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4년8월29일 배진하 의원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2014년8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사항입니다. 2014년8월27일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신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2014년8월27일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주아입니다. 당초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처음 남구 살림살이인 세입ㆍ세출안을 심의ㆍ검토하면서 밖에서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각 부서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흔적들이 많이 보여 기뻤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14억7,98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82억2,826만원, 특별회계가 32억5,1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억3,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3,8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8억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경관지구조성 인건비 200만원, 문화재 유지보수사업비 255만원, 안전행정과 동민한마음축제 인센티브 160만원, 회계과, 구(구) 보훈병원 철거사업비 4억원, 환경생태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949만원입니다. 동 삭감액에 대한 증액내역은 기획실 예비비 7,36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유지보수 2,550만원, 회계과 구ㆍ동청사 유지관리 7,000만원, 총무과 동네 체육시설 관리 5,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8,000만원, 여성장애인단체 지원 1,0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 아동 및 보육 일반업무 추진 2,0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1,000만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 6,000만원, 공원녹지과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원, 환경생태과 공중화장실 관리 949만원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8억5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광인의원등11인)(남광인, 임순애, 하주아, 황경아, 배진하, 박용화, 이창호, 박희율, 강원호, 조기주, 김점기의원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광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의 연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통장 역할수행 제고를 위해 위ㆍ해촉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호의원외4인)(남광인,박희율,박용화,조기주의원발의)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의 발굴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배진하의원등11인)(배진하,김점기,강원호,남광인,박용화,박희율,이창호,임순애,조기주,하주아,황경아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