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4.16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될 꽃 같은 아이들과 일반 시민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국민은 그저 지켜보아야 했고, 온 국민 모두는 비통함에 빠졌다. 우리들은 이러한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묻고 또 물으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어린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으며 단 한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다. 그것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며 특별법은 유가족들만의 것이 아니다.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임을 주지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보면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어 무늬만 특별법이 될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통하여 성역 없는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포괄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시행하라. 3. 희생자와 유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함은 물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사회적 의지를 확대하여 범정부적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라. 2014년 9월 1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집회보고.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4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억 원이 증가한 5069억8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93억8000만 원이 증가한 4864억50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8.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3000만 원이 증가한 205억40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175억6000만 원, 세외수입은 48억6600만 원이 증가한 128억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4억6900만 원이 증가한 2171억2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 원이 증가한 47억3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억6900만 원이 증가한 1827억3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8억4500만 원이 증가한 514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한 61억5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2억3000만 원이 증가한 73억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7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2025중장기발전계획 수립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300만 원이 증가한 12억1400만 원으로 송지 119안전센터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7500만 원이 감소한 11억6900만 원으로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원고 기숙사 증축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51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원으로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비 2억200만 원, 전국 남·녀우수선수선발 태권도 대회 및 2015년 국가 대표 선발 예선대회 1억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억5200만 원이 증가한 245억4400만 원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8000만 원, 문내 고평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억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억5200만 원이 증가한 985억41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1500만 원, 해남 성동 여자 경로당 신축공사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6300만 원이 증가한 95억6500만 원으로 민원인 쉼터 및 조경식재공사 8000만 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지원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5억5700만 원이 증가한 1517억2000만 원으로 화산 상마~구성 부잔교 설치공사 3억 원, 내수면 양만장 시설 지원 5억 원, 송지 학가항 기본계획 변경용역 2억 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4억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김 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7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9500만 원으로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 1억4000만 원, 전통시장 개보수 1억4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1억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2억7700만 원이 증가한 188억1400만 원으로 송지 소죽 농로 정비공사 4억5000만 원, 황산 시등~원호 간 구국도 덧씌우기 5억5000만 원, 산이 동월~학림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3억 원, 수성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17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억8800만 원이 증가한 349억5100만 원이며 천변교~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9600만 원, 해남종합사회복지관~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분야로 91억1100만 원이 증가한 845억16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43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4억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억4400만 원이 증가한 152억6400만 원으로 황산 5개 마을 배수관로 연결공사 3억 원, 북일 5개 마을 배수관로 연결공사 3억5000만 원, 화원 3개 마을 배수관로 연결공사 1억5000만 원, 해남읍 도현마트 골목 노후관 교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억8800만 원이 증가한 34억55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지원금 25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민간융자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작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주로 어떤 때, 어떤 사유로 편성하는가요?

이제 본예산 ······ 아까 앞에 제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모두 반영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런 어떤 시효가 발생이 됐을 경우하고, 또 금년도 지금 아까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됐던 것, 또 국·도비 보조금을 사용하다 잔액을 지난해에 모두 반환해야 할 것들, 또 이제 긴급하니 수요발생이 되어서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숙원사항을 건의했던 사항, 또 군수님께서 읍·면 마을 순회 방문하실 때 현장 대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완급을 가려서 모두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 자료만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16개 항목을 대략 분석해본바 읍·면 간 사업비 배분에 많은 편차가 있는데 이런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균일하게 읍·면 간에 다 고루 나누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어느 정도 비율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추가 소요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 얼마씩 딱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건 조금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모두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모두 완급을 가려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그 지역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소, 다소 모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과별 예산 제안 설명 들으면서 더 검토해 보고요.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을 중심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