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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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산시정 전반을 두루 살피시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세입 분야에서는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운영수입 감액 1억 7,000만 원은 당초 시 직영 사업에서 온양온천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청으로 상인회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증가분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 평가 결과 우리 시가 기초단체 부문의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여 그에 따른 수상금입니다. 다음은세출분야에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삭감과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시비 증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 1억 4,100만 원 감은 시 직영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상인회 위탁 관리 운영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492쪽 국외여비 2,000만 원은 고용부 주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시상금 2억 중 10%는 자치단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토록 하여 국외여행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4월에 1차 출발진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사태로 중단을 하였고 금번 추경을 통해서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 8,000만 원 역시 시상금으로 덕우직업학교 특수용접반 25명에 대한 1억 원을, 세인센터 사진 편집과정 25명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89쪽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리모델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현재 온양온천초등학교 앞 산림조합에 9,000만 원에 사무실을 임대 계약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면적은 240㎡니까 한 80평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여기 집기류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유가 뭔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충남도를 경유해서 안행부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 금년 사업비가 복지 부문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중앙 심사에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중앙에서 내시분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금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작년에도 우리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교육도 많이 했고, 이것에 대한 것을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사업이고요.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은 각 부락마다 자연부락 또는 통·리 단위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금액이 한 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법인 형태를 갖춰서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가서 확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각 부락마다 사업비는 한 2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내 정도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기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나 실시하고 있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9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이 21개, 협동조합이 29개, 마을기업은 9개 기업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9개가 있는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9개 마을기업이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7분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일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5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 분으로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 예산으로는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1,800만 원과 지방벤처 클러스터 구축사업 500만 원, 신창 농공단지 국유재산 매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유재산 매입비 4,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배미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1,000만 원과 국유재산 매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부대비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전체 8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갑을건설하고 MOU체결이 언제 갑을건설에서 포기한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 8월 중에 구두 의사를 표시했고, 문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8월까지는 선장 일반산업단지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안 썼다는것은 그러면 선장일반산업단지에대해 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선장 일반산업단지 개발방식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 따른 어떤 용역비라든가, 또 그에 따른 제반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크게 들어갈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삭감한 것은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술상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이 9월달이니까 앞으로도 금년이 한 4개월 남았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선장 산업단지가 벌써 2007년도부터 얘기 나온 것이잖아요. 계속 지금 선장 사람들은 만나면 이것 언제 하냐, 시에서 만날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800만 원은 그냥 12월까지 최소한 진짜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일을 추진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냥 100% 삭감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진짜 시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삭감했지만 본 사업은 저희가 핵심사업으로써 지금도전략적으로성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든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선장 일반산업단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에서 포기하세요.그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나아요.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그것 계속 묶어놓고 있지 말고 포기하라는 얘기도 나오니까요.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주거공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선장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지금 벌써 7년째, 8년째 이런 식으로 앞으로 2～3년 또 가다보면 그 지역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운영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배미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가 1,000만 원밖에 안 되 는데 거기 지금 무슨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가 아스팔트 부분인데 일부 스펀지 현상이 발생해서 도로가 상당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 배미동 농공단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장님하고 두 분 정도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사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몇 차례 민원도 제기를 해왔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시가 안 돼서 도저히 야간에 일을 하실 적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방음장치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현장을 점검하고 또한 입주 업체와 협의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 농공단지 국유재산 매입비는 뭐예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신창 농공단지를 조성할 적에 관련 법에 따라서 국유지는 그 당시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허점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 없이 그냥 사용을 했어요.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설정비 차원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저희가 법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장 일반산업단지나 신창 일반산업단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한테도 지금 신창 쪽이나 또 4동에서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던 사항이에요.신창도 내가 보기에는 업자가 지금 거의 많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이게 한 두 세 달이면 마무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혹시 사업자가 잘못해서 어쨌든 서로 착오가 있을 때는 시 차원에서 빨리 하루속히 가든, 부든, 내가 보기에는 결정을 할 때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먼저 511쪽 세입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 4,775만 7,000원에서 2,901만 7,000원 증액된 총 예산 5억 7,677만 4,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기금 석면피해 보상금 2,358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 292만 5,000원, 맞춤형 기후변화교육 지원 120만 원, 석면피해 보상금 1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5쪽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 7,651만 5,000원에서 729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액 20억 6,921만 8,000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2,358만 2,000원, 도비 보조금 543만 5,000원 증가하였고, 시비 예산 절감액 3,6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예산은 예산 절감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금5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민간경상 보조금 맞춤형 기후변화교육 지원비로 도비 30%, 시비 70%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 관리 민간경상적 보조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비 도비 30%와 시비 70%하여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일 단가가 변경돼서 11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석면피해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기도 석면피해 인정자 요양수당 및 요양급여에 기금 90%와 도비 5%, 시비 5%해서 2,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일 단가가 변경돼서 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3인 40일에서 3인 100일로 늘려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오수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이 단가가 조정돼서 9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16페이지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지금 1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4,000만 원을 지금 증액시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 문제는 먼저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끼리 심의해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나머지는 삭감하고 1억만 예산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또 다시 올리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워져요.아마 이 문제가 지금 이것 삭감하면 또 전화 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어쨌든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최대한 논의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해에는 그 예산만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편성을 증액하던가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증액해야된다는 설명을 해서통과시키든지해야 지, 중간에 또 이렇게 올리면 사실 이게 서로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협회로 하여금 포획을 위해서, 또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 지역도 피해를 많이 보니까요.저도 저녁에 논길로 운동하다보면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해서 실제로 논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다음 해에 충분히 그런 것을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인식시켜서 예산을 증액시키던가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자꾸 본예산 세운 것에 거의 50%, 40%가 증액되는 거잖아요.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산업건설 위원님들 입장이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그래도 작년도에도 1억 4천이었습니다. 그 수준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오안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 포획단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의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인근 시·군의 운영 상황하고 저희 운영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포획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대리포획도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부상동물 구조활동도 하고, 밀렵 및 밀거래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토종 재래식물 복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특히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을 연중하고 있어서 타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요.저희가 타 시·군보다 활동이 왕성합니다. 왕성한 단체에 좀 더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대한 예산은 하단에 보면 다시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있는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 자체 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에 걸쳐서 2,000만 원 정도 소비를 했고요.하반기에 3,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날 염치 송곡리와 석정리 지역에 했고요.7월 30일날 신창면 수장리 지역에 약 70명 정도가 나와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하천변 수계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 또 이렇게 구호단체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있고요.사실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운영 지원을 하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봤을 때 산지나 모든 어떤 입지적 조건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더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경우는 엄청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1,900만 원밖에는 안 되네요.그리고 당진시가 3,600만 원,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도 3,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꼭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지역여건 상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면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협회를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 내역을 보면 보험료가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요.사무실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또 유류대가 한 3,500만 원, 보험료가 한 3,500만 원입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공주나 서산, 당진, 철원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아마 포획단 개인이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금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보험하고 사무실 운영비 빼면 한 1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회원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 가량 이렇게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예산에서 이미 편성이 된 것을 다시 중간에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자리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과장님 설명을 지금까지 들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내년 추경에 안 올리기로 확답을 듣고서 했던 것인데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나중에 올리면 삭감하겠다, 지금 김정규 과장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과장님이 했었는데지금 연도별로 보면 아산시가 아까 유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이 2,000만 원이었어요.2011년도에 5,000만 원, 2012년도에 1억 2천, 2013년도에 1억 4천, 이렇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닌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여기서 보면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고요.지금 보험료가 3,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40명이 운영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40명이 운영되는데 3,400만 원이 들어가면 1인 당 85만 원씩이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월 한 10만 원 정도.......

심상복위원

월 10만 원씩 들어가요? 무슨 보험인데 왜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보험료는 그렇다고 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견학은 선진지.......

심상복위원

엽사들이 선진지가 어디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요.

심상복위원

선진지 견학을 전에도 갔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2013년도에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운영비가 처음에 2013년도 예산에 1억이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8월 26일까지 8,300만 원을 쓰고 1,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거예요.1억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잔액 1,600만 원 남았으면 남은 기간은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심상복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12달로 나눠서 한 달에 900만 원, 800만 원 나눠서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나눠서 예산을 우리가 1억이라고 하면 1년을 계획을 세워서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할 때에는 얼마, 비 출현할 때에는 얼마,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작정 쓴 거예요.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여기 다 올 스톱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단체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1억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될 것을 한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만 살림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심상복위원

뭔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고, 이게 작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4,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그러면 그때 환경보전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그 단체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전달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유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약 추경에 예 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올해 야생동물 협회 문 닫아야 되겠네요?방법 있어요?아직은 연말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걱정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출현 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많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9월에서 11월이고요. 또 동절기에도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 야생동물들이 인근 부락에 출현해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도 7월 말까지 기준인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야생동물도 멧돼지를 보니까 작년에는 8마리인데 올해는 4마리, 고라니가 작년에는 1,948마리인데 올해는 7월 말까지 345마리예요.이 자료로 보면 지금 추경에 증액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5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포획 마리 수는 적어요.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적은 상황에 더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실적이 적은 이유는 AI 때문에 총포 반출을 못 했고요. 또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수렵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많은야생동물들이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교황 방문이나 AI,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동을 못했으면 예산이 더 남았어야지요.출동 못 했으면 예산이 더 남아야지, 더 적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경상적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경상적 경비는 거기에 일 없으면 사무실에 한 두 명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심상복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예산 증액도 많이 시켜주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엊그제 아침에 MBC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요. 못 보셨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아침에는 꼭 뉴스를 보고 출근을 하는데요. 엊그제 우리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MBC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그래서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말 씀을 드렸지만 예산 문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뉴스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천안시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그런데 우리보다는 확실히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보조금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은 사업적인 경비보다도 경상적 경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타 시·군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위험부담이 있고 생명수당이 있어서 보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에 보험료만 한 3,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들고 있는 타 시·군하고 우리 시에서 들어주는 보험하고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요.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여쭤볼 것이고요.일단은 저도 우리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또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을 할 적에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그렇지만 분명히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뭔가 기준이 있는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