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해면 출신 손달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영덕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모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이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건립한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진정성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덕군의 발전적인 변화와 화합, 협치를 통해 신 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을 위한 고언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사업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래야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민선 이래 단체장들이 자신의 재직기간중 단기적 성과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지, 관리, 보수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축산대게 활어타운,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해양레져 스포츠센터, 고래불 하계휴양소 등이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공히 적자운영이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은 위탁운영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짓지만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건비, 수선비, 공공요금 지출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 초기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업 경쟁력 확보와 관광개발 등 우리군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들도 줄지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지방세수는 당분간 예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건립이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의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 매년 수 십 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되레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군의 공공시설물들이 더 이상 지방재정을 갉아먹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예전처럼 국도비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승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군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심히 살펴 볼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기존 시설은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과감한 매각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본 뒤 활용도가 낮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추진을 보류하는 과감함도 보여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바라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새로이 출발한 민선 제6기 이희진 군수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실시되는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완전히 오픈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함께 고민합시다.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군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줄줄이 샌다면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들의 지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덕에서 각 골골마다 다니면서 생각해보건데 마을회관건립이나 마을회관 보수 작업이 최고 큰 현안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동네의 생각을 하면서 살펴 보시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5회 영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이 건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 등 운영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시정조치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이강석 의장 등 7명의 전체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점검할 사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운영의 효율성 여부와 중점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및 완공 후 운영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현황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전체 의원님이 함께 사업 현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손달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동안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원용 전 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810억8,258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은 3,214억1,695만7천원으로써 596억6,563만1천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407억1,786만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4,77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494억4,453만3천원의 101.92%인 3,561억7,550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18억4,588만4천원, 세외수입이 643억3,737만5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536억2,366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억2,968만4천원, 국도비보조금은 1,095억3,889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26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7.2%인 3,047억2,740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287억7,402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58억5,470만5천원, 교육비가 20억7,561만3천원, 문화 및 관광비가 246억990만원, 환경보호비가 243억5,127만1천원, 사회복지비가 528억2,832만9천원, 보건비가 47억636만2천원, 농림해양수산비가 809억5,190만8천원, 산업 중소기업비가 17억3,029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11억996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96억5,092만6천원, 기타 경비가 380억8,41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7,733만7천원, 세출은 9억7,100만3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7,214만원, 세출은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5억3,797만9천원, 세출은 1억3,310만3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9,607만1천원, 세출은 6,392만7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72억5,359만9천원, 세출은 44억9,724만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6,182만4천원, 세출은 2억1,886만2천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1,652만4천원, 세출은 2억338만2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31억9,404만5천원, 세출은 29억5,491만6천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9,193만2천원, 세출은 3억3,436만7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1,804만1천원, 세출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억7,762만7천원, 세출은 3,9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91억995만8천원, 세출은 72억6,375만2천원, 다음은 적립금 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적립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8,037만4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1만6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6,72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1,987만1천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47만6천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1,334만8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353만6천원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729만9,578.25㎡ 1,621억2,144만1천원, 건물이 12만3,854.66㎡ 1,000억6,507만2천원, 기타 158,938건 2,391억1,4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저소득위기가정 사례관리자 교육”외 29건 3억2,679만3천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373건 720억2,351만5천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28억111억2,885만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9,639만1천원으로 적조방제사업외 8건 8억5,57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5,46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11건에 386억4,808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78건 313억3,297만4천원, 사고이월 25건 57억6,51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5건 11억2,294만원, 사고이월 3건 4억2,698만3천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13년도말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이 1조8,234억5,400만원이며, 부채는 총 645억3,4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589억2천만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년도 재정운영 보고서 상의 총수익이 2,896억3,600만원이며, 총비용은 2,010억4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86억3,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발생부기에 의한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2억5,790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억6,375만2천원으로써 18억4,620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8억4,620만6천원중 순세계잉여금 6억5,80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2억5,790만6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이 31억8,798만5천원, 영업외수익 23억4,553만5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9억4,200만원, 과년도미수금 2억3,109억4천원, 이월금 15억5,329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의 78.5%인 72억6,37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업비용 24억4,443만2천원, 영업외비용 941만원, 유형자산취득 35억1,307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억3,320만원, 민간자본이전 3억9,812만원, 이월예산지출 7억6,55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억4,620만6천원중 순세계잉여금 6억5,801만3천원, 건설개량이월금 7억6,121만원, 사고이월금 4억2,69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총 13억3,500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1억3,32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9억3,54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채무금은 3억9,96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