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위원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저희 나름대로 연속성사업이나 특수적인 사항 특히 아시안게임 관계로 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내주셨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견해를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질문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해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창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전우영 복지관리팀장입니다.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96억 3천 5백 12만 7천원으로 14억 2천 2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복지시책 홍보지원 일반수용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가정의 발굴을 위하여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안내방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의사자 위로금 6천만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의사자 지정과 관련하여 두 명이 현재 복지부 심사 중으로 추가 필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 은혜의집 운영비 3천 1백 61만 2천원 감액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196에서 19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천 7백 56만 9천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부족분 및 차량유류비 그리고 아시안게임 기간 중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5천 4백 6만 9천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7천 5백 87만 7천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 6백 1만 8천원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사항입니다. 198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지원 사업 4천 9백만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동 주민센터로 사업이 전환된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한 부분으로 신청 접수를 보조하기 위한 인건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부터 199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억 5천 56만원은 지난 7월 1일 조례 일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199쪽 반환금 기타 5억 2천 4백 21만 3천원입니다. 2013년도 각종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은 지역내 수혜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집행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다 보니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부서별 검토내용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14억 2천만원이 증액된 96억 3천 5백만원으로 약 17.29%가 증가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사업비 1천만원, 의사자 위로금이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1천 5백 92만 5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억 2천 4백 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9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비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대중버스 내 음성광고를 3개월간 송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 사업의 송출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광고방송이라는 것이 신설이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지난 송파구청의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제도가 있는 것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 관내 전 주민이 복지혜택이 어떤 것이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 3월 21일부터 7월까지는 홍보실 예산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버스안내 방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 및 우리 구청을 담당한 사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주민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관내 운영 중인 109개 버스에 대상으로 안내방송을 매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좌동에서 검단에 있는 버스 운영하는데 안내방송을 내는데 그게 천만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자 위로금 3천만원씩 해 가지고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하고 민간잠수사 임인섭씨 다 이렇게 이것은 위로금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조례에 3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냥...

이것이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지정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2억원 넘게 지원을 해주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냥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노숙자 은혜의집에 대해서 이것은 쭉 해왔던 것인가요?

이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금택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송세종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세입 총액은 본예산 458억 3천 9백 19만 8천원 대비 10억 9천 9백 29만 2천원이 증가한 469억 3천 8백 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구립재활시설 6억원 감소분에 대하여는 구립직업재활시설 사업수입이 당초 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관 지연과 서구청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자체 생산에 따라 세입 반영이 불가하여 생산 목표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영으로 인해 조달청 제품등록 및 업체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의계약 방식 이외에는 타군구의 봉투 수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343억 9천 8백 2만 9천원 대비 2천 7백 18만 5천원이 증가한 344억 2천 5백 21만 4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억 8천 9백 28만 3천원이 증가한 109억 9천 6백 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480억 9천 2백 54만 8천원 대비 15억 8천 1백 49만 9천원이 증가한 496억 7천 4백 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서구 전체의 10.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3개 시설 인정재활원, 예진원, 두드림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 7억 2천 6백 19만 7천원이 확정 내시되어 1억 9천 3백 4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립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 5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은 구비로 1백 56만원을 추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기능인종사자 인건비와 근로장애인 훈련비 및 인건비는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야간근로자 간식비는 야간근무자 5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보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백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천 7백 20만원을 삭감한 8천 6백 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6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주변 펜스설치공사는 구립 장애인재활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펜스를 설치코자 설치공사비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구입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구립시설에 대한 승강기 두 대에 대한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신규로 2백 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생산품 납품 차량구입이 2013년도에 귀히 구입되어 사업이 중복되므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예진원의 도서장비구입 예산이 1천 4백 8만원이 내시되어 5천 3백 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8억 8천 1백 82만 4천원이 내시되어 본예산 대비 4천 4백 6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6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인 장애인종합복지관 특별 운송 사업은 특장차 운행을 위한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3백 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의 관리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2천 7백 5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재가복지센터 한 개소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서 본예산 대비 4백 43만 5천원이 증액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4백 2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3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8천 2백 60만원이 내시되어 본예산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내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종사자 장려수당은 2백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2천 3백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 사업은 각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장애인들을 배치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5천 5백 1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경감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 5백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본예산 대비 4백 70만 2천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 운영은 4천 5백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천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일자리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5천 5백 18만 8천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비용 및 장제 조치를 하는 필요한 예산으로 1인 기준 해산급여 60만원 장제급여 75만원이 지원되고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천 7백 61만원이 변경되어 5백 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집행잔액 9천 4백 97만 5천원을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2013년도 집행잔액 4억 4천 9백 81만 6천원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천 9백 18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직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65만 3천원 감액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백 65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44만 9천원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2만원 감액하고 변경내시에 따라 2만원 감액하고 중앙교육 참석 여비는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진료비 등 현금 급여비는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금은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차감한 후 잔액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천 3백 9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집행잔액 본예산 대비 1천 9백 6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15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496억 7천 4백만원으로3.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보면 구립재활시설 운영에 1억 5천 5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구립 재활시설 직영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근로 장애인의 채용인원 및 채용 시기 등 확인과 쓰레기봉투 제작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적정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4억 3백만원으로 시 변경내시 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사회복지과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 계속 사각지대로 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지난주에 계속 KBS SBS도 나왔는데 복지정책을 잘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물론 따져보면 나라 전체가 되겠지만 우리 서구에는 이렇게 사회복지가 정말 소외된 사람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증애인들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구에는 복지정책이 잘 될 수 있고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건인데 담당 팀장님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어디에 있죠?

구립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20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여기에 대한 복지관.

백석동 백석고가 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는 다 가봤고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 증감 4천 4백이 저희 구 예산에서 전체 다가 추경에서 다 나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보조금 반납이나 기타 등등 그런 쪽에 있나요?

이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액이죠?

네.

증액이유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금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아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유명진 보육행정팀 차석입니다. 보육행정팀장이 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인해서 대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번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 총괄 편성 현황은 68억 4천 6백 69만 3천원을 증액한 1,818억 4천 4백 24만 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9천 9백 70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42억 9천 7백 46만 5천원을 증액한 990억 9천 7백 88만 6천원, 시비보조금은 14억 2천 6백 22만 8천원을 증액한 543억 6천 5백 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4천 6백 69만 3천원을 증액한 1,818억 4천 4백 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그리고 감액 또는 증액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15쪽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행되면서 집행잔액 252억 6천 8백 48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초연금 287억 9천 6백 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216쪽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축제로 어르신들의 참여규모 등의 확대에 따라서 천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위안잔치 이것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변경하고자 3천 7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217쪽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7억 2천 8백 47만원을 감액한 33억 5천 9백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219쪽 가좌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좌노인문화센터 건물외벽 목재부분이 노후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3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서 사용 중에 있는 냉장고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음식보존에 문제가 우려되어서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1백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22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방학기간에도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급식제공을 위해서 중식제공 인건비로 전액 시비로 3천 8백 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224쪽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이 사업은 2014년 본예산 이후 신규로 반영된 국․시비 변경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성립전으로 각각 2백 80만원, 7백만원, 6백 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225쪽 중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 보강입니다. 지난 7월 7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이전 개소한 이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장비보강 및 배관공사 등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2백 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억 3천 3백 72만 2천원을 증액한 8억 6천 2백 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제일 하단에 있는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입니다. 이 사업은 둘째아 또 셋째아에게 출생했을 경우에 축하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5억 4천 8백만원을 증액한 40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0세부터 2세의 영유아에 지급하는 보육료로 향후 집행액을 산정하여 예산 잔액 6억 1천 6백 26만원을 감액해서 555억 5천 4백 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바로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부터 5세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당초 수요예측이 과다해서 저희가 24억 3천 9백 52만 2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8쪽입니다. 만 3세부터 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사업은 사업양의 증가로 인해서 35억 4천 3백 8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에 있는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는 구립 어린이집 증가로 8억 5백 5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5억 5천 7백 2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입니다. 231쪽 중간에 어린이집 시설안전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구립 가좌1동 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4천 2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68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818억 4천 4백만원으로 3.91%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252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연금이 287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로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보강으로 5천 1백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미아보호소 운영으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4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시설안전 기능보강으로서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존보다 매년 약 35억 정도의 구비가 의무경비로 투입됨에 따라서 예산책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로위안잔치 비용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일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 3천 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천 7백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시지 않았나요?

26일 날짜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 숙지하셨어요?

네.

팀장님들 바뀌신 분 없으신가요?

여성아동팀장이 바뀌었는데...

경로위안잔치가 지금 각 동별로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죠?

아직은 지급은 되지 않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맞추어서...

그거 얼마씩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3천 7백만원 전출한 기금하고 또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 이 4천 9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8천 6백을 가지고 저희가 노인잔치를 할 예정인데 보니까 저희가 각 동별 노인 숫자를 보니까 최하가 900명부터 3,000명까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결정을 안 했지만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차등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동별 얼마 배정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3백만원씩 배정을 했다가 조금 인구도 많이 늘어난데 있고 그래서 차등을 몇 개 동은 5백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5백만원씩 올려서 노인잔치 하자 그래서 올해 5백만원씩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에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동사무소에 동장님 주도하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5백씩 지원했는데 가정1동과 2동 올해 인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루원시티 때문에. 이런 데만 빼놓고 3백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5백만원 다 동사무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러니까 인구비례라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천만원이라는 것이 몇 명을 예상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1,000명을 예상을 하고...

1,000명요?

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서구 전체 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얼마였었죠?

저희가 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 위원입니다. 216쪽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225쪽 이번에 건강지원센터 장비보강비가 1억 2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앞으로 집행할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 하세요 최규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16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 다음 경로당 생활도우미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통 경로당에 가면 급식도우미라고 있죠?

네.

급식도우미 한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네 시간 잡고 만근하면 30만원.

30만원이죠?

네.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인원수가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도우미도 배정이 달라지죠 인원이.

저희가 각 경로당에 한 분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계신 인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경로당에 한 분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큰 데는 두 분 계시는 데도 있던데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30만원 가지고 한 끼를 책임 지으려고 일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예산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 급식도우미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30만원이라는데 30만원 가지고 하루 거기에 계신 분 40분 30분 급식을 책임질 도우미가 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몸이 덜 불편하신 분이 그냥 자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끌어져 나가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면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조금 어떻게 보더라도 이런 인건비는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이 과장님께서는 서구청에 근무하면서 사회 가정에는 베테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26쪽에 축하장려금 있죠?

네.

5억 4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둘째아를 출산할 경우에 백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셋째아를 했을 때는 3백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측인원은 얼마를 잡아서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 2,295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돈의 집행액을 보니까 저희가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급을 하다가 모자라면 충당을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는 모자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예측 구에서 조사한 예측 숫자보다 몇% 더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심의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치 보고를 할 때에 항목에 목 예산에 원단위는 하지 마십시오. 십만단위까지만 불러주세요. 1억 5천 1백 85만 하지 말고 1억 5천까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이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창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은 가정동 민원 때문에 지금 불참했습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임철순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경비보다 9천 7백 40만원이 증가한 14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46페이지 악취민원콜센터 급량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확대사업은 사업장 배출구에 악취측정을 위한 포집기 설치사업으로 시보조금 교부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분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1인 추가와 특별유족인정대상자 2인 추가로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공무원은 24시간 악취민원콜센터 전담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 증원 전에 채용하는 것으로 1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요원은 호봉증가로 6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14억 6천 3백만원으로 7.1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악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확대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로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필요비 반영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 위원입니다. 악취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로 해 가지고 다시 전화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128 신고하면 저희 핸드폰으로 직접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냄새가 나가지고 SK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콜센터로 전화했다는데 콜센터가 아니고 민원실에서 다른 분이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8월말까지 SK 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다른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악취민원콜센터 운영인원 별도로 한 개조로 상황반을 편성을 해서 같이 24시간 근무를 한 개 반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시간 악취콜센터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상황반 편성 그것도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추가적으로 2개 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나간 것입니까?

네.

그러면 SK 쪽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분이 오해를 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민원을 더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개 반 운영하던 것을 2개 반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아마 악취콜센터가 아닌 다른 상황반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SK가 그동안에 악취 그러면 매립지 한 곳으로 이렇게 대두되던 것이 SK가 수면으로 크게 뜨면서 SK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이렇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히 더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46쪽 악취관리정보시스템 구축확대 4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장 배출구에다가 두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립전경비로 시비에서 4천만원을 일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4천만원 시비 그대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SK사업장에다가 부지경계 하나 측정기를 달았고 그 다음에 저쪽 한 군데는 총 열다섯 군데가 저희가 지금 다 달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개소의 19개 배출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다섯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섯 개소가 서부산업단지에 다섯 대이고 SK에 두 대해서총 일곱 대 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달아져 있는 장소 있잖아요?

네.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지금 SK 증설해가지고 가동 후에 사고가 몇 번 났습니까?

두 번 났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가동 잠시 트러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불안을 느끼고 어떤 주민 말에 의하면 석남동이 다 날라 가는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소리가 크고 불꽃이 컸다는데 그게 두 번째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경제지원과하고 지금 환경과하고 거기 조사 나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요구했었는데 왜 안 주시는가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팀장님한테 나가서 그때 2시에 나가셨나요?

네.

시간약속을 해서 나가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십니다.

확인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 사고내역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바로바로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습득하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원만한 일이 되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꼭 빠지셨다 할지라도 팀장님이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계수 수치는 15억 1천 1백 18만 2천 6백원까지 하지 마시고 백만원까지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주 예산이 적습니다.

오영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위생과장 오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복지 증진을 위해 구정발전에 바쁘신 일정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수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은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7억 2천 5백 75만원으로 기정 7억 4천 5백 67만 1천원보다 1천 9백 9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307-04번 민간이전입니다. 뷰티풀 헤어쇼 예산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3월 28일부터 3일까지 시에서 인천 그린뷰티 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방사선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관리 검사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 근거를 방사선 측정에 나왔더라도 폐기를 하게 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측정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백 54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802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도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1백 61만 9천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 2천 5백만원으로 2.6% 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뷰티풀 헤어숍 2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비 반영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52쪽 지금 뷰티풀 헤어쇼가 이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올해 3월 28일날 시에서 처음 1회 그린 뷰티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3일간 해 가지고 같은 박람회를 시에서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하고 관계없이 구에서 계속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그것을...

그러면 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구에 있는 우리 헤어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합 니까?

저희 회장님이 시 회장님이어서 이번에 주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구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내년도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뷰티풀 헤어쇼가 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시에서 하면 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갑니까?

저희 구에서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처음에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 3회를 했을 때 관객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장님이 바뀌고 처음 하는 그게 미용인들이 참여가 많이 없었습니다. 미용인의 축제인데 행사가 없었고 구민 중에서도 예화여고라고 있습니다. 야간 미용고등학교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구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지 못할 때는 그 예산이 2천만원이 큰돈인데 이것을 더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미용 회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 회장님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행사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구에서도...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을 들어보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겨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시에도 그 문제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바꿔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에서 그 행사를 하고 우리가 또 하기에는 좀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올해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그 행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에 회장을 안 맡았었더라면 이거 분명이 구 행사를 하려고 했을 텐데 시에 맡았기 때문에 거기 행사를 해서 이것을 대체한다면 구에서 볼거리 행사가 하나가 전혀 한 사람의 회장의 직에 따라서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맛자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맛자랑이 선거 같은 것이 있어서 선거일 때는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월 11일날 맛자랑 멋자랑 행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0 문순석 위원 그런데 맛자랑 멋자랑하고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제가 내역을 알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잘못된 것도 맞고 왜냐하면 그때 행사할 적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사진 찍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데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회장이 시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아니면 행사에 잡음이 있고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을 삭감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성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사가 잘못되었으면 지속적인 행사는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회장이 서구 사람이 전체 회장을 맡았다고 해서 그 행사는 회장 말 한마디에 하고 안 하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회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3회 째를 하면서 문제점이 회장님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누적되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행사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서 첨부를 하나 할 것인데 우리 구 자체에는 지방자치제 시대에요. 시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에서 안 하고 그러는 사항은 우리 서구 구민의 어떤 섭섭함 서구 구민의 바람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자부심 갖고 회장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굳건하게 뷰티풀 쇼가 서구에 명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잘 알아 들으셔가지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증액을 해 달라고 난리인데 여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다시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라는 것이 그게 음식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음식점보다는 시장에 있는 해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측정기가 휴대용으로 있어서 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요오드나 세슘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식품검사를 직접 우리가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 제품을 폐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사서 검사를 했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로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작위로 그냥 어느 날짜 없이 그냥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거의 많이 하는데 명절 때 성수식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이럴 때 또 여름에 같은 경우에 이런 계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희 인원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인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0 최규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일장 우리가 5일장이라든지 지금 이쪽으로 보면 연희동 쪽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시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오거리에 있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철수가 되어 버려가지고 보통 지금 구민이 원하는 것이 5일장이라도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위생과 쪽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시장이면 음식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허가조건에 위생과에서 지역시장이 5일장이 열린다고 하면 허가조건에 특별하게 첨부해야 되거나 꼭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만약에 5일장이 선다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농산물 정도는 판매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조리를 해서는 판매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서 조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식당 안에서 조리를 해서 갖다 주는 것은 그 마당에 갖다 주는 것은 그 정도는 편의상 봐줄 수는 있는데 원래는 그 앞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야장이기 때문에 그 업소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만약에 그 안에서 해 가지고 전통시장 같이 서가지고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약에...

예외적인 사항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같은데 경기장이나 아니면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맡아서 기한부 허가를 맡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영업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축제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 관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이쪽 연희동 심곡동 지역에서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고 저기 신현원창동까지 가야 되고 또 특히 가정1․2․3동 같은 경우는 가정동 뉴서울이라든지 이쪽 하나아파트 있는 쪽은 있던 시장이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5일장이라도 열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뜻입니다. 그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와 그 다음 여기 위생과에서 우리가 시장에 먹거리가 빠진다는 자체가 앙꼬 없는 찐빵 아닙니까? 과장님 협조 잘 좀 하셔가지고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주십시오.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라에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윌카운티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항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뜰시장이 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데 거기 갖다가 저희 직원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또 차를 발로 차가지고 차도 구부려졌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야장이 서는데 거기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매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장이 들어올 때 또 그런 염려가 됩니다.

부자동네 청라 얘기이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청라라는 신도시에서 시장이 열리는 것과 있던 시장이 없어져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기존에 있던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주변에 식당도 많고 그것을 뭐라고 할까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있던 곳이 다 사라져가지고 당연히 음식 식당 이런 것도 주위에 있는 것도 행복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복추구권 하여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법을 저쪽으로 대고 저쪽 법을 이쪽으로 대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그게 다 규제이죠. 필요하다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러면 저는 민원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대다수 민주주의에서 법을 크게 어기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해 주시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서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입니다.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사항은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시장이 다 있는데 이쪽 지역에 시장이 없어서 서민적인 시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신토불이를 찾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인가공 말고 완제품으로도 얼마든지 농산물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 전재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감소되게끔 하느라고 애를 쓰셔서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고생 많으신 것 같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게나 음식점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출동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순찰 예를 들어서 방범순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순찰하는 인원 없습니까? 평상시에 도심가나 아니면 이런 쪽에 밤이나 낮이나.

저희가 남자에도 점검을 다니고 매주 2회 이상 저희가 야간점검을 12시까지 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다 나가시나요 아니면...

네 저희 직원들요.

100% 다 직원만.

네 야간에는 100% 저희 직원만 나갑니다.

제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이 업무에 과하거나 이런 뜻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는 민간인 전문인이나 기타 등등 그렇게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데 왜 위생과는...

저희도 있습니다. 소비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이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세요 아니면...

낮에 활동할 때만 저희가...

제가 지금 간단한 얘기는 내년 본예산에 혹시 인원 우리 서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감시할 때 그 인원도 좀 반영하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