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백기운입니다.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루나 보건민원팀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금연구역 내 금연환경조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서 2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내의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거리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 시설물 설치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총 15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전자민원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보건소 민원실 한 창구에서만 전자민원 접수를 운영했었는데요. 이용이 편리하고 민원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5월부터 민원대 세 군데를 모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종이신청서 작성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감과 불편함이 없이 몇 분 만에 터치만으로 쉽게 신청서가 작성되고 또 민원인 대기시간 및 처리 소요시간이 단축되어서 민원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서 인쇄비용 및 접수된 신청서의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효율성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예산소요액은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비 총 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안내표지반판이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앞쪽 라인하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건너편, 그러니까 명동길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로가 되는데 그 쪽 노변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또 우리 중구에서 흡연이 불편하다고 해서 신고가 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금연구역으로 선정이 돼있고, 이제 10월 구민의 날 행사 주간에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쪽 구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굉장히 협소하고 또 통행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연지역이라고, “여기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닥에다가, 어떤 형태로 LED 전등도 쓰고 바닥에다가 부착물도 하고, 그다음에 배너기도 설치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각도로 흡연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통행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흡연구역을 또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흡연구역 박스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시로 그냥 일정구역에다가 줄을 이렇게 댄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선을 긋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재떨이 놓아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 흡연구역을 양쪽 길에 한 군데씩 해서 총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행인들한테 찌라시도 많이 배부를 해야 되고, 맨처음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계도단속원들까지 같이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도단속원은 구청에서 심사 때 다 삭감이 되고, 안내표지판, LED 등, 플래카드, 찌라시 안내문들 배부하는 것, 그런 것들로만 해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남로, 제 사무실이 그쪽이라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강남대로는 따로 흡연,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골목 안으로 다 들어가서,

골목 안 쪽에 있을 겁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피지,

그런데 우리 이쪽은 한 쪽은 백화점이고, 안쪽에다가 집어넣을 곳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쪽은 전부 상점들인데 국민은행서부터 쭉 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흡연공간을 만들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로변에다가, 인도변에 약간의 공간을 주고서, 여기는 흡연공간이라는 것을, 왜냐면 흡연자들의 권리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물 설치는 안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로프용 봉 정도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양쪽 길에 한 군데씩 표시만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쪽에서 보니까 조례안으로 다른 구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나봐요, 흡연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흡연구역 외에, 구역이라는 걸 너무 강하게 표시를 하다보면 흡연구역 외에 그쪽에는 흡연을 과연 다 피워도 되나라는, 그게 외려, 너무 그걸 강조하다보면, 그래서 조례안이 철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려 어떤 것을 강조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거기가 말하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이나, 그리고 거기가 산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도 이런 것을 했다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끼치고 너무 그게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다시 철회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속성 있게 되는 건지,

이게 저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 그쪽 구간을 가로과 있을 때에도 많이 다녔던 곳이고, 그런데 그쪽에 통행량을 따져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뒷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내국인도 그렇고 경각심은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쪽을 바로 과태료,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과태료 끊고 그런 것은 아니고,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관심 있게 봤는데, 상당히 담배 피는 것 자체를 피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그런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피려니까 그쪽에서는 못 피고 이면도로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과태료가 부과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쪽에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들이 주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문도 뿌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계도를 꾸준히 하면 지금보다는 담배 물고 다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남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금연거리 안내표시 설치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었는데요. 혹시 이거 보셨죠? 중구청에서 담배꽁초, 이게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반쓰레기통에다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잖아요. 정말 금연거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하수구나 그런 데에 다 버려요. 그리고 일반쓰레기통에다 놔두면 다른 물건, 뭐 다른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또 쓰레기통에다가 넣기 때문에 더 청소 쪽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건 말 그대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구도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걸 많이 설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험으로 몇 군데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많이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설치하면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담배를 안 피우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을 봐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걸 버리는 경우, 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것 새로 다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쓰레기통이 좀 금연거리, 이걸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하고 이 1500만 원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금연거리 안내표시 설치비 세부내역 그걸 저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금연거리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다른 지역에 금연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있어요?

이게 현재 공원이라든지 학교 앞,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금연지역이고, 지금 거리는 저희 중구에서는 처음 이 두 개 거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맨처음에 삼일대로까지 검토를 했다가 삼일대로는 통행량이 별로 없는 데라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남대문로 두 군데만 일단은 지정하는 거거든요.

명동은 안 돼 있습니다.

대로변 쪽에서는 워낙 통행량이, 사람이 물밀 듯이 다니기 때문에 담배를 그쪽에서는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한 쪽으로 붙어있다든지 골목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이쪽 롯데백화점하고 남대문로 인도변은 사람들이 다니면 희안하게 그쪽에서는 담배를 물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롯데백화점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동대문운동장, 여기 굿모닝시티부터 해서 두타까지, 거기 외국인들 많아요. 여기도 설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그쪽 두 군데를 지정해서 12월말까지 계도해보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금연거리를 여러 군데 많이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워낙 제일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를 봐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금연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계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상권들은 반발하지 않나요?

상권은 반발합니다.

그것도 생각해보셔야 되지요.

계도만 하더라도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대답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법만 가지고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먼저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상권이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담배꽁초 전용재떨이, 제가 휴게소에서도 한번 물을 집어넣어서 담배꽁초만 넣는 것을 전에 본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휴게소마다 흡연실이 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면서 구청 앞에도 담배꽁초만 넣는 통이 공원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빗물받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흡연자의 권리도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항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식당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던 분들이 여기가 30평 이상 되는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식당에 일정구간 담배를 피는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권리가 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안에서도 이쪽 구간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게 LED 바닥 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표시등을 해서 하는 겁니다.

보도블록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바닥에도 뭔가 설치를 해야 야간에 경각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데군데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쪽에는 가로형 플래카드는 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세로형으로 해서 배너기 몇 개 놓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시각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찌라시 갖고 계도, 우리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근무요원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닥에다가 이런 경관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게 경각심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가로변에 이렇게 해서 금연거리다, 아주 한쪽에다 고정물로, 그러니까 우리 거주자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많이 설치는 안 합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40～50만 원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 할 것도 없고,

너무 세분화시켜놓다 보니까, 이런 시안입니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배너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전봇대는 고정식으로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배너기는 이동식으로 쓰거든요. 이쪽에 구간에는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놨다가 이동도 좀 하고,

안내게시판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ED 등, 그다음에 고정식, 이런 설치물을 하면 낮과 밤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동옥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정순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이며, 구비분담 증액은 3860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순수 구비사업인 방역소독유류비 증액 200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유류비 증액은 상반기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연중 방역차량을 가동하여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상 증액 사유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2013년부터 시행된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인한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방역비를 말씀드려볼게요. 동절기 방역소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비하고 장비수리비 증액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청계천 방역소독이 중구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3개 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눠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하신 동절기에 방역차량 연료비는 앞서 설명했듯이 상반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계천하고 철새도래지 쪽에 방역을 많이 해서 상반기 예산이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하반기 역시 방역을 완전히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충구제라든가 이러한 방역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특히 새로운 신종 감염병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방역차량 유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청계천은 중구, 종로구, 성동구가 공동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항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감염병관리팀장 박광희입니다. 종로는 거기가 산책로가 도로로 이렇게 돼서 차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토차이나 손으로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고장도 잦고 그리고 토‧일요일까지 나와서 우리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랑 다 모자라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1억 5100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하는 체외수정 아니에요?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보건팀장 최희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은 1인당 시술비를 180만 원까지 하고요, 작년 2013년도에는 저희가 160명 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까지 합쳐서. 현재는 75명이 지금 시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시 매칭사업으로 1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실지로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예요?

1인당 한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120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거군요?

네, 네. 시술비에 대한 거 저희가 1회당 180만 원까지 3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네. 1인당 3회. 그니까 1자녀에 3회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자가 이런 거 물어보면 쑥스러운데, 진짜 궁금했어요. 1억 6000, 뭐 51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반 예방접종을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이런 대상으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예방접종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냥 홍보만 해서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오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단을 체크를 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을 일일이 챙기면서 이걸 하시는 건지?

동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안내문이 다 납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안내문만, 안내문을 통해서 제가 우편물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거나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안내문은 받았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냥 홍보물만 보고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분들을 일일이 챙기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것까지는 조금 아마 어렵고.

방문보건팀장 이동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우같은 경우는 저희 방문간호가 현재 여덟 분이 있고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체크해 가면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 했어요.

네.

왜냐 하면 그걸 홍보만 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는 경우는 그냥 거동이 편한 65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하는데 진짜 맞아야 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좋은 거 같아요. 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4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학교 및 기업체 등의 교육신청 증가로 강사비 지출이 증가하여 예정된 하반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4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약사법 위반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분확정 후, 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의 20%를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 처분 받은 2개 약국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여 150만 원을 증액, 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종류가 많이 있나요? 얼마나 있어요?

전반적인 다, 아니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별로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요?

네.

저희가 이제 영양플러스사업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라든지 아니면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같은 경우에 영양에 대해서 요리같은 것도 하고 영양 전반에 대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약무팀같은 경우에는 이 응급처치사업도 하고 있고 약물 안전사용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이 신규는 아닌가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돈은 지금 30회 정도 할 수 있는 돈만 남아있는데 지금 하반기 신청이 5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26건이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혹시 더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한 30회 정도를 갖다가 하면 강사비가 한번 할 때마다 6만 원입니다. 그럼 180만 원하고 교육소모품 20만 원해서 200만 원을 갖다가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생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예. 지금 홈페이지나 학교나 이렇게 하면 저희쪽은 활발하게 모집이 계속, 이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맞춰서 어린이집, 학교, 성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교육자격증을 주는 거지요?

예. 중구청장님 이름으로 자격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단계는 다른 자격증.

이거는 아마 이게 꼭 필요한 장소에서는 꼭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몇 회 교육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인 거 같아요.

한 번으로 하면 기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몇 번 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잘 해 줄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세동기 설치 현황을 조금 전에 갖다주셔서 지금 봤는데요, 중구에 지금 아파트가 몇 개 입니까? 많지요? 근데 어떻게 남산타운, 제 지역구라 많이 있어서 좋긴 한데 남산타운에만 이렇게 몰려있지요, 제세동기 설치가?

그게,

계성여자고등학교 지금 있습니까?

네.

학교가 있어요? 이사 안 갔어요? 전 없는 걸로 아는데 계성여자고등학교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현황 봤을 때 여자 고등학교가 없는 걸로 압니다, 계성여자고등학교가. 근데 지금 여기 계성여자고등학교도 잡혀있구요, 그리고 남산타운에 41동 하나에 3개, 42동 두 개, 일일이 나열을 내가 해 본다면 34동 2개, 26동 다섯 개. 26동 동 하나에 다섯 개가 배치돼있어요. 24동 2개, 23동 3개, 22동 2개, 19동 2개, 18동 2개, 17동 4개, 15동 2개, 13동 2개, 12동 2개, 10동 3개, 9동 3개, 8동 3개, 7동 2개, 6동 2개, 5동 3개, 4동 3개, 1동 2개. 임대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34동부터 40동까지는 왜 없는지 그건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 보니까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려고 합니다.

이게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262대가 정확히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뽑은 자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올리는 거로 해서, 저희가 그 현황을

예, 현황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가격 때문에 저희가 다 사갖고서 하지는 못하구요, 저희가.

그러면 아니지요. 과장님. 이렇게 뽑아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구에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은 개인이 자기 돈으로 산 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 것이 지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내가 그때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자동제세동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어디가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이 산 거까지 해놓으면, 그런 대수까지 뽑아놓으면 안 되지요. 구에서 지원을 한 데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는.

예.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잠깐 보고서 깜짝 놀라갖고 지금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계성여자고등학교, 내가 없는 학교로 알고 있고.

송형용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명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나는 왜 없는 걸로 알지?

일단은 제세동기는 저희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세금으로 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시설에는 세금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잡힌 거는 매년 5대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총 몇 대가 깔려있어요? 구에서 지원한 데가?

저희가 개인 거까지 다 합해서 하고, 그러면 저희 세금으로 예산으로 산거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보급 돼있어서 이용하는 거에 편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현황을 다 어디 몇 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산 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호텔신라같은 거도 자기들이 다 산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에 보면 저희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들이 이제 공공의료 장소나, 근데 이제 그것도 하면은 좋은데 저희가 예산으로 다 사기는 어려워서요, 그런 경우엔 민간 쪽에서 구입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아니요. 관리는 그 위치에서 그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한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몇 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전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란 거야. 이거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어째 남산타운에 몇 대가 깔려있고 그래서 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내 다 적은 거 아니요, 상황을.

그럼 중구 예산으로 해서 구입한 것만 다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서 구 예산이 됐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데가 꼭 필요한 데가 빠진다면 우리가 의원들이 거기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종합적으로 돈 갖고 산 것까지 해 놓으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밧데리 계속 교환하고 이러면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AD기계같은 경우에 그 설치한 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일괄로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또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자를 받아갖고서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런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밧데리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관련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건의 사항 전달 등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웃살피미로 위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통‧반 설치 조례 7조9호를 같은조 10호로 하며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같은 조 9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이 취약계층을 살피는 역할로 민관네트워크 구축, 실직 질병 사고 등 재정 곤란에 의한 위기가정 발굴 및 응급지원,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형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시행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및 2014년 3월에 시행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관련 저소득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 제9항을 신설하여 통‧반장들이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장제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기관의 지침 및 대책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 8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통장님이 일부 지금 수당은 지불이 되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돈이 지불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님 월, 봉급이라기보다는 수당 성격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되는 거는 없고요?

예,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되나요? 말 그대로 그동안 저번에 새 세 모녀 때문에 한다면 수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거나,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만 하는 건지 뭐 1주일에 몇 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그런 원칙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횟수나 그런 건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구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동네 돌아다니다가 주민들한테, 옛날에 저희들 통담당,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통 담당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통장님들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금 좀 임무가 이렇게 큰 임무를 부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웃을 살피는 동네에 다니시면서 어느 가정이 어렵다, 할 때 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느 가정이 어려우니까 거기를 방문해서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임무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임무만 추가시킨다고, 옛날에도 이렇게 조례상으로 돼 있지는 않았지만 통·반장의 역할이라는 게 동네를 살피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회 이상에 어떤어떤 것,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그 모녀 사건도, 그런 결과가, 이런 것을 조례를 해놓는 다고해서 여기에서 어떤 원칙이 없다면서 그게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드리기 위해서 임무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서 통장님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임무에다가 넣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경각심을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살핀다, 라고만 돼 있다면 또 다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을 갈 수도 있는 거고 2주에 한 번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그것도 아예 안 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조례를 만들면서, 또 어차피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본틀을 부첨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규약을 넣으면 통장님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통장들은 이런 일이 주어지면 분명히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월까지 통장을 4년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왜냐면 예전처럼, 더구나 여자는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남자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을 안 열어 줘요. 그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통장들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하물며 작은 일부터도 다 통장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반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반장님들께서는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70을 넘으시고 80을 넘으셨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런 반장님들이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강제성이 솔직히 없어요. 통장님들이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반장님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수동하고 황학동에 롤모델로 해서 담당 직원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주민을 만났을 때 그 태블릿PC에 다 입력을 한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설치, 이게 이건가요?

예.

방금 전에 양은미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남자들 통장들은 문을 안 열어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통장들이 가끔 뭘 확인하러 옵니다. 확인하러 오는데 이 사람이 통장인지 뭐 통장을 가장한 뭔지 모르니까 안 열어 주게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요즘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같은 데도 가면 화장실을 봐도 화장실 앞에 보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사진이 있어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통장이 저희 집 통장은 제가 압니다. 젊은 엄마인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자기 집 통장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이런 조항에서 생각을 더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신분증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분증은 있는 것 알아요. 다 하고 가는데, 아예 자체를 안 열어 준다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무슨 방안을 좀 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도우미는 지금 없습니까?

복지도우미도 있습니다. 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