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09-01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과 변창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환경과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거리가게 밀집지역 및 단속 사각지역에 대한 감시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거리 가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6개월분의 용역비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예산으로 현재 예산잔액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운영이 어려운 급박한 실정입니다.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을 적극 정비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신동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주간 3명하고 야간 6명입니다, 고정인력으로.

김기래위원

고정인력으로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주간 3명, 야간 6명?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김기래위원

몇 교대, 그런 게 있나요? 딱 고정인가요, 아니면 교대조가 있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주야간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월요일 날 청계천 정비하는 용역이 100여명이 투입이 돼서 청계천변을 60여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할 사항들이 집단으로 돼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필요로 하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컨대 지난주 새벽 5시 반에 롯데캐슬 할 때 주간 3명, 야간 6명 이외의 인력을 동원했을 것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럴 때 몇 명 인력이 들어갔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100명 동원했습니다. 여자 10명, 남자 90명, 용차 12대.

김기래위원

이럴 경우에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 예산을 올린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될 경우에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주간 3명, 야간 6명이 통상적으로 통상업무를 하는 것 이외에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린 거고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아니, 전체입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 인원까지, 그 인원용역비까지.

김기래위원

인원까지 포함해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주간 3명, 야간 6명 해서 9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제가 옛날에 편성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액을 5억을 사실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서 2억 5000만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삭감이 됐어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그 2억 5000은 추경에 잡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억 5000을 해 줬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나니까, 7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니까 남은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소진됐군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인력 말고 기본인력을 가지고 해도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예산을 활용하려면 이 2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2억 2000만 지금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일단 5억 안에서 2억 5000에 대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갔고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를 이번에 한 100명을 썼다고 그러는데 한 몇 개의 용역업체예요, 그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1개의 용역업체에서.

김기래위원

1개의 용역업체에서 1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용역을 용역회사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한 용역업체에 주면 그쪽에서 모집을 해 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새벽 5시 반에서 몇 시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한 용역업체에서 그때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시간당 주나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아니, 하루 인건비입니다.

김기래위원

새벽에 잠깐 해도 하루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6시부터 해 가지고 1시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

김기래위원

100명이?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얼마 나가지요, 한번 단속할 때 100명이 동원되면?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9만 7000 얼마,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한 게 1000만 원 나갔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1000만 원이 더 나가지요, 용차비도 있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올해 예산이 2억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2억 5000인데 하반기 6개월분이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 돈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점상이 단속할 때만 그때만 잠깐 피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나 무리하게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일반 주민들은 저부터가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2억 얼마를 들이고 나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용역 낮에 주간 몇 명, 야간 몇 명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기존 노점상은 놔두고 신발생되는 부분만 신고만 해 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별로 계속 순찰을 돌아서 신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바로 치우는 겁니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계속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억제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2억 2000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금년 동안 이 돈을 들여서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12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경을 요구한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2월 말까지입니다.

김기래위원

내년 2월 말까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2억 2000. 그러면 기존에 9명, 주간 3명, 야간 6명이 2억 5000으로 금년에 운영해 왔는데 이것도 2억 5000이 부족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기존에 주간 3명, 야간 6명, 9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이번에 추경을 요구를 한 거고, 나머지 내년 2월까지 단속할 인건비도 2억 2000, 토털해서 2억 2000에 포함된 거라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주간 3명, 야간 6명 기존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월 한 33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3300이면 여기 2억 2000 중에 얼마 포함된 거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한 2억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2억이요, 9명이?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앞으로 집단 단속을 한 두 번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은 2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김기래위원

기획재정국에서 깎였나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그래서 2억 2000만 돼 있는 것입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간 3명, 야간 해서 전부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은 필요한 거네.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보면 은평구 거기 시장에 보면 무슨 시장을 제가 가끔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거기 시장에 보면 아예 노점상인데 양성화를 해 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해마다 이렇게 2억 얼마란 돈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지역에 따라서는 좀 양성화를 해 줘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저희도 그래서 거리가게 합법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변두리 구하고는 저희 구하고는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구는, 그런 데는 진짜로 영세한, 말 그대로 노점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노점이 없습니다. 보따리 장사가 아니고, 생계형이 아니고 거의,
희창

정희창위원

기업형이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런 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해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남대문시장 내 같은 데에 아예 거리를 만들어서 도로점용료도 받고, 세수는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걷습니다. 도로변상금이니, 과태료니 해서, 저희가 세수에 비하면 용역비는 얼마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거리가게 활성화를 하려고 몇 개 시범지역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9명 인건비를 환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360만 원 가져가네. 계약직인가요, 이 사람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용역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쓸 경우나 이렇게 저희가 채용할 경우에는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은 안 하고 용역을,

김기래위원

9명 자체를 용역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상용도 아니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상용직은 상용직대로 저희가 있고, 상용직도 지금 야간근무나 야근수당을 주면 노동법에 의해서 엄청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9명을 주는 건데 한 360이 나오면 이것을 세금을 빼고 하면 인건비는 한 200 얼마 가져가겠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주간용역 하는 인원은 하루에 9만 얼마 정도 되고요. 야간은 새벽 3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2만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다. 야간 용역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래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인건비 문제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으면 더 이상이라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만, 이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리하고 나면 또 생기고, 정리하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비일비재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경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정말 어느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서 정말 변상금을 받든지 과태료를 받아서 적법하게 어떤 노점을 상인들의 생계 문제도 해결하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엊그제 롯데캐슬 그쪽에 신체장애인협회 그 친구들하고 개소식 때 우연하게 선거를 하면서 들르게 됐어요. 그래서 회장단에서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법하고, 생계형이면 모르지만 기업형 같은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구의원이 앞장서주는 것도 서민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것을 어떤 단체가 이익단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좀 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뒤로 발을 뺐고, 한 사람의 회원이 자기네들은 신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또 하나는 저도 지역이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까 하고 용역비가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 그런데 지금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야 하거든요. 이어져야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가 상권이 형성이 되려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계공고 옆에는 너무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행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기계공고 옆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담벼락이요.

변창윤위원

예, 담벼락에 주방기구가 쭉 있었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정리정돈 딱 되고 잘 되고 있고, 화단 설치했다가 또 정리해서 축소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과태료가 계속,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것도 철거대상입니다, 그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노점도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 살릴 건 살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하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노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엊그제 60개를 텐트를 쳤는데 지금 오전에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7개가 또 쳐져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또 치워야 되고, 또 치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어느 새인가는 깜빡하면 또 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제일 환경미관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2호선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 사이의 노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좌판을 그냥 너무 많이 쫙 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비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거기를 허가를 지금 오래 됐다보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좀 어떠한 규격화를 시켜서 2m면 2m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 줬으면,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미관이, 자기네들은 차가 다니면 빗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런 것도 좀 미관상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꼭 완전히 단속, 철거하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그런 미관상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서민들도 즐길 수 있고, 지나가는 가로변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래위원

신당역 1번 출구, 2번 출구?

변창윤위원

2번 출구에서부터 1번 출구까지 거의 그렇게 되는데,

김기래위원

신당역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중앙시장 거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변창윤위원

예, 무절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격화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만 해라라고 계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예산이 적잖아요, 사실은? 단속을 해도 해도 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 대비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향후, 지난 4개년도 노점현황표 그러니까 어떤 증감이 있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더욱이 명동이라든가 동대문, 남대문, 황학동 부분에 대해서 노점이 지금 현재 몇 개 있고 또 지난번에는 몇 개 있었는지 증가한 부분이라든가 향후 어떤 식으로 노점을 단속을 할 것인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획 중인데, 거리가게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합법화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선정도 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인가도 토론을 거쳐서 아마 9월 중에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강당을 사용하든 어디를 사용해서 노점상과 상인과 우리 중구청과 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몇 번 거치고 해서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상용직도 지금 있지요, 거기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상용직이 몇 명이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저희 과가 30명이, 원 정원은 21명인데 다른 부서에서 지금 9명을 차출해서 30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용직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상용직 30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전에는 가로정비1팀만 있었는데 지금 팀을 2개로 바꾸다 보니까 상용직을 부득이하게 1팀에 2개 팀씩 나누다 보니까 4개 팀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4개 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상용직으로 왔는데 그것도 노조협약에 의해서 지금 9월 말까지만 돼 있고 9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인력확충 계획에 의해서 원위치로 할 건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은 순수하게 우리 민간용역비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민간용역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상용직이 30명이나 있고 이것을 또 민간용역비를 1년에 약 올해만 이게 되면 4억 7000.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4억 7000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1년 치가 4억 7000이잖아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사용한 것까지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기정이 2억 5000이 있고 추경이 2억 2000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간에 3명 야간에 6명을 돌리면, 야간은 왜 6명이지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야간에 동대문 쪽에 기동대 주변이나 광희초등학교 주변에 새벽 2시, 3시까지 노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라모도 앞이랑, 그 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야간은 다른 지역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동대문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지.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6명이서 그 많은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횡단보도를 막고 있다든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난 뒤에 정비하려면 이번에 성동고등학교 60개를 치듯이 그것도 선거 무렵부터 한 3, 4개월 동안 60개가 됐는데 그것을 한 번 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도 오늘 또 나와서 지금 저희가 다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 인력이 필요한 거지, 다 생기고 나서 정비하려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가로환경과가 특히 우리 중구는 노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동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줄이고 또 다른 지역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만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어서 이 사람들을 좀 효율적으로 근무를 잘 시켜야 될 거예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용직이나 이 사람들 용역 하는 것들 보면 그냥 뒷짐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인력만 잡아먹고, 예산만 축낼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으니까 염두에 잘 두고 하십시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상용직 30명도 단속에 투입이 되잖아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이번에 새벽에 한 게 100명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30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별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150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153명이 투입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100명 얘기하던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야간에 6명이 도는 것은 동대문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데 할까봐 계속 순찰 도는 격이네요, 이 사람들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리고 그 인원이 계속 새벽 2, 3시까지 돌기 때문에 상용직을 돌릴 수도 없고, 상용직 야간수당이 거의 사무관급 이상 수당하고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김기래위원

상용직은 직급이 있어서 그렇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노조합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노조 임금협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용역 야간 6명 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그 인원을 야간이나 공휴일날 쓰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건 감당을 못 합니다.

김기래위원

상용직 30명은 야간에 안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기재

남기재가로환경개선2팀장

11시까지만 일부 돌아갑니다, 4분의 1 정도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기는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다 못 돌리지. 어려움이 많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페이가 높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지. 워낙 야간에 페이가 높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동문 가로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최규영 도로계획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 도로계획팀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이동훈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셔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보도관리TF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서 도로시설과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제설대책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간설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에서 2015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제설대책 기간은 2014년 11월 15일에서 2015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 4700만 원의 내용은 제설장비 수리비가 2700만 원이고 재설작업용역비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중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2700만 원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사전 제설장비를 수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회현동2가 19-1~31-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폭이 협소한 도로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장된 인접도로와 연결‧확장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옹벽설치가 40.8m에 높이가 3~4m가 되겠습니다. 흉관은 450㎜짜리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거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및 옹벽구조설계 실시를 완료하고, 2014년 6월 24일에서 7월 24일까지 건축물 보강 및 3개 동에 대한 부분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옹벽 STEEL파일 공법을 적용해서 옹벽 설치공사 2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존 건축물이 일제강점기시대로 추정되는 노후 건축물로 도로 저촉부분 부분 철거 시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 불가피하게 구 건설기술 자문실시 후 구조안전진단 결과 옹벽구조를 당초 레디락 공법을 안전한 STEEL파일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95쪽, 남대문로3가 92-1~북창동 14-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건물이 노후하고 도시환경이 불량한 북창동 관광특구 내 관광도로를 개설해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관광객 이동편의를 제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도로 폭을 6m, 연장 271m로 도로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2차 구간 토지 10필지 및 건물 4개동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요구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관광특구 기반조성예산 30억을 가지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0억 중에서 시비가 25억 원이고 구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 1필지가 연세산업 수용재결로 보상비가 28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보상잔여 잔액이 26억 7000만 원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수용개시일이 9월 12일이고, 공탁시행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도로 유지관리 보고입니다. 저희들은 도로구간에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록하드라는 재료를 가지고 도로보수를 우리 직영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재가 부족해서 금번 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도로유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단가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에 공사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라든지 도로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9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필동1가 24-6~24-32간 한전지중화 사업 감추경 보고입니다. 이 구간은 한옥마을 뒤편 매일경제신문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필동 24-6번지 삼익아파트 도로에 지장 전주가 돌출되어서 끊임없는 장기 고질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전하고 끈질기게 서로 설득하고 문서도 보내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한전 지중화사업은 관련규정에 의거 한전 50 대 지자체 50으로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적극적인 설득으로 한전 자체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도로조명시설물 가로등 공공요금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2014년 예산편성 시 2014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10.4%를 인상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되지 않은 공공예산 요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최규영 도로계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제설 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에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1억 7600, 그게 삭감이 됐었나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올 제설작업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제설작업이 한해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장비동원 횟수가 많고 그러다보면 작년에 제설을 발주했지만 내년 1월에 만약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더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사용해서 채워 넣는 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

다시 말해서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해서 받아가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지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이게 작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서 시행했으면 되는데 불가피하게 눈이 온다든지 민간용역은 저희들이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장비 사용료 같은 것이 횟수가 늘어나면,

김기래위원

그러면 금년 2014년 1월 거쳐서 예상보다 좀 많이 사용이 됐나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장비가 동원이 되고 하잖아요? 신당2동 지금 다산동 골목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만 합니까? 골목에 언덕이 심한 곳 여러 곳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내리게 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염화칼슘을 뿌리면 반응이 빠릅니다. 소금은 반응은 느리고, 그런데 우리 다산동이라든지 신당동 지역은 경사가 급해서 차량이라든지 통행하는 것이 제설작업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염화칼슘만 뿌리고 있잖아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액상 자동살포기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소금물 같은 것을 통에다 담아서 전자식으로 해서 눈이 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려서 경사위에 흘러내리게 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설장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앞서가 있거든요. 전라도에서 호남지역에서 제설이 있을 때 강원도에서 투입되어서 해결된 사례도 있는데 이제는 눈이라는 것이 지역을 불문하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많이 내리는데, 특히 우리 신당2동 옛날에 복지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염화칼슘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룩스가 있겠지요? 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름 같은 때는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조도를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뚜껑을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커버를 열고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걸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어떤 전기의 효율적인 조도가 좀 유지가 되지, 어떨 때는 보면 빛의 반사를 방해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현동 도로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정도는 본 설계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정도도 예측이 안 되고 추경에 해서 공법을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외관상 보는 것하고, 외관상 봐서는 건물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들어가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뜯어보니까 예측을 못 했던 그런 것들이, 건물이 워낙 오래 되어서 예측을 못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북창동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1억 7000은 뭡니까? 이게 보상비가, 사업기간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다시 감정하니까 오른,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이 구간은 현재 금년도 보상을 지금 30억 가지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 25억하고 구비가 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는 평가를 해 주고 30억 중에 남은 돈이 현재 26억 7000만 원 보상비가 현재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세산업이라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이 워낙 보상비가 한 분이 보상비가 28억 3000만 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쓰고 남은 것이 26억 7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돈이 1억 7000만 원이 있어야 만이 이 공탁을, 평가한 후에 법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돈을 확보를 못하면 26억 7000만 원이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연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또한 안전치수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어느 해보다도 안전사고 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전문가 수당 비용이 추가로 예상되어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본예산이 1080만 원에서 현재 사용한 금액이 9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내년도 예산을 곧 해야 되잖아요? 이 사회가 안전, 안전 하는데 특별히 무슨 추가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증액 계획은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안전치수팀이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팀장 포함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전문직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부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중구 전문직을 파견근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되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회현동 일신교회 문제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3억을 받아서 녹지조성을 할 계획을 설명회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쪽 저번에 굴 쪽에, 일신교회 옛날에 조그맣게 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돌아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일신교회 쪽에 임시로 H빔을 박아놨어요. 그때도 지적이 됐는데 그쪽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요. 한번 지반이 무너지면 거기는 아주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1년에 한 번씩 일신교회에다 중구청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일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나중에라도 명절 지나서 나가보시면 H빔 하나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차로 지나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돌이기는 한데, 돌이면 다행인데 흙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거 한번 보셔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특정관리대상 전문가 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각 부서에서 위험시설물이라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전문가로 토지면 토지, 화재면 화재분야, 토목, 건축분야 여러 자문단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위험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상시가 아니고 어떤 저기에 맞춰서 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상시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점검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전문가 명단도 저희가 볼 수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희재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류정현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볼라드, 반사경, 시설유도봉 등과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2011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다산동 주민숙원 사업인 나눔의 교회 유턴차로 조성에 따른 예산 부족입니다. 두 번째 교통안내 표지판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은 도로표지판 392개소와 보행자 안내표지 143개소이며, 내용으로는 도로경계표지판 CI 6개소 수정과 도로표지 신설, 파손 및 지명 변경 등에 따른 보수와 문안 및 지도수정 소요 발생 시 내용 교체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옛날 CI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약수고가가 철거하고 있잖아요? 양찬현 의원님이 그 지역구라서 꼭 필히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 철거를 하게 되면 3호선 5번 출구가 주차장 들어가는데 펜스가 쳐있고, 나도 거기 몇 번 지나가봤는데 굉장히 좁더라고요. 한 1m도 안 되더라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 지주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1m 정도를 더 확보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먼저 의원도 만나고 담당자들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나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도로변상금 같은 것이 있는가 봐요. 그게 연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자기네한테 부과를 시키지 않고 도로점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주를 찾아가서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좀 만나서 적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양찬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주를 만나서 지주가 원하는 사항 또 통행인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부분은 고가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신당3동으로 들어가는 동아아파트 약수하이츠빌라로 들어가는 분들이 보행자 횡단보도가 그려지면 그 앞에서 유턴을 하게 된다면서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양찬현 의원은 어떤 설계용역이라도 주어서 터널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고가를 만들어보자.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신호등에 관계없이 아마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쪽부터 시작해서 바로 유턴으로 차가 수시로 신호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하고 용역이 나오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부탁한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두 가지 부분은 업무협조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양찬현 의원님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위에 1번 사항은 그게 도로시설과에서 지주한테 땅을 조금 양해를 얻어서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가 아니고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항, 약수고가가 철거되면 동호대로 입구 쪽에 육교를 설치해서 유턴을 하게끔 하자는 내용은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9월 4일날 준공이 되면 지금 교통체계흐름을 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나와서 운영을 해보고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시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1번 사항은 도로시설과에서 이미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다. 지주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도로시설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시설과, 저,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 나가봤거든요. 제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우리 동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민원을 제가 옛날에 많이 해결해주어서 그 집 주변에, 도로점용료 감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시와 협의사항이잖아요? 점용료를 여기 구에서나 시에서 감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할일은 아니고요. 카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카드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은 땅을 못 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도로시설과 누군지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거기로 다니는데 너무 불편해요. 사람하나 우산하나 쓰면 땡이에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그것을 기부를 하면 좀 내놓으면 되겠는데 보통 내놓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리인하고 얘기를 하니까 관리인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영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감해달라는 것인데 해 줄 수 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도로점용료는 또 가로환경과 업무입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간에 해 줄 수 없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해 줄 수 있으면 그거 길 넓히면 된다고. 내가 알기로도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없으면 이 사람이 지주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땅은 건축선에 의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기들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아는 척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놔야 되는데 다만 자기들이 건축을 당장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제시한 것이 묵시적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하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한다, 어떤 근거만 남겨주면 그걸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근거만 남겨주면 그 사람이 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금 대안이 도로점용료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거 해보시라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줄 의사가 있어요. 주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하도불편해서 주라고 했는데, 다만 그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땅을 못 써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줄 수밖에 없다고. 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라고. 못 쓴다는 것을 잘 아니까 잘 설득을 하라니까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나약국이 다 그분 거예요, 그 건물이.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다나약국 그분이, 예.

김기래위원

예, 그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가 약수시장 입구로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고무돼 있어요. 고무돼 있으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세요, 관리인을 만나지 말고. 그래서 ‘약수고가가 헐리는데 어르신 건물 앞으로 횡단보도가 납니다.’라고, 사실 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라고요. 알려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건물도 살고, 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이러면 우리도 점용료 내는데 점용료를 감해 달라,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되니까 어차피 건물을 짓게 되면 내놔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해서 내놔야 되니까 하면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제가 나이 60도 안 되고 아직 공무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보증할 테니까 좀 공익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하라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그 사람은 진짜 저를 몇 년 업고 다녀도 괜찮을 사람이에요. 하수구 10년 동안 민원 해결 못한 것을, 하수구가 마당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걸 틀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업고 다녀도 될 사람이에요. 협상에 내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세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눔의 교회 유턴으로 해서 볼라드 설치 이런 일부 시설비가, 부대비가 필요한 건데 어디다가 볼라드를 해요? 나눔의 교회 앞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예산 잡아놨던 게 그때 그것 하느라고 예산을 다 써가지고 지금 9월부터 쓸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나눔의 교회 유턴이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2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에 이 7000만 원에서 쓴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던 걸로 썼는데 그때 2600만 원을 한꺼번에 써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예산을 잡은 2600이 부족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나눔의 교회가 그때 되리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년 예산 잡았던 건데 나눔의 교회 유턴이 쉽게 빨리 되어서 구 공사비가 한 2600 들어감으로써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기래위원

기정예산 7000만 원이 있었는데 나눔의 교회가 빨리 될 줄 몰랐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더 추가가 필요한 거네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아직 못 했으니까, 볼라드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도로가에다가 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수요가 생길 때마다 다 합니다.

김기래위원

나눔의 교회에다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기존의 예산이 이것 때문에 부족해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소진이 돼서,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물량이 다 계획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아니, 다 완공됐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나눔의 교회는 된 거고, 여기 지금 예산산출에 지금 20개, 20개 이것은 다 사업계획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될, 그동안에 또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볼라드 설치가 여기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기래위원

신당2동 가람빌라 볼라드 7개 설치 예정이 돼 있는 건 여기에요? 도로시설과인데?
화전

김화전교통시설팀장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가람빌라면,

김기래위원

7개 예정이 민원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6월 27일 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22, 23일 날 하겠다고 아직까지 안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볼라드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휀스라고 그럽니다, 볼라드가 아니고.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U자처럼 이렇게 생긴 거지요.

김기래위원

파이프 2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것.

김기래위원

그게 볼라드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휀스라고 하고요.

김기래위원

휀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서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김기래위원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이게 제작이 막 안 되어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을 볼라드라고 표현을 하던데 도로시설과에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휀스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김기래위원

표현이 정확해야 되는데, 볼라드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볼라드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도로 같은 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일자로 하는 그게 볼라드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나눔의 교회 유턴을 하고 거기에 도로를 좁아서 좀 넓혔잖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바닥에 지금 주차를 자꾸 해 놔서 바닥에 ‘주차금지’ 이렇게 도로소방시설 주차금지 이 노란선 좀 사각표로 그어주는 것은 행정과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인데 거기 도로 넓힌 데 주차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하고 또,

김기래위원

바닥에다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바닥에도 해 놨고요, 또 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

노란색으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노란색은 아니지만 흰색으로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도면에 다 도색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로시설과는 아니었네, 교통행정과 담당이었네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거기 앞에다가 표지판도 설치하고 바닥에,

김기래위원

주차금지 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표지도 다 설치하고요.

김기래위원

오늘 아침에 못 봤는데 차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안에 나눔의 교회 유턴해서 들어오잖아요. 나눔의 교회 지나자마자 조금 넓혔거든, 벽돌 예쁘게 해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 집, 축대 있는 집 거기요?

김기래위원

그렇지, 거기 축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안 했고, 거기도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긋는 것 맞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아니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았어요. 주차관리과 업무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영주차장 건립 4개년 계획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306억여 원이고, 세외수입은 시․도비 집행잔액 698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 197억여 원이고, 시․도비 반환금 639만 원이며, 기본설계용역조사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대상사업은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 광희문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이번 사업의 규모 및 적정성 검토, 시설입지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개략공사비 산정 등과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 기존시설 지장여부 검토, 지상부 공원조성에 따른 부문별 계획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번 달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0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월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감소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이 예산이 꼭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인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타당성검사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다산어린이공원 이것은 예전부터 필요성은, 지금 이 동네가 심각하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한데 예전에도 한다, 만다, 오락가락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당연히 타당성 있게 나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있을 것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비용문제 부분,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는 반면에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지역을 선정할 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아서 기본설계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을 좀 광희문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산어린이공원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 없어요. 거기도 주차장이 심각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다산어린이주차장은 지난번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김기래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주민들도 주차장이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공감대가 조금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좀 추진을 해서 조금 공사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 참아주시면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조성도 지금보다 더 멋있게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쉼터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곽주차장은 광희동 주변이 주차장 그쪽에 주민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쪽에는 주차장 지을 만한 데가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분들하고 일단 1차적으로 접촉을 했더니 아, 여기는 자기들이 조금 수긍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장소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곽주차장은 그쪽에 지금 다산아트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쪽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신당6동 동화주차장 그쪽도 지금 현재 지상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상에다 공원을 좀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이 그쪽에 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로 집어넣었고, 또 지상에 있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여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최창식 구청장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을 위시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박정희기념, 옛날 집 있는 데하고는 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손 안 대고,

변창윤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변창윤위원

옛날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주차장만, 기념관 쪽 그쪽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지금 현재 댈 수도 없고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해서 추진한다 이거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면 또 용역 줬다가 용역비 나왔는데 또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변창윤위원

이것은 그냥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사업상의 구분을 지어서 가야만이 용역에 대한 지출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저희 구청이 자립도가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6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조례에 보면 5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이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 타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김기래위원

예산 받을 게 좋다 이거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부지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2억 8000만 원, 화장실 개보수라고 하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다산어린이공원.

변창윤위원

예, 다산어린이공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데 그것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연계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지, 화장실 지어놓고 얼마 있다가 또 지하 판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혈세 낭비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다산어린이공원 명칭 좀 검토를 하세요. 이 공원이 어디에서 나왔고, 해서 이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게 다산동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산동에 다산어린이공원이 있는 게 아니고 동화동인가요? 5동에 다산어린이공원이 있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신당5동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알아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명목상 이게 가시화되고 하면 명칭을 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쪽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해당 부서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이건 바꿔야 돼.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네요. 지금 거기가 백학동으로 하냐, 율원동으로 하냐, 유락동으로 하냐 해서,

이경일위원장

아직도 결정 안 났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양은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갈수록 확대되는 바다와 육지의 방사능 오염에서 아동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영유아시설에서 방사능 안전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건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건 제4조에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건 제5조에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그 영유아시설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중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제6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양은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동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서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영유아 보육법 및 식품안전 기본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발생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인체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저가공세로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식재료가 우리의 식단을 잠식하고 있음에 따라 영유아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시설장」은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 영유아보육조례 또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신선애 보육지원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어린이집 안전급식 보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련 조례의 신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으로 「영유아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개정되는 것으로써 이의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신선애 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서울시 타 구에는 없어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서울시하고 종로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종로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는 영유아시설로 안 돼 있고 어린이집으로 돼 있나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제가 전화해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김기래위원

「영유아시설」을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법이 바뀌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명칭이 틀려졌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따로 정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차후 검토 후에 규칙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원안에 지금 「영유아시설」을 「어린이집」으로라고 수정안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대한 어린이집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기래위원

유해물질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고등어는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게 뭐 기준이 있나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기준을 마련해야지요.

김기래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구청장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건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납부품목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기준표가 국가에서 나온 게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부적인 것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경일위원장

기준표는 나온 게 있을 거예요. 0세는 어느 정도, 7세는 어느 정도 이게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지,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안 만든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변창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변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재청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변창윤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기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홀몸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서 홀몸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의학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혼, 사별, 별거,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간의 단절, 무관심이 심화되어 독거노인의 비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홀로 사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125만 명으로 추산되어 지난 13년 사이에 2.2배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24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사이 2.6배나 증가하여 어르신 5명 중 1명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으로서 그 비율 역시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살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OECD 25개 국의 노인 10만 명 당 자살률은 지난 10년 사이 22.5명에서 20.9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34.2명에서 80.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최고 수준에 있고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 사이 2.3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 평균 42.6명의 노인이 자살하는 꼴로서 OECD국가 중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에 취약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지 못해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평균보다 3.4배나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공식적인 통계는 내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노인 중 600〜700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의 통계결과 우리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령인구 비율이 양천구의 2배에 달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 중구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 수도 5270여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중구 노령인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해 볼 때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어르신의 비율도 상당할 것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우리 구 홀몸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홀로 사시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등록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서 홀몸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1일 김기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14세 이하 어린이 대비 65세 노인인구수가 1.47배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홀몸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홀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해당조항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우리 구 노인인구 및 홀몸 노인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지원의 수요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홀몸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확보와 이에 따른 시행시점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김기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1만 9384명으로 독거노인5270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370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6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100명, 거동불편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160명,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410명 등 총 2640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2640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중에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270명 중에 2640명이 독거노인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서비스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이렇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무연고일 때는 장례서비스를,
희창

정희창위원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보호자가 관리를 못 할 때, 포기를 할 때 이때는 장례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에게 직접 하게 되면 75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고독사로 사망해서, 고독사 대상자도 장례서비스를 제공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구 관내 거주지 이전 시 이사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준다는 거지요? 요청하면 무조건 어느 범위에 범주를 어디까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거주지 이전 시 이사지원하고 장례서비스 제공, 그것은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무연고자일 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요, 우리 홀몸 노인.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홀몸 노인 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자가 137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홀몸 노인 분들에 대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만 우리가 장례대행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사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사지원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7조에 지원사항을 보면 구 관내에서 거주지 이전 시 이사지원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경일위원장

다른 구로 갈 경우를 얘기하나 보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중림동이나 예를 들어서 신당동으로 이사를 하면 이사지원을 해 준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사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수급자도 우리가 이사지원을 해 주고 있나? 안 해 주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도,
희창

정희창위원

수급자도 이사지원 해 줘요? 우리가 지금 이사비를 지원해 주나요, 따로? 그 사람들 이사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사 다 시켜줍니까, 구에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이사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구 관내 거주지 이사지원 7조에 되어 있는데,

김기래위원

7조 5항.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서 살면 이사하기는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사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사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만약에 이 대상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비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다 와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기래위원

일단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시행되면 일단은 전수조사가 우선이에요. 일단 큰 틀의 의미는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 중에서 이사가 필요하면 이사지원도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이게 아마 좀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보호관리 중에 있는 2640명 중에서도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도 다 전수조사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이 돼야 될 거예요, 중복되는 건 피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러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어느 어느 구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종로구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경험에 의하면 용산구에 홀로사시는 노인이 계셨어요. 제가 좀 인과관계가 있어서, 작년에 그분이 고관절이 아파서 한 1주일 만에 가정도우미 그분들이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떤 친인척이 없으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서명해 주고 돌봐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게 이렇게 정해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 홀로사시는 노인이라든가 고독사 위험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동사무소 들러서 의료보험공단 가니까 또 어떤 등급이 또 나와야 되고, 또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모셔가라, 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모셔 가냐? 그런데 마침 그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SGI인가 일본 종교, SGI인 것 같아요. 마침 그 종교단체에서 거들어 줘서 제가 모든 재정보증을 서고 장례를 치렀는데 70만 원인가 80만 원 나온다더니 통장에 입금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안 시켜준 것 같더라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인 경우 장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걸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없이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계속 해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인배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 따른 청소행정분야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및 환경미화원 작업여건 개선 관련 서울시 권고안 반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27조, 제29조의 내용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련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업한 봉투판매인의 봉투 양수 시 새로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한 규정과 판매소 지정 취소자의 경우 3년 내 재지정 불가토록 한 규제를 삭제하였고, 조례 제36조의 내용 중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행 납부기한 20일을 지방세 기본법의 납부기한 30일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37조의 내용 중 종량제봉투대금 미납가산금 산정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토록 한 현 규정을 납부주체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산정기준과 일치하도록 5%로 개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조례 제12조에 종량제폐기물 배출시 압축기계를 사용한 폐기물 압축배출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3의 종량제봉투 가격표의 내용 중 사업장 폐기물용 압축용 봉투 50ℓ, 75ℓ, 100ℓ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4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과 관련으로 우리 구 규제개혁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또한 과중한 무게로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해치는 압축용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사용 폐지 및 압축기계를 사용한 폐기물 압축배출을 금지토록 한 바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작업여건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최근 실시한 지자체 규제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자체 관련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선,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 민원과 감사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실제 규제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10% 이상 규제감축 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집행부도 지난 7월 22일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과도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업장 폐기물용 종량제봉투가 압축용으로 해서 따로 있었습니까? 그것은 재질을 조금 강하게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조금 강하게.
희창

정희창위원

압축용은 다 없앤다 그 이야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27쪽에 보면, 설명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현재는 구청장이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청장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새로운 봉투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뭐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이미 지정되었는데 폐업되든가 그래서 새로 폐업된 업소의 봉투를 양수할 때 새로 봉투판매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기존 조례가 중복성을 띄고 있었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4번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2014년 8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적공부는 일본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하여 세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대하여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근 100여 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특별법에 의해 새로이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위성을 이용한 법지구 측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국토를 재조사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되게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금번 조례 제정 시 구성되는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위원위촉과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 정당성, 법적합성 및 입법내용의 조화, 표현의 명료 등 입안기준에 충족하고,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나, 다만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명, 지명 등의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안 제4조 단서조항 중 당연직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법30조6항은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 본문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표현한 점에서 조례안 제4조의 본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의 단서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은 법제33조6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때 공무원인 위원으로 해석하여 이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규정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 본문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함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황학동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및 경계분쟁과 토지거래의 질서 문란, 개인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부작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황학동이 좀 대단위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중구에서 우선 황학 제1지구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수는 189명입니다. 면적은 1만 7013㎡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황학동 말고 중구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재조사 사업지구로 판단되는 지역은 지금 황학동 지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황학동만. 그러면 지금 거기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받아져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법적 여건은 토지소유자 수의 3분의 2, 토지면적의 3분의 2인데요, 지금 67%를 갖추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65%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65%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법적요건에 부족한 분은 세 분이 부족한데 워낙 이분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 내에서 불가피하다면 사업지구를 제척을 하고, 그 부분을 빼도 사업에 지장이 없거든요.

변창윤위원

그 세 분이 찬성을 안 해줌으로써,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전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금 전체 대부분 분들은 그분 빼서라도 해달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변창윤위원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추가로 동의를 얻어낼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대부분이 주민등록 추적이라든지 지방거주자들 나름대로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의율 여건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인데, 지금 극단적인 부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굳이 반대를 한다면 전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세 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전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주로 반대하는 분들이 큰 평수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공부상 권리면적보다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어드는 수도 있는데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청산금을 늘든 줄든 평가를 하든지, 공시지가를 하든,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줄어드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줄어드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시지가를 하든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세 명만 지금 찬성을 해 주고,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추진하겠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변창윤위원

내년까지, 2014년까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9월까지 우선 동의를 끝내고 우리가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서울시에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리고 3명이 현재 미달인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안 했을 때는 법을 바꿔서라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변창윤위원

제외하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재산권에 불편을 안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국가에서 비용도 모든 것을 다 대주는데 본인이 굳이 원치 않는다면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2015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이후에는 개별 등기라든가 은행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도 날 수 있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보는 건데, 조례 4항에 중구청장은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박혀있다고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아니,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4조로 올라가 보면,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위원의 임기와 구성으로 볼 때, 3조로 올라가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3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중구청장을 당연직으로 2항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지적한 것은 이것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2항 3조 그 뒤에 보시면, 3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3조 2항,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아니요. 1, 2, 3 말고 3조3항의 2,
희창

정희창위원

제3조3항의 2호.

김기래위원

3항의 2호,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제3조가 구성이잖아요. 구성에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2항에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10명의 위원으로부터 그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위원의 대상은 1, 2, 3, 4 아닙니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는 말이에요. 중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데 다음 각 호에 따라서 1, 2, 3, 4에 따라서 이 정도의 지위 1, 2, 3, 4항의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직이,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위원 3조3항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해서,

이경일위원장

당연직이라는 것은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김기래위원

1, 2, 3, 4는 당연직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위원 10명 중에 위원장은 중구청장이고 나머지 9명을 이렇게 위원으로 만드는데 이 9명의 위원 중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1항 또는 동장, 또 판사 또는 검사 이런 자격 중에서 9명을 선임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경일위원장

아니지요.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도 들어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9명 중에 1, 2, 3, 4, 5항 중에 9명을 뽑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당연직이야? 당연직이라는 것은 여기 중구청장 1명밖에 없어요.

이경일위원장

아니지요.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도 당연직이지요. 당연직 아닌가요? 동장도 마찬가지고,

김기래위원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내용은 이겁니다. 중구청장은 아예 거기 들어가지를 않고 위원 중에 공무원인 위원,

이경일위원장

그 업무관련 공무원.

김기래위원

위원도 당연직이라는 것을 쓰면 안 돼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만약 황학동장이 지금 우리 지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면, 다른 데 전출되면 끝나고 다시 오신 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한 분이고, 부위원장 한 분이니까 나머지 8명을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명 중에 지금 1호, 2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고, 3호, 4호는 위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임명하는 사람은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위원장 자격으로 판사, 변호사, 전문분야 교수 재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위촉하는 거니까 법령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은 당연직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당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래위원

나머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서류상으로만 그게 정확하게 되지, 실제상으로는 틀리게 되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틀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따라서 위원장은,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 지적도하고 땅모양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하고는 별개로, 이 취지가 지적도상 경계대로 자기가 실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하고 점유상태가 불일치해서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건물이 있는데 남의 땅까지 점유했을 수가 있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다음 의안으로 올라온 건이 경계설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번 건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다음 안건에 경계조정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번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9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10조 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제시대에 만든 기존 지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현황과 다른 경우가 많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경계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결정,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결기능 수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구성과 운영사항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4조 본문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불부합지역이 해결이 다 되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아니겠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사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저희가 동의율이 충족이 되면 서울특별시장한테 지역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법적 요건에 충족된다고 했을 때 지구지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측량비를 지원받아서 측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도상 공부상 경계하고 실제 점유가 차이가 나다 보면 이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법률적으로, 이것은 위원장이 판사가 되거든요,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 측량 상의 경계를 조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지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사업이 전체가 중구가 끝났다고 본다면 그때는 해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변창윤위원

하여튼 불부합지역 경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판사가 되는데 일단은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고요. 합의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옛날에 토지등록이라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도 드렸지만 1910년도 일제 강점기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사가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