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510호로 제출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0호 2014년 8월 18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서 전략산업국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 문화예술향상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 발전을 위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87호로 제정하여 9회에 거쳐 개정 후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5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폐기물처리비용 예치규정 삭제, 안 제13조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 전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개정, 안 제14조 특별한 설비 설치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 및 원상복구 규정삭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규제개혁 대상으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대관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익산예술의 전당 운영 및 설치 조례」 제정(2013. 11. 29)에 따라 익산예술의 전당 민간위 수탁 시행일부터 폐지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의안번호 1511호 2014년 8월 18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민간수탁 및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경영평가결과를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지원,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여 경영평가대상기관의 능률성, 공익성 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 8월 12일 조례 제1175호로 제정하여 1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82호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3월 24일자로 제정되어 우리시 해당 조례로 정한 내용 중 상위법과 저촉되는 출연기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명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1조 “민간수탁 및 출연기관”을 “민간수탁기관”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출연기관의 정의를 삭제, 안 제2조제3호 “ 및 출연한 기관 또는”을 “또는”으로, 안 제3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를 삭제, 안 제4조제1항제4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안 제8조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 안 제14조 “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종합해보면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상 상위법과 저촉되는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 등의 조치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출자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화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요. 5쪽 4조에 경영평가에서 시장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를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과 유사하게 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그런 규정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4분의 1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에 의해서 향후에 경영평가는 적용평가는 적용을 받기는 한다. 이것이 삭제된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면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2호 2014년 8월 18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7호로 제정하여 24회에 거쳐 개정 후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333호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관련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의 기능직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012.12.11.)으로 삭제된 직종(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과 신설된 직종(임기제공무원)을 적용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3호 2014년 8월 18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여 27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90호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산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지역 아파트 신축, 재건축 등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의 대응성, 능률성 등을 위해 지역 현실에 맞게 통 반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별표1에 동산동 1개통 5개반 신설, 모현동 3개통 11개반 신설, 모현동 20~24통의 대표번지 변경 및 통간 인구수 조정을 위한 반 조정, 송학동 2개통 8개반 신설, 신동 19, 20통 조정, 신동 1개통 3개반 신설,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에 1,110통리, 3,232반을 1,117통리, 3,252반으로 7개통 20개반을 증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타당성 등을 종합해보면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4개 동지역 아파트 신축 재건축에 따른 가구수 및 인구 증가로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정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저번 추경 예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시립 국악원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하잖아요?

예.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 예산안에 시책추진비로 5억 원을 그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립 국악원은 2016년 안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결정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악원이라는 명칭으로는 국악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 국악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 시립 국악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건립한다고 하는 계획이 먼저 보고되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거기에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립국악원을 짓는다고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행정절차에서 미비점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절차가 마무리 되고 건물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건물은 짓는다고 하는 사업설명은 먼저 되고 있는데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절차는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