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강순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흥수 위원입니다. 김일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등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집행예산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으며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예산 운영주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규모로 우리 구의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889억원이 증가한 51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결산 총괄을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은 총 5121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2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5223억원으로 이는 2012년도보다 794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총 5298억원으로 예산 현액 5223억원과 대비해 보면 98.5%로 나타나 지난해 결산 시보다 세수 예측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2013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약 1.5%가 증가한 90.9%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관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액은 4656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5062억원의 약 91.9%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약 1.9%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60억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6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60억원의 약 35%에 불과하며 전년도보다 약 11.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00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2013년도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2건에 2억 3324만원이며 특별회계 2건에 156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전용과 비교하면 전용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은 44건에 829억 933만원으로 그 주된 원인은 2월의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민방위교육장 건립 등 13건에 10억 925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민방위교육장 건립 등 3건은 집행 완료되었고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 등 10건은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한 초과지출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2013년 1월경 염화칼슘 구입 등 19건에 12억 3984만원을 지출하고 51억 2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3년 4월경 견인보관소 부지 사용료 등 2건에 8225만원을 지출하고 93억 51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종에 271억 2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2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 1억 143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8210만원, 자활기금 4억 1106만원, 성평등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32만원, 식품진흥기금 3559만원 등이 당해 연도 조성액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388만원·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28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49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이며 그 외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과 기타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83억 875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20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76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78억 7421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억 6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시점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3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황은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3216억원이며 총 부채는 966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2249억원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2012년도보다 1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1107억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2109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수익은 4671억원이며 총 비용은 4475억원으로 재정운용 결과 비용 대비 수익이 19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자체조달 수익이 1152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507억원, 기타수익이 11억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인건비 743억원, 운영비 824억원, 정부간이전비용 104억원, 민간등 이전비용 2640억원, 기타비용 16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유동자산이 적고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입니다. 비용면에서도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높고 교육이나 환경, 보건, 지역개발비 등은 낮은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처럼 2013년도 부평구 예산 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보시면요.

아, 결산입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예산이 미반영된 것이 지적이 됐거든요. 한 7개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4쪽인가요?

예. 의견서 34페이지요.

이게 지난 연도 세입이 저희가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잡수입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된 뒤에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잡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더 추가로 징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100% 저희가 세입 추계한 게 맞게 들어온다고 하면 재정 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개 부서에는 과년도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징수 결정이 나고 실제 수납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 의견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과년도 부분은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알겠고요. 제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심의를 할 때 성인지 결산과 관련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그때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가지고 결산 심의를 했더라고요. 혹시 아셨나요? 과장님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어쩐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누락이 되고 예산서에 있지 않은 사업들이 결산서에 들어와 있고 이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느라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날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를 하지는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결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분들이 속기록을 보고 ‘아, 부평구가 결산 심의자료를 굉장히 문제 있게 제출을 했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서 보고 다시 결산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저희가 성인지 결산 심의는 처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잘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부터 볼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378페이지를 보시면 비전기획단장님, 이게 지금 비전기획단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요. 기획조정실장님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서상에 성인지예산서에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4억 46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결산서상에 세출예산액으로는 4억 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증감액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상의 이 숫자랑 결산서상의 세출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다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소헌 위원님, 결산서 111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액이 4억 867만 6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실장님. 그럼 결산서상으로는.

부속서류 378페이지하고 결산서.

아니, 결산서가 아니라 예산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 세출예산액은 결산액을 적은 거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글쎄요, 금액이 그러니까 당초 우리 성인지예산서하고 결산금액하고 틀리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세요. 37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액이 있잖아요. 이건 예산액인 거고 지출액은 실제 집행이 된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산일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세출산액이 성인지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꼭 그게, 추경이 변동이 되면 우리가.

그럼 변경된 거는 지금 예산 결정 후 증감액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 상식으로도 여기 도표로 보면 세출예산액이 있고 총 추경에 증감액은 그쪽에 표시가 돼서 나와야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e-호조를 종합적으로 전국 걸 관리하는 사업단에다 요청을 해서 그것은 앞으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결산 심의를 하려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결산 심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비전기획단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78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별로 큰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성과지표가 예산서랑 결산서랑 이게 동일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여성비율 63%가 2013년도 목표치로 나와 있었거든요. 물론 남성, 여성이라서 큰 차이는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일치시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388페이지를 보시면 성과목표가 2013년도에 실제 실적이 47.96%로 돼 있는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하고 실제 예산 지출액을 봤을 때는 여성의 비율이 45%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2013년도 실적치랑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보면 대부분 교육이거든요. 당초에는 47.96%로 사업대상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45%, 남성이 한 55%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 47.96%는 사업대상자.

당초 목표.

아니, 여성공무원수를 비율을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업 대상자는 부평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여성직원이 47.96%이고 실제 그 중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공무원이 45%라면 여기 성과목표 실적치에는 여성공무원 교육참여율이니까 45%가 기재가 되는 게 맞겠죠? 사업대상자.

예.

그리고 여기 자체평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서 교육 훈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39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통반장 역량 강화에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이게 지금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대상자가 부평구 주민이고 그 중에 통장들이 몇%인지, 사업수혜자가 통장의 비율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상자랑 수혜자가 혹시 뒤바뀐 것 아니에요?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3년도 12월 말에 통반장에 관련된 게 17.87%가 되는데 사업수혜자는 50.03%가 됐거든요.

아니, 대상자가, 보세요! 2013년도 대상자가 628명인데 어떻게 수혜자가 55만명이 나와요? 모집단보다 이게 어떻게 더 크게 나오느냐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민방위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 지금 성과목표가 여기 민방위대원 교육 참가자수하고 재난체험관 이용자수가 통합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 재난체험관 이용자수 같은 경우에는 남녀 성별 구분이 통계가 따로 나와서 여성의 재난 체험비율을 높이는 게 이 성인지 사업에서의 목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도 거기에 맞게 구분이 돼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이용자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재난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참여도를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재난체험관의 남녀비율이 전년도 목표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39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예산서랑 결산서상에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부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목표를 이렇게 사업 추진에 완성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과예산서에나 나올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인지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특정 성의 격차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격차가 특별하게 벌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기 위한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업 추진에 완성도로 성과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여성 친화적인 공간이나 편의시설을 얼마나 조성을 했는지 이런 건수라든지 이런 걸로 성과목표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 측면만 중요시 하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 편안한 수준, 또 편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산 사항에 잘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향후에는 성과목표를 전체, 그러니까 이게 여기뿐이 아니라 도로과나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전체 예산, 사업의 완성도, 이게 성인지예산서에서의 성과지표가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차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참고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술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데 이게 여성기업의 수혜율을 확대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과목표로 돼 있는데요.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기업인수는 오히려 2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 사업의 혜택으로 여성기업인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네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건가요? 실제 여성기업인들의 신청자가 감소를 한 건지, 신청자는 늘었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기업수가 감소를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상 중소기업은 여성이 대표를 뜻하는 겁니다. 산업구조가 상황상 볼 때 불가피 여성 대표자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홍보도 하고 여성기업을 우대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성기업의 대표가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율은 낮은데요 과장님, 여기 지금 여성기업인수는 2012년도에 비해서 85개 기업에서 87개 기업으로 2개 정도 살짝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작년 2012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목표치가 13%였는데 4.8%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목표치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급감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성기업인들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해외마케팅이나 기술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들에 대한 신청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건지, 선정에서 이게 감소를 한 건지 이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예산서를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평가, 분석을 통해서 실제 어떤 정책의 개선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이게 목표치에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2014년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실적치는 왜 공란으로 돼 있죠?

2013년도 성과 달성현황 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치.

네.

이 예산액이, 이 돈이 수혜자한테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푸드뱅크사업에 인건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혜자 쪽으로, 대상자 쪽으로 놓지 않고 그래서 성과치를 일단 뺀 겁니다.

그럼 사업수혜자랑 여기 지금 예산지출액을 남녀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이건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407쪽에.

예. 407쪽!

거기서는 대상자는 푸드뱅크를.

실제 이용한 사람.

예.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을 1만 700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랑 긴급구호대상자 대상을 잡고 그 중에 이용자를 가지고 남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 분석해놓으시고 왜 목표치에다가는 이걸 기재를 안 하셨어요? 2013년도에 여기 지금 성과목표에는 성별 요구에 따른 이용자 해서 2013년도 목표치는 여성의 비율이에요. 여성 참여 이용자 45%가. 그러면 여기 지금 2013년도 결과치에 보면 여성이 44.63% 이용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푸드마켓 지원사업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사업이 주로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성 한부모들은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남성 한부모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25%나 되고 있는 거고 4분의 1일이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욕구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 부평구에 남성 한부모가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실제로 남성 한부모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프로그램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목표치보다도 훨씬 많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증가가 됐나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중언어사업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는 남성 수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1%도 안 됐는데 한 2.19%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게 사업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있는 걸로 혹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남성이 참여하는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자조모임 같은 것도 있고 부부교육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사업 결산서에 보면 예산서상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이 있었는데 결산서상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관이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그대로 질문드릴게요. 497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사업대상자를 잡을 때 불특정 다수인으로 잡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할 수 있겠다 감안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잡았습니다.

사업수혜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부평구 전체 구민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체육 분야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어쨌든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 그중에서 실제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수혜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2013년도에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과목표가 수혜자 남녀비율인데 이게 지금 여성 참여율인 거죠? 43%.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참여율이.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거죠?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주로 만 5세부터 19세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가랄까 댄스랄까 스포츠 관련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2014년도 바우처사업처가 더 발굴이 됐나요?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아직 발굴은 안 됐고요. 저희들 결산감사 때 지적을 당해가지고 내년부터 할 때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사업대상자가 2013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부평구민으로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밑에는 사업대상자를 청소년으로 9세에서 24세로 해놓고 실제 기재는 부평구민으로 한 것 같아서.

508페이지?

네. 508페이지 사업대상자 좀 봐주세요. 청소년으로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업대상자가.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못 기재됐습니다.

사업수혜자가 2012년도에 비해서 남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혹시 사유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참여가 높아졌죠?

이것이 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미군부대 쪽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부분이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고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이 됐었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이것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사업대상자가, 이게 지금 나눔장터인 거죠?

예. 참여하신 분들 대상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대상자는 부평구민으로 기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수혜자가 실제 나눔장터에 참여한 참가자로 기재를 하는 거가 돼야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성과목표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돼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 1억하고 편의시설 설치 40개, 이게 성과목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결산서상에는 그 예산서의 성과지표랑 다르게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것 확인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이용객들은 불특정 다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예산서상에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나 성인지예산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례로 등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의 화장실에 변기수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거는 분명히 성별격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산서상에는 그래서 성과지표를 잘 작성을 하셨어요. 편의시설을 40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결산서에 성과지표도 거기에 맞게 실제로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기후변화대응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서상에 성과지표랑 결산서상의 성과지표가 달라요, 과장님!

예.

확인해보시고요. 예산서상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셨거든요. 자전거보관대 정비,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행진에 참여인원,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사업을 세분화해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달랑 자전거도로 이용자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 결산 결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52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도로과가 특히 대부분이 도로 정비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반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과예산서상으로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반영을 하신 거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평등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힐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로 정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때 보행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힐 신은 여성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기반시설을 마련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도로를 깔더라도 까는 거고 보안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점차 증가를 하니까 퇴근시간도 늦어지기도 하고 해서 밤길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안등 몇 개 설치하고 몇 억을 조성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실 때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것 어떻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게 성과목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과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민원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그러면 이것도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불특정 다수라고 명시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한 것처럼 부평구 구민 전체 인원을 남녀로 나눠서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성과목표가 되게 황당하게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차량 등록대수가 성과목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부평구에 차량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성과목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청천보건지소장님도 56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예산서상에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돼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수혜자수를 토털로 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뒤에 보건소 사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어쨌듯 이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최종 작성하는 소관 책임이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거죠?

예산은 저희가 하고요.

결산은 어디에서?

재무과에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 기획조정실장님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듯 최종 결산서를 작성을 하시고 검토를 하실 때 각 부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대상자랑 수혜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대상자를 누구로 봤는지, 부평구민이면 부평구민, 수혜자는 이용객수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1차 본회의 때 결산 보고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그 결산 보고할 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결산 보고요! 죄송합니다. 그것 제안설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안설명할 때.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셨고요.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했거나 전용했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 예비비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변경한 금액, 이런 사항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앞에 예산액은 추경예산까지 해서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에서 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결정 후 증감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 결정 후 증감액이 예비비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전용금액 또 사업내용 변경해서 들어가가지고 그쪽 사업비가 늘어난 것.

그러면 세출예산액은 성인지예산서상에 예산하고 일치되는 게 맞아요?

예산서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당초에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만들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만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는 거기 예산액이 추경에 증감액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추경 증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비항목 있잖아요.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여기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된 세출예산액이라는 거죠?

예산액에는 추경까지 증감액이 반영된 금액이고.

네. 이해됐습니다. 결산 보고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신 줄 모르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하실 때, 제안설명하실 때 성인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산에 일반적인 부분들만 사업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성인지결산도 어쨌든 이 결산서상의 한 측면인 거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하실 때 성인지 결산결과 관련돼서도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요, 큰 틀에서 하여간 저희가.

그렇죠. 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이 어떻게 됐고 대략적인 결과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각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사실 이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어요. 다 누락이 돼서 검토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신경을 쓰셔서 2014년부터는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과장님들, 담당 각 부서장님들께서 계시는데 사실 예산서 작성하는 거나 성인지결산서 작성하는 거나 다 담당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에 대해서 부서장님들께서 얼마나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상에 단순한 수치 증감이나 이게 제대로 표기가 됐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이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검토를 좀 하시고 사업이 실제로 여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검토를 하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비로 750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 부개문화사랑방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 문화재단으로부터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역사박물관도 하고 또는 아트센터에서 하고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쉽게 해서.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로 공모사업을 해서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면 문화예술 작품비 구입비가 올해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300이 책정된 거죠?

저희 부평구가 재정이 괜찮았을 때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작품을 구입을 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작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2009년에는 2500만원이 돼 있고요. 2010년에는 4000원, ’11년에는 1500만원, ’12년에는 450, ’13년 300, 이번에도 ’14년 300이에요. 전임 집행부 때는 4500, 2500 엄청났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300으로, 점점 삭감 단계에서 300까지 왔어요. 이게 재정문제로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재정이 괜찮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은 좀, 예술인들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감하고 하는데 굳이 예술인 거를 이렇게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4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갑작스럽게 늘릴 수는 없고 재정이 괜찮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 청사도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고 동주민센터나 의회 여기도 작품 안 걸려 있잖아요. 걸 데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관심 부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교류행사 1500만원이 예산 돼 있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평구가 ’97년도에 중국 호로다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99년부터 한중문화교류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서로 격년제로 오가고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예술인 10명하고 기업인들, 공무원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우리 부평구 축제기간에 온다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가 되고 공문으로 온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한 이후에 갑자기 거기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호로다오시가 60년만에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상급정부에서 아마 방문단 파견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 20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 이후로 파견 불가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어느 시점에 된 거죠?

기획조정실로 넘겨줄 때 8월 10일 이전에 전부 정리를 해서 넘겨주게 됐습니다.

8월 10일 이전요! 최종 못 온다는 통보가 8월 20일 왔다는 겁니까?

예. 20일 접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공문이 8월 14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6일 정도 늦게 접수가 됐네요?

이게 국제교류 관련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하거든요. 그쪽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8월 20일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 접수됐을 때 한중교류전이라는 품목을 바꿔서, 가칭 ‘예술인회 전시회’ 그런 품목으로 바꿔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 안 맞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재난 등 피해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계획이 취소됐는데요. 그동안 예술인들은 이 준비를 하면서 대관 문제나 작품 문제나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국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는 바람에 전시를 못 하게 돼가지고 많이 의기소침들 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를 뭐랄까, 예술인들 사기진작 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에 한 번 검토해가지고.

’15년도 본예산은 ’15년도 사업이고 2014년 사업을 해야죠. 내년은 내년 거고. 올해는 어떻게 방법적으로 모색할 방법이 없겠어요?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럼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비가 665만원이 올라왔네요. 세부적인 팸플릿비나 어떻게 세부적 품목이 있습니까?

주로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하게 되면, 저희 조례상에도 하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랄까 일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에는 665라는 건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665만원이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보고 싶은데요.

제작비 같은 경우는 180만원 잡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고 출연료 같은 경우도 특별출연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900만원 정도 잡고요.

특별출연 얼마라고요?

특별출연이 한 1900만원 예산을 잡고.

1900요?

예……, 190만원 정도입니다.

특별출연이 누가 특별출연하는데 190만원이나 듭니까?

한 명이 아니고 한 두세 명 정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두세 명이 누가 오는데 190만원이 드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출연료도 조수미가 오는지 19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이따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휘자 인건비가 1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반주자는 60?

예.

타구는 어느 정도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인건비는요,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를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 이렇게 딱 지휘자는 100만원.

조례상으로 지휘자 인건비는 100만원, 반주자 인건비는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복, 한복 이것 2500이 성립전경비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500이나 들었어요, 이게?

이게 오스트리아 가면서 공연에 참가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단원들 해가지고 전부 다 한 99명 정도의 한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특별재원 조정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예.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시비에 자부담은 없고요?

오스트리아 갈 때 항공료랄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은 자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복 구입.

아니, 구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는 2500 이렇게 항공비 다 해 주고 문화예술인들은 작품 하는데 기껏해야 300밖에 책정 안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옥입니다. 방금 오흥수 위원님이 하셔서 겹쳐진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중문화행사 교류행사를 준비 시 우리 문화단체 또는 문화인들과 사전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요?

예. 한중문화 교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맨 첫 연도에, 1999년도에 그때 서로 업무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격년제로 서로 오고가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협의 따로 하셨나요?

사전협의는 서로, 중국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전화상으로만 되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는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사에 불참통보는 정확하게 언제 받으셨죠?

8월 20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일 바로 우리 문화인들한테도 알려드렸나요?

예. 문화예술인협회에도 얘기해가지고 혹시, 호텔 같은 경우 미리 예약도 해놓고 위약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문화행사일로 인해서 불참통보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교류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손실문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숙박 예약해놓은 경우는 아마 위약금을 100% 다 환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들어간 예산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감글판 제작사업에 현재 비용을 만약에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비전기획단 조복현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과 겨울 두 편 중에 한 편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4편으로 진행하면서 계절적 특성과 저희 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측면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을과 겨울의 계절적인 특성들을 살려서 두 편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공감글판의 원래 취지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줄어서 반 줄었을 때 비용이 두 개 다, 실행했을 경우에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부득이하게 두 번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현수막 크기가 축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한 한 심사위원이나 공모현상금 같은 경우도 줄여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질적으로 떨어뜨려 두 번 할 건지, 1회만 할 건지를 만약에 선택하라면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질을 떨어뜨리는 거는 저희 부평구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한 번 1회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에서 미치는 영향은 있다 이거죠?

네.

1회 해서 크게 저하되는 경우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나요? 계절적인 감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을은 풍성한 계절인데,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내용이 다를 텐데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야죠. 정서를 따지면.

원래 봄, 여름 편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 편이 추경에 들어가면서 한 편으로 줄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연구 1차 하셨죠?

예.

그때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1차 용역비 얼마 들어가서 나왔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한 5000 정도 되죠?

예. 1차는 4400 소요됐다고.

4400! 자, 4400 들여서 4년 동안 추진했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부를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우리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용역비 투자해서 성과 낸 것 결과물.

그 부분은 1차 용역은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수행을 했고요. 2차 용역은 기획조정실이 평가기능을 갖고 있다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성과부분은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답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해온 목표가 있는데 추진목표에 대해서 100%를 완수했습니까? 4년 동안. 아직도 부족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채울 게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로 현장을 전면 전환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도 수립을 해오고 4년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 4년 동안 추진한 우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제대로 행정에 침투가 돼 있고 주민들한테 그게 분과위원회별로 적용이 됐는지.

아,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요. 제가 얘기는 자, 일차적으로 1단계 추진목표를 가졌고 용역 줘서 목표를 세워 가졌고 그걸 토대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2단계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2단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 이 돈을 삭감했을 경우에 수행이 어렵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단계 연구용역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올린대로 안 되면 시행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1단계 사업한 4년 동안을 평가하자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2단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고 이러자는 의미입니다. 저희들끼리 그냥 평가보고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다 그런 평가를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한 번 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하고 있지만 2단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자체평가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보자, 그런 연구용역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완숙돼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와서는 평가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 완숙돼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용이 삭감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입니다, 지금이. 4년 동안 추진한 거를 저희가 평가해보고 분석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올해 하지 말고, 기존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어느 정도 또 완숙시켜놓은 다음에 내년에 하시는 건 어때요?

그동안 4년 동안 추진한 게 주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반기부터 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전기획단에서. 그러면 4년 동안 하고 난 부분을 5개년 계획에 다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환류화 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 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예산 반영을 해서 2단계를 돌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해서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 부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반을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 갖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게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예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면 거의 3500만원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절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약 45% 정도로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또 2분의 1을 반을 삭감을 시키다보면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구 책임자라든지.

이거를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어떤가요? 만약에.

내년에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죠. 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5개년이 벌써 이미 추진이 돼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하기 전에 4년 동안 추진한 거를 평가해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만큼 1년 정도 이게 지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추면 문제 있다?

네.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비전기획단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연구분야인데요. 사실은 저희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정착단계를 거쳐서 내년에 심화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심화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4년간 진행했던 것에 대한 내부평가보다는 전문가들의 설문들과 우리 공무원분들과 의원분들,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과 보다 발전하고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심화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 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간략하게, 아까 어떤 다음 단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설득력으로 있었다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됐었나 보죠?

예. 상임위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삭감된 거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들 중에 이게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예산결산 심의할 때 외에는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전기획단장님, 201페이지에 보면 대강당 회의용책상 구입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강당이라면 7층 대강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인데요. 지금 구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4층에 있는 대강당이 굉장히 노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보수하고 책상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7층 대강당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왜, 그걸 설명서에라도 그렇게 기재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밑에 보면 음향 및 시청각기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시설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해됐고요.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현재 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 중에 수시공모랑 공모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공모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1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되고 있고요. 수시공모사업은 일단 처음에 이 부분은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 정기공모에 의해서 1회로 돼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시에서도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할 계획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예산이 혹시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요?

예.

시는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기공모기간 동안에 하는 거랑 별도로 수시공모도 따로 할 수 있게 예산을 배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지사항에 그렇게 떴길래.

저희가 설명회 때 갔었는데요. 그 얘기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것 파악 좀 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공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안전문화체험관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건립이 되는 건가요?

안전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내에 그동안은 재난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4월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재난체험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반이고 반은 또 민방위대원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재난체험관을 7월에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교부세 5억 따오고 시에서 2억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3억 해가지고 10억의 예산 가지고 체험관을 안전문화체험관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변형을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관을 이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 내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증가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구노인복지회관으로 여러 부서가 이동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복지관 외부 보강공사나 옥상 방수공사 이런 거는 지금 나와 있는데 또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몇 개 부서에서 별도로 이전과 관련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외관하고 벽체, 주요 골조는 재무과에서 보수를 하고요. 안에 집기라든지 내부 하는 건 각 해당 과에서.

집기 말고도 일부 보수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칸막이라든가 간단한 이런 거는 각 자체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273페이지에 전통시장 상품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 시비로 성립전경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전통시장 상품정보시스템 이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에 우리 구가 국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우리 구로 배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2000만원이 우리 과로 배정을 시켜서 전통시장 상품정보, 실제적으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정보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구축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안내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대략.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개발비. 거기서 전통시장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또 할인정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인데요. 그것을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상인회에서 그런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 홍보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송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장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구정에 홍보사항까지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이게 실시간으로 할인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282페이지에 보훈단체 보조금 부족분이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은 3개 단체 상인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전우회 해서 2012년도까지만 해도 전적지 순례비로 48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다 반영을 못 하고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축되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된 부분, 240만원을 작년에도 반영했고 올해도 본예산에 240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적지 순례비에 이거로는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2012년 수준으로, 48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더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95페이지 여기도 지금 드림스타트랑 여성센터가 구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럼 현재 드림스타트 공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여성센터 공간에는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여성센터는 현재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용도로 쓰게 될 겁니다.

거기서 추가로 쓴다고요?

예.

보육정책과장님, 31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지원사업비가 새로 편성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었으나 예산이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예산 상황으로 해서 추경에 세워진 거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다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간, 국·공립, 가정 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혹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비가 어쨌든 증가를, 그러니까 그 증가 변동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보육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복지비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향후에 혹시, 이게 지금 전액이 다 편성이나 된 건지, 추가로 또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전액 다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 정도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한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전액 다 40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59.9%였는데 이번에는 예산규모가 5000억이 넘고 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약 59% 정도로 지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부평구 사회복지비는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나 이런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전국단위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추경에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 같은 데 노원구나 성북구도 그렇고 하반기 때 예산 편성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는 국비 보조율이 낮아요. 낮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저희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서울은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예산은 다 세워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편성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본부장님이 대신 오셨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면 상용직하고 상용계약직 직렬 통합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 기간제분들이 전부 다 상용직으로 전환돼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규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비가 되어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저한테 따로 주신 것 잘 봤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해서 추경 요구하고 예규 범위를 주셨는데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문제예요. 거의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걱정하셨듯이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거의 수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 내지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가가 추경하고 예규하고의 차이가 두 배가 넘어요.

48%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행부 예규상 요구하는 그런 학술연구용역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연구원들이나 연구보조원, 책임연구원들 마찬가지로 그런 레벨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 50% 정도면, 어차피 안행부 예규는 상당히 단가가 글쎄요, 입찰을 해보면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보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연구도 보면 45% 정도. 기여도, 참여도를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구원이 똑같이 다 100%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100% 참여했을 때는 300 이 정도가 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규상. 그런데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나 보조원이나 참여도를 놓고서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45% 정도를 참여도로 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예산을. 그거를 더 잘라버리면 참여도가 20 내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최대한 저희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고충을, 고민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설명서 지난번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중지를 했는데요. 231쪽 봐주세요, 설명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31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표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추경에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보육교사 장려수당 부족분 해가지고 경정, 기정 해서 그 옆에 108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밑에 지원자 대상 증가분에 따른 예산 부족분 해갖고 1515만원 해갖고 10억 9000, 이랬어요, 총.

예. 총을 적었고요, 아래 설명은요. 그 위에는 부족분에 대한.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말씀했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에 보육교사 명절수당 부족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고 쓰셨는데 담임교사 3만원 곱하기 1962명 곱하기 2회, 이게 추석하고 구정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1억 1772만원, 원장 3만원 곱하기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위에 768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를 저희가.

그럼 여기 부족한 게 이게 768만원이 몇 명이 부족하다는 게.

256명인데 표기를 저희가 그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56명분! 원장은 417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2개소 없어져갖고 415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 8월에 제출할 때.

이때까지는 있었다?

예. 그렇죠.

있었다가 이것 예산 편성하고 나서 폐원을 하셨다?

예.

그럼 2회가 아니죠. 이건 빼셔야 되겠네요?

예. 지출할 때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추석도 아직 안 됐고 구정도 아직 안 왔으니까. 아, 구정 때는 올 초에 주셨나요?

예. 이미 기 했고 전체 명수로 저희가.

그럼 3만원 빠지겠네요, 여기서?

예. 기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알겠습니다. 표기를 잘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는 누구든지 다 오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한중문화교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깎였다고 하는데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풍물축제위원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한중문화 1500만원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찾기도 힘드네요, 여기는. 풍물대축제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에요, 증가분이. 2억 6000에서 4억 2000으로 증가했죠?

1억 6000이 증가했는데요.

예? 1억 6000 증가!

1억 5000은, 우리 축제가 인천시에서 예술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만 특별히 1억 5000을 저희들이 받게 된 사항이고요. 1000만원은 아시안게임 기간에 우리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인천시 10대 문화행사 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가 여기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해 줄 테니까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경기장 관련 주변 행사도 많이 하라는 뜻에서 특별히 1000만원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찬조금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타이틀 밑에 써놓은 것도 “2014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같이 반영, 저희가 이것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미 목이 사라진 걸 갖고서 다시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여기다 포함해서 같이 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하여간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1단계가 끝나서 2단계 용역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 사항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또 추가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사실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1단계가 끝났으니까 2단계가 용역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용역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1단계 다 끝나고 2단계에서 멈추면 기획이 없고 계획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멈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단계 끝났다고 해서 멈춰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2단계를 시행하고자 예산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예산 안 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2단계 정책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용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진단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인 진단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비진단이나 개선방안 도출 없이 그냥 1단계 추진한 사업 그대로 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취적이고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부적인 진단을 받아서 또 새롭게 발전을 도모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만약에 못 한다면 그런 게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2단계 심화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검토나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 나름대로 하고 가겠지만은 보완하고 할 부분도 나름 고민을 해서 하겠지만 전문가가 한 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환류를 하자는 건데.

이게 나름대로 가고자! 애초부터 그럼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나름대로 가고자 그렇게 판단했다면. 뭔가 더 섬세하게 진단 받아가지고 해보자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저는 사실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서 성과를 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획도 없고 계획이 없으면 성과가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획하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 자, 이것 무조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1단계 끝났으니까 줘서 2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일단 1단계 어느 정도 나오면 성과하고 현상 파악하고 개선점은 잡아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토대로 다음 단계 진입하고자 하는 뜻인가를 의지를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실장님, 같은 연계돼서……, 아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2단계 방향설정을 위한 용역인데 어쨌든 기존에 4년 동안 1단계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진단이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아까 5개년 계획을 또 추가로 향후에 수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할 생각이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건데요. 이행계획에 보면 현황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보완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수정 보완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요. 중요한 건 단계별로 넘어갈 때 보통 4년, 5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5년 단위에 넘어갈 때 이 시기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다고요.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전체진단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걸 기반으로 제2단계 또 어쨌든 방향 설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돼 있는 거라서요, 그거를 용역화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미 그게 다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체적인 큰 틀은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한 용역을 해서.

지금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경기침체의 요인과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3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제15회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1500만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이재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일환 이재일 강순화 오흥수 이소헌 홍순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의회사무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