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제147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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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한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행정지원국 다. 경제복지국 라. 건설도시국 마. 미래비전단 바.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로 및 기반시설과 사회복지 등의 확충,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024억원보다 794억원이 늘어난5,818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71억원,특별회계는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3억원이 늘어난 1,17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액된 26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126억원이 늘어난1,80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111억원이 증액되어 4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126억원,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6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43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82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5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352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168억원,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92억원, 공공하수도시설사업에 55억원, 재난상황 대응체계구축 등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위주로 부문별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8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등 37억원이 늘어난 147억원이고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102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16건의 사업과 청량군도 34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9건의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8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기획실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주도면밀한 검토보고를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미래시설과와 도로과가 45%에 달하고 있다고, 증가액이 753억이라고 해놨는데, 왜 신규편성 9건에 군비만 투입 되는 게 8건이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추경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은 도로 기반시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 미래시설과는 대형시설들에 대한 공사 마무리 쪽으로 치중했습니다. 9건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공사는 아니고 설계비라든지 보상 등으로 올 연말동안 집행 가능한 분야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투자 기반 쪽인 미래시설과와 건설국 쪽으로 치중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마무리 위주의 공사로 추경예산 편성안을 잡았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오고, 마무리 중에도 신규사업 9개 중에서 군비만 투입된 게 8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올라오지만 그 설계비가 내년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지만 국·시비 관련이 와야 될 대형사업에는 다 빠져있습니다. 국·시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동료 위원들로부터 상당한 질타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 근본취지는 마무리 사업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잠깐 올려놓고 내년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거라 말입니다. 또 이전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월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해온 게 복합웰컴센터, 온산 문화체육센터라든지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 범서 도서관 등 대형 공사들이 매년 넘어왔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대형사업이 많다보니까 그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 이월증가분이 급격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이월사업비가 증가될 것이고 내년되면 대형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61억원을 이월시키고 추경에 794억을 예산편성함에 있어 마무리보다는 신규공사를 하기 위한 전초의 포석이 깔린 예산편성안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습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을 하고 대형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월이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전체 다 고민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월액 961억원이 이번에 넘어오는 데, 신규사업을 안해야지요, 안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억제시키고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집행가능한 보상금으로 해서 투자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투자 사업이 이어지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 연속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만, 이월액 961억원 부분은 되짚어봐야 되고 향후 예산편성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월액 줄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민식위원

신규편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부분을 연내 소화 못 하고,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성립전예산에서 물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 같으면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못 쓰라는 동료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쓰되 의회 기본 권한인 의회심의권을 절대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동의는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과 근본취지를 적나라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번에 서생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그런 예산부분에 발빠르게 이것도 이야기가 돼서 바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목적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비사업에 군비가 계속 투입되잖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국비지원이 불가한 거는 장기……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국·시비 부분을 받아와야 될 사업에 못 받아온 이유가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매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1,200억 정도 국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통과되면 확보건수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시비를 요청하고 있고 매년 확보가 적다고 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 사업에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고,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시비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삭감조서도 올라왔지만 국·시비 못 받는 사업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시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성함에 있어서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 민간단체보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출연금에 대해서 안일하게 군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출연금은 정산도 없어요, 예산을 줘버리면 끝이 납니다. 정산의 보고의무가 없어요. 일례로 상임위 예를 들게요,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UNIST마찬가지예요, 1년에 50억씩 해서 500억을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겁니까? 그때 MOU 체결했다고 하고 협약서 체결했다고 하고, 그래서 출연금과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연금이 아닌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군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보조금 형식이라도 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집행을 하는데도 투명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군행정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정산은 하도록 안 되어있지만 출연금이 나가면 사업에 맞게 잘 썼는지 사업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음에 출연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애를 쓰고 계시지만 혈세가 출연금으로 나갈만큼의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가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썼으면 정산을 똑바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막연한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가서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여건, 또 투명성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당초예산 곧 다가옵니다. 당초예산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2014년도 몇 % 인상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결수준에서 1.7% 인상됐습니다.

박동구위원

1.7%? 2014년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013년도는 5.몇 %인가 그 정도 인상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인상율이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인상이 안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들쭉날쭉하고 몇 년동안 임금이 동결됐었고, 똑같은 율로 오지는 않았는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 얼마 반영하고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하고, 인건비 예산을 정원에 따라서 편성해보니까 연말에 가니까 10억 이상씩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개선방향으로 현원 위주로 올해 현원 규모하고 추가로 신규 들어올 분야를 감안해서 하면 예산사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습니다. 11월경 되면 70명 정도 결원을 보충해야 되고,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끊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동구위원

내년도에 인건비 인상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거는 11월말에서 1월초 정도에 결정되면서, 아직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시기적으로 12월이나, 1월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월 정도 되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연말에 인상율을 가지고 흘러나오는 국가의 방향, 내년도 경제의 방향을 봐서 인상율을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사전에 나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가장 수월하겠지요, 저희들도 일정액 해놓으면 변동이 없는데 또 추경에 와서 증액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1.7% 인상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김민식 위원님께서 이월금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성립전예산 사전보고, 계속비 사업에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을 확실히 해달라는 안을 던졌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노력을 했다가 다음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단·소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분은 경제건설위원 쪽에서 부족한 점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부터 할까요? 기획실요?

이동철위원장

다 같이 해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읍·면 맨 처음에 온산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카메라는 생태환경과에서 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도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는 일반카메라, 쓰레기투기를 단속하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카메라요? 다른 읍·면에도 다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읍·면별로 관용카메라는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온산은 쓰레기투기가 많고 원룸지역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해달라고 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온양읍에 농업기반시설도 일반회계로 읍·면에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토목사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연말에 가면 11개 읍·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최우수는 포상금으로 3,000만원, 우수는 2,000만원 해서 읍·면간 경쟁도 하고 좋은 시책도 만들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작년에 읍·면평가선정 결과에 따라서 범서가 최우수, 온양이 우수로 3,000만원, 2,000만원 포괄적사업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권영호위원

아무리 포괄적사업이라도 인센티브 사업인데 농업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체해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제목을 달기 위해서 그랬지, 농업기반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환경이나 복지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권영호위원

범서 안길정비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주가 되어서 제목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1,000만원 미만 소액만 해서 주민들이 긴급히 필요한 분야만 해소하고 자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서생에 인건비가,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1,700만원이,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16명에 대한 건데, 12달로 산정해서 나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서생면에 인원이 한 명 증원됐습니다.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해 새로 신규배정을 해서 전체 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올 1월1일부터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기인사되면 변동수는 있는데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대한 거는 아니고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는 읍·면별로 같을 수 는 없습니다.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당초부터 유독 서생면만 인건비가 예산에 안됐나 말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는 똑같이 줘야 되니까,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증원된 게 아니고 16명에 대한 다른 직원들과 누락된 부분을 증원된 것 같은데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사항을 한 번 봐야 됩니다.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권영호위원

1.782만8,000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한사람께 아니고 전체꺼니까, 이런 인건비는 중간에 인원이 증원되는 거는 예산 증액돼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은, 특히 예산부서니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읍·면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읍·면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서읍 관련해서 권영호 위원님 읍·면별로 하나 하나 짚어서 잘 질의해주셨고, 마을안길등 정비 이 사업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2개 읍·면 연말 평가하는데 지난 2013년도 최우수 기관이 범서가 되고 그다음에 온양이 우수기관이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범서 3,000만원, 온양 2,000만원 이렇게……

김민식위원

인센티브사업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상임위에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7만 기념 걷기대회 행사, 읍청사 국화전시회 행사 있는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읍청사 국화전시회 부분은 삭감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상임위 때는 정확한 질의는 없었는데 아마 읍·면별로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다른 읍·면에도 국화전시회는 10월 되면 많이 하거든요, 읍·면간 균형이 안 맞다고 한 것 같고, 인구 7만 걷기대회는 범서 읍민들 곧 7만명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개최하고자 범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수용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는 각 읍·면별로 형평성에 안맞다고, 다른 읍·면에도 이런 내용 말고라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거의 읍·면 행사는 공통적이고 특수상황이 되면 하는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에 적극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읍·면간 균형이 안 맞다는 판단에서 자른 걸로 보여집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른 읍·면에서 하게 되면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읍·면이 너무 별도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고, 이런 사업들은 가을되면 소규모 국화전시회 등을 통해서 찾는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 반영해 드렸고, 내년에도 이런 사항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비용이 안 드니까 청사를 아늑하게 바꾸자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읍·면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는 곳이 읍·면 단위입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성도 있지만, 읍·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개최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가까울 수 있고 주민들이 행정, 읍청사나 면청사를 찾을 때 이미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소규모라도 적절하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골고루 나름의 특성화를 잘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이 많지 않지만 특성을 잘 살려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범서가 타 읍·면에 비해서는 인구나 복지 수요도 많고 해서 예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소송은 계속 늘어납니다. 주민들 의식도 상당히 올라갔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법이 빠른 경우도 있고 해서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건해서 100만원을 증액편성해 놨거든요, 포상금인데. 울주군에 소송이 연간 몇 건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넘어와서 올해 수행하는 것까지 70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중에 승소는 몇 건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승소가 자체수행에서 14건 정도 승소하고 2심, 3심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몇 건 승소했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에 해당과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삼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렸던 탁구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경 쓰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사전에 읍·면에서 제안설명, 어떤 사항인지를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삼동에 탁구대를 6개 올렸는데 2개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30명 정도 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제대로 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면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려서 이중으로 우리 위원들이 저거 하는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6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51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도 1월부터 삼동에서 탁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25명이고,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에 있는 탁구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또다시 반납을 하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새로 구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6대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탁구반이 25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예결위 할 때 그런 세세한 설명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총무과 소관의 다른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챙겨서, 지역민들의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것도 우리가, 주민자치는 앞으로 갈수록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신경을 세세하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현재 언양 오영수 문학관에 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장님 중에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풍문에 들으니까 관장을 최근에 뽑았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부서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데 면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면접까지 했으면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인건비는 전체 기획실의 인건비 예산에서 반영이 됩니다. 직원 인건비는요.

박동구위원

아니,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화해설사라고 해가지고 104일에 대한 4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인건비는 우리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체 총액인건비 책정한 데서 기획실 예산에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갑니다. 우리 과에 별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아니, 문학관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원종수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관장이 분명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 관장이 있느냐고 하니까 관장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금 와서는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니까 면접을 봤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관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동구위원

아니, 제가 물을 때 관장이 없이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고, 저도 겸직을 하는 걸로 당초부터 알았고, 그런데 지금 오영수 문학관 관장을 최근에 면접을 봤다, 면접 봤으면 그중에 한 사람 뽑았을 것 아니에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뽑아놓고 왜 그걸 실실 속이고 그럽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그 부분 채용업무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의가 있을 때 채용과정에 있는 사항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숨기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박동구위원

아니, 숨긴다는 것이 어제 아래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관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관장이 지금은 없는데 문화재관리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관장을 공모를 해가지고 뽑으려고 하면 공모하기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공모 하루 만에 사람 뽑습니까? 저희들 심의할 때 분명히 공모기간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공모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든지, 문화재 관리계장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오영수 문학관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관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교감도 하고 동의를 좀 얻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 심의하고 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색 없이 안 하는 쪽으로 떡 해놓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또 오영수 문학관에 그대로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채용문제가 우리 과에서 안 되다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장여부인데 관장은 사실 작년 초에 심의를 받을 때 계약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받고 저희가 8개월 동안 오영수문학관을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저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문제라든지 문학관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지난 7월말에 공고를 해서 지난 8월28일에 면접을 봤었습니다. 아마 발표는 오늘 정도 할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오영수 문학관은, 그분이 민간인은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이 오영수 문학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 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저번에도 처음에 오영수 문학관 관장에 모 언론사 출신 누구를 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누구 누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들 의회에서 발끈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정식으로 발표가 되면 의회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를 안 한 사항을 제가 먼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동구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발표를 안 했다 아닙니까.

박동구위원

아, 발표가 아직 안 났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동구위원

여하튼 사전에 저희들 물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쉬쉬하다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마지못해서 답변하는 이 처세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질의과정에서 쉬쉬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쉬쉬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소통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하자, 하자 하면서도 소통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결과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 의회에서 수용해 달라’ 지금까지 그렇게 일갈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전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린 사항도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사항이라든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또 일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문제에 저희가 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의회와 협의를 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울주군의회가.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좀 교감하고 충분한 대화를 서로 하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다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협의해서 도와드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바퀴가 마찰 없이 잘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통을 안하고, 지금까지 10가지 중에서 한 8가지는 지금의 방식대로 해왔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상당히 불쾌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간절곶 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 언론사마다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저번에 행자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절곶에 해맞이 행사과정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우리가 3억5,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시에서 하고자 해서 시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시에서 행사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취소, 안 한다고, 시장님께서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전반적으로 시 단위에서는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서 우리 울주군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 오려고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듯이 시비 2억을 확보해 오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비라는 게 해맞이 행사를 동구도 하고 남구도 하고 중구도 하는데 우리 울주군만 2억을 주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온 상태입니다. 지금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해맞이 행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군에서 행사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2006년까지 군에서 7년간 했습니다. 7년간 하다가 2007년도에 시에서 자기들이 탐이 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 2014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8년간을 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다가 김 시장이 부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해맞이 행사는 각 구·군 자치단체에서 경쟁을 많이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탁구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8년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전국대회로 키웠습니다. 그지요? 앞에 군에서 할 때는 찾아오는 내방객이 2만∼ 3만 정도 되다가 지금은 약 13만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내륙에서는 간절곶이 해가 최고 먼저 뜨는 명소로 발돋움해 있는데 지금 와서 시에서 예산을 2억 주면서 울주군 너거 해라 하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조금 인력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부분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횡포입니다.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걸 가지고, 해맞이 행사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는데, 해맞이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다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하다가 시에서 간절곶이 해가 먼저 뜨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시가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효과는 더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가져가서 거기에서 하다가 던져주는 게 굳이 횡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기초단체에서도 하니까 그걸 바로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해맞이 행사가 전국행사로 홍보가 돼 있는 차원에서 이 행사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해야지요. 연초에 이 행사를 안하면 울주군 전체 행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는 자체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8년간 운영을 해오다가 군으로 이관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말이지 추경에 안한다는 식으로 하는 모양새는, 물론 시장의 임기가 중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부분은 울주군이 덤터기를 쓰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만이 저희들 울주군의회에서도 좀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박동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산건위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동구위원

산건위가 아니고 경건위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 경건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새천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 군에서 해맞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2006년도 저희가 자체 행사를 할 때 3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은 시가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올 초 1월1일에 행사를 할 때 총 행사경비가 5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대 현재 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시에서 각종 행사 간소화 방침이 떨어졌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한바와 같이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해맞이 행사는 남구도 하고 있고 동구도 하고 있고, 동구는 일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시가 따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판단에서 이것은 울주군에서 하는 게 맞다하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가고 우리 부군수님도 직접 전화를 하고 여러 번 시에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렇게 안했더라면 2억이라는 예산도 불투명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2007년도에 가져가서 2014년까지 하면서 전국단위 행사로 이미 키워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참 많이 홍보도 하고 행사를 좋게 만들어 줬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옛날처럼 그냥 자체 행사를 했더라면 이렇게 큰 행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시에 일부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다시 대책 없이 주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많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5억2,000만원 중에 2억의 예산을 울주군에 줘서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아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행사를 올해만 주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도 계실 거고, 또 하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군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하는 염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사무관 시절에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담당사무관을 한 3년을 했었습니다.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을 기초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는 것은 아예 편성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 안 되면 사실 내년 예산도 불투명합니다. 확보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현재 시가, 이 행사가 아까 박동구 위원님도 설명한바와 같이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행사는 아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다, 그래서 당연히 시가 보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 보고 확약서를 써내라든지 공문으로 답변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인력문제는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래께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정수진 위원님도 인력에 대한 걱정을 하시던데 저희도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단, 행사주관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시가 행사할 때 저희 군에서 거의 지원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전 시 직원들이 다 와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군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박동구위원

국장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830명 정도 되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해맞이에 내방객이 약 10만∼13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대안으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다든지 이런 대안이 없으면 우리군 직원들이 나가서 몇 날 며칠을 거기에 시달리면 피로라든지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동원되는 자체에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쉬고 싶고 이런 부분이 희망일 건데 강제노역을 당하듯이 맨날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 불만도 있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시에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의 봉사는 배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력지원부분, 그 다음에 예산지원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내일 꾸밉니다마는 그 이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응해줘야 만이 동료 위원들도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들도 간절곶 해맞이 행사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발을 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을 내세워서 그 안을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판단한 기준에 의하면 지금 시의 분위기상 현재 2억 이상을 올해 더 달라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력문제는 일단 해맞이 행사는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군 직원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에 군 직원을 투입 안하고 시 직원을 내놔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시 행사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군 행사입니다.

박동구위원

시가 주관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 말고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군에서 주관인데 2007년부터 ’14년까지 8년간 시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 이야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 해맞이 행사는 저희 군의 직원들이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단,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년 행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도 못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위원님들께 미안하지만 이 해맞이 행사는 사실 우리 군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만큼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설명 시 좀 부족한 설명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 건만은 정말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까지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행사는 시에서 지금까지 주관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런 지원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와서 추경에, 시장이 부임해왔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자르기보다는 2015년도 해맞이는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해 2016년도부터는 울주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 인력지원부분, 그 다음에 2015년도 해맞이를 시에서 한 해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안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시에서 많이 키워놨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 울주군에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으시고 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했어도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은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 통제로 인한 피해부터 많은 인력들이 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올해도 군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지만 군 주도 행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해맞이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산도 시에서 할 때보다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시에서 할 때 5억2,000만원 정도 됐는데 우리가 4억 정도 되거든요.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동원 부분도 최소화하고 또 규모도 좀 내실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행사규모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거의 24시간을 하다시피 두드려 대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새벽에 해가 뜰 때부터 아침에 몇 시간 정도의 주 공연이라든지 그래서 운영시간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또 주민의 불편, 여러 가지 인력의 동원문제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최소로 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부분은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이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2억을 받지만 내년에 계속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에 확답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에서 받아올 때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저희 군의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2007년에 그것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근 10년, 8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와서 저보고 왜 줬느냐, 안 주는 게 적절치 않느냐 그걸 논하면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견해라고 본다면 저희가 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데 동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시와 협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교통통제인력으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도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용역을 준다거나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4억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종전에 밤새도록 하는 공연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또 통제부분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민간에 많이 줘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세세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분에 업무를 많이 줘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예산의 추가확보 문제는 지금 와서 예산을 내년에도 약속을 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은 약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올 한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보통 행정이 통상적으로 한 해 편성이 되면 그 다음해에 유리해집니다. 없어지는 것보다는 확보하기가 유리한 점을 점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하여튼 머리가 터지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하 공무원께서는 2억 주는 것에만 연연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 2억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행사를 잘 운영해야 되지만 저희 세금이 또 나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개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삭감조서에 올라왔고 그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마치 면죄부를 주기위한 그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고 계시는데, 울주군을 제일 홍보하기 좋은 부분이다, 좋은 말씀 다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러면 울주군에서 안 줘야 되는 게 맞고, 줬으면 규모도 5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줄어가지고 4억으로 해서 하는 걸 덥석 받는다는 이것도 우스운 거고,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도 전혀 없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행사 부분은 전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미 여러 번 언론이나 어디에서 하여튼 해맞이 행사를 안 한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해서,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 알아보기도 하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하셨느냐고요, 언론 이야기하지 말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요?

김민식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해맞이 행사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김민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아닌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보고를 한번 하셨느냐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전에는 별도로 보고 드린 게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지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군·시비 2억, 2억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축소되잖아요, 그지요? 지난번 5억2,000만원에서,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도록 해서 키워놓은 것 같으면, 자기들이 키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규모에 맞도록 예산도 편성해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민식위원

예산 자체가 축소되니까 줄잖아요, 어쨌든 행사자체 규모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이 5억2,000만원이 되는 게 공연을 밤새도록 진행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간대를 조금 조절해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효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부분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삭감조서에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에 논쟁이 언론에 상당히 게재가 돼 있고 우리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처음 당선돼 와서 축제부분 통폐합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통폐합하면 자기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군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우리가 2000년대에 운영을 하다가 결국 2007년도에 시에서 갖고 갔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중차대한 울주군의 제일 큰 행사를 각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해가지고, 시에서 설사 2007년도에 가져갔더라도 이제는 본연의 울주군에서 가져가라고 충분히 협의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도 좀 가져서 자연스럽게, 지난날까지 거슬러 갈 필요 없고 우리 군에서 하다가 시에서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가 본연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 한마디에 놀아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여기에서 얽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간절곶 해맞이 축제는 시에서 하던 것 행사 간소화 방침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본적인 골격 하에서 아마 우리 해맞이 행사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걸 한다는 것을 그거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계속 해 주십사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인 골격의 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니까 시에서 좀 해 주십사 우리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요.

김민식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2007년도에 왜 덥석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을. 우스운 것 아닙니까? 말 따먹기 논쟁이 아닌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하나 둘 보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냥 이끌려가는 부분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서 한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인력이나 예산부분이나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공유시간을 좀 가져가자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은, 중차대한 부분에 하지말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공유해서 모양새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침 아닌 지침 비슷하게 ‘통폐합하니까 군에서 가져가서 행사하시오’ 2억 덥석 던져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이것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보장도 못하고 장담도 앞으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 행사를 좌지우지하면서 1년의 첫 시작점인 1월1일 해 뜨는 행사를, 발상자체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발 빠르게 같이 공유를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주니까 떡 받아오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을 한 부분은 알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이것 말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나 시에서 각종 연관되는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짚고 다잡을 것은 다잡아야 되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행정에서는 우리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고 홍보를 하기 위한 제일 좋은 행사인 만큼 우리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정도 같으면 규모도 줄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우리가 체계적인 부분이 수립되지 않으면 덥석 받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다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하고 개선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7년을 하다가 안하고 하니까 이런 행사에 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와 접목을 같이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다면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본 질의를 몇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도 정말 해맞이 행사 울주군 대표성, 전국적인 행사, 이것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울주군과 울주군민의 자존심의 행사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 본 위원 마음속으로도 참 많이 아팠고요, 우리 군민들한테도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 5억2,000만원, 2억, 2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력,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상위 행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가져가고 또 시·군·구 통폐합하면서 지역구 균형 맞춘다고 해서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 정도는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방적인 행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행정. 아니, 울산시 앞전의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국립산업박물관 유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행정들이 늘 지속되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만한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은 이 행사 우리가 잘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22만 군민들이 이것 못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왜 이걸 못해 내겠습니까? 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 좀 줄여서 여기다 넣어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일방적인 행정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곧 우리 군과 군민의 자존심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박기선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사전에 소통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사전에 줄여지면 줄여지는 대로 발 빠르게 시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사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걸 핑퐁하듯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제 오늘 해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사업에 대한,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효율성 있게 사업이 축소되면 축소되는 규모만큼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을 해서 ‘이렇게 올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동료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 집행부에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이 남아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165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옹기마을 운영에 옹기마을 시설물 누수방지공사해서 1억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도 한 번 나왔는데 ‘지붕을 잘못 고쳐서 계속 새고……’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옹기마을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옹기마을에 수리하는 거 말씀이지요?

김민식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일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은 그쪽 뒤에 공방하고 이런 게 개인, 그 당시에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은 공방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의 지붕을 슬레이트로 했는데 슬레이트가 무석면입니다. 해가 없는 무석면 슬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비가 오면 자꾸 씻겨 내려오니까 슬레이트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 문제로 해서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조직위원회에서 개인의 집에 돈을 지원해서 건립한 그 건물입니다. 이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시설하고는 조금, 이것은 우리 것을 수리하는 돈이고요.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위에 보니까 일명 촌에서 이야기하면 슬레이트도 들어가 있고 도단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유해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수리했는데 왜 또 그렇게 비가 새고 그렇습니까? 수리한 지 얼마 안됐던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저도 봤는데 그게 무해한 슬레이트가 내구연한이 길지 않더라고요. 슬레이트가 자꾸 씻겨서 마모가 되더라고요. 일반 슬레이트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20년, 30년 가는데 이것은 견고하지가 않대요.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도 그렇게 됐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유해하지 않은 부분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조직위원회에서 해서 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에 우리 쪽에 누수방지공사는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누수방지공사하는 것은 우리 시설에, 우리 공방에, 우리 공방은 슬레이트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옹기박물관하고 실리콘 처리부분이 안 되어서 비가 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겁니다. 저희들은 다 짚으로, 인조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방은.

김민식위원

아니, 실리콘 처리하는데, 공방 보수공사하고 주변환경 정비공사하고 예산이 1억1,000만원 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한 데 엎쳐져서 그런데, 옹기마을 주위에 오솔길처럼 나무 좀 치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그것하고……

김민식위원

주변정비, 환경정비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옹기엑스포 하기 전에.

김민식위원

누수공사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 때 재질을 좀 단단한 걸로 하든지 어떤 형태든 영구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지금 여기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 있지요. 시설비에 고헌정 궁도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궁도장 옆에 조명탑 세우는 부분하고요. 조명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조명하고 그 다음에 하천쪽으로,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풍도 할겸 거기에 조경수 나무를 심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당초에 1억5,000만원 올려서 삭감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삭감됐는데 5,000만원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비슷하게 부기를 왜 이렇게 올립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올렸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요인을 미리 발견을 못해서, 궁도장을 만들어 보니까 바람에 화살이 날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새로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당초 에 삭감되고 다시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신규사업 비슷하게 해서 1억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조명탑 관련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매끄럽게 잡아주셔야지,신규사업 비슷하게 해서 당초 잘린 데서 5,000만원 더 얹어서 1억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못한 것은 저희들이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 잘라도 되네요. 1억 더 편성 했으니까, 당초에 1억5,000만원 했으니까, 5,000만원 더 올려놨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사업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당초에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맞게끔 잡아주셔야지, 물론 행자위에서 충분히 거론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잘려서 5,000만원 증액해서 다시 1억을 더 편성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합니다. 향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5,000만원 더 올려서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당초에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있지요, 울주문화예술회관.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당초에 전액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것 스피커하고 뭐뭐 구입하는 겁니까?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올렸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스피커하고 어떤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전기부분하고 전압도 올리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파워가 낮아서 음질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전압이 낮은 파워에서 너무 전기를 올리니까 과열에 의해서 화재발생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폭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대폭 정비를 하실 것 같으면, 이게 당초에 삭감됐다가 자본전출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우리 과에서 보수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더 세밀하게 예산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회관에 앰프전문가도 있고 시설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잡아줘서 전문가가 있는 거기에서 직접 수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출금으로 바꿔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부분 없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작년에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장도 방문하셨고 여러 번……

김민식위원

추경에 당초에 삭감된 내용들을 전환해서, 자산취득비를 전환해서 자본전출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 2억5,000만원이 말 그대로 그런 내용같으면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삭감된 것을 추경에 그대로 올리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뭔가 충분하게 사전 공유를 좀 하시든지 해서 해야지, 아까 163페이지 고헌정 관련하고 이 자본전출금 관련 이것 보니까 요상하게 목을 이렇게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당초에 삭감된 내용을 지금 추경에 와서 딱 잡고, 그것도 자산취득비를 변경까지 해서 2억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처음 계획을 잘 잡아서 올려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당초 심의할 때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하시든지 해야지, 당초 해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초에 올렸을 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제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행자위에서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예결위는 아마 각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것과 보통 중복되고 반복되지만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또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든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인건비 산재보험료 임업 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굽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산재요율을 평균적으로 1.5%를 잡았는데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져서 산재가 많은 임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8.7%로 요율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아진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특히 임업이라 해 놓았으니까 위험한 일도 다스릴 건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질의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오늘 오전 내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본 위원이 오전에 지켜봤을 때 해맞이행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나 토론이나 답변이 안 된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특히 행자위원들께서 다시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들어 봤는데, 어떻든 전체 위원님들이 시하고 군하고 잘못됐다는 지적은 다 공감하는 거고. 만약에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까? 절반 정도로 한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는 이미 시비 2억을 주기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의회가 하지는 않았는데 의회에 아마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1억만 받고 우리가 1억해서 2억으로 할 수도 있지 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2억을 해서 올라간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줄인다면 시에서도 아마 줄어들 거고, 또 지금 와서 시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2억 얻어 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줄여서 하는 것보다 종전에, 왜 줄이지를 못하느냐 하면 종전에 13만이라는 인구가 오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으로도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줄여서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언양읍성 있지요.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 왜 1억4,000만원이나 감을 시켰습니까? 여기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보다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와서 전체 국·시비 조정하는 예산액입니다.

권영호위원

국비가 1억 감, 이게 비율에 따라서 전체 다 감 시켰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국비는 왜 당초 계획대로 안 내려왔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가끔 국비가 자기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럴 경우에 조정이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를 7억 준다고 해놓고 6억밖에 안 주더라 이 말이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6억까지는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여기 6억 해놓았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시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있고, 시비는 1억2,000만원인가 있고, 국비가 당초 기정액이 7억인데 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대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또 당초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간월사지 있지요. 이것 아마 국비 내려와서 성립전해서 일부 보수공사하는 모양인데, 지금 간월사지에 혹시 간월사 복원 계획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복원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떤 식의 정비입니까? 간월사지가 없고 그냥 정비만 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정비라는 것은 그 주위에, 간월사지에서 옆에 보면 모텔이 바로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간월사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치가 아주 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영남알프스 로프웨이 이런 것과 겸해서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어떻든 바로 옆에, 지금 우리 웰컴센터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원계획이 있느냐, 보니까 일부 정비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당장 복원계획은 없고 전체적인 정비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비 받아서 7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국비 받아서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군수기 전국대회에 몇 가지가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체 4,600만원인가 증액된 부분.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군수기대회?

권영호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전체 참여하는 사람 단복, 선수단이 455명인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참여하는 사람 단복?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수단 옷, 체육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이 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축구도 연령별로, 60대, 70대 해 놓은 것 연령별로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고요 합기도, 테니스도 연령별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권영호위원

전국축구대회 1,000만원 늘어났네, 이게 연령별로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든 축구대회같으면 정멤버 12명하고 후보자 4∼5명하고 이렇게 멤버가 되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대회 그거고요. 연령대 늘어나는 것하고, 그 밑에 전국대회 출전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대통령기 축구대회가 종전에는 전국대회가 25번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기축구대회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한 경기 더 출전한다 이 말이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172페이지 자산취득에 전기자동차 구입, 이게 지금 상황으로 우리 현, 국비·시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그게 안 됐는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까요? 어떻습니까? 사서 이 차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군청에 공용으로, 의무적은 아닌데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구청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대 신청을 해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활성화……

권영호위원

시범 비슷하게 이런 차가 나오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 운영을 해 본다 이 말씀이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통합CCTV, 이것도 자산인데 사회적약자 안심보호망 보안장비 구입,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사회적약자 안심보호망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려면 이것은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이 장비를, 웹맵이라고 보안장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업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제센터를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보안장비가, 이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구축이 되면 앞으로 이런 여러 쪽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지사업보다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자산으로 계속 관리할 웹 보안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설명으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보안장비라고 하니까 장비인가 싶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하다가 마쳤는데, 오영수문학관 관장님 며칠에 면접을 봤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접날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28일에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오늘 9시에 울주군 홈페이지에 발표자가 게재가 되어 있던데, 다른 기간제를 모집하게 되면 발표날짜에 실명으로 다 뜨잖아요. 그런데 오영수문학관은 무슨 베일에 가렸습니까? 지금 실명은 안 뜨고 응시번호만 뜨는데,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면 언제가는 발표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의혹만 증폭되고, 이것을 왜, 응시한 다른 후보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야만 내가 이번 응시에서 합격이 됐다, 불합격이 됐다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실명이 안 뜨고 이런 식으로 응시번호만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응시번호가 뜨는 이유가. 다른 계약직 모집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응시번호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박동구위원

다른 것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반공무원시험도 응시번호로 하지 실명으로……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응시번호가 나와 있으면 합격자는 이미 결정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분이 누군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따로가 아니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누군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연옥 씨라고 울산매일에……

박동구위원

그분 맞네 그러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부국장입니다.

박동구위원

애초에 오영수문학관 관장에 이 분이 거론이 됐거든요. 이 분이 연세가 60대 초반 가까이 되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50대입니다.

박동구위원

50대 후반입니까? 그래서 언론사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 5대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오영수문학관 관장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캔슬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까도 질문했을 때 탁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쉬쉬하다가 또 꼬리 잡혔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까도 제가 물었잖아요. “그 분이 언론사에 종사자냐”,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물었는데 그런 쪽이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또 기만하고, 아니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자 해놓고는 자꾸 이런식으로,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도……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기만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박동구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까지 발표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박동구위원

홈페이지에 9시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오늘 발표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발표가 안 난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한 거지, 이것은 기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속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9시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까도 질문을 하고, 행정지원국 마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라도 ‘이 사람이 됐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박동구위원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에 저희들 조회가 있어서 8시40분부터 직원 정례조회를 마치고 월간업무보고가 있어서 월간업무보고 참석했다가 의회에 바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치고 가자마자 인사계에 확인을 하니까 발표를 했다고 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의적으로 기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그러면 8월28일에 면접 볼 때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총 9명인데 시험장에는 8명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8명 중에 방금 거명하신 그 분이 합격이 됐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론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습니까? 왜 처음에 이 사람이 거론될 때, 저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릅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이네, 처음에 이 분이 여기 문학관 관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반론을 좀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언론하고 너무 밀착이 되어서 유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 분을 바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꼭 그 분을, 하필 그분 아니면, 8명이나 왔는데 꼭 이 분을 채용해야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상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치고 면접시험에 합격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이 계약직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2년이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년에 1년 연장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8명 응시해서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합격이 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5대 때 의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비토발언이 많이 나왔고, 그분을 채용 못한 사유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런 반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직감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발표가 났으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한 번 정도는 언질을 줬어도, 충분히 그럴 시간도 있었는데, 여하튼 오영수문학관 관장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면접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에게도 축하를 드려야 되겠고, 아무튼 오영수문학관이 우리 울주군민의 정서함양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그 행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예산이 삭감이 되나요?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군수님이 필요 없다 아니면 군수님 의견에 좀 축소를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신다면, 군수님 개인적인 의견에, 저희가 행사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어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서 뭐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수진

정수진위원

해야 되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다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간절곶해맞이행사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못한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 예산에 당초 예산으로 5억2,000만원이 간절곶행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예산 2억을 받아올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지금 아직 시에서 추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살아있는 거고요. 시에서 이번에 그 작업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억은 누가 준다고 한 건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요. 시에서 우리 울주군으로, 지금 5억2,000만원 행사비가 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까버리고 2억만 우리 울주군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시에 아직 심의가 안됐잖아요. 추경에서 삭감이 안 됐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경할 때 자기들이 삭감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하시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같은 경우도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에서 행사를 하고 점진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반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시 어느 과에서 2억을 준다고 이야기가 됐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의회에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삭감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의회를 해서 시의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조정, 삭감을 하고 우리 걸 2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서부권지역 대형관광안내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잡아졌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부 6개 면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서부 6개 면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을 1억을 올려놓으셨는데 행자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원되어 있는데 8,000만원하면 간판이 가능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서부 6개 면 관광·문화재 이런 지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대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억 전체를 다 편성해 주시면 제대로 물건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전에 1억에 대한 간판 규격, 사이즈 그런 것을 산출을 따로 받아보셨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대충 산출을 받아서 책정했습니다. 1억 정도 될 것이라고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 동일성 질문인데 일반보상금에 보면 이번에 보삼영화마을기념관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보삼영화마을기념관 기본급 4만1,680원 × 1명 × 79일 산출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보삼영화마을기념관 문화해설사 수당해서 4만원 × 1명해서 104일인데 이 104일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남은 기간입니다. 석달 정도되는, 9, 10, 11, 12 이렇게 남은 기간.

김영철위원

그러면 해설사 한 분이 풀로 휴일도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데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왔다가……

김영철위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교대로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자리만 피하고 보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오영수문학관 관장 부분 그 다음에 간절곶행사도 보면 행정에 접목해 보더라도 건전재정원칙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다뤄 올라왔던 것을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삭감하겠다, 안 하겠다,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가 몰라도 건전재정원칙에 의한다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올라온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당연히, 아까 정수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까지 사업은 자기가 하고, 그쪽에서 하고 다음 해부터 우리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건전재정원칙을 버리고 추경에 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방금 이런 것은 꼭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또 바꿔 이야기하면 아까 김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제가 볼 때는 행자위 심의 설명할 때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탁구대 6개 질문했는데 그게 어쨌든 저는 삭감된 내용이 2개라는 사항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되어서 소수라도 안락하게 단체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면서, 어쨌든 삭감된 내용은, 또 하나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도 안 맞고 그게 올라온다고 하면 사전에 행정하고 의원하고, 보고는 안 맞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는 안 맞고 의견 조율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시설비 안전시설보강해서 있는데 옆에 괄호해서 보면 2012년 국시비 잔액 재투자했는데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4,287만8,000원인데 사업을 하고 올해 반납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세월호 터지고 그 이후에 중기청에서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 반납하지 말고 다시 군비를 편성해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재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 됐습니다. 전액 국·시비분만 우리 군비로서 반납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육성사업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연고사업육성 지원사업 이거 말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지역연고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첨되다보니까 광역시와 같이 출연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화학과 관련된 뿌리산업들 육성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조금으로 지원해도 되지 않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조금하고 출연금 사이에 문제가 다분한데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기관에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하고 정산은 보조금 정산하듯이 교부할 때 출연금이지만 정산을 제대로 받아서 정산하고 만약에 정산 안했을 경우에 다음 사업은 그 기관하고는 매칭을 안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줄 때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교부할 때 문서에다가 명시시켜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다른 출연금을 받으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른 출연금도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을 주는 게 안 맞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조사업과 기관에는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기관에는 출연금을 꼭 줘야된다는 그런 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꼭 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출연금을 편성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조금으로 줘도 된다는 말이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조금으로 편성과정에서 이야기인데 각 기관에 할 때는 사실상 기관간 자금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을 대부분 이용해서 출연금 과목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연금 편성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년 사업중에 첫 지원되는 건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첫 지원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9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동식소화장비 2,100만원 올라왔는데 이동식소화장비는 어디에 배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언양시장, 남창시장 그다음에 온산 덕신시장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다른 시장도 검토해보니까 최근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확인도 많이 받았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양시장하고 다른 시장들에 나가 보니까 언양시장에는 소방차 접근도 어렵고 다른 시장과 다르게 안에 골목도 좁고 화재가 났을 적에도 거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었습니다. 신정시장하고 야음시장에도 소화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호수도 2000m 정도 사서 연결 연결해서, 고압분무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리 라 생각됐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남창시장이나 덕신시장같은 경우에는 다소 화재가 나더라도 접근성도 쉽고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거의 문제가 없는데 언양시장만큼은 시장내부 사정을 아시겠습니다만 통로도 좁을 뿐 아니라 안에 상가가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2,100만원 같으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 대를 구입하고 요, 시설을 넣을 수 있고 장비를 넣을 수 있게 작은 창고도 짓고 밑에 호스도 저희들이, 호스 한 개가 15m, 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 사면 150m 정도 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호스까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동식소화장비라면 구루마 바퀴 달린 데에 비치해 놓은 그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읍·면에 한 대씩 보급되어 있는 상태들이고 시동도 열쇠를 가지고 켜고, 동력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보다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울산종합복지센터건립 이건 지금 기정예산에 20억을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시비매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년 사업이고 연간 20억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시에서 15억을 확보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10억을 삭감해서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마지막 2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시에서 당초예산 15억을 확보했는데 5억은 기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시에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데, 시에서는 시비가 확보가 다 돼서 저희들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든 올해 20억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확보를 못하면 결산추경이라도 확보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는 몇 %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기 나대지 정리는 됐고요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에 우리가 20억을 요구했을 때 올해 안에 20억을 소진할 수 있습니까? 시비하고 같이 하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년 동안 계속비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60억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3년차에 20억해서 60억, 올해 사업비는 기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25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특산물판매용 이동천막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동천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옥수수 수확철에 삼동이나 웅촌, 두동 이런 데 가면 도로변에 판매장을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고 이래서 천막을, 말그대로 이동식이다 보니까 영구시설이 아니고 수확철에 바로 팔 수 있는 직거래판매장을 정비하는 그런 천막입니다.

박동구위원

전에 웅촌 대복마을 지철수 이장님이 건의 들어온 거 대복 고개만디에 올라가면 삼동하고 웅촌하고 경계지점에 농수산물 가판대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 싶은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분이 건의한 내용은 거기에 직거래판매장을 할 수 있게끔 영구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그분 얘기는 계속 상설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데, 이거는 수확철만 하고 평상시에는 철거하는 그런 겁니다.

박동구위원

소통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정상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에다가 시장장옥처럼 작게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농민들이 가져와서 앉아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장터를하기에는 사실 불가합니다. 인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박동구위원

개인땅이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개인땅이라도 도로변하고 연계해서 그런 판매장 시설을 한다는 것, 지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개인땅에 도로와 조금 이격된 지역에 장옥처럼 간단하게 건립하는 거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에만 저촉 안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시설이라야 가능한데 그 당시에 질의 있어서 판단해보니까 인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박동구위원

그쪽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안 된다고 이렇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항구시설은 안 되고……

박동구위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여기 2,000만원은 이동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자바라식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하나에 40만원 하는데 50개 정도하면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웅촌 대복마을에서 요구하는 항구적인 시설보다는 이동이 용이하니까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서 이동용천막을 두 개 정도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와서 자기들 생산품을 팔 수 있는 이동용 천막은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웅촌에서 넘어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천막을 쳐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서 지금 다 올라온 건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민간이전 307-01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해서 2,400만원이 증액됐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교통비로 2,400만원 감액이 됐고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인건비를, 미지원보육교사 교통비가 감소된 이유가 처음에 한 750명 정도의 인건비였는데 보육교사가 한 4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은걸 삭감하는 것보다도 처우개선쪽으로 해서 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삭감시키고 재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타 구에 좀 비슷하게 맞게끔, 국·공립어린이집은 추석, 설 명절 해서 각각 3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기에 비하면 처우개선비가 너무 부족하고 적다랄까 그래서 처우개선해서 이번에 5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각 명절 2회해서 10만원씩 2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입니까, 신축건물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박동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웅촌 은현들 세월교 정비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번에 가니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착공되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말한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출연금은 보조금이 됐으면 좋겠고 보조금이 안 되면 출연금 정산 꼭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폭우 때문에 이야기를, 경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민은 한 211세대 48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귀가가 거의 450명 되고 마을회관에도 아까 확인해보니 전부 귀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사항은 저희들이 사유시설에 한 16억이 됩니다. 농공시설이 한 54억, 그래서 피해가 한 70억 정도 집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은 9월4일까지 최종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복구사항은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80% 복구가 완료됐고요, 주택침수는 100%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원인력이 한 2300명, 그다음에 동원장비가 383대, 이렇게 해서 사유시설을 보면 현재 78%의 사유시설이 완료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은 80%가 완료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제 29일에 93세대에 대해서 1억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1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2차 확인은 오늘도 80여세대, 내일까지 하면 완료가 될 걸로, 응급복구도 9월4일까지 추석 안에 다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특별재난지역관계는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소방방채청장님이 현지에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지원된 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소방방재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시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도로과장님, 2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선바위도서관 가로등 설치 공사 5,000만원 올라왔는데, 선바위도서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선바위도서관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입구, 학교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 말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보안등이 안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5,000만원으로 몇 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0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밑에 보면 산업로 용암분교 폐교 S-oil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억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데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CDM 150개 있었는데 그거는 LED로 바꿔서……

박동구위원

그럼 가로등 LED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 등주하고 또 위에 그 부분만 분리해서 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60만원으로.

박동구위원

등 들어가고 위에 등받침까지 해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거 전체 용어를 뭐라고 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 전체를 교환한 게 아니고 위에 그 부분하고 내부 부속쪽……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이 들어가고 등 위에 보면 비 안맞게 덮어씌워놓은 거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카바라고 하지요.

박동구위원

등카바, 아, 그럽니까. 그다음에 공공용지 편입보상에 보면 장기미집행 미불용지에 15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올해 2014년도 18억9,525만1,000원인데 그러면 연간 미불용지로 나가는 게 한 몇 건 정도 해결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1필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기 2013년도 다 접수를 받은 거고, 2014년도 들어와서도 계속 접수를 받은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46필지에 1만6000㎡입니다. 그게 약 15억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도 민원해소차원에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미불용지의 개념을 보상해 주는, 옛날 새마을운동하면서 마을길이 협소해서 조금씩 양보한 부분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안나가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나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계획도로, 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시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박동구위원

물론 많은 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 외에 옛날 새마을도로로 개설해가지고 마을에 보면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일이 발굴해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야기된 부분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 대안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대부분 판단에 의하면 행정이 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지금도 월 1건 아니면 2건 정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나 마을유지분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긴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추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 같으면 한 번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94쪽 중간지점에 보면 청량 상남757-4번지 소로2-10호 도로개설공사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약 30%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준공이 언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 5월입니다.

박동구위원

2015년5월. 295페이지 중간에 군도개설에 군도34호 선형개량공사가 4억 잡혀있는데 광특하고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토지 매입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선형개량 할 곳이 두 곳인데 이번에는 4억을 가지고 한 곳을 보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 보상비가 약 10억으로 추정하는데요 밑에 부분만 먼저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래쪽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50대50입니다.

박동구위원

국비는 수반이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박동구위원

착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차 부분은 설계를 ’12년도 완료했고요 2차 부분에 대한 것이……

박동구위원

실시설계가 2012년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차 부분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 되면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제반행정 절차 취하면 실제 착공부분은 내년도 가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박동구위원

뒤에 296페이지에 보면 청량 농어촌 도로 101호 영해마을진입로, 여기가 25억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쪽에는 공사가 한 몇 %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정률이 30%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상대에서 웅상 확포장공사가 1억1,000만원인데 이거는 공사가 다 돼가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잔여부분을 하려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공사는 95%가……

박동구위원

준공은 올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10월중으로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나중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일일이 다 묻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현황 공사 착공해서 언제 준공 이런 것 개략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자료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 수해로 연일 많이 바쁘셨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곧 추석인데 수해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가족이 늘 행복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도로과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면도로 인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다 올라왔네요? 한 12억 정도가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올해 다 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지역 주민들이 보면 연말에 행정에서 도로 깔고 인도 깔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형태로 벌어질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간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는 있지만 예산 제대로 쓰지 않고 연말에 붓는다는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사전에 추경이 결정나는 대로 하려고 설계하고 이런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반행정절차를 취하려고 준비한 상태입니다. 내일모레 결정만 되면 막바로 발주할 건 발주하고 공사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일단은 지역마다 구간마다 다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 사전에 주민들한테 고지해 주시고 불편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내년 예산으로 넣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급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차질없게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303쪽 204-03, 과장님, 특정업무경비 거기에서 세무담당공무원 2,4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교통정책과에서 세무수당 받는 게 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업무자에게 세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교통지도 단속하는 팀이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여직원 한 명, 사범팀에 책임보험, 의무보험 부과하는 담당자 1명해서 2명이 추가로 들어가서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대신 대민활동비는 당초에 2명이 증액되니까 8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박기선위원

아, 본 위원이 실수했네요, 240만원이네요. 2,400만원이 아니고.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산림공원과장님, 3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문수산임도 노면 구조개량공사해서 9억3,764만9,000원에서 5억이 증액됐네요? 이 부분은 문수산임도는 어느 쪽 노면을 구조개선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문수산에 율리쪽에서 도보로 올라가는 길이고 삼동에서 올라가는 길을 한 지가 30년 넘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만 도로노면도 그렇고 측구도 그렇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위험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율리보금자리주택쪽에서 원예농협 지나서 그 옆에 등산로 폐쇄할 계획이 있다던데 폐쇄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폐쇄한다고 이야기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전에 한번 농담삼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근에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화장실이 없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영해마을회관 있다가 철거하고 지금 노거수 있잖아요, 그 인근에 화장실을 한 개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옆에 전답을 가진 소유자도 그러고 등산객들이 갔다 오면서 그 인근에 공용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런 부분은 울주군 차원에서 등산객들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임시적인 시설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간절곶공원광장 녹지조성사업에 간절곶공원주차장조성 해가지고 20억이 올라왔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대송초등학교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 맞은편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절곶 공원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50억 이상이 듭니다. 금년 추경에 우리가 다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우선 20억이라도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에 일부 나머지 돈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조성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을 사가지고 골라서 재갈을 넣어가지고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간절곶 공원이 확장되든지 되지 않든지간에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적인 시설을 해놓고 나면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토지보상만 하고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간절공원자체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실지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교통통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내표지판에 없으니까 내방객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여기서 이쪽 가운데 해양박물관 들어가는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보니까 임시이동용 바리게이트 쳐놓고, 방금 말씀하시는 우회전 해서 쭉 들어가면 대송분교까지 간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쭉 내려가면 간절곶등대에서 좌우로 못 가게 막아놓고, 몇 군데 해놨던데, 그 부분을 바리게이트 쳐놓은 입구에 전체 현황판을 그려 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차량없는 거리니까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좋겠던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대송초등학교 앞에서 등대까지 들어가는 데는 등대안에도 공용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앞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차가 더러 다녀야 됩니다. 그 2군데 들어가는 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입구에다가 ‘길없음’ 해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또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더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저쪽에 기념품판매장하는 쪽에도 설치를 해놨는데, 한쪽선을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왜 넣어놨나 하면 어항이 있기 때문에 고기 잡아 오는 차가 들어가야 싣고 나오고 기념품판매장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거기 ‘차 없는 도로로 만듭니다.’ 하는 걸 공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차가 들어가도록 우선은 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막을 때 입구에다가 ‘길 없음, 통행금지’한 것을 써붙였는데 자꾸 치워버립니다. 또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현수막을 붙이라고 해놨는데 현수막을 붙혀놓으니까 이틀이 안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갓길에 주차를 못 하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니까 답답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떻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막상, 본 위원도 가서 앞에 파이프 박혀있는 거 모르고 갔다가 돌아나온다고 혼이 났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옆에서 전언을 하던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입구쪽에 현황판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강변도로쪽에 지금 무허가 카페가 난립하고 있던데 건축과에서 합니까, 공원지역 내에 있으니까 공원과에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철거한 것이 한 30여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고, 고발을 10개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쫓으면 도망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오고 숨바꼭질 하듯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녹지를 매입해서 만들어놓으면 많이 줄어드는데, 토·일요일만 되면 그 사람들 끌고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이 토·일요일까지 나와서 계속 할 수도 없고 주간에는 업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나가서 며칠해보니까 덧정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게 전부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보상을 안줬으니까. 공원으로 지구지정은 되어 있다 치더라도 현재 내 땅에 그 사람들이 세를 주는 임차인들이라 말입니다. 본인 땅에 본인이 와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다 세를 주고 포장마차나 차려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땅 주인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주인까지도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놓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다가 지금은 3분의2 이상 줄었고 근래는 거진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차에 끌고 온다든지……

박동구위원

어제 저녁에 내가 현장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던데. 여튼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간절곶이다 희망우체통이다 라고 와서, 전망 좋잖아요, 오면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묵인하고 있으니까 허가 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서 그렇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면 며칠 없어졌다가 며칠 안 나가고 하면 우 왔다가,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주말에 공무원이 단속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고 평일에 항구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 재료비에 약품구입비……

이동철위원장

위원님, 이 과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 범서에서 중리 올라가다 보면 우측 산에 골프연습장으로 짓고 있던데 산림공원과 소속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시과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기선위원

언제 허가가 났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없을 때, 도시과장 근무하기 이전에 허가가 났던 사항이고 한 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다가 소유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자료 있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업무의 연속성인데 앞 과장님인데 모른다고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안심마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쪽에 우리 광역시는 안심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2,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고 다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비가 2,500만원 지원 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없이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고 난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언양에 서부2리를 안심마을로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벽화조성이라든가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라든지, 이것과 겸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면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언양읍성 옛길 안심마을 만들기 해서 또 예산이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심마을 종합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시행이 되면 이중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사전에 원칙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안 돼서 용역비만 하고, 그리고 2,500만원은 우리 군비 부담금 2,500만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언양읍성안심마을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동시에 시행된다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사업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고, 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에서 엇나가거나 마스터플랜에서 미비한 부분이라 든지 재조성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계획수립인데 여기 마스터플랜 계획수립하면서 건축포럼하고 언양 서부2리에 지역주민들하고 언양읍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부분은 선심성예산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게끔 완벽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회의중지

16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심도 있게 담당부서 보고를 다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래시설과장님, 인공암벽장 조성 복합웰컴센터 부지 내에 짓는 거 맞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현 기존시설로 지었을 때 국제경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때 상임위할 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경기가 가능하긴 한데 앞에 통로를 확보하지 않게 된다면 광장쪽으로 해서 임시휀스를 설치해서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한산악연맹에서 그거는 불합리하다, 뒤쪽으로 통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뒤쪽으로 내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국제경기 가능은 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의 문제점이 있다, 결국은 시설이 11.3m로 되어 있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을 13m로 늘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앞에 정문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뒤쪽 공간으로 해서 안전을 중요시하기 위해서는 뒤로 돌아다녀야 되면서, 그리고 암벽 타는 난이도 부분을 미리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공간이 활용되는 통로부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암벽장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있습니다. 실내도 암벽장이 있고 난이도경기벽과 스피드경기벽 사이에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옹벽이 존치했을 경우에는 미관이나 경기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해서 경기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자에 이야기했던 복합웰컴센터 부지 내에 암벽장을 설치한다는 거를 왜 물었봤느냐 하면 기존에 단독적으로 설치됐을 때에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부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 예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으로 암벽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복합단지 내에 하나의 등산로 또는 향후 케이블카 역시 같이 병행되는 것이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안에 웰컴센터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1개의 인공암벽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세계대회 유치하실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두서에 두서청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 소모성예산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가로수 조경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두서면 청사 자체 외부 옥외공간조성자체가 주진입로로 해서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동선이 같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건축물을 앉혀보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두서면 청사 국도변에 접해서 현행 포장도로가 4m정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강공간을 돌리고 차량은 기존 설계됐던 쪽으로 돌림으로 해서 조경계획과 주차장 공간 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비가 증액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전면도로를 봤을 때 가로수 설치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 했었던 것 같고, 자세한 세부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누락, 주방설비 누락 등등 광장진입로 삭제, 부지계획조성, 주차장 광장 분리, 주차장 확대, 등기구 변경, 대강당 소회의실 프로젝트, 영상음향설비 추가, CCTV 설치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걸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당초에 설계를 하고 만든다고 했을 때 왜 이런 부분들이 빠졌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설계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회계정보과에서 한 부분을 받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고, 회계정보과에서 당초에 할 때에는 최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했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

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안 해주면 안에 시설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안타깝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설계를 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70% 완공되어 곧 준공시점에 있는데 내부에 시설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군민들 청사 이용하는데 얼마나, 이용자체가 안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두서면 청사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서면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비공식적입니다만 주차장하고 진입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변경해서 확대도 하고 뒤에 보건진료소도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도로과에 보면 두서면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책추진비로 11억의 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과 맞물려서 정문하고 다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초부터 도로과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에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11억 받아서 면청사 앞으로 공사하게 되어 있는 계획하고, 미래시설과에서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일부는 변경 아닙니까, 정문하고 주차장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물려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미래시설과장님,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서면 청사가 처음부터 주차장, 광장, 보건소 이걸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두서면 청사할 때에는 보건소 신축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면 청사가 확정되고 나서 보건지소가 별도로 들어오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해 놓고 두서면 청사 안에서 나머지 시설들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보건소 예산 또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써는 여유부지에 대한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6억이 공사비로 편성됐는데, 안에 시설물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보건소 전혀 안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안에 어떤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금액 자체가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의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6억이나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웅촌에도 면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도 당초에 3억 올라온 게 뒤에 5억8,000만원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논쟁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미래시설과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거의다가 사업부분은 미래시설과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 명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6억 부분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에 삭감이 되어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아껴하면 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진다면 반쪽짜리 공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액 다 필요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박기선 위원님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듯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2억만 편성을 해주시면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3분의 2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청사는 영원히 남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식재라든지 못도 활용해야 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경은 차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도.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6억중에서 5억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안에 시설물도 가능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1억은 삭감해도 내부적으로 공사를 알차게 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조경식재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에 대형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미래시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투명물막이도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똑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삭감조서가 올라온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사전 시작점부터 철두철미하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또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해서 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잘 됐더라면 삭감까지는 가지 않고 충분히 이해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4억인데 전액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피력을 해보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인공암벽장 설계 자체가 산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서 뒤쪽에 옹벽을 설치합니다. 옹벽에 경기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높이가 8m 되고 난이도벽, 스피드, 볼더링 경기벽을 설치하는데 바로 붙이다 보니까 뒤쪽에 통로를 안 내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옹벽과 경기벽 사이에 1.5m정도의 통로를 확보하는 사항이고, 난이도 경기벽 위에 루트 세팅하는 부분이 당초에 11.3m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3m로 확정해 달라, 대한산악연맹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를 수용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산악연맹에서 요청이 왔었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묘지 해결 됐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묘지를 보상통보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묘지소유자가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월16일쯤 법원에서 선고가 되면 행정대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가처분신청을 했으면 판결날 때까지, 그때 판결나서 문제돼서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판결이 9월 중순쯤 되니까 그 이후에는 행정대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빨리 안 되면 공사에 지장이 많겠던데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묘지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생태환경과 333페이지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두 대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500만원씩 해서, 포집기이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무인악취포집기입니다.

김민식위원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존에 4대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 2대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악취민원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전에 설치해서 건의를 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산읍사무소 옥상에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동식 포집기 2대 하는데 어디쪽에 하는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동식 2대가 삼동 사촌 신복리 쪽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삼동에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사촌 신복리 쪽에 주식회사 두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두서면 구량에 하나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악취도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식 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축수산과에서도 보면 악취제거제 구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액체로 된거거든요, 아까 그거는 포집기이고 이거는 액체로 구입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쪽에서는 발생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악취가 발생되는 걸 미리 포집하는 거고……

김민식위원

이거 액체로 된 거는 잘 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김민식위원

미래시설과장님,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67억 이 내용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언양 향교를 매입했고 당초예산에 30억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입 됐습니다.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67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67억 하면 전체적인 토지 매입보상은 마무리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보상매입은 완료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다 마무리 된다고 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부지매입은 체육공원하는 데는 완료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완료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사업에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내년부터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다른 건 다보면 군비 있고 기금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 부분에 기획예산실 할 때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대형사업을 하는데 추경사업에 67억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공사에 없다고 하면 전적인 우리 사업으로써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국·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의논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서 하나 하나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사업에 국·시비를 반영시킨다면 다른 사업들도 엄청,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데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시설과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방안이 계획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일단 투자지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걸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공사 할 때 100% 받아 오느냐 안 받아 오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시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받아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 시비에……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올해까지는 부지 매입하고 내년부터……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당초 심의할 때 시비나 긍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투융자 심사할 때 통과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받아와야지요.

김민식위원

믿어도 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받아와야죠, 안하면 사업을 못 하는데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때 어떠한 형태든 확보를 하십시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선만 다 하고 안 되면……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일단은 투융자심사하고 시비 매칭해서 중앙……

김민식위원

검토만 하고 확보 안 되면, 해 보니 안되더라 하고 그만이다 하면 됩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10년 동안 끌고온 사업인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군수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의지를 가지고 국·시비 확실히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오기 전에도 제가 시 체육지원과장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믿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이동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타이틀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울주’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이 정도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원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소운동장도 아니고 지역마다 운동장이 있지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옛날에 계획은 1,000억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부담이 커서, 실내체육관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도 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로 투융자심사가 중앙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보건소 이전할 때에도 당연히 국·시비 내려오고, 거기에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참고해서 내시를 받아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생태환경과장님, 몇 년전에 환경업무를 보시다가 시에 가셨다 다시 오셨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업무를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335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고정입니까? 수시로 감시카메라를 옮겼다가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까? 설치를 여기에 했다가 저기에 했다 많은데 지속적으로 오래 둘 필요는 없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임차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순찰을 하다가 불법투기라든지 많이 늘은 지역에 수시로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이 됐는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계약 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계약잔액, 몇 군데를 계약을 해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4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권영호위원

그걸 계약하는데 장소를 옮겨주면 좋은 거 아니냐, 한 군데 지속적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속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쪽에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군데 정도 계약해서 옮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45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불법투기 우려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동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접수되는 대로 상황을 판단해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434페이지 특별회계 이천에 산양삼 재배하는데 많은 예산이 됐는데, 전체가 5,700만원의 예산이 됐다가 2억7,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수변구역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주변지역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 늘어난 거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울주군에 당선되어서 보조금을 1억1,000만원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회계인데 특별히 더 받았다는 거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거기도 1등을 해서 보조금 1억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2억1,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5,7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에 한 번인가 5,000만원에서 1억 사이의 예산을 받던데 2억7,000만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돈인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게 공모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해서 1억1,000만원, 과장님이 설명한 건데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설치는 마을회관에다가 했습니다. 수변구역 집하장에 설치해서 자가발전을 해서 사용하고 잉여되는 부분은 전력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20㎾짜리로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설치중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리 못 가서 복지관 있는 데 거기 설치한다는 거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재배하는데 처음에 임대를 해서 쓰려니까 임대비가 2,500만원 드니까 구입을 4,500만원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트랙터도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공동물건이라는 것은 잘 사서 잘 운용해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금을 받은 자체는 수변공원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권영호위원

주민들 각자가 사용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산양삼 재배하는데 장비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산양삼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에 산양삼 직접 재배해놓은 데 가봤는데 트랙터로 작업이 됩니까? 포크레인은 이해가 되지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많은 용도로 활용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다용도로 사용하겠지요, 포상금을 받아서 뭐를 사업하겠느냐 하니까 부락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준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거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저거가 하자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요. 해양정책과장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 되면 시설비는 시비하고 확보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체 면적 중에 이번에 매입하는 거는 기재부 땅 7873㎡정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권영호위원

22%만 매입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국비도 3년에 걸쳐 50억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기재부 땅은 금액을 떠나서 쉽게 매입이 되는데 일반사유지는 매입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반 사유지 매입하는데 난관이 걸려서 몇 년씩 땅만 사서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면적의 사유지가 70% 정도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자가 10명 정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들어보니까 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지 않나,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참고로 도로개설하기 전에 도로 내달라고 건의서도 오고 해도 도로 내서 보상 들어가면 돈이 적어서 안 받겠답니다. 사전에 지주와 이야기해봐도 지주분들 다 하겠다고 해놓고 감정해서 책정하면 감정가격이 적어서 보상수령을 안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해양정책과장님, 351페이지 진하 국제수상오토바이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이 사업비가 올해 PWA 5월에 실시하려다가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0월경에 우리가 말하는 PWA 윈드서핑 대회가 아닌 수상오토바이국제대회를 1회성이지만 유치해서 진하를 알리기 위해서 시비 9,000만원 포함해서 3억3,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포함해서 3억3,000만원인데 10월에 날짜 픽스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산이 되면 되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1회성인데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하는 겁니까, PWA 관련해서 하는데, 스포츠제전 다 치뤘고 10월에 했을 때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시비 포함해서 3억3,000만원인데 목적이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 대회가 6월22일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데가 창원국제모터보트대회라고 오토바이 대회를 하고 있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언제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0월22일에 마지막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하기 전에 포함시켜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PWA에 못한 대신 국제대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시비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산 인근에 이런 오토바이대회에 이렇게 지원이나 신청을 많이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국제대회도 국내대회도 각 대회에, 안동에도 가 봤는데, 안동에서는 민물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 대회가 울산에서는 처음 개최가 될 뿐 아니라 경기자체가 스릴 있고 해서 육지로 보면 F1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1회성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되면 말은 한시적이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동호인들이나 요구할 게 불 보듯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자위에도 설명드릴 때 1회성으로 끝나고 PWA 못한 대체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라도 이 대회는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은 쓰는데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다소 그런 면은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10월 같으면 바다가 겨울바다 개념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고관계로 추진 못 했기 때문에 평상시 하지 못한 국제오토바이 대회를 추진해 보는 것도 지역발전이나 진하를 알리고 국제적인 해양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공감은 하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원전해체 연구센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용역이 1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사람인데, 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주체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울주군과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은 울산시가 주체라고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잡은 겁니까? 순수하게 군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가 주체를 한다는 거죠,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부지를 확보해주는 차원입니다. 현재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에서 선두주자로 용역을 한 상태인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원전이 6개 이상 설치된 장소에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심사하는 과정에 제일 배점을 많이 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부지 확보가 되면 우선권을 준다고 하기에 울주군에서는 기존 30만평 부지내 인근에 당초 연구시설 들어있기 때문에 1만평을 제공함으로 해서 연구센터가 들어오면 지역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따른 엄청난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군비로 잡아 놓은 예산을 시와, 주체는 시라고 하는데, 용역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보조금 형식으로 시에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억2,000만원은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신암 일반지역 1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앞쪽에 460페이지 온곡 1구 마을회관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번에 피해가 많았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비 피해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비 피해와 관계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몇%를 갖고 교육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예산은 군세의 3%입니다.

이동철위원장

3%에 대해서 국·시비는 얼마나 예산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3%에는 국·시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에 예산 자체가 시 교사과에서, 시에는 교육청 자료를 다룹니다. 시비를 받고 우리도 3% 추가 돼야 되는데 전부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내시되면 어떻나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시에서는 옛날에 기획관실에서 집행했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생긴 이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매 분기 시교육청으로 바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전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게 되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순수하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군비를 3% 쓰더라도 시비가 내시된 상황에서 3%를 쓰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시비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확보할 수 없어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공모사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조례 안 정했으면 교육사업은 전혀 손 못 대네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미래시설과장님께서 예산이 결정되고 나니까 설명이 부족했다, 두서면 청사부분도 그랬다는 걸 인정하시는데,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하고 의결은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실·과에 대한 이익도 추구돼야 되고 행정적인 손실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서면 청사부분은 6억 예산해놓고 5억한다면, 어디에 따라갑니까, 끝까지 6억이라고 하세요, 해놓고 저희들이 손을 대야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359페이지 보건소 진료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공중보건 관련해서 전세금이 1,500만원 올라왔네요.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금이라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다른 지소 같은 데에는 청사 안에 관사가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 옥상에 공중보건의가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봤는데,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금 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어디를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총 4개가 있는데 남부통합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3개가 임대되어 있는데, 1,500만원 신규편성한 것은 빌라를 임대했는데 3,500만원에 8년 전에 임대했습니다. 계속 쓰다가 이번에 주인이 비켜달라고 해서 3,500만원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1,500만원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가가 인상분의 임대료다 이거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토탈 5,000만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5,000만원이면 충분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4곳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다른 데에는 임대기간이 멀었고, 이번 에 하나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남부통합보건소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입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또 기간이 다 되면 올라오겠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거는 내년 당초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데에는 얼마에 임대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다른 데는 4,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4,000만원 있고, 3,85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 4개입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워크숍 개최, 금액적으로 800만원인데 어디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포상금이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직원 격려도 하지만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장소는 아직 안했고 예산 통과되면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대상은 직원, 지소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포함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모아서 할겁니다. 75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두서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보건지소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보건지소입니다.

권영호위원

보건지소가 되면 구량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량보건소가 그대로 운영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두서면은 구량진료소밖에 없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두서 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요.

권영호위원

3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복지공무원 정신건강사업비 기금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이거하고 정신보건센터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안하고 계룡 리슈빌인가 3층에 운영하고 있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로 들어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과 연관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권영호위원

직원들 건강검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거는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사업비라고 해서 800만원 신규로 된 건데 전체 기금 100%로 내려왔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이 정신건강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워크숍 개최하는 게, 800만원 포상금 받았다고 했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포상금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돈으로 개최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문위원, 이런 거는 포상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겁니까?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표기가 안되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립전 형태로 내려왔을 텐데 보건소에서는 성립전 잡지 않으시고 추경에 잡아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포상금이 내려온 건데 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포상금이 내려오니까 일반회계로 해달라고 해서 우선 예산 올린 거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거기에 물어보고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월2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