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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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구역 해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안,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96회 임시회 안건으로 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안에는 제196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구역 해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구역 해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구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구역해제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중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의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그럼 구역해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셔서, 우리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당선되어서 국장님, 과장님 처음 맞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중화뉴타운은 근간에 2003년도 10월 27일 날 일방적으로 전 문병권 구청장께서 이 지역을 마치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를 특별구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끌고 온 마당에 54만 제곱미터를 지금까지 하고 오면서 정말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윤영민 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개발 중화뉴타운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골목들이 협소하고 대부분 70년도에 지어진 그런 노후된 건축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도시기반시설도 상당히 미약한 편이고, 그래서 2003년도에 뉴타운으로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으로 맨 처음에 계획을 할 그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83%라는 그런 찬성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뉴타운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하겠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도라든지 골목의 협소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2009년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가지고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어서 침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의 반대하는, 과거에 83% 찬성률보다도 훨씬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져가지고 추진이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짧게나마 답변을 들어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정말 부동산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만 마치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정말 IMF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을 맡고나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당시에 우리 중랑구가 정말 중화재정비촉진지구라는 데가 문병권 전 구청장께서, 아까 얘기한 리서치 조사는 그 후고요, 실질상으로 언론에 흘려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 정말 5대, 6대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온 마당에 약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병권 전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도 자기 임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중화뉴타운입니다만 그 당시 이명박법이라 그러지요, 전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서울시장 시절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만 우리 25개 구청에서 구청마다 약 2개 내지 3개씩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심차게 했지만 유독 중랑구만큼은 발전적인 게 말 그대로 1%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사태를 그 당시부터 약 9개 구역을 쪼갰다가 2005년도에 7개 했다가 2009년도에 4개 구역으로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 당시 아까 80% 이상을 리서치 해서 동의를 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추진경위를 보면 그 당시도 뉴타운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날 법을 제정해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라는 다수의 의원들이 만들어서 이 법을 제정해 만들어서 추진해 온 경위입니다. 마치 모법이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법도 없고 문병권 전 구청장께서는 이 법을 마치 자기가 중랑구를 변화시키겠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54만 제곱미터를 이 부분을 다루어야겠지만 2구역에 대한 14만 제곱미터를 오늘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당시 과장님께서 기반시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단독이 한 70% 점하고 있지만 특히, 중화2동은 ’75년도에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나주의 바둑판처럼 잘 분할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학교라든가 기반시설을 생각지 않고 하여튼 토지 정리하는 데 대해서 집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 또 불량률, 세 가지 안이 있습니까? 전혀 한 가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았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접도율 같은 것은 부족했었지요.

강대호위원

부족했지요? 접도율, 불량률 다 부족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접도율은 충족됐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노후도가 미달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 50%도 안 됐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노후도가요?

강대호위원

네, 2009년도에 노후도 겨우 60% 이상 맞춘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어거지로 그 당시 지정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구역이 14만 제곱미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2014년도에 이 법을 국회의원들께서 개정해가지고 일몰이라든가 아까 말한 출구조사법을 만든 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르게 됐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약 한 30억이란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중화 54만 제곱미터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투여되었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중화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용역비로는 지금 18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투입된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12억 원이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투입되고 18억 원은 중화재정비 용역비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온 18억이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 혈세이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중랑구가 정말 세출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게 없어진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중화2구역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18억이란 것은 중화 54만 제곱미터에 대해 투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구역만 조합 설립되고, 아직 사업인가는 안 나갔지만.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

강대호위원

2구역, 그다음에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3ㆍ4구역하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 막대한 돈이 11년 동안 지금 투입된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8억에 대한? 물론 우리 도정법에 보면 용역비를 우리가 말하는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원만히 사업이 잘 갔을 때에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촉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가 용역비는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막대한 18억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을 신도시 차원으로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2촉진구역이 이제 해제될 그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액이 다 손실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직 재정비촉진구역 2ㆍ3, 또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2/3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5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1구역 촉진구역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진행되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고, 그게 한 4만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그렇게 안 되지요? 아까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갖다 주셔야지, 도면을, 구역별로 헤배당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한 것을 보니까 짤막하게 설명하시는데 사실 역사가 11년이면 대단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하루 이틀 근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한 3년 근무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머리에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4만 평방미터 넘습니다.

강대호위원

넘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용역비 환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평방미터당 용역비,

강대호위원

내가 말하는 용역비가 도촉법에 보면 13조2에서 법정의무 용역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안 되었을 때의 예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비를.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8억 용역비를 사용한 그 가운데 시비가 6억이고 구비가 12억이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으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11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투자하고 지금 첫 삽 하나도 뜨지 못하고 있는 중화뉴타운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강대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투입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 또 용역비에 대한 손실이 되었으니까, 손실이 되었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18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지금 공중분해 된 것 아닙니까? 18억이란 비용이 대단한 겁니다, 과장님. 주민들은 지금 알고 있지도 못한 사항이에요. 용역비를 우리 법적인 근거 내에서 했을 때에 사업이 원만히 간다는 생각에서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18억이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공중분해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국비를 떠나서 어차피 국가의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람공고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하셨는데 1월 달에 ‘일몰제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병권 전 구청장께서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니까 그 사이에 가서 선거 기간에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달 열었어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뭐하고 있느냐, 당신네들 선거운동만 하고. 공람공고를, 해제를, 공람공고냐 뭐냐”, 물론 문구는 올라와 있지만. 그런데 전번 7월 달 회기 중에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7월 달에 공람공고를 했으니까, 공람공고 하고 며칠 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0일,

강대호위원

30일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도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게 오늘 9월 1일 아닙니까? 집행부 지금 공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진구 현 구청장께서 중화동만 가면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풀어보겠다, 그럼 빨리 풀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답변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9월 1일까지 오는 시점이 얼맙니까, 지금? 70일이 넘었어요, 70일. 해제를 위한 비용이 1억 500이지요? 용역비 투자한 것이 1억 500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리고 시에서 1억 500 해 주기로 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시에서는 왜 안 해 줍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지금 2존치, 3존치,

강대호위원

제가 2ㆍ3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구역촉진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안 해 준 이유가 왜 안 해 줬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는 2존치, 3존치 구역도 빨리 해제를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그 조건이 아니고요, 과장님! 발언대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부담되고 현 중랑구의 42만 수장으로서 구청장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어떻든 간에 공람공고 6월 23일 끝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집 같으면 11년 동안이나 담보상태에 묶어놓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행정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떻든 간에 주민들과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분들에 맞는 집을 짓게끔 한다든가, 다시 후에 나오겠지만. 주거환경개선정비법이란 법도 있겠지요.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한시적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시적인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한시적입니다. 한시법입니다, 그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강대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라고요, 동의율 50%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용적률은 더 많이 짓겠지만 건폐율이 70%인가 80%까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고 나오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70%, 80%로,

강대호위원

건폐율이요, 건폐율.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건폐율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주거환경정비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정비법,

강대호위원

개선사업,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에 있던 법이고 그건 최근 작년에 만들어진 법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정비법이 변경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규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까, 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예상치로 2구역이 14만 제곱미터가 해제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본회의장까지 갔을 때 해제가 됐을 때에 이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용역비 투입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벌써 2억 중에 1억을 작년에 구비로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공람공고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공람공고 하면서 해제에 대한 용역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해제 후에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시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1억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시비를 안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구역, 해제될 구역까지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해제에 대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만 제곱미터가 2구역에 해제되었을 때에 대한 용역을 지금 다시 아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제를 했을 때에 그 비용이 1억 500만 원 갖고 되느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제하는 것은 행정절차고 지금 그 구역을 다른 구역으로,

강대호위원

전환시킨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다른 도시계획으로 이제 뭐냐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지금 1억 500만 원이 들어갔고 시비를 1억 500만 원 더 받아와서 2억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강대호위원

시에서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원을 받아야지요,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 게임이 끝났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재정비촉진구역 2구역이 해제가 되었을 때 대안 없이 방치를 한다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도시계획, 도시지역으로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도시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너무 방치되었고 슬럼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공동화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재산세, 토지세, 건축행위제한 또한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전세, 월세 놓지 못하고 상승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지하방이 많이 비어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공가율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랑구에서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이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왜 자꾸 서울시를 믿습니까? 자, 도시, 도촉법도 우리 하려면 지구단위 1종계획에 통과가 돼야 하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같이,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의제는 해제했을 때에 대한 의제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제라는 것은 자, 도촉법에 보면요, 13조 2에보면 의제사항이라는 것은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하다가 촉진구역이 효력을 상실될 경우 에 도시재정비촉진지역도 효력이 상실되는 걸로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도시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존치관리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또 ……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지역으로 환원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용어인지?

강대호위원

의제사항으로 가버린다, 해제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제된 걸로 보는 거죠.

강대호위원

해제되면 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원상,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2종에 대한 용적률 200%면 200% 2종, 3종이면 3종에서 200% 거기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그게 의제사항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환원되는 거지요, 의제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지 않고 의제사항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꾸 기반시설, 기반시설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2003년도에 10월 27일 날 중화뉴타운을 지정했을 때에 기반시설을 안 줬고 골목이 좁고 모든 게 노후도, 사실 노후도도 맞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11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노후도가 충족되어서 했는데 슬럼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계획했으면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줘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알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반시설이 지금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하나뿐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요.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구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소로 같은 거는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기반시설 도시계획사항이 몇 개나 되십니까? 기반시설 내에 포함되는 게 도시계획상에 몇 개나 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 내에요?

강대호위원

네, 도시계획 내에 기반시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58개로 알고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58개, 그것을 보고 기반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약 58개에 있는 것을 이제는 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다시 의제로 환원이 되니까 그분들이 개개인이 맞는, 특성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얘기는 주거환경개선법인가 뭐 그걸로 하면 50% 동의를 받아야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강대호위원

50%.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주민들한테.

강대호위원

그러면 50% 못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못 받으면 그냥 지구단위계획 정도로만 …….

강대호위원

지구단위계획?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존치관리구역에 관리하는 것으로 ……,

강대호위원

다시 도시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환원이 안 되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다 환원이 되지요.

강대호위원

지구단위계획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을 해제해 줘야 하잖아요. 아니, 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10년마다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경을 하려면 그때 변경을 해 주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5년마다 재정비 ……,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변경할 때 5년이고 최초에 10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초에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최초에 만들면 만드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향후에 재정비2구역의 촉진에 대해서 해제가 되었을 때 대안으로써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가로정비사업도 검토를 하고 도시환경관리사업도 검토를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검토를 하고 그냥 모든 거 해제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도시계획 결정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한번, 동남쪽에 한 블록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검토도 했었고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최소한의 건축의 룰만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추세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중랑구청 안입니까 서울시 안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법률에 만들어진 거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들로 추진을,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예측하지 마시고 서울시하고 접견했을 때에 생각이 어떠냐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하고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의는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만, 중랑구 생각이시네요. 주민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주민한테 환원해 줬으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에 맞는 어떤 정책사업을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당연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당연합니다.

강대호위원

이제는 우리가 나진구 구청장도 앞으로 행정을 리드하시려면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과감하게 선정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딱, 나진구 구청장은 이렇게 생각,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차피 11년 동안에 묶어온 것을 다시 환원해 준다라면 주민들에 대한 맞는 도시계획사업을 해라.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 주거환경사업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묶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에 맞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 50%가 동의 있어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정비나 계획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꼭 수반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아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중랑구에 지금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장점과 단점도 있겠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청의 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생각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도 검토가 되는 …….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 땅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유지, 개인의 땅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들으라, 이런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간단할 걸 왜 자꾸 그런 문제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꾸 덫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안 됐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반발이 따랐을 때 예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당연히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토지소유자가 50% 동의를 해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 자, 관리사업 해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규모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50% 주민들의 동의는 받을 거 아닙니까, 충족이 되었을 때에. 자, 어떤 면에 예를 들어서 1,000㎡나 2,000㎡를 우리들 안에는 정말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땅을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을 내놓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에 대한 토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쪽에서는 ‘나는 상가 혼자 지으려니까 아니면 두 서너 사람 해서 빌라는 짓는다.’든가 아니면 단독을 개인적으로 다가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장단점이 발생되지 않지요.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아서 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제가 또 생각나면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8억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선에서 말씀 못 드립니까? 용역비 18억 투여가 됐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해제되고 남은 잔여부분에 대한 계획을 충실을 하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돼가지고 사업인가 관리처분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해제해 달라, 하겠다 서로 간에, 가부간에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치구역 말고 3, 4구역존치구역 말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8억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면,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애초에 신도시 같은 지역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였는데 그게 시대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부동산경기라든지 사회적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일부는 손실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중랑에 중화2동뉴타운은요, 말 그대로요, 사실 지역에 상권도 너무, 30%나 형성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을,평생 자기집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를 신도시처럼 생각하겠다는 개념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구시가지는요, 그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건축시 자기네 이득이 왔을 때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도시야말로 우리 말하는 토지수용력을 내려서 그분들에 대한 주체가 어떤 하나의 몇 십 만평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구시가지는 54㎡를 우리가 말하는 떡 주무르는 게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또는 개인에 대한 ……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장래적인 발전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중랑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뤘어야지요, 11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너무 길게 흘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오늘 일단 의견청취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하여서 저는 일부도 주민들에 대한 의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고 하시지요, 물 한 잔 드십시오. 중화뉴타운에 18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냥 4구역을 계산해 볼 때 1구역당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해제절차를 밟으면 2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날리는 돈이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해제하면 용역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없어지는 돈이지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매몰비용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비2, 3구역인가요? 나머지 정비2, 3구역까지 하면 3/4 정도가 전체 비용이 되는데 이런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집행부 장의 실수로 인해서 집행부의 장이 어떤, 장의 자기자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했느냐, 아주 그때는 선거기간이고 아주 예민한 건데 진작부터 주민들은 2012년에 실태조사 해서 41. 몇 퍼센티지 나온 거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41%.

최경보위원

네, 그 이후에 주민들은 끊임없 이, 끊임없이 빨리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선거기간을 바로 앞두고 주민공람을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정말 분명하게 듣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선거가 끝난 후에 하든지 훨씬 전에 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아주 예민한 기간에 주민공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해제할 적에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점 갖은 것은 최소화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촉진계획변경도 수립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라 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대안을 만들려고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시일이소요됐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빨리 해제하라는 얘기는 선거 임박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또 지시를 했던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빨리 해제하라는 요구는 계속 했지 않아요? 빨리 해제절차 밟아서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주민 의견청취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중랑구에다가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했지요, 했는데 그 실태조사 할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또 지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와 촉진계획변경을 동시에 이행을 하려고 수립을 하려고 서울시에다가 촉진계획 변경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느라고 서울시에서도 예산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실강이하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했던 사안입니다.

최경보위원

자, 지금은 서울시에서 1억 500만 원의 용역비를 안 내려주고 있지만 처음에는 먼저 서울시에서 내려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려준다고 ……,

최경보위원

중랑구청보다 먼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왜 안 내려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안 내려준 이유는 2존치정비구역하고 3존치정비구역도 이미 30%가 해제동의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그거 와 같이 해서 전체적인 변경을 하라, 그런 사유로 2촉진구역에 대한 시비 1억 500만 원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최경보위원

2ㆍ3정비구역은 서울시 입장은, 중랑구 입장은 빨리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은 빨리 해제 절차 밟으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지금처럼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한 번에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실태조사 해서 30% 이하가 되면 촉진지역으로 지정 빨리 변경해 주겠다, 고시해 주겠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이고 중랑구는 먼저 촉진 지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하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산 낭비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돈 들여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1억 500을 왜 안 내려주느냐, 주민들이 반대해서 1억 500 안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몰제가 되면 자동으로 중랑구에서 해제해야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동으로 중랑구에서 해제할 것을 알고 미리 용역비를 강력하게 주지 말라고 서울시에다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5월 말까지 상황의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용역비 1억 500 내려주지 말라고. 왜, 일몰제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 텐데 용역비를 주면 또 그것을 핑계로 1년, 2년 또 갈지 알고,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주민들이. 묻습니다, 과장님.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주민들이 해제하고 재산권 행세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번에 해제되고 난 후에 주민들 건축이 가능,

최경보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최경보위원

예상도 과장님, 할 수 없나요, 어느 정도 걸린다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해제 고시가 되면 건축허가 제한을 최소한으로 우선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주민들은 정말 해제되는 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고 불안하고, 빨리 해제되어야 집을 수리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빨리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고요, 아까 용도지역 보면 해제 전하고 해제 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현재는 10만 9,341㎡인데 해제 후에 9만 6,469㎡로 2종 일반주거 7층 이하로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인지, 지금 용역이 일부 실시가 돼서 주민들한테 이런 조건이 좋은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해제 전과 후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촉진지구 계획에는 건축물이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3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3종은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화지역이 대부분 2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 2종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2종 7층하고 7층 이상인 2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 25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재개발을 안 하게 되면 200%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종주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했듯이 아까 강대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또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10년 이상 묶여 있는 이 상태에서 재산세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좀 그래도 좋은, 여태까지 피해 입었던 이런 것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이번에 용역 해제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당연히 묻지요.

최경보위원

주민들한테 용역조사 할 때 묻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냐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종 안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의견을 청취한 겁니다. 제도였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안을 먼저 만들 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론 파악 정도는 하지요.

최경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거기에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을 10년 이상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약간의 그런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차후에 우리 정비 이상 구역이 있는데, 이번 안은 좀 아닙니다만, 여기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실태조사를 언제 하실 것인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2구역이 30.9%, 3구역이 30.5%가 지금 반대 동의를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은 이 지역이 지금 30% 한계사항을 조금 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결정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여론조사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그런 조사를 지금 여론을 들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30% 이상이 되면 해제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또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해제 요청을 30% 이상을 받아서 요청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실태조사를 한다, 이것은 또 비용 낭비 아닌가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토지 소유자들의 30% 이상이 구역해제 요청이 있으면 서울시장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뭐 강행규정이면 ‘하여야 된다.’가 되는데 ‘할 수 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 지역의 장래를 봐가지고 해제하는 게 타당치 않다.’ 그러면 해제 안 할 수도 있고, ‘아, 해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해제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어떤 판단이든 간에 해제요건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판단을 바라고요, 빠른 판단을 해야만이 주민들의 피해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판단은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해제 이후 2촉진구역 해제, 우리 구민 의견청취 받는 중화2촉진구역 해제 이후 그림이 좀, 현재 용역이 그때 7월까지인가 용역 끝난다고 안 했습니까? 해제 이후에 그림이 7월 말까지 끝난다고 안 했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용역?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최경보위원

분명히 제가 7월 말인가 끝나, 그러면 용역이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용역 발주 상에는 내년 2월 20일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경보위원

내년 2월 20일까지요? 저번에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빨리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와는 별개로 해제는 먼저 하고자 합니다.

최경보위원

밑그림이 나오기까지는 기한이 내년 2월 20일까지라고요, 2015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제는 이번에 의견청취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해제는 아마 늦어도 11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 500 과장님, 용역비 안 주면 나머지 1억 500 부족한 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내려준다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구비로 ……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강대호 위원님, 또 최경보 위원님 질의 응답 과정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의구심 있는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 처음에 뉴타운 계획 수립 과정이 무리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맨 처음에 구역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할 때에 여기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여건이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접도율, 노후도, 또 밀도 이런 것이 적합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인데 향후에 노후도가 충족되면 이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예측 하에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충족되는 기간이 2009년이었고 그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한 팔십 몇 프로가 투표에,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삼천 몇 백 명인데 이천 몇 백 명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해 달라, 하는 그런 찬성이 그중에서 83%였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그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의지이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 잘 알아듣겠고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80% 이상이 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는 방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변화됩니다. 지역 주민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지정해서 이러한 개발을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을 경우하고 잘 모르고 이러한 과정과, 지금 다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뉴타운이 되면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아파트를 한 채 준다.’ 지역 주민이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여론조사에 접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4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을 때, 노후도가 좀 있지요. 그러면 대개 보면 중화동 이 지역은 지하실에 방 한 두 개 정도, 1층에 방 한 두 개 정도, 2층에 방 하나, 대개 주택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 내용인데 대지가격, 지금 뉴타운 이 사업이 실패가 토지가격 상승이에요. 그렇지요? 토지가격 상승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뉴타운을 해가지고 과정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됐을 때 지역 주민의 80%는 이주를 해야 된다, 결과론은 이거거든요.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듣지 않고 개발계획만 먼저 앞세웠다. 뭐 파괴에는 건설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의견이 맞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뉴타운 했을 당시에는 뉴타운을 하면 전부 다 구체적인 수지타산을,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얼마 돈이 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결과가 뻔히 지역 주민들은 다 이주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살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예측해가지고 일을 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뉴타운이 처음에 성공한 부분, 산동네, 산동네는 단독주택이 다 1층짜리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반 재개발,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람들이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침수지역, 판자촌, 원래 뉴타운이라는 접근이 그러한 부분에 접근이 됐어야 된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러한 뉴타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지역 주민이 찬반으로 해서 주민 서로 간에 찬성, 반대 의견대립을 해서 이분화되는 현상도 가져오고 있고, 현재도 다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이 부분이,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결과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촉진구역은 지금 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최경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양반들은 십몇 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집수리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떻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더 많지요. 많은데 지금 법에서 규정한 것이 30%입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30% 넘으면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해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 지금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지나간 과거에서 잘못된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는 행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중화2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더 이상 피해가 없고 이러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뜻을 따른다면 뭐 지역 주민이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면 상업지역으로 해 줄 것인가, 못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서울시에서 1종, 2종, 3종 종세분화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가지고 라인을 하나 그어놓으면 그 라인 하나 사이에 토지가격이 천차만별로 돼요, 그 라인 하나가. 그렇다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러한 행정을 했느냐,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종에서 3종하고 용적률에서 200%에서 250%라고 그랬는데 200%나 250%나 지금 2종, 3종 지역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적률 다 찾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 혹 가다 있겠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50% 지역은 25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고 2종 주거지역에서는 200%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용적률을 채워서 지으려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이러한 부분을 갖고서도 충족이 될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여건이 맞는 토지가 있을 것이고 여건이 안 되어서 3종이라도 250% 다 못 짓는 필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여건을 충족시켜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몇 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200%인데 100% 관심이 없는 지역도 많아요. 그러한 지역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우리는 일조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1ㆍ2종주거지역에는 200%로 되어 있는데 200% 못 찾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떠냐,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전혀 없어요. 300%, 400%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구단위 이게 해제해도 좋지만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나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 주민이 11년 동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고히 좀 서야 되겠다는 것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지역에 나가면 2종주거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중랑구민들이 참 착해요. 어떻게 그 라인 하나 그어놓고서 재산권을 망가뜨리고 그러시나.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준비들을 해가지고 대안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아까 뭐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과정 이후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주민의 건축행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 수립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부분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 특히 이 도시정비과 이 국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많이 갑니다. 지금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주느냐?’, 그 라인 하나 긋고 계획 하나 수립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해가지고 용적률이 죄다 틀립니다. 그게 1999년도에 종세분화 작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부터 2003년도까지 종세분화 작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그 종세분화라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 3종주거지역으로 계산했는데, 그때 종을 나눠가지고 2종, 3종, 1종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낮춰놨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2종으로 용적률 다운시켜 놓고, 1종으로 용적률을 다운시켜 놓은 그런 작업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과거의 얘기이고, 그런데 그때 나눠진 그 용도지역을 지금 와서 1종을 2종으로 올린다, 2종을 3종으로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서울시에서 그 룰을 만들어가지고 1종에서 2종으로 올리려면 10%의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2종에서 3종 올라가려면 또 10% 토지를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더라도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사선제한 부분은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을 간단히 잘 해서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건축법상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겠지요. 없는데 향후라도 이 도시계획, 지금 해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니 앞으로 도시계획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해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역 주민 의견 들으면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100을 원하지 50이나 70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완벽히 세워가지고 행정을 아주 한 가지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적극 관여해야지 그냥 우유부단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따르겠다.’,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따릅니까? 과장님, 지역 주민 의견 따를 수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법에서 용납되는,

성욱

홍성욱위원

법에 용납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법에 안 되는 것이야 안 되는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각 과와 연계해서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바뀝니다. 그랬을 때 중랑구의 도시계획에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경보 위원이나 강대호 위원, 또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반적인 게 다 드러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내1동, 망우본동이 제 구역인데, 초선 의원이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2년 반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쭉 들어보면서 사실 중화지역이야 저희 구역이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신내1동, 망우본동도 어마어마한 지역민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화2동 해제 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리더자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또 정신적인 피해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랑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좀더 책임자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 청장님이나 최고의 책임자랑 회의할 기회가 되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시고 이번같이 정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손해가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가지고 보상을 팍팍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런 일이, 물론 최고 책임자가 이런 일을 시도할 때는 주민들에게 지역의 큰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만 하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런 실수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신중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겁니다. 저희 신내동이라든가 망우동에, 다음에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다시 이게 계획이 해제가 될 때 중화2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그분들의 마음 상처라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도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또 담당 부서들도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관리사업법이란 것이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사업법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강대호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법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조에 예를 들어서 2에 가항하고 마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도정법에서 그게 파생된 것이고 단 한 가지 말씀을 더 곁들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임시법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율 50% 받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완화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도 지을 수 있고 단독도 지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도 85㎡ 이하만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부분에는 어디까지나 임시법으로써 도시환경정비,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십리라든가 홍제동이라든가 홍은동 일대를 개발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법률을 해서 지지기반도 해 주고 정부에서 융자도 해 주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 기반시설만이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법이란 게 새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새로 법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강대호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파생되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정법의 한 사업수단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조항에 들어가 있는, 지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강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도정법에 의해서 2조에 가항, 그다음에 마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법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보전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 얘기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관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야지요.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에 동의율 50% 받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저소득을 위해서, 사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해제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법률입니다. 또 이분들,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묶는다, 또 개발한다.’ 하니까 신중하게 제가 검토해서 법률을 착수했으면 좋겠다, 바로 잡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겠다면 주민들께서 또 몇 년, 5년, 10년 또 묶는다면 난리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우리보다 더 중히 해서 청취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는 사업, 자기네들이 완화해서, 아까 우리가 13조2항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조건을 본다 했지 않습니까? 의제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본인들이 다시 환원해 주니까, 유에서 무로 환원해 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당신네들이 알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게 서울시에 우리 의견청취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언제 가게 될 지는 우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 달에 두 번씩 심의회가 열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상실하셨을 때 그분들에 대한 아픔과 치유를 빨리 해소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존치2ㆍ3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을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반환하라고 하는데 왜 반환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우리가 배정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다시 타협을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추후에 협의사항이지요? 현재 저희가 쓸 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반납해버리면 다시 받아올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주민들이 존치2ㆍ3구역에 대한 30.9%와 30.5%의 반대가 있는데도 다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입장하고 다르게 다시 또 그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재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라는 그 목표 기준이 없이 반대한다 라는 현행에 조사, 반대 동의서란 말이에요. ‘왜 반대하느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1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2억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재개발하면 다 망합니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선생님 집이 34평짜리인데, 34평 단독주택인데 38평 아파트로 들어가시려면 1,0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아니면 3,000만 원이 환불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전번에 그 주민들이 제출한 것은 그게 없어요. 그냥 반대한다는 그 제출된 것뿐이지,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존치2ㆍ3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명확하게 사실 확인 포함시켜서 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하게 되면’ 이라는 것이 또 무슨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일단 하면 그렇게 할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수일 내로 비대위 주민들을 청장님이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실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이 흘러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참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빨리 어떤 결론을 내주셔야지만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재정비법이라든지 뉴타운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라는 것을 참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관을 위해서 뉴타운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물론 찬성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11년 동안 반대를 해 온 뉴타운 재정비 사업을 왜 우리 중랑구만 굳이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지, 그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다 그것이 아닙니까? 공통된 사항이 아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을 위해서 우리가 뉴타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정비 등 모든 법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주민은 어디 가버리고 관에서만 주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하시면서, 실태조사든 무슨 일을 하시면서 꼭 주민들이 뒤에 있다는 것,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추진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도, 또 이쪽을 편들면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11년을 끌었다니까요. 관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1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되면서 반대하신 분들이 11년 전에 봤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연로해 있어요. 아까 말한 계속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관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구역 해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오전에 이어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총 구역이 몇 구역까지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총 25개 구역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5개 구역 전체적인 도면이 여기도 약 한 15만 평 되지요, 전체적인 면적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50만 평방미터,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50만 평방미터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도면을, 지금 못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전체적인 도면이 25개 구역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다시 말해서 오전에 용역계약이 여기도 약 12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중화재정비 15만 4,000평하고 여기 15만 평하고 전체적인 용역계약서, 쓴 비용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내용이 PPT에 있거든요.

강대호위원

아니, 도면 하나씩 주시면, 저는 다 알아요, 어딘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면을 하나씩,

강대호위원

새로 이번에 7대 들어오신 위원님들, 모르시는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실 그림을 잘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지 전체적인 어디에, 오늘 주제가 상봉동 101번지하고 102번지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면은 별도로 배부하도록,

강대호위원

지금 바로 직원들 시켜가지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바로,

강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용역비 문제, 용역비는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소요된 비용이 10억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30억인데, 2억은 지금 차이가 있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억은 면목동 지역에 약간 포함돼가지고,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참 문병권 구청장께서 행정의 달인으로서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시범지구로서 중랑구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중심주거지역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과 근린상업과,

강대호위원

그래서 중심주거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상봉.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주거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화뉴타운이 주거지역이고 중심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혼재 지역을 중심주거지역, 다시 말해서 근린상가라든가 여러 복합상가, 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2005년도에, 약 그 정도에 지정한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6년도 10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6년도인가요, 하여튼 2005년도 그 즈음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화지역은 주거지형이 되겠고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 중심지형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중심지형이지요? 지금 검토한 것을 보니까 약 51%가 지구 내의 주민들께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해산 신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추진경위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들의 마음 자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3촉진구역은 2009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면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촉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2009년도 9월 달에 추진위원회 동의를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뒤에는 주민들 75%가 찬성하는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5%의 동의로 조합 설립이 되지 못하고 기존에 추진위원회 승인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요청이 51.9%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강대호위원

구역 면적은 2만 9,000㎡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안을 보니까 참 주상복합으로 괜찮던데 주민들께서 51%가 지금 추진을 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 도촉법에 보면,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보면 3/4이 되어야 지금 하지 않습니까, 75%,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합 구성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이 지역이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일 강하게 반대가 심한 곳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오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주민들에, 다시 정말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자기네 개인의, 아직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지금 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자기네 건폐율, 용적률이 준주거지구면 보편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 지역은? 한 350%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준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이 400%입니다.

강대호위원

400%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이 지역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360%,

강대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해제되면 개개인의 땅 면적이 과소 필지가 있을 것이고 과대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근 토지 경계선과 가까운 분들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단위필지로 개발을 해야 하느냐,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중화재정비촉진구역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소 필지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하려면 100㎡라 봐야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줘봐야 그분들 극대화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 165㎡, 50평 정도는 되어야 이분들이 어떤 자기네 땅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어떤 집을 지었을 때에 개인의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소 필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분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공동개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건을 붙였을 때에 용적률을 350% 줄 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필지 규모를 보면 작은 필지, 대부분 다 소규모 필지들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커봐야 한 200평 남짓 되는 것이고,

강대호위원

200㎡이면 70평도 안 되는 것인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평,

강대호위원

아, 200평.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평 이상 되고 작은 것은 한 100㎡ 규모의 필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소형 필지들은 가급적 합필하는 것을 권장하고,

강대호위원

권장사항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권장사항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강대호위원

권장사항이 되면 서로 상대적인,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크게 개발이 안 되니까,

강대호위원

개발이 자기네 어떤 개인의 이익 창출만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6m 이상 접했을 때하고 3m 접했을 때하고는, 다시 말하게 되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것 했을 때에, 물론 일조권은 우리가 한 이십사오 미터까지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주거지역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강대호위원

안 받으니까요, 아무 골목이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에 이런 면적이 실제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난개발을 방지한다든가 지금까지 약 한 팔구 년 동안에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아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이분들이 난개발을 방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공동개발이라든가 작은 과소 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합병해서 서로 정말 비싸게 팔든 아니면 두 분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든 그런 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중랑구에 그래도 신상봉역하고 망우역 일대가 정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랑구에는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상 지금 상업지역이 자꾸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만 그나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 있어서 지금 그나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업지역이 혼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가정역이라든가 면목역, 기타 중화역 또 먹골역 또 중랑역 일대에 보편적으로 먹골역 자이아파트 외에는 상업지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묵동지역하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반상업지역이 먹골역 자이아파트 그 당시에, 4대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 여기를 로데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착안한 겁니다. 그런데 자이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지역의 상권, 센터가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봉역이 망우역일대를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계속 해제가 되었을 때에 중랑구에 중심지역인 축이 되어서 정말우리가 도로만 제공하고 중랑을 지나가는 그런 경기도와 강원도 지나가는 중랑에 어떤 역할부담은 정말 중랑에 새로운 망우도로가 중랑에서 핵심 부도심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상봉역이나 망우역일대가 주상복합만 들어섰지 결과적으로 업무시설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상봉역에 있는 S뷔페만 아주 민원만 북적거리지 상권이 서로 발전되었을 때에 어떤 융합이 되어야 그런 면이 중랑구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준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발전이되었을 때에 도시계획상 하나의 축으로서 그래야 중랑구가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과장님도 뭐 어디서 출퇴근하시는 지 모르지만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강동이라 든가 가보면요, 구시가지를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먹거리동네, 로데오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상업지역을 혼재시키려면요, 그분들 이 스스로 …… 땅을 사면서 서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행정을 도와주는 편의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우리 서일전문, 지금은 서일대학이라고 하지요. 그 대학생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화양리먹거리 먹자골목이라든가 노원에 있는 문화의거리라든가 아니면 강동, 서초 아니면 압구정동 이런 데 가서 다 소비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이런 발전적인, 미래적인 우리 중장기적계획으로는 도시계획 20년 이상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본법상 20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해제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중랑구 발전의 핵은 신상봉역하고 망우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전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도시개발과가 이런 도시계획을 산정해서 입법하고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할 수 있겠어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용도지역은 재정비촉진지역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완료가 되어서 아까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같이 용도지역이과거로 회귀되는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냥 현재 재정비촉진사업만 안 할뿐이지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선도로변에 소필지가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안 할뿐이지 이제 그것을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이면도로는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하게끔 하고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소규모로 2, 3필지 합해서 공동개발해서 상업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재정비촉진지구에 구역도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우측에 보면요, 촉진구역이 노란구역이고요, 존치정비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촉진구역 가기 위한 그런 순서고 존치관리, 평생존치를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업지역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각 연구실에 보면, 지적도에 보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가 일부 상업지역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하는 데 정말 현재 수익성만 따지지 앞으로 장래적인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데 어떤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아까 복합시설이 발전돼서 중랑구가 정말 북적대고 밤에는 각 가정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시절이 돼야 하는데 지금 중랑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나가 있고 밤에는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법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3구역이 노란 걸로 이번에 오늘 해제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런 게 해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는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계산하셔서 우리가 정말 후손들이, 후손들께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됐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경춘선 발전되게 되면요, 상봉역이 형편없습니다마는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압니다. 이번에 각 동에 순시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봉역이 참 좋은 역인데 말 그대로 지하에서 하루 10만 명이 이동만 했지 겉으로 나오는 인구는 없다, 이것을 누가 해 줘야 하느냐, 우리 중랑구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떤 지상에서 봤을 때에 ‘ 아, 상봉역에 가니까 참 젊은 친구들이 놀기가 좋더라.’ 자꾸 밖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야하고 또 그분들이 놀면서 ‘아, 중랑에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젊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거리문화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상업지역이 혼재된 것을 만약에 해제된다라면 발전상에 그런 면으로 아까 공동개발이라든가 어떤 외부에 있는 젊은 친구들께서 여기 놀러와서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아마 지상으로 출근하시면요, 지금 종전에 3, 4년 전보다 커피숍이 많이 생겼습니다, 젊은 친구들 겨냥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도 종전보다 많이 자꾸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우리 중랑구에 42만 세 수익이 발전되고 가뜩이나 25개 구청에서 우리 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런 특별교부금도 덜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도는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중랑에는 참 보배입니다, 망우역일대하고 상봉역 일대가 발전되면 그런 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1종을 만들 어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배려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구상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너무,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해제요청은 전체를 갖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걸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알고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그렇다고 30평, 40평 그 필지를 이면도로는 모르겠는데 간선도로변은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에 도시계획상에 만약에 해제되었을 때에 20m 도로에 한 20, 30m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동개발로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는 걸로 하고 그래도 자기가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혜택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상에 사실은 진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해제돼서 무차별적으로 건축행위보다도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이득 또 아까 용적률이라든가 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우리 중랑구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중랑구를 더 으뜸가는 25개 구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하십시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재정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에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도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중랑 에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우리 중랑에 아마 상봉역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봉역 주변에 이런 데를 지금 현재 지구가 전체 그 주변이 상업지역은 아니지요, 현재? 상봉역 주변, 삼거리 주변에 섹터가 전체 상업지역은 아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상업지역이고,

최경보위원

대부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면 …….

최경보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를, 그런 지역은 좀 상업지역화 해서 유동인구들이 아까 강대호 위원 말씀처럼 지하에서만 이렇게 환승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상봉역에가면 어떠한 유명한 곳,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저기가 되면 지하에서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환승하는 데만 아니고 올라오셔서 약속장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상업지역을 검토할 때 진짜 여기는 꼭 있어야 될 곳이다,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중랑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런 그림을 그리실 때 지정하실 때에 꼭 그런 것을 잘 전문가들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상봉3지구 보니까 면적이 중화뉴타운 2촉진지역보다 훨씬 면적이 뭐, 14만이고 2만 9,000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작은 데도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면적이 좁고, 내가 보니까 조합원이라고 하나요? 조합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훨씬 적은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의 답변사항과 같이 최경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이 지역이 비록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엠코 같은 건물을 짓고자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런 건물은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그 차선책으로 너무 소규모의 건물이 난립하는 그런 거는 좀 방지하고 몇 개 필지는 묶어서 개발하면 최대한 상업지역 용적률을 찾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동원해서 이 지역이 그나마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합필은 과장님, 강제로 합필할 수 없잖아요? 뭐,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면 내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강제적으로 합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경보위원

네.

이제 그것을 갖다가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더더욱 이득이 많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는 용역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썼고,

최경보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 대답을 안 하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고. 용역비가 왜 10억 정도가 소규모지역에 들어가느냐, 그 3촉진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전체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3구역의 용역비가 아니라 전체 상봉재정비촉진구역 50만 평방미터에 대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초기에 우리 중랑구청에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 이 지역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난지역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난개발이 예측이 돼가지고 지구를 지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해제된 것이 지역주민들 의견이다.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지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지역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없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그냥 수용해가지고 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로 해서 지역에 발전이 없을 것 같다, 결과가 현재. 해체로 인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우리중랑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상봉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 계획이 실현이 되지 않으니 아무 득과 실없이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방향 아닙니까, 현재?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이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 뒤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이제 엎어씌워져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것인데 그 재정비촉진계획이 무산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산돼서 과거에 지구단위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시설에 계획을 보면 합필개발이라든지 권장하는 이런 개발은 없었습니다. 각자 개개인 필지대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변에 너무 소규모개발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간선도로변은 규모가 되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합필을 한다고 그러든지 했을 경우에 대개 평수가 작거든요, 여기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합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것이고 또 합필을 한다고 그러면 재산권문제 때문에 혼자 단독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다수의 사람이 의견을 합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것이냐, 행정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정리를 해 본 것이 있는지 그 답변을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벌써 이게 우리가 지구지정 된 지가 얼마지요, 몇 년 됐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9년도 수립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09년도에 수립됐으면 벌써 6년이지요, 5년인가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서 이건 안 됐을 때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 이러한 준비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제 준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아닌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1, 2년을 앞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의 먼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세우겠다. 이게 언제 세워집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발주해서 구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돼가지고 금년 연말이면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에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비지구를 했을 때에도 용역을 줬던 거예요, 용역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용역이 다 해결됩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주민들 의견 듣는 절차도 있고 그 용역을 작성하면서 계속 구에서 방향도 설정하고 수정도 하고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해 보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듣기가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합시다,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이마트나 이런 큰 대형업체에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지점에다가 건물상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1, 2년이 아니라 수년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확인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임시 땜빵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지금 이거 해제시켜 놓으면 옛날 그대로 원상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무슨 획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대안을 찾고, 용역회사에서야 돈 받고 용역으로다가 일하면 되겠지요. 주체가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없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재정비촉진계획을 잘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또 이게 안 되면 2안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은 사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법적요건이 불미가 돼가지고 다시 차선책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찬반이 엇갈렸을 때 해제해 달라고 한 시점이 언제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 달에 제출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서류는 제출됐는데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지요, 시점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해산신청은 7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은 작년 7월에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찬반이 오고간 지가 벌써 언제쯤 됐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반대의견은 있었지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2009년도 9월달에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등소유자 50%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한 50%만, 50.1%가 51%가 찬성했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이 그때도 또 있었지요, 반대하는 사람은.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구의원인데요, 수 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 이전부터. 그래도 구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그 1년 전에 지난해에 시작된 게 아니라 수 년 전에 시작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러한 큰 대형사업을 놓고 이 찬반이 오갔을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 내가 지난 해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개인 가정집에서도 어떠한 일을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도 하다가 중간에 ‘야,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수많은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 해제도 중요하지만 해제를 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지역발전을 해야 되겠다, 사실 여기 중요한 지점이에요.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망우로가 이 축이요, 도시계획, 도시환경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만 연구 검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량리역, 망우역, 교문리 이 축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노선도 마찬가지고 그 역세권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상봉역 주변 망우역 주변이 축이에요, 축을 갖다가 그냥 생각없이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이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봉역 일대를 우리 구에 서울시 위계에서도 지역중심으로, 지구중심으로 선정을 해놓고 우리 구에서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제1번 순위의 지역임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해제의견 청취도 청취지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큰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행정을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러면 우리중랑구가 앞으로 어떠한 발전이 있겠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중랑구에 오면 어떠한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제가 봐져요, 이 지역 주변이. 단순하게 일을, 행정을 하시면서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잘못, 정말 중랑구의 앞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역 일대는 우리 중랑구에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하여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당초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개발코자 했던 그런 개발은 구현하겠지만 그나마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차선책의 기능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3구역이 이 지적도를 보면요, 골목이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여기가 우리가 개발됐을 당시에 도시계획도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고 그 지역에 골목에 들어 가시면 술래잡기하기에는 딱 좋은 골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이러한 계획 없이 접근을 하신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 어떻게 생각, 맞지 않을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뒤에 간선도로변은 보통 한 이삼 층 되는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면 쪽에는 전부 다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을 이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구성해 놓은 추진위원회를 스스로 깨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추진위원회가 결국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면 자동 조치사항으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소돼야 되는 강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안 되더라도 그 차선의 개발이라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중화뉴타운하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하고 용역비 28억에 대한 집행 내역이나 용역회사 공개할 수 있지요, 기타 자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 자료 요청합니다, 집행 내역하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우리가 준비된 것이 있었는데, 회사 명의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회사명까지,

최경보위원

회사명 기재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대호위원

보충질의,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최경보 위원 또 홍성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동북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거점도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남권, 동북권, 남북권 해가지고 우리 동북권에서 아마 청량리 다음에 중랑구가 사실은 인구가 큰 데거든요. 그런데 전 구청장님은 임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지만 이번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어떻든 간에 이 상봉역 일대를 반경 한 250m든 200m든 어떤 지하에 있는 상권을 밖으로 도출해 내서 하신다고 이번에 각 동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최경보 위원이나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정말 복지라든가 중랑의 문화, 어떤 그런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거점도시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말 타구에 있으면 좋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삼만 불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비자의 패턴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맞게끔 어떤 중랑의 정말 중소기업 도시로서 랜드마크적인 상업화를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탁상공론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뛰고 정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완화하면서 지역의 어떤 교통, 행정, 문화 기타 등등을 정말 접목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정말 강원, 경기를 나가는 관문입니다,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그래서 교통요충지로서 정말 보행자들이 봤을 때에 중랑이 아주 25개 구청에서 명문화된 도시로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 중랑구도 행정의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반시설이나 도로, 광장, 기타 등등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옛날에는 양보다도 질, 옷도 양보다도 질, 중랑에 맞는 어떤 도시계획을 발상해서 우리 중랑구가 으뜸가고 또한 동북권 인근에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구리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되어 있는 중랑이 되지 않게끔 도시계획 발전상을 구상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설정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제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좋은 도시계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8조 다음에 제18조의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자치구 조례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조례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교란의 19호 다음에 20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두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50/100을 할인한다 라는 내용이며 그 이유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할인 혜택을 주어 대형마트 위주의 구매 성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열두 군데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세 곳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있는 곳은 맛솜씨 주차장하고요, 우림시장하고 동원시장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있는 곳이 세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요금 혜택은 맛솜씨 주차장에는 없고요, 우림시장에 지금 5,000원 상당의 구매시 15분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동원시장 주차장은 5,000원 상당 구매시 10분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최초 두 시간을 주차요금 50%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매금액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하고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가져오면 50%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이런 공영주차장이 두 시간에 얼마 정도 요금이 책정되나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 구매시 15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공영주차장이 두 시간 주차할 경우에 주차요금이 얼마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두 시간 주차할 때는 맛솜씨에는 3,000원 받고 있고요, 한 시간당. 그다음에 우림시장 주차장에는 3,000원, 그다음에 동원시장은 600원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동원시장은 시간당 600원을 받고 있다고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급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림, 맛솜씨는 2급지고요, 또 동원은 5급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동원시장은 시간당 600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3,000원씩 받고 있다 이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이면 거의 1,200원이니까 그러면 큰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5,000원 이상 구매하면 15분,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600원 내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동원시장이 5,000원 구매했을 때 15분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시간당 6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5분이면 얼마,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동원시장 하나 가지고 따지면 별 차이는 없지만 원래는 1,100원에서 600원이면 50%이고 그렇습니다만 맛솜씨나 우림시장에는 6,000원하고 비한다면 6,000원에 50%이면 3,000원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우림시장도 마찬가지로 50% 하면 3,00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적은 액수이지만,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적은 액수이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지금 100m 이내가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재래시장에 오실 때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인근에서 도보로 오시거나 자전거 타고 오시거나 그런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동원시장은 상관없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당 3,000원이면 두 시간이면 6,000원인데 금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간단하게 5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500원짜리 양말 하나 사도 두 시간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500원짜리 사러 오자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에 일을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악용된다는 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악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일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건대 스타시티 그쪽에 갈 때 그런 것을 좀 하거든요. 이마트에서 세 시간 무료 받고 하니까 거기 일보러 가서 스타시티 쇼핑센터에 차를 세우고 나올 때는 이마트 가서 하나 간단히 사들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쪽에 주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 같은 사람이 그쪽에는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 자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쇼핑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쇼핑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마트가 다섯 군데나 있잖아요. 마트로 많이 가시고 대부분 차를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악용되지 않게 뭔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중랑구에서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고안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도 지금 다 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은,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모색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각 상인회나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장의 상인회나 이런 데서 시장별로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것을 조금 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많이 악용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면목역 근처 동원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진짜 이것은 많이 악용될 수 있는 게 큰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보완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15분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일괄로 적용하는 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일괄로 적용하고 급지에 따라서 요금은 틀리니까 그것도 그대로 갈 거고, 그런데 우림시장이나 맛솜씨길은 두 시간이면 6,000원인데 3,000원만 내면 되고 영수증만 금액에 상관없이 구입해서 내면 되는데 그 금액의 50%는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행이 되면 바로 시장 세 군데 추진하는데 저희가 보전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근까지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자꾸 세 곳만 하시면 위원님들이 세 곳만 알고 계시거든요. 상권 활성화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세 곳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세 곳만인지 알거든요. 그것 아닙니다. 그것 좀 정정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열두 군데 있습니다. 열두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1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100m 이내에 있는 곳이 열두 곳에서 세 곳입니다. 맛솜씨하고 우림시장하고 동원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상권 활성화 구역,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해서 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경보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로 50%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림시장 조합 측에서 나머지 50%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조합 측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6,000원 받았던 것이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경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입찰해서 낙찰 받아서 주체는 그러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나머지 3,000원은 어디서 보전받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

최경보위원

입찰 금액을 그렇게 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태능제일시장 같은 데를 새로 신설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까? 경찰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거기도?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성화는? 우리 구 전통시장은 열두 곳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구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열두 군데 이외에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최경보위원

상권 활성화 구역이 보니까 여기 신아타운도 상권 활성화로 들어가 있던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100m 내에는 없지요, 신아타운 같은 데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신아타운에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없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능제일시장이라고 아시지요, 경찰서 옆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 데는 공영주차장이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태능제일시장 주변 같은 데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태능제일시장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도 이것은 한 번 정도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가 취지인데 우림시장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상가도 많아서, 음식점도 많아서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사실 적은 돈으로 주차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러 온 사람한테는 더 피해가 가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하면 전통시장한테로 가지요, 상인한테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서 대형마트 위주의 구매성향을 좀 위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만 또한 서울시에서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서울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말씀도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500원짜리라도 끊어 와서 해야 되는, 그렇게 영수증을 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시장 측에서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 활성화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타당하다고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악용하게 되면 그 시장의 상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감소가 될 텐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좀,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면목역도 그렇겠지만 우림시장은 음식점이 거의 다 즐비하게 나란히 있어요. 그 앞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실,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어도. 그래서 사실 저도 그쪽에 갈 때는 차를 두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음식 먹고 거기 앞에 가서 시장도 다 인접해 있는데, 약국에 가서 약 사먹어도 되는 거고, 사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어렵나보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이현배위원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사실 없다고 해요. 제 의견은 그래요.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맞춰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생각은,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몇 번씩이라도 싼 것을 사서 영수증을 가져올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몇 번씩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도 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이용자 편의시설 조항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다른 구가 다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3택지에 되어 있는 것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3택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계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한 20% 부대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 가보니까 조금 지역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올린 것은 지금 주차장법에 다 올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개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그 3주차장에 입주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이대로 시행이 되면 굉장히 거기는 손해를 많이 봐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현장에 한 서너 번 정도 갔다 오고 지역 주민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대로 하면.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 평당 분양받은 금액도 그렇고 이것은 아마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다른 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가 조금 특수한 사항에, 또 이게 처음으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전통시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신설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 안이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안입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시간이나 50% 감면 이런 것도 다 서울시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입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안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시 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100%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 30분은 무료로 주고 한 시간은 50%로 하면 한 시간 반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30분은 무료로 해 주고 영수증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또 한 시간은 50% 해 주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길지 않나, 이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혹시 재래시장 우림시장이나 동원시장의 조합 측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 만드는 것 가지고, 조합 측하고?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림시장 조합 측이나 동원시장이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다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확실히 협의하셨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쪽에서도 이 안이 괜찮다고 그렇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진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조항이 신설될 경우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은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 제18조의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김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조의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