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명찬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위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회선 위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회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요 열심히 조력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회선 위원님 축하드리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7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하는 중랑구를 이끌어가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으며,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가?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맞춤형 급여체계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가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확충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8명 증원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세무인력 3명 증원됨에 따라 정원이 1,203명에서 1,214명으로 조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제도변경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확충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정원의 총수를 증원 조정하기 위한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 소요경비가 있는데요, 4,558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이 산출된 것인가요? 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회직의 경우에는 8월 7일 날 그 사람들이 왔고요, 지금 세무직은 10월부터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직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되고 세무직은 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16개 동 통장이 몇 명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통장 말씀이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통장.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39명입니다.
김윤수위원
혹시 반장도 전체 인원을 파악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0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실 우리 중랑구의 통장들이 하는 일이 업무가 많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금 통장들이 받는 수당이라고 하나요, 월 얼마 받으시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0만 원하고 회의수당 해서 두 번씩 해서 4만 원, 우리 과장님이 통장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복지부분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통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음에 있는 자치행정과 조례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죄송합니다. 통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원 조례 사회복지과 직원 여덟 명을 지금 증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총 185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185명이 지금 근무하는데 이분들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착오가 있습니다. 185명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은 97명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185명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직의 인건비는 현재는 시에서 50%, 구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이번에 온 사람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50%를 인건비를 대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25%씩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
김윤수위원
여덟 분은 지금 어디에 배치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구에도 배치를 했고 동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세무직 네 분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 분입니다.
김윤수위원
3명인데 그분들도 업무이관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업무가 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소득세 부분인데 양도소득세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받는 소득 금액의 10%를 지방세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국세 10%를 지방세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라 그래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니까 지금은 소득신고나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다 받게 되고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세수를 이관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세는 서울시세가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세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무직이 3명 그리고 사회직이 8명 아마 사회직 8명은 언제 채용을 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8월 7일 자로 우리 구에 임용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8월 7일이고 세무직은 아직 10월 달로 예정이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채용 말씀이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복지부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구로 내려보낸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언제 내려보낸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우리 구에 8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조희종위원
8월 7일 자로 그러면 타 구에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인원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날짜에 내려왔습니다.
조희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민의 모든 복지와 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이신 만큼 이전처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상임위에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부분이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치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 의안 제출한 시기가 언제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당초 제출 일자는 6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6월 26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월 1일입니다.
은승희위원
9월 1일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회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 보충하려고 했던 계획 과장님 언제 알고 계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조례가 올라왔었어야 더 정상적이었을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8월 7일 임용이 됐으니까 7월 회기 때 와서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 전 회기 때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조례에. 왜냐,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선거가 있으면 원 구성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 있고 예전에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면 분명히 공무원들이 증원되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라면 미리 대비를 세우는 게 더 맞는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7월 달에 그 때 회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때가 적정한 시기라고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되는 거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7월 달에 저희들은 이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복잡한 사항도 아니었고 또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무난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하신 게 통과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확충을 하게 될 계획을 이미 연초에 아셨고 금년도는 의원 선출된 후에 안정된 기간이 아니고 의원이 선출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한다면 6대 마감회기 때 이 부분을 미리 처리를 해놨으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 견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엄청 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 과도 그렇고, 현재 맡고 계신 보직도 그렇고 열정도 많으시고, 저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측 가능한 일은 예측을 해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십니다. 금년도는 분명히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고 가셨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지금 현재 올려주신 안건에 있어서는 정원조례에서 11명만 지금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지직하고 세무직에 있어서 새로 오시는 분 인원은 이게 아니죠? 정확한 인원은 몇 분이 오시거나 오실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무직의 경우에는 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에 따라서 오는 8명하고 결원발생에 따라서 배분해 준 5명하고 해서 13명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1명만 증원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연차적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동일한 시기에 같이 오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번에 8월 7일 날 때 다 왔습니다, 13명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여덟 분은 아직,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실무수습으로 있는 거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줘야 되나요? 미리 같은 시기에 왔는데 어느 분은 정규 보직이 되고 어느 분은 지금 실무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사전에 좀 해 놨으면 이런 착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날짜로 보면 작년 12월 30일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에 우리한테 여덟 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는 날짜가 오는 게 올 8월이고 그리고 그게 저희들은 물론 확정이지만 또 사항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뭐 선거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7월 달 정도 되면 그 때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또 조례를 한 번 해 놓고 또 혹시 변동이 있어서 또 바꾸고 하면 그것도 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를 직접 처리하셔야 하는 해당 과장님의 고충은 저희가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만큼은 또 우리 해당 과에서도 재빠르게 대응하시는 그런 순발력을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원조례가 지금 금일 이렇게 상정이 되고 있는데 수습으로라도 저희가 받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오시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것은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원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시에서 정부에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습으로라도 받아야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분들이 오시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수습으로라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중에서 실무수습직원인건비라고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열 명 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인력 보강으로 오시는 세 분도 이미, 10월 달에 오시나요, 이분들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난달에 주민자치 회의에 갔을 때 거기서 직원 소개를 받았어요. 거기서 새로 온 신규 직원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사회복지직 수습사원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전에 많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새로 오시는 직원분은 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숙지를 좀 하게 한 후에 주민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일선에 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 하신 적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수습으로 계신 직원이 일선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안 하고 구에서 6개월, 1년 정도 일을 하고 가는데 지금 사회직의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중추적인 게 통합조사업무라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수급자를 책정을 하거나 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일을 하기에는 수습직원이 좀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잘 모르는 직원이 동에 간다는 것도 그래서 동에 배치를 할 때도 좀 고참 직원이 있는 데에 이렇게 분배가 되게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참고는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오신 분들이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해당 동에 가시면 또 그분들이 잘 적응을 하시는지 또 그 분들이 고참들하고 정말 잘 배워가면서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지 않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자료는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업무하라고 여덟 명이 내려왔는데 그걸 신규직원을 한 팀에다 다 넣고 한다는 게 이게 업무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직으로 오는 신규직원은 본청에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요, 행정직으로 오는 신규직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앞으로도 증원이 되면 저는 더 될 것이라고 봐요, 복지사업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에 와서 바로 현장에 배치됐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을 저희가 충분히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또 보강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일선으로 바로 보내셔도 무방한지 아니면 비록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나눌 수밖에 없다 하면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렇게라도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지 우리가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또 해당 과에서도 잘 파악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신규직원 배치는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렇게 법에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원칙으로는 그렇죠. 법을 먼저 만들고 행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6대 의원을 할 때는 여러 차계 법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고 행정을 했던 부분이 몇 차례 있어서 저희가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도 있고 불미스러운 말도 오고가고 했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민선 7대 자치단체장님도 오셨고 또 보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옆에서 잘 조언을 하셔야 그러한 착오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잘 숙지하셨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위기가정의 발굴, 지원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위기가정의 효율적인 발굴 지원을 위하여 행정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통장이 저소득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의 발굴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있는 반장 및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각종 시설확인 등의 기존 통장의 임무에 위기가정을 효율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을 통장의 의무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위기가정의 효율적인 발굴 지원을 위하여 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 부여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경재경위가 정상적으로 업무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 통장이 각 동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례상에 부여된 기본적인 임무는 뭐, 동 행정시책 홍보 그리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관리 그리고 뭐 지금 동 행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반상회 운영 사항 그리고 또 전시 쪽으로 가게 되면 전시 때 전시주민 통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임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임무에 부여되어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동 행정 보조자의 역할을 거의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어떻든 우리 통장들이 하는 일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에 또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역할을 부여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상징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 놓게 되면 좀더 상징성도 부여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25개 구에 표준안 형태로 내려와서 지금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25개 구의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구를 포함해가지고 한 6개구 정도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19개 구는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4조에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나이는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나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2012년도 그때 2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평등권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인가요? 그 부분에 나이에 따라서 평등법 위반은 차별행위라고 해서요, 나이제한을 사실은 철폐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2년 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능력만 있으면 나이는 이제 상관이 없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는 나이를 정해가지고 통장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는데 그동안에 평등권에 의한 철폐로 인해서 나이제한이 없는 걸로,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들에게 지금 월별 주는 것이 한 20만 원 정도 주고 회의수당 2차례 해서 4만 원 주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각종 잡부금을 면제 또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제공’ 이렇게 돼 있고 11조에는 ‘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 반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별 주는 수당 외에 실제로 우리 통장에게 주는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례에 지금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별도로 면제를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부분은 아까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여금 부분은 200% 있으니까 연 200%가 있고 그 외에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5% 범위 내에서 통장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인원이 한 25명에서 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25명 내지 27명에 대한 자녀들장학금을 주는데 얼마씩, 학교는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기준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연간 따지게 되면 한 187만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아마 월20만 원은 오래 됐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통장수당을 일률적으로 올리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8월 달쯤 되면 전국적으로 이 통장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편성지침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윤수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통장 하는 역할이 물론 7조 임무에 다는 참여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통장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수당이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적인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한 20만 원씩 받는 것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뭐, 좀 적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이 아까운 사람이 있고 20만 원이 조금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약에 조례 부분에 편성지침에서는 사실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조례로 복지도우미 수당을 저희가 신설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 신설을 해서 복지도우미수당을 별도로 해볼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 통장님들 1만 원씩만 올려줘도 연간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7,000에서 8,00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신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생각을 해 주게 되면 어쨌든간에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1만 원이 있든 없든간에 똑같을 건데 상징적으로도 저희도 1만 원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현재 재정여건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재정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이렇든 저렇든간에 복지도우미수당이라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요, 7조 다섯 번째 보니까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임무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우리 중랑구에만 이런 안이 있습니까? 새마을사업추진협조 지원은 전국 공히 다 이런 안이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용어에 약간의 선택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이 당시에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새마을부분이 그때 이 조례가 생겼을 당시는 새마을운동이 붐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들어갔고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실제는 그 새마을운동사업에 협조하고 그런 사항은 없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이신 분들도 계시고 바르게살기지도자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동 전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새마을만 협조를 하고 바르게살기를 협조를 안 하거나 자유총연맹 행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통장 일을 하면서 새마을사업 추진에 협조를 하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통장 하는 일도 바쁜데 동네 직능단체 협조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그때 당시, 오래 전부터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될 때 아마 거의 공히 통장역할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다섯 번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본 위원은 통장들에 대한 역할이 사실 많습니다. 반회보 또 각종 회의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장이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열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조례안에 있는 통장들의 하는 일을 보면 아마 20만 원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범위 내에서 뭐라고 그럴까,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좀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그분들의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통장님, 반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때에 위기가정 발굴 등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의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안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니까 ‘정기반상회는 월1회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님과 반상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반상회가 워낙 유명무실화 되고 안 되다 보니까 통상회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상회라는 부분이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대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공동관심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라인별로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반을 떠나서 저희도 라인별로 반을 지정을 해놓고는 있는데 라인을 떠나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 통상회 부분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회 부분을 포함해서 추정치로 생각하는 부분은 10%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신자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발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참 잘 생각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한테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조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역구로 출마를 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한 가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먼저 조례를 바꿔주신다고 하셔서 실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기왕에 뜻을 가지고 하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례개정 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기분이 좋아서 들춰보고 죄송하게도 조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하고의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이 항목을 추가로 하셨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그대로세요.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줄 한 줄 넣는 거밖에는 없으세요. 다른 거 혹시 더 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한테 우리 조례 제정된 일자를 좀 물어봤는데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아직 작동을 안 하는 관계로 우리 조례가 ’80년대 제정이 됐지요, 보통 보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을 일부개정을 하셨을 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이 내려오다보니까 많은 구가 이 부분을 추가로 하니까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한 줄을 추가를 하셔서 지금 조례를 올리셨어요. 저는 이것은 잘하신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줄의 조례가 추가가 될 때는 왜 추가가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추가 된 조례에 대한 어떠한 방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대안 이런 것까지 다 삽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저는 조례라고 봅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복지수당비도 아마 그 차원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안이 상정 된, 제출 된날짜를 보니까 6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전임 자치단체장께서 아마 이것을 사인을 하시고 아마 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새로 오신 자치단체장께서는 주민들 복지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지대하게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봉사라는 게 완전 무보수로 하는 자발적인 봉사가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처음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구가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저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표준안 권고에 따라서 일부개정을 올리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다른 견해가 없으시면 이대로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차후에 저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좀더 많은 것을 여쭙고 해서 현실에 맞는 개정작업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통장의 역할을 원하는지 과연 복지도우미로 한 줄 넣은 이 줄이 어떠한 기대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해당 과에서 충분이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그 부분에 문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요, 사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 임무란 조항을 상징성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통장님들의 역할이 실제로는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보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통장님들은 명문화 되어서 한 줄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저희가 임무만 한 줄 넣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좀 머리를 맞대고 현실화에 맞게 좀더 손 볼 필요가 있다라는 데 우리 과장님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7조 1항 부분을 보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그밖의 동행정에 필요하면 아마 개정을 안 해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법에 통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개별 법령에 부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복지도우미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한 부분은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임무를 하나 더 부여하게 되면 아마 수고하는 통장님들의 539명에 대해서 더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한 칠팔 천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랬는데 얼마로 했을 때 칠팔 천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1인당 1만 원 기준입니다.
조희종위원
1만 원이면 539명이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12월 달 하니까,
조희종위원
1년치로 했을 경우에 7,000 ? 8,000 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통장의 임무로 한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 통?반장들께 의견수렴이나 또 취지를 설명한 계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통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동에 근무할 때를 예를 들어 보면 그때 그 시절에 통담당이 사실은 있었지만 동에 나가게 되면 일단 통장님들이 기본적인 역할이 그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지하셋방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좀 도와줘,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동 직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기존에 안 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쭉 어떻게 보면 동행정 쪽에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사실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좀 넣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자살 사건이라든가 유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나 싶은데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상징성으로 집어넣었으니만큼 통장님들한테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통장님들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도 이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임무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맞게끔 좀더 저희 동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쪽으로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관리 복지도우미 역할이라는 것을 위해서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억압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지역사회의 통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부분 20만 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방위훈련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하면서의 수당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훈련에 대한 부분과 일반사무의 업무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을 복합적으로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복지도우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큰 틀에서 복지도우미보다는 말 그대로 정보제공 아닙니까? 우리 이웃집에 위기가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돌본다든가 복지도우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지 우리가 거창하게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무슨 큰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통장님들이 통상 반상회를 주관을 해서, 반장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상회라는 게 반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통합적으로 그 부분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에 통합반상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복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복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케이스를 받은 적은 없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의 인력으로는 사실은 제한된 인원입니다. 제한된 인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6,000명을 복지직을 더 뽑아서 충원해서 내려보내주겠다고 하는 이유도 저희가 지금 위기가정이나 그렇지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급이 필요하다 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해결하기가 사실은 급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든저렇든 간에 통장님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 좀 어렵더라, 이 사람 하게 되면 그때를 통해서 통합조사팀이나 방문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의 얘기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통장회의 때 일반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를 동장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들을 겁니다. 듣는데 아까 말한대로 추정할 건데 그런 위기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 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 놨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대한, 이건 우리가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장회의를 주재를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을 탈출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한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치행정과에서도 통장회의 때 회의록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자에 설명했듯이 통장님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도우미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 정보제공 조차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추후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비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25개 구청 중에 자립도가 높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서 통장회의 할, 반상회가 10%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반상회에서 나오기는. 그렇다면 최소한 동장님 주관하에 진행되었던통장회의 때 위기가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회의록에 기록을 해서 그것이 거기에 복지가 들어왔으면 그 복지가 어느 절차까지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백 데이터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적으로 생각을 하고서요, 그런 부분들은 기록을 해 놓고 사회복지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놓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에 대한 그것을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체의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통장회의를 주관하고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과거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해서 통합반상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통합반상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음료수 정도는 깔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만 원 정도를 통합반상회 한다면 각 지역에 내려보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통합반상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금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원금만 없지 통합반상회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통합반상회를 하고 있는 실적이나 지금 구체적으로 월 몇 회 정도 통합반상회가 올라오는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통합반상회를 하겠다 하고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반상회가 시작되고 나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반상회가 아니고 통합반상회, 여러 개의 반들이 모여서 하는 통합반상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에서도 이제 반상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깨닫고 저희도 사실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옛시대에서 모여서 하는 반상회에서 그리고 그게 구정홍보를 얘기하고 중요한 사항을 홍보한다는 게 진짜 이건 21세기 IT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쪽에서 그 부분까지를 나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상회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하고 전시사항의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통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시체계에서 통제소의 역할 또 대장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쪽에서는 쉽사리 그런 부분 말고 그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없애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전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매월 25일 날 반상회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개최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통장회의가 개최가 됐고 반상회는 몇 프로 개최가 됐는지 그런 개최율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슬그머니 없앴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좀더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동으로부터 그런 개최율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반상회나 통합반상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거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다니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추진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린다면 그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바우처 방법이나 성과급 방법으로 해서 그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은 혜택을 중복적으로 이쪽저쪽에서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받는데 정말 아프다는 말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힘 없는 분들이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신청을 하거나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쌀을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신청을 해야지 싸게 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조차도 몰랐다고 그래서 5만 원씩 주고 아이들과 힘겹게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복지도우미나 위기가정 발굴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말 없고 힘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통장분들은 전부 아시잖아요. 누가 이사오고 어떤 가정이 어떤지는 대략은 다 파악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화해서 정말 아픈 분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명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전에는 우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에 관한 조례는 아주 이번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에는 통장과 동 직원이 담당 구역이 있어서 각종 통지서나 각종 세금을 징수하면서 가정방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까 조회선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생계에 매달리는 사람은 사실 인터넷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그래서 제가 좋은 조례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중적인 지원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사항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통장들 또 특히 반장님들 이런 사항을 각 통장이 진짜 통장이 중요합니다. 친목회도 중요하지만 통장님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구역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노인분들이지만 아들이나 자식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도움이 없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항들을 통장, 반장들이 정말 열심히 해 준다면 아마 중랑구 복지가 더 좋게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회의 때도 이게 식사를 하는 통장회의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통장들이 정말 열심히 또 반 조직도 갖추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나서서 한번 쭉 점검도 하고 또 반장들 지금 현재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반상회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그 통에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더 점차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말씀대로 명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 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는 2002년 구정정책 방향설정, 주요시책사업,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구성되었으나 2009년 7월 이후의 심의사항이 없어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발전기획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2014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발전기획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장학금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심의하였고 2009년 2월 발전기금 종류와 장학기금 조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구정추진 현황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폐지안은 행정 여건변화와 운영타당성의 약화 등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야심차게 준비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구정의 정책방향인 구의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 가게 되고 위원회도 약 50명 정도 사실 총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현실하고 갭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지역 행정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목적에 부응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행정국 소관 내에 이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런 발전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준비하기는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 열리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시키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합류시킬 것은 합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지만 행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행정국에 최소한 다른 국은 몰라도 행정국에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런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오니까 이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보고 왜 이게 폐지안을 굳이 이걸 만드냐 하니까 지난번 봄에 아마 전체 규정 조례안 정비하면서 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저도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조례를 요구하는데 조례가 한 44개 정도가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주시면 업무 파악하는 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꼭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옥상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행정국장님이 오셔서 야심차게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 보면요, 제3조 4항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당해 임기 내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발전기획위원회 임기가 다 지났습니까 아니면 언제가 만기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3일자로 해서 그 당시에 구의원은 김근종 의원하고 송화영 의원이었는데 2010년 7월 20일 날 위촉을 하고 2012년 7월 19일 날짜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7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됐다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발전기획위원회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를 설립할 때는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를 설립을 했을텐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금 44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검토해서 폐기할 작정인가요 아니면 이 44개를 통털어서 우리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44개가 유명무실 한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게 44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실적이 없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1년 단위로.
조희종위원
1년간에 실적이 없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폐합 해서 하나로 묶어서 통털어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마 그것을 44개를 통폐합은 안 되고요,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외 27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왕보현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김윤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조회선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