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간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심사는 배부된 내용대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2일간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9월 1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결산추경 후 추가교부된 보조금, 2014년 본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510억 원 대비 11.6%인 871억 원이 증가한 8,38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2억 원이 증가한 8,18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9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 세외수입이 143억 원이 증가한 403억 원, 지방교부세가 238억 원이 증가한 2,491억 원, 재정보전금은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71억 원이 증가한 3,4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7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 지방채는 당초 40억 원 차입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부문이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원, 환경보호 부문이 4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원,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이 8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원, 보건 부문이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237억 원이 증액된 1,57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0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8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1,000만 원,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94억 4,000만 원,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3억 원, 2018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개보수 설계용역비 3억 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청사이전에 9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분야로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사업에 110억 원, 황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10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천년 역사고도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분야로 익산국악원 건립에 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 1,000만 원, 익산고도육성을 위한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에 18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위탁금 40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고품질 탑마루 쌀 수매보상지원 2억 7,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12억 5,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5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소외계층 복지향상 및 육아보육지원 분야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지원에 12억 3,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 조성에 1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부채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지방채 조기상환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49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4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억 1,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8,388억 8,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380억 7,000만 원보다 8억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9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83억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에 1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 출연금에 6억 6,000만 원, 행려사망자 수습비용 1,000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오후 3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와 호남지방통계청간에 지역통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시간에 맞춰 자리를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규모는 당초예산 293억 7,5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8,700만 원, 자본적수입은 변동 없이 4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2,39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118만 8,000원, 자본적지출이 8,600만 1,000원이 증액된 283억 4,3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399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4,1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확포장 시설공사비 전주이설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증액한 65억 814만 3,000원,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리인하 차액 9,489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2,48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총규모는 963억 1,600만 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31억 2,900만 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31억 8,7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 312억 7,500만 원보다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570억 4,500만 원보다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총 883억 2,000만 원보다 7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12억 7,500만 원보다 5.9%인 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유형자산 처분수입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상수관 부설공사에 1억 4,4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에 3억 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에 8억 1,000만 원, 상수도관 부식방지 전기시설공사에 7,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급·배수관 동결해빙 및 급수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570억 4,500만 원보다 10.7%인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8,7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22억 6,200만 원, 제2금고 선정에 따른 출연금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기금 등 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인 폐수종말처리장, 펌프장, BTO 운영비에 7억 6,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분석기 교체 및 삼기면 배수설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읍면동 하수도설비공사와 기계준설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천서왕궁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에 6억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관 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수도 노면정비공사,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과 국가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편성, 하수도 자체사업 증액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생소한 업무입니다. 설명을 약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은 세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예산을 할 때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은 추가로 계획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을 때에,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적게 세워서 그래서 추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되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세워야지, 없으면 사업을 줄이든가.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것이죠.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87쪽 석재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이것도 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면 석재산업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석재산업이 자꾸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퇴로에 있습니다. 경쟁력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이면 10명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이 추경예산에 꼭 이것을 세워야 하냐, 그 얘기예요.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다섯 사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죠.

이게 불요불급입니까? 지금 안 하면, 이분들이 몇 개월 넘기면 문제성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신청자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해서 3년중 1년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것은 올 5월 달에 원광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총 164억 원의 예산이 국비가 135억 원, 시비가 1억 원씩 3년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원광대학교가 지난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돼 가지고 모든 제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 후로 처음으로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시비 신청이 안 되면 당연히 깎이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매칭사업은 매칭을 해줘야 이 사업이 되지, 우리가 조금 매칭해서 그냥 우리만 깎아내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가 부진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에 우리시에서 3년 동안 1억 원씩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예, 165억 원을 그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중소유통물류센터 장비지원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1,080만 원.

오산면에 있어요?

예,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오산면에 있는 중소물류센터인데요. 이게 우리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 가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입니다. 당초 취지는 대형마트와 대립을 하려면 슈퍼마켓도 가격이 싸야 된다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비슷하게 물품을 슈퍼마켓에다가 공급하는 도매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매상가가 우리 슈퍼마켓이 거래하는 데가 한 35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영세해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순회하면서 물건을 줄 계획인데 1톤차 1대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도매센터에 주문하면 배달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도 보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도비지원이 추가로 2,0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400만 원인데 도비는 직접 지원을 해요.

지금 왔어요?

예, 도비가 직접.

거기도 예산결산 끝나야 오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예산에 직접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받고 우리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확약을 받고?

예,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차량을 못 사죠.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 받고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도 결산추경 때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시만 됐을 뿐이지, 예결위를 도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추석이 끝나고 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에서 받아놓고 결산추경 때에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돈을 우리한테 준다면 당연히 예산을 못 세우는데요. 직접 물류센터에 2,000만 원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은 직접 도매센터에 주고 우리는 우리 것 매칭부분만 세워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쪽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직접 주고요. 우리는 1,08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그쪽이 결정이 나면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늦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도에서 추경작업을 해서 2,000만 원을 해서 물류센터에 돈을 주면 우리 이번에 안 세우면 결산추경에 세우면 한 3~4개월 동안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쪽에 줄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기다렸다가 그쪽에 예산 추경도 아직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시의회가 추경을 먼저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세워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세워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 지원해 준다고 공문도 왔고요. 안 되면 돈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안 쓰면 안 되죠. 세웠으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세워서 미리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해가지고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업선도대학, 이것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22억 원인데 국비가 18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광대학교에 창업대학에서 예산을 딴 것인데요. 이것은 원광대학교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창업업체가 나타나면 7,000만 원 융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자금도 빌려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원인데 우리 시비는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언제 됐어요? 선정이 몇 월 달에?

거의 4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1월 29일에 됐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된 것입니다.

196페이지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조성 해가지고 지금 시비부담금이 1억 9,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9,000만 원이 요구되는데 1억 9,000만 원을 안 세운 거예요?

아니요. 예술의거리는 거의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1억 9,000만 원하고 매칭 1억 9,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인데요. 1억 9,000만 원은 입주하는 분들의 프로그램 이런 지원비를 해 주고 우리시는 야외공연장을 만들려고 터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만 만들면 1차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지 산 데에다가.

이게 중앙동에 있는가요?

중앙동에 있습니다.

국장님, 구도심권 살리려고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도 지금 큰 효과가 있어요?

노력해야죠.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만 하면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은 조그마한 문화의 거리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9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구도심권 살린다고 아마 수백억 갖다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도심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홍대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수백억 갖다가 들었습니다.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 살리는 것은 동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요. 원광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 대응자금 해가지고 지금 원광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5개 됐는데 수원시에 있는 대학하고 원광대 이런 데가 됐는데요. 아마 원광대학교가 인문학강좌에 대한 권위가 있는 대학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시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 2,000만 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 3억 9,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2,000만 원이고 국비가 3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총 사업비가 3억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대응자금으로 돼 있네요. 나머지 도비는 없고요. 전체가 국비 같습니다. 국비 중에서 2,000만 원만 우리 시비가 대응자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해가지고 이게 매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3억 9,000만 원 사업이라 국비를 3억 7,000만 원을 갖고 왔는가보구먼.

예.

지금 매칭은 아닌데.

대응자금으로.

대응자금으로 우리시에서도 2,000만 원을 줘야겠다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가보구먼.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이 나와서 선정이 됐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출연금으로 7년중 4년차, 그다음에 10년중 9년차, 그다음에 9년중 6년차 이게 있잖아요.

예.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서를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고서는 자세히 저희들이 사업정산내역까지 받고요. 의회에 와서도 이런 데에부터 위원님들이 이런 의문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저희들이 P/T를 만들어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보고사업에 따라서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매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 그게 예상대로 올라오는가요?

예, 건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연구결과 이런 것을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가끔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하면 용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면 옛날에 교수들이 이렇게 쓰고 지적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요. 매년 집행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자금내역을 받아서 회계사님의 검토도 받고 이렇게 매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박사들이나 이런 연구기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식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에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염려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 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2014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 질문 드리기가 좀 그래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7페이지에 보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원래 3명을 예치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증감 원인이 뭔지…….

의사상자가 국가에서 1명이 20년 전에 했는데 추가지정 됐습니다.

금년도 4월 16일 날 추가지정을 받아가지고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9쪽에 보면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한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없다가 새롭게 들어온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뭐냐면 개소당 난방비가 150만 원씩 634개소가 9억 5,100만 원이고요. 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개소당 10만 원씩 634개 해가지고 6,340만 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인데 본예산에 없다가 왜 생겼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에 항상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안 오고 연초에, 1월에 내시되면 저희가 괄호 열고 ‘추경전 예산편성’

그러면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추경에만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요, 국도비가 아까 반환금 몇 십억 되는 것 있죠.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이니까 연말에 12월에 내시돼서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1월 이후에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이 이렇게 감액편성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까지 가내시가 안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이게 내려오면 그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성함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2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 분들, 시의원 분들의 사업으로만 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35쪽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1년에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이런 여가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 인건비가 몇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5개 경로당에 4개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에 대한?

예.

이것은 그때그때 프로그램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네 분 정도가 활동을 해도 이 정도 가지고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다음에 6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11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에는 불가능했던 사항인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못해서 이번에 건축이 한 45% 증액이 됐고 순수 건축비가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체험관 그다음에 통합운영구축시스템에 대한 예산입니다.

원래 최초 기획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감안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긴 했지만 본예산에는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것은 다른 것인데 87페이지 야구장 시설보강도 그런 동일한 내용인지.

건강체육과장 이영성입니다. 야구장 시설보강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12월 말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시비부담금도 19억 원입니다.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19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억 원은 있었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9억 원이 지출이 됐고 2014년도에 나머지 15억 원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돼가지고 미리 추경 때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부세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 9억 원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궁금해서.

시설비는 총액발주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3년도 내시예산을 이월시켜서 2014년도 5월 27일에 총액발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27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미등록경로당 지원에서 1,000만 원씩 7개소인가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7개소요?

예.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량 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이 62개소가 있어요.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된.

아니요, 조건이 안 맞아서요.

조건이 안 맞아서 미등록상태로 있는 것이다?

예,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된 건물이 아니면 개인 소유 이런 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등록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미등록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제가 경로당을 좀 다녀보면 겨울이 지났는데도 사우나 간 듯이 난방을 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아가지고 그것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줘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아끼고 절약을 해서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그 부분을 다 소진을 해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운영비가 따로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또 냉방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사 같은 것을 하십니까? 운영비나 난방비나 냉방비나 이 부분이 적절하게 그 금액이 책정되었는가.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난방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전체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모자라고 일부는 남고 이런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을 반납을 하면 다음에 그 잔액을 삭감할까봐 아마 그것을 그렇게 과하게.

반납을 해도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남으니까 그것을 반납하기 싫어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33쪽에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4개소 지정을 했는데,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왕궁, 오산, 여산, 웅포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 기대효과가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이 출산장려금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시민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우려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출산을 장려하고 또 격려한다는 의미로 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애를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200만 원, 50만 원, 80만 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화장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9월 달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 같은데 추진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 4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화장시설 가스사용료하고 전기요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4개월을 보면 예산이 1/3 아닙니까.

예.

1/3인데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추진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해서 잘못됐는가, 연기가 됐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화장장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화장시설 매점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화장시설 전체를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대표단이 2개로 갈라져서 법인을 2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지금 위탁을 못하고 저희가 직영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2개라 지금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팔봉 주민들 중에 기존에는 1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인설립을 2개 단체로 나눠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가 등록을 나눠서 했는데 그 2개 단체가 그대로 계속해서 대립이 된다면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아쉽고, 지금 예산도 4개월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그중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기존에는 1억 7,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9,000만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 다 추가로 해가지고 올라온 금액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총액은 그렇게 됐는데 예산서 229쪽에 보시면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중에 장사시설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는 1억 7,500만 원에 기정액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밑에 묘지환경 정비사업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초인부임이 2,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총액으로는 많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나 공동운영비로 봤을 때에 비율로 따져봤을 때에 좀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시설아동 희망나눔 프로젝트에서 보면.

몇 쪽인지.

66쪽이요. 노래음향기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다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돈이 없어 가지고 책정을 못한 건가요?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 해가지고 노래음향기기하고 농구대, 운동기구 해가지고 그 시설이 없어서 보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가 추경에 잡혀있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뭘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한 편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도의원님 사업비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여기 누구 요구 예산, 누구 요구 예산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나요? 체육시설 조명사업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써져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명자료라 참고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라도 이런 것들을 써서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경숙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배산체육공원시설 밑에 상가랑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영성입니다. 거기는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임대를 하는데요. 그 위에는 물론 사무실이고 상가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죠.

그 옆에 청경들 근무하는.

청경들 근무하는 데 말고요. 그 바로 상가 옆에 사무실이 조그마한 데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짐을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쓰고 또 그동안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짐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짐이 많다보니까 사무실을 하나 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서 사무 볼 형편은 안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짐을 갖다가 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를 비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비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를 왜 비워 달라고 했는가 싶어가지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청경들이 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제 소견이지만 녹색어머니가 익산시에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봉사단체입니다. 아이들 등하교시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깃발하시는 것 알죠?

예.

하는데 그 깃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다가 정말 쓸 만한 사무실을 하나 내줘서 그 단체들이 사무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결국 그 짐이라도 보관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단지 청경들이 내려와서……. 청경들은 제가 알기로는 2층 써도 되고 그 뒤에 또 다른 곳이 좀 있더라고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큰 사무실도 안 주고 정말 코딱지 만한 데 하나 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막 쓰면서 물건이 같이 뒤엉키고 하는데도 그것을 굳이 내놓으라고 통보를 한 이유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258쪽 가운데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용안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야구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터에다가 족구장을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시 매칭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1억 8,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3억 원으로 올리면서 1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네요.

아니요, 지난해 3억 원이 아니고요.

기정예산이 1억 8,000만 원.

건강체육과장 이영성입니다. 전체예산이 2억 원이고요. 광역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8,000만 원이고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에 광, 도, 시라고 돼 있잖아요. 5억 원 중에 광이 1억 5,000만 원이고 도가 5,000만 원이고 시가 3억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그 내용은 뭐예요?

광역은 광역특별회계로 내시된 예산이고요. 도는 도비 예산 내시된 것이고 시는 익산시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특이나 도비나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시비를 몇 %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아닌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5억 원 오면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것 하나 있죠? 기금에서 5억 원 온 것 있죠?

익산야구장.

춘포.

예, 춘포체육시설.

그 전에 의원님 전에 의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201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예, 이월돼가지고 올해로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을 했다고요?

예, 이월돼 있으니까 현재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증액이나 삭감된 내용만 올라옵니다.

지금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환될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반환받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부지확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부지확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관리지역인 곳, 아닌 곳,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재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특사업으로 자금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런 준비 때문에 시기가 짧아서 놓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고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100%짜리 사업이잖아요. 100% 보조사업들은 놓치지 않도록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숙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 137억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증가가 37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면 금강공사 쪽은 월 예산편성액, 그러니까 174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금강공사는 연 125억 원, 제이산업은 48억 원 정도를 잡아놨으니까 금강공사는 월에 10억 원이 좀 넘고 제이산업은 4억 원이 좀 넘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에 몇 개월분을 세우시거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족분 37억 원이 나머지 9, 10, 11, 12월에 대한 예산인 건지, 어떤 식으로 계산된 건지…….

저희들이 여기에 두 회사 관련된 예산은 총 187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예산에 137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계 예산형편상 현재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이게 몇 개월분 예산이 기정이 세워져 있고 증가가 나머지 몇 개월분이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의 일부만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은 거의 다 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87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이 추경이 다 세워지고 나면 13억 원 정도가 부족하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해야 한다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하여간에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에 맞춰서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부족분은 정기추경 때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복나누미도 그럼 이게 지금 설명에 보시면 민간대행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편성을 못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유찰한 것이고요. 이것도 하여간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해가면서 운영해보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정기추경 때에 약간의 증액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2014년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원래는 전체를 못 세우고 일부를 세웠던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나누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평안엔비텍 관련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안엔비텍은 그동안에 악취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이 일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일부 상향조정을 해서 1억 4,8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지금 감가에 상응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앞에 증액사유가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일부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일부분은 전기요금 인상분이라든지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약간 증액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들께서 하시려면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단가 조정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 악취방지시설 쪽에 기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저희가 원가에 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기업에서 투자된 것이 한 7억 6,000만 원을 어떤 시설보강 투자를 했고요. 그에 상응해서 시설투자가 되다보니까 슬러지처리비나 직접노무비가 그때 발생이 되어져서 실제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도 7월 1일 위탁계약 이후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분과 또한 폐수처리시설 공동슬러지 관련 운전요원 1인 더 증원한 부분과 다음에 공동슬러지가 한 6톤 정도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악취저감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단가를 좀 태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묻고 싶어서요. 그 산출내역을 전년도 계약할 때에 그 계약 근기를 내일 축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제21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시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의제21은 우리 익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 4,90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사업비가 운영비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00만 원이 예산 증감 없이 4,900만 원 내에서 일부 증감이 있었는데 이게 부기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제21이 실질적으로 이런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익산시에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만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의제21은 익산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 계속 보고가 되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도시개발과, 위쪽을 보니까 주현동 천일유치원 도로개설 해서 2,500만 원이 섰어요. 280페이지 위쪽.

과장님께서 설명하려면 앉으셔서 성함만 밝히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요. 천일유치원 옆에 소방도로공사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500만 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주현동 천일유치원 앞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는 자연개설이 됐고 양쪽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천일유치원과 일부 3필지 해서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를 했는데 천일유치원 자리는 보상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만큼만 보상하고 일단 저희한테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잔여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잔여금요?

예, 이미 보상을 했어요, 했는데 일부 미 보상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양해를 구하고 시유지로 다 전환했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갔어요?

저희가 총 보상액은 3억 5,494만 7,000원 중에서 2013년 3억 3,000만 원 보상한 후에 예산부족에 따라서 미지급액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500만 원이면 싹 끝나요?

전부는 다 못 끝나고요, 천일유치원 쪽으로 4개만 다 끝납니다.

거기만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모현동 이편한세상 옆 도로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4,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여기 1억 5,000만 원 세워진 것들을 삭감하고, 이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보상하고 남은 4,800만 원입니다.

보상이 싹 끝났어요?

예.

조금 남았을 텐데.

다 했습니다.

보상 다하고 4,800만 원이 남았으면 도로개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로 편성해서…….

있던 사업비는 개설은 않고 이렇게 삭감까지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KTX 서부진입역사 기채, 지방채를 40억 원을 얻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예, 도시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298페이지 도로관리과,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 설치하는데 8,000만 원. 이런 데는 돈이 시급합니까?

그것은 신동 금호아파트부터 신동초등학교까지 현재 인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연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예산절감 한다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도 삭감까지 하면서, 그리고 금호아파트는 새로 지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아파트 측에다가…….

금호아파트 측에서도 신동아파트 인북로 있잖아요, 경찰에서 교통량 평가할 때 그네들한테 설치하라고 해서 중앙분리대랑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금호아파트 주변 학생로는 금호아파트에서 해야지요. 지금 시비를 가지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다른 데 다 삭감까지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것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우선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입니다.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봤으니까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안 하시니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전부 국비와 시비 병합이든가 시 예산이 따로 서 있든가 그러는데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요. 국비 2억 5,000만 원짜리만 단독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고구마. 국비만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317쪽 농산과 고구마 향토산업(가공시설) 해 가지고 여기는 광특사업으로만 2억 5,000만 원. 지금 시비나 이런 계획은 없었죠?

시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비율이 있었는데 시비를 못 세워서 삭감했다고요?

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총사업비는 30억 원인데 3년간에 걸쳐서 3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은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10억 원 중에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과 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 원 시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사업인데 도에서 시비를 못 세우면 반납을 해라, 해 가지고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 국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오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놓쳤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런지.

설명을 드리면 고구마 향토산업이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50:50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연구개발비 쪽에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 돼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공분야에서도 1개 업체나 2개 업체한테 이 많은 1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농민단체들의 요구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익산시에 특별한 농산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구마로 지역경제 발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꽤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씬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가 받는다, 이런 것을 시기하고 이해를 못하고 삭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시의원이나 다른 단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업들은 좀 욕을 먹더라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요.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가공시설) 있는데 이 가공시설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개발 쪽하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쪽에 용역을 곧 줄 건데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가공 쪽에 필요한가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아직 용역은 주지는 않았고요, 개발과제 세부실시설계 용역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나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은 얼마나 들어가요? 가공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제가 나오면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가공시설 쪽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단체는 정하지 않았고요?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개 업체한테는 안 주고 우리 익산시에서 쌀을 가공해서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철저히 선별해서 사업계획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단에서,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할겁니다.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감시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보조금 예산이 익산시에 많이 있는데 가공시설이나,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들여가지고 가공시설 하는데 타는 사람들만 타먹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공감대 형성을 해서.

서민들이 큰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소장님께서는 이런 보조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쪽에 저희가 농민들하고…….

특히 농업 보조사업이 각 면에 가보면 받는 사람들만 받고 또 자기 거예요, 작목반에서 받았는데 자기 것입니다, 자기 것. 작목반은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5명인가요?

예, 5명입니다.

5명이죠? 부부, 자기 어머니, 누나, 고모 이렇게 5명이 해서 타먹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 처,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저희가 걸러낼 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 자체사업마저도 전부 그 시스템에서 최근 3년간, 때로는 5년간 지원된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보면 작목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여섯 분이 만들어서 같은 이사인데도 다른 분이 또 하나 차리면 나도 이름 빌려줘요. 작목반 보면 중복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받았는데 여기도 이름 빌려줘서 하나 또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원을 다 받아먹어요. 소장님께서 힘들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창고를 만들어준다, 지원사업 지금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보리 저장시설을 만든다, 하면 급습해서라도 가보세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가면 내 창고예요, 내 창고.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보리가 들어있어야 그 창고가 맞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3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익산 억새축제지원 3,200만 원이네요?

예, 1,600만 원, 1,600만 원 해서 3,200만 원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용안에 난포 억새 심은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억새가 한 30만평 심어져있고 그 옆에 20만평이 습지공원으로 4대강 사업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축제를 해 보겠다, 해서 선정이 된 데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지원사업은 처음이고요, 작년에 권역지원사업으로 일부 체험행사비를 가지고 한번 작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30만평이에요?

거기가 한 50만평 정도 됩니다.

50만평에 억새가…….

억새가 30만평 심어져 있습니다.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이 지역축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지역축제도 좋은데 축제가 이건 행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부채가 많고, 여기 보니까 삭감해서는 안 될 것도 삭감 많이 했고, 또 고정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새로운 것을 억새축제를 꼭 추경에 넣어야 하는가, 그것이 조금 그렇네요. 본예산에 해서 넘어왔으면 모르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지.

최종 사업결정이 3월에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축조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3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아까 설명하셨는데 1,970만 원이 더 섰잖아요.

예.

4,500만 원에서?

예.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예산 중에 광특예산 금년도에 잔액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저온저장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몇 평이에요?

3평짜리 6개를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 보조사업은 조금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않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해도 되죠? 축산과도 같이 하죠?

예, 축산과도 같이 해 주세요.

344페이지 TMR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가공시설을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황등면 용산리에다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 에 이 사업이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부지 빼고. 그래서 61농가가 황토우 영농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농조합회원들 뿐만 아니라 익산 한우농가까지 TMR 사료공장이 설치가 되면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계획은 좋은데 이런 것도 끝까지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짓고 나면 또 이게 아니니까, 그런 창고, 가공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들 보내서라도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345페이지 성치마을 복지(경로)회관 리모델링 했는데 성치마을이 어디예요?

용안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사업은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 그 앞에 있잖아요, 용안면에. 거기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34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예산을 바꾼 겁니다. 당초에 창고 짓겠다, 농로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을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으려면 그 돈 4억 5,000만 원가지고 안 되겠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냥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사업변경한 내용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비가 현재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거의 끝났고요,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 할겁니다. 34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 시비 34억 원입니다.

아니, 34억 원 중에 남은 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그다음에 미착공 사업이 한 10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또 세워줄…….

없습니다.

싹 끝나요?

다 끝납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고 주시고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늘려놓고 다른 건 다 삭감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30%만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70%를 안 세웠었는데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30%만 세웠으면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9월 1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9월 달부터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쓴다고 해도. 그러면 70%를 몇 개월 동안 써야겠네요? 어떻게 다 씁니까?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오셨으니까 5개월만 반영했고요, 시장님은 7월 1일부터 근무했으니까 6개월 치를 하고 거기에서 절감차원으로 10%를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어도 여기에서 다시 또 살릴 수도 있고,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에 계신 면장을 보니까 3개월 치 30% 했다는데 30%가 아니에요. 330만 원이 살아있구만, 다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장들은 50%로 했고요, 국장들은 30%로 삭감했고 그랬었습니다, 본예산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70%를 삭감했었고요.

그러면 50% 가지고 6월 30일까지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7, 8월 소급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하네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다 20%씩, 정말 보건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 예방접종주사까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예산과에서.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 예방주사까지 삭감을 시켜놓고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지난 6월 30일까지 50% 세웠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만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소급해서 세웠습니까?

그동안 추진한 게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6개월 치 반영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할게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에도 시정운영 공통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왜 이런 예산만 올리고 사업예산은 다 삭감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공통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 6기에 들어서다보니까 새로 구호 같은 것도 많이 바꾸고 운영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동안에 세운 예산을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분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 가지고 265만 7,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것도, 하나도 안 세웠었구만, 본예산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나머지 잔액.

왜 이렇게 반환시켰어요?

나머지 잔액…….

남아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월 2일 축조심사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