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1

회의 전체 보기 605턴

헌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가정복지과ㆍ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ㆍ경제진흥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고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부 주관 현장평가 수감일정과 겹쳐 부득이 복지정책과와 순서를 바꾸어 먼저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246페이지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료가 110만 원 추경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도라든가 자녀 출산, 양육, 교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24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정책 포럼, 우리 상임위에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포럼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가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1회성 정책 포럼에 300만 원이나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소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포럼에 대해서는 결론이 행정에 반영되기 보다는 보여주기 식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전시성 행사에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이나 행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곳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에 이렇게 긴급히 편성하여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포럼 쪽은 이게 1회성 이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꼭 필요한 여성친화 시책이 어떤 시책이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안이 나와 줘야 될 부분인데 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구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한 번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친화도시 지정 이후에 이런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의 시책이 무엇인가 발전 방안에 근거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이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2회 이런 개념보다는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에 1회성 논란 또한 중ㆍ장기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 포럼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소 본 위원과 생각이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장기추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이 사업 또한 추경에 편성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은 이미 여성부로부터 내려와 있으므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추후 용역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장기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저번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성친화도시는 짧은 기간 안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고, 5년, 10년 장기적 계획과 목표 아래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2010년도 12월에 받아 가지고 작년도는 그냥 보냈고 2014년 지금은 이 용역을 추진할 시점으로 따진다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9월 15일정도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늦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후에 지난해 2013년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예산적 뒷받침이 조금 덜 되는 바람에 늦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 과장님 추후 용역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은 재난이나 국ㆍ시비 보조금에 반영 등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늦은 감이 있는 장기수립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