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안 드렸나보네요.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호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액은 315억9400만원 증가된 4403만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04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11억8400만원입니다. 내역별게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7억4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총괄표는 추경 3044억1천만원중에 세외수입이 10억9771만원 그 중에 경상적 수입이 317만원... 수입이 10억9454만원입니다. 다음 3쪽에 지방교부세는 3억2463만2천원 보조금이 83억8300만원 보조수입 내부거래가 99억9546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음이 176억7백만원 작년도 이월액이 2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을 보면... 별로 분리를 해 보면 304억1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3억2천만원 그리고... 비가 1억1800만원 경상 이전이 126억2100만원 자본지출이 140억4천만원입니다. 기타... 42억700만원 다음 5쪽에 기능별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5쪽하고 6쪽 특별회계 중에 세입내역은 12억8400만원에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802만7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4757만1천원 그 다음 보조금 내부 거래가 1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합계 11억8400만원 중에 환경보호가 7억4800만원 사회복지가 1억4500만원 산업... 1억54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1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4쪽 봐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총괄표 4쪽 9개 기금이 있는데 135억3703만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농산물 기금이 추경에 삭감되어서 뺀 사항입니다. 나머지 11쪽을 보시면 삭감 내역이 나옵니다. 농산물 가가고기 안정기금 금년에 적립금으로 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91쪽 큰 책자입니다. 기획예산실 금년도 추경예산은 38억7300만원 증감한 157억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없는 것은... 1500만원 계상되었고 가운데 쯤에 저희 컴퓨터가 부족해서 컴퓨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3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단되어서 금년도에는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을 보시면 93쪽 95쪽 나머지 까지 국도비 반환금 32억9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517억3300만원입니다. 95쪽도 같은 내용이고 97쪽 99쪽도 같고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예비비 8천만원을 계상해서 86억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으로 하는데는 어디 에요?

예산이 거의 수시분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인데 예비비로 혹시라도 하반기때 보조금 단체가 신청할 수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성으로 예산편성만 해 놓고?

예. 해놓은 것이지 누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예산잔액이 별로 안남아있죠?

경상적보조는 거의 100% 했고 수시분만 350만원 정도 현재 잔액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은 지난 ... 삭감된 것 이에요.

이것은 삭감시킨 것인거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금하고 같이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삭감시키는 원인이 뭐에요?

조례가 실과소에서 업무보고 받다시피 조례가 통과도 안 돼서 아직 필요가 없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기금이 설치되고 하거든요.

고창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금은 의회에서도 빨리 빨리 성립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빨리 제출을 해서 적어도 농민들한테 이러한 자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해야 할 일 같은데

하반기때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청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부 국도비 내시분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변경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추경에 695억2900만원에..입니다. 24억16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695억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예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 페이지 위에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저희가 2013년도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거나 업무추진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1100만원 군비 1백만원을 약간 운영비로 해서 1천100만원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구입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고창군 봉고차가 한데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운영하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2500만원을들어서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예산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하단부입니다. 110페이지하단부에 아동복지건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 9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기초.. 650만원 당초에 예산보다 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인원수가 좀 줄어든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도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에 경리단 신축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에 무장면... 경로당 설치에 2억 아산면... 경로당 신축에 2억 해서 군비 4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그래서 9백만원 들이면 비가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9백만원 군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보수 공사로...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지역민 통합문화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금년4월달에 다문화 축구단이 도비 7천만원가지고 추경... 승인을 얻어서 축구장을 결성해서 매주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3천만원이 매칭이 되어서 이번에 3천만원 추경에는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이 요청되어서 세출예산 일반 회계 부분은 변경사항이 되겠고 다음 의료보험기금 운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7억3만원인데 1억4200만원 증해서 8억72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회보장지역.. 장애인 보호장비 구입을 하는데 수급자중 장애인 중에서 보청기나 안경 일반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 구입비가 3천만원을 국비가 내시되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200만원 요청을 했고 뒤에 282페이지 의료보험특별회계 반환금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 잔액하고 잡수입 이자수입 등 2013년도 예산중에서 잔액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1300만원 예산 도비가 64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이상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만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는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경로당 마을 회관 신축할 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정도했었는데 여기는 하나씩 하는데 예산 2억씩 편성을 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무장에... 아산... 면 노인당입니다. 무장은 ... 간에 우체국 부지를 사놨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여러모로 여기 여기 해가지고 2억가져야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일반 동네 차원이 아니고 면단위 노인회씩으로 2억씩은 가져야한다. 해서 2억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전에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겠죠. 무장 소재지에 있는 건가요? 아산 면소재지

소재지에 있습니다. 아산면사무소 뒤에 있고... 무장우체국 부지입니다. 여기 다가 사서.. 땅은 구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원사업있잖아요. 26쪽에 다문화가정들이 고창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가정마다 방문하는 사업이 또 따라 있나요?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일일이 다니나요?

문제가 있는 가정들 저희가 사업에 27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저도 그런 것을 조금씩 느꼈지만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애기도 하나 둘 낳은 가정들이 이번 에도 다문화가정 남자를 만났는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들더라고요... 사업을 통해가지고 가정적으로 애로가 있는 생각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좀 지도를 하고 다독거려주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 10명인데 이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적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아동들을 양육을 하는 그런 우리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식사 음식 같은 것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예산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차량구입비 한 대에 1100만원이고만요.

한 대 구입하는데 1100만원 1000만원은 차량 구입비 100만원은 운영비로 경차 구입하려고 합니다.

산출 조서를 보면 12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차량구입에 1100만원 공과금이 100만원 그럼 1200만원인데 1100만원만 올린거에요?

1200만원은 당초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설명자료를 1100만원으로 바꿔야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12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운영하는데 거기서 운영비 100만원만 요청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꿔야하는데 처음으로 작성한 것을 안바꿨고만요.

찻값자체는 1천만원이면 사요?

예. 1천만원이면 산답니다. 경차

그럼 이해가 가고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 부분에 그쪽에 105만원 추가 세워진거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 교통비 용역 105만원은 한명한테 가는 교통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43명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때 그 분들이 송편을 만들어서 1100개를 만들 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26명을 관리하는데 인명당 3명 내지 5명씩 있습니다. 읍같은 경우는 6명있는데 그분들 교통비가 부족해서 105만원을 매월 1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105만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노인돌보미 그분들 월 얼마정도됩니까?

그 분들 급여는 69만원을 받습니다. 69만원은 국비 도비 우리군비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그 급여계획은 올려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송편만드는데 군수님도 가가지고 그분들.. 교통비는 내년에 한 5만원 정도인상해서 20만원이라도 주면 면은 하루에 다섯가구 내지 6가구를 방문을 하는데 26명을 돌본다.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대 부분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지 일반 버스타고는 못다닙니다. 그래서 공음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다니는 사람이 그만둬버리면 한 사람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공음면 자체에서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거든요. 만약에 공음에서 할 수가 없으면 예를들자면 고수나 아산이 많다면 희망자가 있어서 관리할 사람이 많은데는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보다 조금 더 인상하실 수 있는 여유는 있나요?

본 예산에 내년도 제 생각에는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5만원씩을 더 해가지고 1인당 교통비 20만원 줘야 이분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료에 교통비를 얼마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한 3천만원 가지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협의해가지고 본 예산에 5만원정도 더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282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반영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예.

이것은 전년도 2013년도 예산중에서 도비 보조를 받은 금액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도비를 다 쓰고 남은 돈은 보조금은 국비든 도비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6415만원하고 잡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통장에다 보통 기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같은 것을 합니다. 여기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세외 수입중 잡수입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돈을 우리가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900만원해서 1억1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은 잔여분을 활용을 못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바로... 저산을 못하니까.. 정산을 해서 그 이듬해에 정산을 해서 반퐈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났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수는 많고 개인들이 급하게 통합조사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이 생겼다면 바로 가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되거든요.

그리고 양은 많은데 전부가 국비 내지 도비 인상분 아니면 삭감분에 대해서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건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분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고창군 지회에서 개최하는 ... 군민화합전진도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애향운동 본부 지원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민주평통 고창군 협의회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생활권 방범용 씨씨티비 설치건으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6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로 현재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4천만원 공로연수비를 계상을 했으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 전출금과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건은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일부했습니다. 청원경찰퇴직 예정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금은 해외 연수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하단부인데요. 군정홍보지원으로 군정 시책 홍보비로 2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7200만원 계상을 했으며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84만원을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복분자 마을 정보화 마을 선도사업 육성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이되어서 총 도비와 국도 군비를 포함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6쪽에 포상금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공로연수비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군자체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해온, 어쨌든 오랜 공직스러할에 고생하셨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해 주죠? 타시군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해 주던지 너무 넘치게 해 주던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 비교는 당연히 했고요. 시군 엇비슷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타 시군 자료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제가 한 가지 설명에서 빠진 것이 민선6기 조직개편 용역비가 저희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 빠졌던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6쪽에 신규 공무원 집합교육해서 당초예산은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죠? 신규공무원들이 많이들어 와서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신규임용이 10월달에 임용을 할 계획인데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신규 임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바르게 살기운동 고창군 지회에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군민화합..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까지 14회를 했다는 이야기죠? 행사를 하는데 전라북도서는 어디 어디 이런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약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 에도 도비가 2750만원이 도비가 확보가 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 그 다음에 군산시 전주시 이렇게 했습니다.

세군데 시에서 하고 군단위에서는 고창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애향운동 본부하고 민주평통 자문회의했는데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애향운동 본부는 매년 시상을 하는데 애향 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올해 신규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저희고창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기준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기준액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니까 크게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할 것이고 기존에 없던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크게 우리예산 풍족하지 않는 형편에서 특히나 이런 사회단체 문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25쪽 씨씨티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니까 많이 하셨데요?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보니까 각 마을에다 4개 5개를 하셨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는 8천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 또 1억을 세웠거든요. 감사드리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런 씨씨티비는 많이 세울수록 좋겠고 마을에다 4개 5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두리 외각지역 그런데 에다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씨씨티비 추가로 50개소를 하는데 이개 마을로 씨씨티비 사업을 배정을 해 주면 마을에서는 기본적으로 80만원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서 마을돈에다 보통 씨씨티비가 세 개 내지 네 개를 외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 개의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 있냐면 이장님들이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고 어느 동네만 하다보니까 다른 동네는 소외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외각지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외각지대에 변두리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마을이아니니까 자부담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마을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큰 대로변에 씨씨티비는 경찰서에서

대로변이 아니라 변두리 외곽지역이 있어요. 따로 지방도나 농로 이것이 설치를 나쁘게 하는 분들이 이제는 대로로 안다닙니다. 이미 그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하겠어요? 농로 변두리 외각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3페이지조직개편이요.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지금 예상을 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직개편.. 어느 정도예상을 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고창군에 조직개편은 민선3기때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로 일부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조직은 지금 좀 현재 행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면조직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조직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진단하다보면 예산액은 타 시군하고 충분히 비교를 하고 또 용역 기관하고 이렇게 용역 기관 별로 비교를 해서 이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추경예산액을 보면 큰 틀로 보면 10억 중에 행정운영경비 쪽이 약 7억 나머지가 3억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랄까 정보통신관리랄까 연규용역비랄까 포상금이랄까 국직국직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생겨있는데 이 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던 부분에 추가로 증가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민선6기를 맞이해서 일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가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의 퇴직 이런 부분도 지금 현 추세가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부정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본 예산쪽에 많이 반영을 하면 추경이 부담이 덜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250만원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도비를

예.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131쪽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제1회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51억51만4천원에서 2억520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571만7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중간쯤 물가관리인데 작년도에 물가관리평가 최우수시상금 25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 146만원하고 국내. 지역경제활성화 우수 선진지 사업에.. 물가.. 지도.. 104만원 총 2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고 밑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총 58가구중에서 1가구당 도비가 56만원 군비가 100만원 등 가구당 150만원 총 9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시설비 저소득... 교체사업비인데 2억1800만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 4억2600만원 증 편성한 것은 전기 지중ghk* 사업을 해서 추가사업비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으로 계수 조정있습니다. 인건비가 2140만원 2천 증액되떠고 다음 쪽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900만원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이것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인건비 1억657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 8216만원을 감을 해서 계수.. 이것도 신청... 감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세웠는데 일자리 지원사업.. 구축사업은 예산을 설립전에 편성했지만.. 이것은 무료로 .. 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이것도 국도비 변경해서 68만9천원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변경으로 계수조정 20명이 늘어나가지고 인건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 회계 전출금에서 5737만5천원 감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결산추경하고 나서... 부족 때문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이 작년에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입은 감시킨것입니다. 세출은.. 반환금 1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소유권 이전 반환금으로 편성이에 대해서 놔둔것이고 올해까지만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항목이 없어 질것입니다. 농공단지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321쪽 흥덕 태양과잉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인데 흥덕하고 성내하고 신림하고 부안 사업비로 해당되겠습니다. 장학금하고 사업비를 주게 되어서 2천 몇 만원인데 그것을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1쪽에 발전.. 지원사업 지금 까지 태양광 뭐라고 그래요? 흥덕에

태양광 발전소

상호가 뭐에요? 쏠라파크 거기에서 총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2천만원

첫해에 얼마 나왔어요?

그것은 자료를 출력해 놓고 못가져왔거든요. 년도별로 뽑아놓은 것이 아닌데

12억 얼마나왔습니다. 1년에 2천 얼마나고요?

2천 만원 정도 2천 한 7, 800만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1900만원 정도되고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있거든요.

학교에 주는

장학금은 별도지 직접줘요.

거기 쏠라파크에서? 그러면 즈그들이 생색내는 것이지 저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우리 2천만원정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1900만원이고 저기는 별도로

알았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최인규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2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 선정 ... 실과소입니까?

읍면에서 해서

읍면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4개면인데 부안면 흥덕 성내 신림 4개면이 공통으로..

면적하고 일부 비례해서 배분을

2천만원가지고?

예. 그것이 얼마안 되요. 장학금으로는 9백만원나가는 고만요. 학생수 비례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흥덕이 40%고 적은데 신림이 13%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봉필광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연구 용역비에서 민원... 전화친절도 조사 예산으로 7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 직원 심도있는 조사를 10월12일까지 실시해서.. 문제점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를 50% 보조를 1억8천만원을 했는데 국비로 바꿔지는 사업입니다. 138페이지 위에서 3번째 칸입니다. 도로 간판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원래 358만3천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전체 ...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해체하는 부분 15만7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 안내 시설 확충입니다. 벽면형 도로명 판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 교부세 7천만원 순비 5백만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장 밑에 칸 도로명 주소 기본...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안기부에서 지적공사와 전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국도비를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는 안행부 도비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군비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이번 추경예산액은 6-g 억1200만원이 증액된 130억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비 변동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담당 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소 설치에 군비 2천만원을 요청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관광안내책 구축 중 관광안내 표지판은 관광진흥 기금에서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중간 부분 문수사 주변개발사업으로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조성에 시설비.. 5억 그리고 그 아랫 부분에 산악자전거 공원 공무원tfhk을 위한 경비 6백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무장읍성 관광..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용역은 8천만원을 용역비로 요구했는데 이부분은 무장읍성 관광.. 조성사업은 총 국비 지원사업으로 174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심사시에 서는 조건으로 개발계약 지정을 하도록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군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 각종 문화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시문학관 기획 전시행사비로 2천만원을 군비를 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에.. 활동.. 지원은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 지원 변동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649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국악 진흥에 동리 국악당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금년에 작은영화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전기 요금 부족분이 1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조금 보상금으로 국악 등 각종 공연보상 일반공연은 금년에 공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을 했고 걔아래 시설비에서 읍성화장실 변기 교체는 읍성앞에 공중화장실 16개소 변기에 대한 교체 비용을 1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판소리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군립미술관에 대한 노후 바닥제 교체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군립 미술관에.. 습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팽창이 반복되다보니까 전부 들떠있고 전체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아랫 부분 미당 시문학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애치기와 냉난방기 설치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에.. 독서의 달 행사 및 이것은 고전문화..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정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1550만원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고서수집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유적지 공간 확보 및 문화 유적지 보존 사등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보호막 개보수 지원비로 3천만원을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등 ... 염전지 이것은 2006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금년 5월달에... 불에 타가지고 전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통방식에.. 생산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기 위해서 군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문화유적지 자본관리에 있어서 문화제 지방행정.. 이것은 지방행정.. 가입을 위한 재해나 ... 보상을 위해서.. 13억84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은 문화제는 전부 국도비 지원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고 149쪽도 국도비 지원 내시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아래서 두 번째 무장읍관아 읍성정비가 금년에 당초에는 15억으로 이렇게 국도비 예산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5억이 감되고 10억으로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된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시스템 영상화 프로그램과 그 밑에 스마트 고지 서버 장비에서 1200만원26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세 스마트기 고지하는데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납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보안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안행부에서..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수수료와 공유재산 감독평가 수수료는 하반기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자택배 장비.. 유지 보수는 ... 하는데 관리시스템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에서 사무관리비로.. 카드 단말기 구입입니다. 418만원을 세웠는데 19개를 사가지고 군쳐민원실에 4개 읍사무로 2개 면은 1개씩 19개를 구입해서 민원 스스로 필요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세... 시상금 3500만원 2014년도 상반기 지방세 최우수 시상금 4천만원에서 7500만원.. 154쪽입니다. .. 한마음에 대해서 대회해가지고 체육대회하는데 단체복 구입을 해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금요일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 2회에 거쳐서.. 욕봤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읍면에 징수하는데 세무... 잡기위해서 인센티브를 시상금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4개 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줬고 하반기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지방세 징수 출장용 노트북 구입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 단말기 구입 지방세 전산실 및 사무실 물품구입해서 설립전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25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전산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새 장비사는데... 사는데 2500만원 세워서 총 사업이 75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54쪽에 인건비 증입니다. 가족관계 상담 등록 인건비가 3627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분은 155쪽에 가족관계 등록 인건비에 의해서 보수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세웠는데 지출 예산 과목 폐지로 인해서 총괄 폐지해서 총그와 같을 인건비 목 변경으로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아무 관련이 없고 가족관계 등록... 폐지로 인해서 전체 총괄 인건비로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직 인건비인데...그때 작년에 본 예산을 짤 때 ..고부세가 오지 않아가지고 군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교부세로 와가지고 2억8179만6천원으로 군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예산입니다. 9천만원을 ...했는데 이 예산이 156쪽 밑에 보시면 맞춤형 지원복지.. 개선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다시 9천만원이 다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이 틀려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그와 같을 인건비에서 빼게 해서 맞춤형 지역복지.. 개선지원.. 인건비 보수비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직 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3명에서 58명으로 늘었습니다. 5명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된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건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2만1780만원이 한 시간에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시간요? 2만1780원 곱하기 80 하면 17만4천240원 일일수당이 이렇게 되나요?

이것은 1일2만1780원은 하루에 4시간까지 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등 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및 광역단체 농업농촌 식품사업 발전 계획에.. 고창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5년에 한번 씩 수립하는 중기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그 밑에 쌀 보조.. 직불제로 쌀 직불금 대상... 직불금 지급 군비 지급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직불 ... 지역이 81만원에서 97만원으로.. 68만원에서 70만7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지급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군비 추가소유분 6억8600만원을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친환경.. 조성사업으로 심원면 만돌리... 작목반에서 작목기... 폐기장이 파손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으로 인해 친환경... 조사실.. 발생해가지고 사업들 일부 시설을 포기해서 군비 1억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 지역...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본 예산에 251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 소요.. 발생을 해가지고 군비 123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제 지원사업입니다. ... 농가에 친환경... 국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95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추가로...에 따라서 군비 4148만원을 포함해서 88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두차례 작목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333... 792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소요로 30상자분 71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환식 수납 제고시설 지원용 농가..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5400만원중에서 보조50% 자담 50%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본 예산에 3억1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소요가 발생을 해서 국도비가 증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공공근로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 농가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3. 3핵타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 인해서 국도비가 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 2억4300만원을 6핵타 정도를 확보를 해서 소요 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에 아이시티 복합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온습도 최저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에... 감한 환경재해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이후에 에프티에이 기금 국도비 사업으로 50% 보조 1천만원을 확보해서 소요 농가에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장 시설 관리사업으로 센터에 조정... 구입비용으로 각각120만원 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농가가 제일... 금년도 8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농가들이.. 추가 소모가 발생을 해가지고 217동 군비 4550만원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특회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난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300평을 지원하고 사업비 잔액이 32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광특회계 사업으로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유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 소규모 저온저장고 13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를 17동과 작목반 13동 포함해서 하반기에 30동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뉴타운 환경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재공 및 ... 개선을 위해서 단지내에 도로명 및 공원.. 재초작업 임부임입니다.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뉴타운..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수리유지관리기타 공공읍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민규위원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4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한동당 500만원씩 주는데 8. 5배거든요. 8. 5배가 더 늘어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늘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84동을 계상을 해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수요가 많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면 다 끝납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출하용 저장고 작년에 300평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해서 올해 이왕에 하는 김에 한 30동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 식품 산업발전 계획수립 용역 주기적으로 5년마다인가

예. 전기 똑같이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본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전체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 품목 예산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사업계획 시달이 늦어지고 해가지고 사업 용역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용역은 강제용역이에요,

그런다고 봐야죠.

... 혜택이 없고 그런 다는 그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소형냉장고 저온저장고 개수는 50% 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 상관이 없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죠? 그런데 이거하면 올해 신청하면 전부 커버하는 거에요?

커버는 다 못합니다.

그런데 왜 커버는 못하는데 특별하게 7개 정도를 추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소요 농가들을 다는 못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출하용 좀 남고 해서 한 30동 정도하면 읍면에 조금 이라도

홍수출하용 저장고가 남았다하는 것이

작년에 300평을 하고 광특예산으로 300평을 지원을 해 주고 잔액이 32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군비 확보를 해서

그것으로 목변경 했으면 예산에 안들어 가야 맞죠. 잔여 예산을 가지고 세운다고 하면 목변그것이를 해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예산으로 세우는 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잔여 예산 세운거 있어요?

정길환 광특은... 때문에

그 예산에 이것이 들어 간거에요?

정길환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국비를 반납안한 것은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체 편성을 했을 것아니에요. 지금 여기 들어 간 것은 자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고요.

정길환 (청취불능)

아니 여기가 50% 보조면 4200만원이면 17개 정도되는 고만요. 자부담예산편성 산출근거이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거기에 더하면 7500만원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는 것 이에요.

예. 30동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는 7동이라고 했다가 그 정도되면 어차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수요조사하고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매번 요구액에 대해서 다 되지 않는든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몇 개만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들자면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2013년도 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박래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위험도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지원되던 국비가 금년1월29일 문제점 대책보고시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본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비 3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사업은 예산에 맞추어 아산 목동 선 1개소만 사업을 시행한 바입니다. 167쪽 안전한..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안전한.. 조성사업비로 공모되어 2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중 2013년 12월30일 회전교차료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8월20일 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 1억원을 주었는데 군비포함 회전교차료 총 사업비 15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67쪽 하단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전라북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없도록..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타당성 용역비로 군비 3193만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8쪽... 처리비입니다. 관내.. 547.. 금년 봄 일제조사 결과 무엇 무엇을 사용하고 부적합한 20구에 대한.. 처리비 공장 600만원씩 1억2천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168쪽 하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9억1천만원을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등.. 설치 및 농로 포장을 원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소하고자 우선 시급한 1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농어촌 생활안정 정비사업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성송면 복지회관 건립 공사를 추진중에 작은 목욕탕을 포함하여 신축해 줄 것을 주민이 요구하여 작은 목욕탕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된.. 기본 1억288만원과 군비 1억5200만원을 포함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9쪽 하단 이동관리... 감액 부분입니다. 당초 서울서초구 2천만원과 무주군...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바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집행결과2009건에 147만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 군은 불법 건축물이 많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번 7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9쪽 하단 옥외광고물 지정 개시대 설치입니다. 당초 본 예산으로 고창 터미널 앞 1개소 1천만원과 보수유지비 300만원 총 1300만원을 계샹집행완료하였으나 계층기 수요가 많은 고창읍 1개소와 흥덕면 1개소 등 총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군민의 각종 홍보활동에 활용하고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당쵸기금 운영 군비 2억 총4억으로서는 기금 운영하는 2014년 1월 추가..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70쪽 중간 고창 한전에서 국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 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익산 고창간 국도 23호선이 확포장 사업... 한전 앞까지 160m 구간에 대하여 사업 1g-d.. 군에서 매입한 뒤 확포장 사업을 익산 지방국토 산림청에서 준공 10년까지 시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억5천만원을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0쪽 하단 공용버스 대 폐차지원입니다. 도에서 공용 버스 대폐차 지원금으로 2월6일에 4대 분중 2대분 3천만원이 통보되어 군비 4대 분 7200만원 포함 1억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쪽 여기에... 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흥덕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사업으로 2013년 전라북도 시책으로 도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정통보가 금년 4월 17일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민선6기 들어 터미널 화장실 점검 결과 고창 터미널은 군비 8000만원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개선해야 하며 해리 터미널을 군비 500만원으로 대합실.. 정비해야 하고 대산 정류장은 군비 1천만원으로 화장실 휴게실 정비를 위하여 금번 추경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예산 3740만원으로 17개소 태양광 주변시설이 상단구역 완료한 바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 보조금 1100만원이 3월21일에 추가 통보되어 군비 포함 3589만원으로 계상 18개소..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71쪽햐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2013년 구입한 장애인 콜택시 한 대 분 운영비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 6월6일에 도에서 콜택시 두 대분 운영비로 국비 4천만원이 통보되어 도비 3680만원과 군비는 한 개 분 1400만원을 포함 9080만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택시 승강장 실태 조사 실시 용역비입니다. 국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총 2400만원으로 관내 택시 182대를 실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영업용 택시는... 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172쪽 화물차 공용 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비 개선입니다. 본 예산에 토지 9필지 1732평방미터와 지작물 ... 보상금으로 11억원 편성하여 보상완료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거주하는 3개 면 70여 이주비가 추가 소요되어 금번 추경에 이주비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172쪽 하단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작년 11월 21일에 전기요금 평균 5. 4% 예상된바입니다. 2014년 고수면 농공단지 174개 부안면 특화단지 184개 등 가로등 총 373개가 시설 또는 시설중으로 전기요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전기요금 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69억9500만원이 늘어났는데도 이것은 대부분 에이아이 관련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은 용역대 가격으로 인해서 1500만원이 삭감된 관계입니다. 176쪽 산림 병해충 시설비 관계인데 이것은 재산... 임실군에 발생되는 관계로 솔껍질깍지벌레 예산이 전부 삭감된 관계입니다. 177쪽입니다. 기간제 보수가 녹색.. 제초작업 임부임이 저희가... 8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임부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물품구입이 생태 숲 등 화장지라든가 비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바람공원 산책로 엘이디 등 인데 기존에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밤에 어두운 관계로 잘 관광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선운산 생태숲 데크 유지비는 본 예산에 일부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부분만 이번에 45m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용역비는 명품소나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삼림욕장 학교 숲을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 정정제초임금 노보수.. 동호해수욕장이라든가 고수 두평 신림... 소나무를.. 했고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에에 따른 금년부터... 인터폰을 10개씩 걸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수로 국화꽃길 조성과 대산면 산곡리 고인돌 야생화 꽃길조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고창중학교간 도로변 해당 조성은 조기집행 우수 시군으로 시상금 받은 것으로... 이런 것을 식자재로 용역을 주어서 좋은 나무가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축납품에 재료비 가축약품 556만개에서 61만개로 늘어나면서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대조 석고 바이러스 역시 15만5천개에서 13만개로 늘어난 그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돼지... 지도사업이것은 단가가 보조사업 포함해서 1천만원입니다마는 1년차는 60% 3년차는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 부분입니다. 17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성립전에 44만2천원과 추가분 6억6800만원해서 49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제 소독 방제방 운영이 산림조합에서 개반 되어 가지고 하는 운영비인데 증감된 부분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살처분 농가에 생계 안정자금과 안정자금 예산 성립전에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안정자금 18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이동 제한농가에 에이아이소득안정자금 성립진과 추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초소운영제 근무자 보수 관계하고 초소 운영에 따른 유류대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군청이라든가 관공서 터미널에 발판 소독조등 일반 재뵤비이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들이 라든가 살처분 자들의 목욕비와 급식비입니다. 181쪽 농식품 아이시티북한 확산사업은 이것은 자동 사료 공급기입니다. 일대 총 예산이 5억인데 30% 보조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에프티에이 피해자본직불금과 그에 추가분 성립전 ..에 따른 그 1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피해보조 여비 그에 따른 여비고 하단부에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상황실을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시간외 수당을 높인것입니다. 다음 쪽 182쪽 풀사료 제조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계와 하계 3400핵타였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좀 예산 세울 때 본 예산 세울 때 군비가 3억7600만원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풀사료... 이것은 종자대인데 당초에 1250핵타에서 594핵타분이 늘어난 종자돈입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은 380원이 430원으로 단가가 50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산림축산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기본.. 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작년도와 2013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연계계획이라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반기에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저희가 미처 계획을 못세웠었던 부분도 있었고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10년식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씩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올해 안세우면 어떻게 하나요?

문책도 받고 그렇습니다.

중간한 문책받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을 본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올려서 의문점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군마다 조금 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했습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미처 못올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깜박하고 못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도 공문이 꼭 세우도록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그리고 177쪽 계속이어서 농수로 국화꽃길 조성 대산면 상금리 야생화꽃길 조성있거든요. 농수로 국화 꽃길조성은 예전에 사업을 해 온것입니까? 지금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수사가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을에 진입로에 일부 구간만 식제를 해 보려고

그런데 문수사 단풍 거기가 천염기념물로 지정된지가 얼마나되었죠?

3년

3년 정도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화 꽃.. 구입 분당 5천원으로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5천원이?

말하자면 기준어린이용은 10센치 미만짜리는 백원에서 2백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을에 그것을 보려면 큰애를 심어야하기 때문에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관련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200원 300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원 이백원이면 심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봄에 사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임부임이 그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봄에 심어서 하면 봄에심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일모래 지금도 시기적으로 가을이지만 꼭 가을에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단풍만 보기에는

주민들 의사 말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봄에 심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국화한번 심으면 계속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심어놓으면 내년 가을에 피고 또 그 관리를 좀 하면 그 다음에 살고 그리고 대산면 상덕리 야생화꽃길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는 뭐 국화같은 것입니까?

여기는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 심는 그런 것입니다. 들국화를 심는다 던지

야생활심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 안 되있습니까?

고인돌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강한 길초입니다.

고인돌 기존에 있는 고인돌 공원은 잘 조성이 되어 있나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산면 상곡리 야생화 꽃길 조성 이쪽 부분은 저도 위원된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쪽 상금리 쪽에 청년회가 21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하고 나서 아주 잘 되고 또 고인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해맞이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는 이렇게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해서 주민 여론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사 꽃길 조성 부분도 음사리나 그 쪽에 주인도 지난번에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의의를 많이 하길래 저도 사실 오늘 알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조민규 위원이 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어쨌든 과장님께 질의하여 부분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곡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은 우선 필요성도...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추경예산이라 그 다지 별거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추경을 할 때에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의심스러운 것이 기획실에 말씀하신거에요? 신규예산들이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간혹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기 제조 3억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이것을 설명하실 때 본 예산에서 군비 미 확보분 편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7천만원 미확보 한 상태였나요?

왜냐면 저희가 동계 사료가 있고 하계 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가지고는 우선 동계사료때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하계 사료는 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생겨서 예산신축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를 봄에 예산을 세울 부분이 일정 부분있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세워야될 일정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상황을 봐서 세우기위해서 일부러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를 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군비 전액을 보조내시된데로 예산기획실에 자료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군 자체적인 예산이 이것은 조금 추경에 해도 문관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0핵타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사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하자. 해가지고 미 확보된 내용 부분이고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178쪽 에이애 보상금있잖아요. 가축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이 보상금하고 뒤에 부분은 또 누군가 승계 안된기금 있잖아요. 보상금은 어디로 갑니까?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주는데 6개는.. 경우가 있어요. 농가한테 실적으로 가지만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한테 직접 수령을 해 주어요?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일단은 저희는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묻기로는 이 보조금을 농가에다 직접... 그것을 묻고 있어요.

생소유자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때 보유를 나타나거든요. 농가에지급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계에서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겠네요?

말하자면 소유주가 누구냐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생계안정기금 농가한테 직접 주고요? 실질적으로 그 농가한테 돈을 빌린 자금으로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강수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2차 충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비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해수욕장 운영 관리 보면 해수욕장 수질점사 수수료 150만원 하고 해수욕장 수심.. 15만원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기금으로 치면... 스스로 ... 세운것입니다. 도 환경.. 무료로 해 주었는데 지침 변경해가지고 금년부터 수수료 징수.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개발.. 기간제 권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내죽도 갯벌... 내죽도 도서개발사업에 의해서 공문을 마련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제초작업비로 90만원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수수산산 직불제.. 있어서.. 여비와 기타 보조금 등 당초에... 수산 직불제 해서... 내려왔습니다. ... 직불제 20건하고 여러 모로... 때문에 그것은...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해양 환경보존사업에.. 개발 용역 1억은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1억을 세웠는데 국립 수산 국비 사업 시범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은... 용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연구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해서 고창군에서 양만장에...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줘라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납을 하고 친 환경 농작물... 사업으로 해서 사료 받는 군비 자비 해서 30. 30, 40%로 해서..의 그 다음에... 홍보...은 깔끔하게 명품 고창으로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마지막에 명품화 사업 기술개발 용역비 도비를 반납하고 밑에서 별도 사업으로 도비 이것이 변경이 된것아니에요. 반납은 반납

조민규 위원입니다. 내죽도 갯벌 건강공원이 면적이 얼마나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재난안전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시책 추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관내에 기초 생활수급자 30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및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예비군 중도 탄약골 신축 및 경계 시설 지원사업으로이 사업은 무기고와 탄약고간 유격거리가 400m 이상이되어서 너무나 멀어서 작전 반응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탄약고 신축 및 궁구 경계 시설 사업으로 9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수 성송 면대에는 고수 농업기술센터 2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눈이오거나 비가 올 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3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천 및 소하천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회의사항은 2억이 서있어서 상반기에서 8개솔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읍면에서 증설을 요구하면 64개소정도됩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수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난 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집중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주진천 등 지방하천 14개소에 대하여 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 등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9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192쪽 하천 재방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재방 유지비는 당초 본 예산에 1억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900만원을 내려서 군 도 매칭된 9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천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지난 2013년도 12월31일날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이되어서 2014년도 본 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하장부에 교량2개소와 하천 정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계획 재해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군 관내에 기 지정된 4118개소와.. 하천 55개소에 대하여 종합계획 재수립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간에 2012년도 12월달에 이 사업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2013년도 2월달에 2억을 용역비를 가지고 1차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2013년도 12월달에 읍면에서 읍면하천 55개소를 ... 하천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13년도 12월달에 기초 소하천...에 대해서 신규 하천 55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당초에 30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신규 하천 55개소가... 물러났고 edh* 하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전략한계를 용역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략환경용역평가가 5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략... 평가하고 추가로 사업비... 되어야만이 내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12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략... 청구도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해야 만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같이 마무리가 되면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위원님들께 이 사업비를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원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480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면 주변지역행정1.... 사업비에서 500만원 삭감을 하고 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 15개 마을에 대해서 1억1333aks2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상하 실내체육관 바닥 및 천장 보수공사비로 650만원 상하실내체육관 전기... 검사로 1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증축공사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상하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34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 지원사업있죠? 창고하고 탄약고하고 본 건물하고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러를 좁히는 거에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탄약고가 탄약고 하고 무기고하고 무기고는.. 옆에 있습니까? 그리고 탄약고는 본 건물 옆에 있고 길 옆에 있습니다마는 찰대가지고 뒤로후진을 해서 다시 탄약을 실어날리기에는 사람이 들어서 날려야하기 때문에 전시에 내년도비효율적이다그리고 시간이 내년도많이 걸린다. 황토..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사 지적사항에요. 전쟁안일어나요. 그래요 400m 이상이다 이것이 멀어서 사실은 군인들은 400m 넘어서 갖지고 와라 하면 쏘는 사람있을까봐요. 아무튼 민간인으로서 보기에는 400m 라는 거리가 전설적으로 영리하지 못한 것은 그럽니다마는 400m 라는 표현얼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구죠.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입니다. 재해복구요. 9억세워진거요. 이것이 순수하게 어작난것만.. 9억 잡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피해사항은 아니고 피해복구비가 9억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서둘러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발생예상될있는 곳이 여러 개 있죠. 그것은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계획도 못잡으시고

이 예산은 편성 시기에 그때 조사할 시점에서... 추가로 다시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포괄적으로 받아서 행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사고가 나면 이후에 복구비도... 사전예방이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복구비도 덜들고 그런 단 말이에요. 현장을 가다보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는 전술조사바라기 때문해 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살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물품 지원사업비 6억원 새로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복분자 3400톤 정도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 500여톤팔고 600여톤 남아있고 또 작목.. 140톤이 남아있습니다. 금년까지 고인돌.. 품종 복분자가 쓰는 양이 500톤에서 600톤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2012년을 보면 474톤을 가져왔고... 213톤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는... 구매를 해서 그러면 나머지 300, 400톤은 자체... 가져오라고 할것으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했는데... 수매를 했고 정읍이나 순창은 2300, 600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 정읍이나 순창같은 경우 에는 생산자가... 복분자 생산을 했으니까 사가시오. 그래서 현재6천원때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정읍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가공하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행정에서 배려를 해 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분자...... 끝나고 까지 복분자가 없어 져야.. 지장이 없지 만약에.. 복분자가 몇 백톤이 남아있으면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3500만원 또 하나있어요. 수도권 농산물 홍보 제작 지원 해가지고 이것을 보는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플랑카드 한 장을 제작하는 것이 4만원이고 70% 지원을 해가지고 한 300매 가까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하고 황토베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서울 각 구에 지정을 해 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창 농협같은 경우는 강남구 이렇게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 플랑카드를 부치려고 합니다. ... 그렇게 해서 복분자 농산물..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창 농협같은 경우 에는 현재 자체적으로 찌라시를 제작을 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복분자... 농협하고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1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봉사... 지원 계획비를.. 지원 사업 이내용은 올해 금년... 지사님하고 간담회 ... 했어요. 간담회 내용이 가공업체 건물 같은 거에서 중국시장 개척... 지원... 되겠습니다. 중국... 비가 40만원 씩 해가지고 5개 업체 또 포장이.. 6개 업체 그렇게 해서.. 1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구축하고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해가지고..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지역전략과에서는 29억5천만원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35억을 합해서 복분자클러스터.. 74억5천만원짜리 복분자 풍천장어 전시 홍보 판매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중에 복분자 관련.. 영상관이 있어요. 영상관에다가..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개 영상관을 운영을 하려면... 많이 올라오고 또 홍보물... 식으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작비 5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설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복분자하고 풍천장어하고..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안하기로 하고 삭감을 해서 현재 복분자 연구소가.. 당초에 사업이 3억8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2억4100만원 거기에다가 6억4천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나머지 6천만원은 복분자 제품개발을 위해서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증액시켜주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면... 조합법인에서.. 그 햇쌉하고 지원비.. 획득에 대한 시설..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 해가지고 자부담도 이렇게 20%가 있습니다. 또.. 지원부분.. 사업해가지고 3억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예산화 사업해가지고 8천만원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했지만 고창의 특산품 복분자 보령의 특산품인머루 부안군의 특산품인 오디 세 개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공동제품... 홍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부안면... 옛날에 진남표... 복분자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 쉽게 말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해 놓고 보니까 시설.. 있어서.. 8천만원을 사업비를 .. 변경하고 나머지 2억3200만원은.. 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에서 나오는 복분자 맥주 홍삼 맥주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인데 이렇게 하면 특성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없고 자체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고창에 무도 많고 배추도 많고 고추도 많고 그래서 어떤 식품하고 관련된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농민들하고 마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자체 전략식품은 한건 .. 되면 6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무나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공장이나.. 해달라 처음 에는 기획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절대 하지 말아라 전부 망한다. 왜 망하냐 물어봤더니 10키로짜리 김치 한통에 22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똑 같은 배추 똑같은..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해서 담다오면 2천원에... 그런 분들이 갔다가.. 소비자들이 11000원에 샀는데.. 배차이가 나니까 절대 김치공장은 안 된다. 우리나라에 200개의 김치공장이 있는데 현재 다들 망하고 있다. 그래서 김치 공장은 할 수는 없고... 사업을 유치하려고 현재 짤 계획이라 예산을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 추진 3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그래서 국도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8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창군 통합마케팅.. 주최는 황토베기가 되고 그 밑에.. 기간 단체는 다섯 개.. 사업장 또 채소라든가 고추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 해가지고 15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전 박상복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고 또 법원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마케팅 주체를 바꾸어라 안바꾸면 그 법인은 못쓰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바꿔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민선6기 출범하면서 현재 통합 마케팅 주체를 황토베기유통에서 농협 연합사업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절대 삭감 안 되어가지고 8400만원은 삭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창군 농산물...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부터 다시 예산확보해서 50억 정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막.. 해가지고 복분자 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8억6400만원에에 대해서 정읍이나 고창 순창군이 합쳐가지고 전라북도 복분자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 내용중에 고창군에서는 복분자 공동.. 구축을 했고 정읍시에서는 저온저장 시설 또 순창에서는 농축시스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치 산업 박예사업에 대해서 공공생활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치사업이 서양길이고 물론 주곡들 수업되는 물량들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그런데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직거래 방식을 하고 직접 소비자들하고 할 때는 그 양성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발효사업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께서는 무엇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업무 때문에 수요일날 현재 하고 있는 공장에 가볼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공장을 갔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 과장 김현기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0억7386만7천원에서 24억4650만2천원이 증액된 233억20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쯤에 발전협의회 업무추진 2012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삭감 이유는 국가기능발전 특별법 ap29조에서 시군구 발전 협의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고창군 발전협의회 있는 규정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 하단분에 전북 향토사업 마을만들기 당초 예산 1억4천만원에서 6천ㅇ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에 도비 7천만원이 내시 되어서 군비 1억4천만원 세웠었습니다마는 본예산후에 3천만원이 내시해서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하는 것은 202쪽입니다. 당초예산 26억3842만 2. 7배 증액된 226억6629만9천원인데 내용은 그 밑에 중간 하단부에 공모기간에 대한 개인사업비 친환경농산물 통합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시군 학교 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쪽 사업이 필요가 없다 해서 도에서.. 같이 통합적 추진사업인데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성 사업 600만원삭감을 했는데 내용은 하단에 당초에 고창고등학교 대상 사업이 2개소 2억원하던 사업이 개별학교 3개소를 각각 6천만원씩 지원을 하라는 사업변경이 있어서 도비 6천만원에서 6백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교육환경 중간쯤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1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단에 주요.. 농촌.. 건립 사업 설립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창 북중학교에 농촌에.. 건립해서 도심에 자녀들이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1억5천만원 시책보존비 1억 군비 1억5천 4억인데 13년도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 3억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 시책 보존비 1억원에 예산성립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6쪽 지역인재양성 지원에 있어서 1천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00만원 도비 21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 내용은 영선중학교에 당초.. 3500만원을 2330만원이 감액된 사업 변경이 있어서 도비 1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억5400만7천원 1500만원이 감액에 대해서 11억3975만7처운 원입니다. 내용은 모양성제 도비가 당초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백만원 깍고 그리고 그 밑에 갯벌 축제 하전에서 실행하는 이것은 국비인데 이 당초에 280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에 대해서 1800만원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개발비가 112억3226만원에서 금번에 33억2200만원 증액된 145억633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이 32억520-e 00만원이 증액되었고 21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도... 개발 사업비가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그 아래 보시면 설립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부안면 신기마을 안길 전기공사가 2500만원 해리 하련마을 안길에 500만원 그리고 흥덕면 용변 마을 회그와 같은 앞.. 2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보조에서 상하면.. 아산면 성기마을은 증감없이 부족된 내용이고 2천만원 증액된 내용은 해리면 하련마을 회관 증축공사 2천만원이 민간자원보조로 되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1억2072만원인데 8억5492만원 증액된 19억6554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장을 넘겨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7억14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시설비 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공사 상하.. 당초에는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본 예산 성립이 내시된 금액이 주택복구.. 1억2520만7천원 그리고 도비가 1억946만9천원이 내시가되어서 군비 매칭비 4억8228만6천원이 되어서 6억15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면단위 작은 목욕탕 물품구입비가 3791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작은목욕탕에 지원되는 상하 심원 부안에 대한 각종 소모품 내지는 신발장 같은 도구 비취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공동.. 조성사업 당초에 6천만원인데.. 2천만원 증액한 것은 아산면 신축마을을 새롭게 신축 새롭게 독거마을을 독거 노인 공동거주지로 조성하고자요구를 했습니다. .. 공동채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간.. 없습니다마는 사업 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만들어 가는.. 수립 용역비가 3천 광특 2천 군비 1300만원해서 33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 필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거기다가 지원했습니다. 왜 삭감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이미 현단계를 지나서 영량 강화 및.. 했습니다. 여하튼 거치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업비를 확충을 해서 내실있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삭감을 해서 활성화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죽림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내용은 보신바와같이 죽림마을 경상보조에 22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인데 금년에 이월되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림마을 공동문화사업에 2000만원하고 1500만원이 거기 다가... 열차만드는데 1500만원 센터 조성을 하는데 우선 해서 1500만원 정도 했었고 그 주변은 그 밑에 보시면 죽림마을 공동마을 지원사업 빈집.. 3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는 예비 계획서를 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 있어서 그 부분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3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에 죽림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이라든가 죽림마을 공동 문화조성사업에 하도록 도에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기존에는 없습니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데 독거노인 공동 시설과 사업 성격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데 독거노인 우리가 2천만원씩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2천만원에 대해서 빈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또 1인당 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는 것인데 사업 운영을 마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만 해 주면 모든 사업은 마을에서 하겠금 하는 그런 추진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관특 2천만원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4800만원해서 1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저희들이 .. 복사기가 2007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복사하면 걸리고 또 다시 에이에스 보냈다가 하면 그때는 되고 또 다음 날 또 걸리고 해서 다른 실과소로 복사하러 다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매칭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이해가 많이 가고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여비 교육참석 실비 거의 반납을 했단말이에요. 발전협의회가 없어진거에요?

그렇습니다. 폐지 군자체 폐지를 했습니다.

발전협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였고

훈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요. 폐지된 이유가 있을 것아니냐 그 말이죠.

중앙 법에서 상위법에서 그 조항이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 단위 이상은 필요하지만 시군구는 필요성이 없다 해서

중앙에서

시도 발전협의회는

도단위 협의회는 필요성이 없다는 지침이 되는 거에요. 지적사항으로

법이 조항이 설치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