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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01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130조】에 따라서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실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추경에는 특별히 감사실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 부서고, 감사부서라서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2013년도 부패방지우수기관 포상금이 150만 원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심사를 했던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의회는 제외하고 집행부 전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각종 청렴 시책들이 있습니다. 청백리광장이라든가 청렴교육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각종 모니터링이나 이런 시책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특별히 우리가 감사실이 잘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사업비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에서 입상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각 구·군별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최우수기관은 남구가 되었고, 우수기관은 우리 달서구가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우수 기관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우수 기관은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청렴 및 반부패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셨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은 청렴홍보물 제작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근까지도 상당히 집행부, 의회가 그렇게 부서별로 청렴이나 이런 부분하고 거리가 멀었지 않습니까? 각종 평가에서도 안 좋은 실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감사실에서 사업도 더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 전체가 반부패 청렴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올해 말고 예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 때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 당시에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당시 포상금은 일부 기부를 했고, 일부는 직원 격려비로 회식을 하고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올해는 청렴홍보물 제작비로 쓰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150만 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 판단으로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번에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상금에 대해서 100만 원이 금액이 좀 크니까 예산으로 잡고 구 전체 홍보를 위한 금액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상금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구정 환경순찰활동 관련해서 항상 대구시로부터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청렴시책비로 우리 구청 예산 말고 추가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앞으로 포상금을 받으면 감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1일 경제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된 윤금동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과 지식재산팀장에서 이번에 전보 된 윤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명실공히 우리 달서구의 살림살이를 예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산부서가 있고.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금번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4%, 특별회계는 23.4%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최근 3년 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세입 추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6.7%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추계 방법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추계 관련해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예산 부서에서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입 관련 부분을 보니까 대구시 보통세 결산에 따른 정산분이 24억8천 정도 우리에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로 내려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329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에 결산을 정산해서 남는 것을 내려 보내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세 결산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은 이 부분은 내시에 따라서 목적이 정해져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출은 재량으로…….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넣은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 제작 해서 이것이 1,300만 원 정도. 그러면 구정주요업무 보고용 책자 인쇄는 36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구를 국제교류도시에서 방문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홍보동영상물을 직접 가지고 그 지역에 가든 영상물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국제교류도시에 갈 때도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기업 교류라든지 경제나 문화나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를 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오시면 제일 궁금한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구정홍보영상물에 번역 자막을 가미한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우리말로 더빙하고 그 다음에 자막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도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도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정 보완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 완전히 재편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중국 같으면 둥타이시?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둥타이시.
시영

허시영위원

한자로는 동태시더라고요. 베트남 땀끼시도 있고 중국에 다른 국제교류도시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중국에는 시베이구라고 옛날에 사방구, 그 지역에 초기에 사실 사방구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방구가 또 지금은 약간 다른 도시하고 합쳐져서 시베이구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 쪽하고도 교류가 있을…, 저희들 일단 실무선에서는 접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땀끼시가 일전에 민간교류 사업 차원에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도 교류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이 달 29일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저희 달서구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쯤 방문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9월 26일에서 29일. 이번에 웃는얼굴 마라톤 대회에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당 서기급으로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분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당 서기라고 하면 우리 지역 예를 들면 구청장급입니까? 그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여기 공산당 쪽이 저희들하고 틀려서 우리로 따지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달서구 의장님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쪽이 실세니까 사실은 구청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는 공산당이 행정 관료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번지니까 일단 이쯤 하고, 나중에 베트남 땀끼시 서기관급이 오시는데 방문 규모하고 일정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한번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영상홍보물은 몇 년도 언제쯤 몇 분 분량으로 제작된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국내용 영상물은 2007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이 부분이 계속 업그래이드 되고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한번씩 대폭적으로 개편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하고 베트남어, 이 두 개 언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용물도 중요한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PR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획파트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저희도 의회 동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좋은 홍보동영상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 100% 엑기스를 다 담을 수 있는 좋은 홍보동영상물을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유인물 5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증감액을 대충 1,9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자문위원회 이 부분도 있습니까? 소송 수임료 부분만 1,900만 원입니까?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수임료만 일단 1,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이번에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서 1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2천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자도 반납해야 되고 잔액도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단위사업 한두 개 사업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부서 사업별로 다 얼마씩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주민복지과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4억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주민복지과 자활사업이 6억9천만 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장애수당이 2억6천만 원 정도, 이것만 해도 돈이 15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5천억 규모로 따진다면 사실 1% 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원해서 예산이 내려오기보다는 하반기가 되면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쥐고 있던 것을 소진시키려고 그걸 관계없이 각 구·군별로, 시도별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결산을 하면 잔액으로 남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곤욕스러운 면이 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사실 곤욕스럽죠. 사업을 안 하려고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자꾸 중간 중간에 계속 국·시비, 구비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돈도 있다는 말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특히 세 가지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해서 좀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 없는 그런 돈들입니다. 사실은.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최근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 받아서 반납해야 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12년도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지금은 지방교부세법이 법령 위반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징수 측면에서 소홀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교부세를 매년 내려오는 교부세를 삭감을 합니다. 그 금액만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7억 정도 규모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 부동산 교부세 삭감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감사 중에서는 그 당시에 감사원들이 감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교부세를 감액할 그런 성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하고 예산팀장하고 같이 가서 안행부 관계자를 만나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많이 그걸 이해를 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15억 이상 상당 부분은 그대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언질은 좀 받으셨나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저희들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왕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그 때 상황을 그 때는 기획실장으로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충분히 소명을 더 하실 부분은 더 하시고 해서 예산 관련해서 내려 온 부분은 디펜스(defence)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자치구에만 있는 교부금이죠?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사실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8개 구·군중에서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는 다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도 일부 있는 걸로…….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에서 자치구·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할 때는 인구 비례해서 교부하죠? 어떤 기준을 두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에서 자치군이나 구에 교부할 때 기준을 두고 인구 비례해서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김산주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에도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레저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보통세가 있습니다. 그 보통세 전체 대구시에서 거둬들이는 것에 20.65%를 각 구·군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준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돈이 2천7백 억 정도 되고, 그 중에 90%는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공원, 면적, 도로, 사회복지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봅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항상 피해를 보는 부분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손해를 보는데, 또 사회복지가 많으니까 또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표에 의해서 보통교부금으로 받고 특별교부금은 거기서 10% 정도 해서 27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의원이나 얼마 전에도 실장님하고 가서 12억을 받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교부금,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조정교부금도 특별교부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정교부금은 별도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각 자치구나 군에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은 대구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수, 도로, 면적, 공원수, 사회복지수혜자수, 이런 것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작업을 합니다. 20.65%인 2천7백억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350억 정도 해 놓았는데 자기들도 결산을 하고 나면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올해 3월 달에 결산한 결과 그것이 보통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할 때 추가로 한25억 정도 각 구·군에 더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더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설명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지난 7월 31일자로 팀장들 인사이동이 되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추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정천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제안 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적지만 대구은행 및 구내식당 사용료에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씁니까? 아니면 특약사항으로 해서 공시지가 상향 부분을 자동적으로 반영해서 올리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31일자로 와서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계약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산정해서 당초에 산정기준이 공시지가 곱하기 상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다시 쓴 것은 아니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계약서를 쓸 때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추가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인상분만큼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것이 맞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세입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부분에 성과를 인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3억7천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해서 당선되었는데 이 지하 냉난방기 교체, 이 시설이 우리 청사에 어디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하에 보면 전체 모든 냉난방의 종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주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억7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냉난방기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3억7천 이상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3억7천을 받고 구비를 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흡수식 냉온수기 두 대, 공조기 두 대, 냉각탑 두 대, 환류행 증기보일러 한 대, 자동제어시스템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냉난방 시설을 총체적으로 다 점검 교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업은 언제 실시할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월 3일부터 7월 19일.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으로 우리 구비를 4억 확보하고 그걸 합해서 7억7천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이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3억7천은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시달이 되었고.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상 여름철 휴가 전에 이 사업을 완공을 해야 되는 4억 예산은 작년에 올 당초 예산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사실 내려오지를 않아서 우리 예산제도에 보면 추가 성립 전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은 직접 내려오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확정되어 있고, 또 공문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추가 성립 전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실상은 이 사업을 완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3억7천 이 부분도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사업을 다 완공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기존에 구비 4억하고 다 합쳐서.
시영

허시영위원

4억은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부분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에 했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집행을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냉난방기 교체를 하니까 조금 더 냉난방에 있어서 직원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던가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올 여름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리고 간혹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냉난방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은 전에 노후화 된 시설을 개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 아닙니까? 투입되는 전력 W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전기요금 자체가 구가 부담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좀 줄어들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계상도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로 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된다고 해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 한 바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도 무리가 없던가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아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기는 크게 절약이 되었는데 그 요금의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거기서 추가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제안 설명서 자료는 4페이지인데 선관위에 위탁경비 관련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번 6.4지방선거를 치룬 모든 후보자님들의 이구동성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선거비용보전액을 청구를 했는데 4년 전보다 훨씬 보전비용이 너무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기정예산으로 33억을 잡았지만 집행한 것은 21억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를 많이 치루어보셨고, 전에 또 총무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올해 유달리 증감액, 그러니까 감액편성 하게 되는 부분인데 11억3천만 원까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보전 청구한 비용을 보면 100% 받은 사람이 있고 50%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선거할 때 이것은 선관위에서 계산하는데 공적인 부분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그걸 회계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한 사람들은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회계 상 선관위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못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나는 예비후보기간이 길어서 예비선거는 못 받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이 회계 교육을 받은 대로 잘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제가 볼 때는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구청장 두 분은 100% 받았고, 구의원 후보자 총 44명 가운데 100%가 26명, 50%가 8명이고 미지급이 10명밖에 없거든요. 사실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잘 회계를 했으면 많이 받고,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반적으로 보전비용을 받는 부분에 규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 운동기간이 본 후보 운동기간 보다 훨씬 더 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설치되었다가 본 후보운동 기간에는 설치내역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은 10원짜리 하나 보전을 못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영역 외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본리치안센터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직 이전 안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리동 치안센터가 옛날 본리파출소였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은 본리동사무소하고 전체 매각을 생가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리동 청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음에 매각을 한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치안센터하고 같이 전체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매입가격하고 매각대금하고 차액이 발생해야 우리도 이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경찰이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같은 공조직이라서 협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이번에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라서 2,546만 원을 그 분들한테 공로패, 메달, 꽃다발이 지급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잡혔는데 공로메달은 퇴직 당시 직급 관계없이 금 한 돈을 주는 건가요? 아, 금 한 냥이죠? 10돈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이라서 명예에 금메달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5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족예산을 반영해서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당초에 신규직원이 이 정도 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 못 하셨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우리가 예측이 되더라도 아까 그 위에 설명 드린 국내여비 같은 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경직성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신규직원 증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에 있어서는 복지포인트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걸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당동 복합청사 총 사업비가 45억입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부지매입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2억5천만 원 들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18억 확보되는 부분은 어느 범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5억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3억하고 합해서 예산이 18억인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15억은 조원진 의원 특별교부세로…….
시영

허시영위원

아까 세입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15억 가지고 뭘 합니까? 건물을 짓습니까? 부지매입은 다 하셨다고 그러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동사무소를 거기서 3층 건물을 짓고, 지금은 우리가 당초계획은 거기서 4층에는 가족지원센터로 4층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건물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동사무소에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라든지 복합건물이 있을 때 그래서 조원진 의원하고 당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아직 조감도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전혀 없죠? 아직 설계 공모한 것은 없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직 설계 경기는 안 했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 하반기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니까 금액이 잘못 된 겁니까? 1억2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만 원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총무과 직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52억2,600만 원에 매각예정인데 치안센터 건물을 매입할 때 포함 금액입니까? 52억이. 본리치안센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치안센터라고 해서 3천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리동

본리동전태선위원

주민센터를 매각에 따른 증가되는 예산이 52억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안센터 건물을 매입했을 때 포함된 금액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52억이라는 자료가 어디입니까?
아까

아까전태선위원

전문위원님!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에 따른 수입 증가에 대해서…….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20억입니다.
기는

여기는전태선위원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아, 다 합쳐진 겁니까?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예, 다 합쳐진 겁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기존에…….
태선

전태선위원

이 52억은 세입예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예.
태선

전태선위원

예, 그러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전태선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22억을 매각하는 것은 치안센터건물 매입비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약22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금액은 구 주민센터 부지하고 건물만 예상하시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2억은 사실상 감정회사 추정금액인데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수입을 잡았고, 저희들은 3천만 원, 일단은 계략적입니다. 이것이 세입 자체가 22억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센터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구 주민센터 앞쪽에 있는 치안센터 부지하고 건물을 포함해서 같이 매각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앞에 치안센터가 부지는 우리 구겁니다.
알고

알고전태선위원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건물만 경찰 소유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팔지도 못 합니다. 자기들은 팔지도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구하면서 자기들도 그것을 3천만 원 정도로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한테 매입을 해 주면 우리는 그걸 또 사서 팔면 그 가치의 상향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께서 지리 이동하신 지가 몇 달 안 되었는데 작년에도 본리동 구 주민센터 부지가 매각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 현재 주민들 차원에서 볼 때 치안센터가 어느 장소로 옮기겠다는 예상도 없이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 부서가 그 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으니까 팀장님! 혹시 그 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정할

결정할전태선위원

때. 그러면 잠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자치행정팀장 이성재입니다.
산을

예산을전태선위원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이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이걸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니까 기획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감사 시에 제가 감사 자료로 뽑아놓았는데 일단 3천만 원이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매각하고 나면 구 주민센터를 같이 합쳐서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본리동 치안센터를 어디로 옮기겠다고 예상을 하지도 않고 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찰서로 책임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 입장에서 주민편의 시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디로 옮길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본리치안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리치안센터는 88년도 당초…….
하게

간략하게전태선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결론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그러면 본리치안센터 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경찰서 측에서 이 본리치안센터가 우리가 지금 파는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하고 성서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장기동 본리동 백조아파트 건너 먹자골목 뒤에 무지개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에…….
태선

전태선위원

무지개공원.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무지개공원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 안에 그런 경찰 시설물은 116㎡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걸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찰서 측에서는 치안센터건물이 116㎡로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50평 이상으로 시 경찰청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시 경찰청에서는 최소 면적이 50평 이상이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 측에서 지금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6㎡는 안 되어서.
태선

전태선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치안문제로 주민들 민원도 작년보터 계속 본위원한테 계속 제기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께 현안사업으로 해서 치안센터가 현재는 매각이 되고 나면 대책이 서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본리동에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적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리파출소 네거리라든지 본리네거리라든지 그 인근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흥가이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거의 환락가로 변합니다. 그러한데 현재 치안센터를 부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개공원으로 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안이 그렇게 추진되면서도 현재 지역에 구의원이 그 지역 출신 구의원만 해도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마디 보고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저도 지역에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무지개공원이라고. 그런데 원래 처음에 제안할 때 어디가 좋겠다고 하는 협의는 본리공원이었습니다. 본리공원 내에 자투리 중에서 약간 치우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본리파출소하고 가깝고 유흥가도 좀 가깝고 해서 거기 말고는 적합한 부지가 없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물론 본리동은 맞습니다. 지리상으로 볼 때는 맞지만 무지개공원에 과연 치안센터를…, 거기는 방범 위주로 계획을 하고 주민의 진정한 편의를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제기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본리동에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동네에서 일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볼 때 이 부분이 적합하다, 적당하다, 누가 봐도 적당하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성당파출소가 성당동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진정 주민을 위해서 어느 장소가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치안센터가 3천만 원으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일단 구 주민센터하고 같이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은 발생됩니다마는 우리 구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 행정이. 그런데 22억 정도로 해서 정 안 되면 현재 본리치안센터에 그 자리를 성서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물론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다, 무조건 그렇게 나옵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게 하면서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치안센터로 해서 문만 잠궈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파출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 들여서 매입해서 22억에 팔아서 다른 시설이나, 물론 본리동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70억8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그 부지를 경로당으로 쓰자, 주민들 편의시설로 쓰자, 많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래도 구 주민센터를 매각해야 되는데 있어서는 저도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리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된다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치안센터까지 이런 식으로 증발하게 해 버리고, 혹시 국·과장님! 지금 무지개공원 가 보셨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위치는…….
부지

부지전태선위원

선택하는데 있어서 팀장님은 가 보셨을 것이고. 혹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위치는 아는데…….
확한

정확한전태선위원

위치는 못 가보셨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저도

저도전태선위원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는 설명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방수공사 예산이 장기동하고 송현1동하고 상인2동하고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년에 준공한 청사들이 세 군데나 있네요. 장기동도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다른 어떤 청사보다도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송현1동도 그렇고 상인2동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건물 준공할 때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무렵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건물들은 방수로 인해서 비가 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송현1동도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장기동도 2005년도 같으면 비교적 최신 건물인데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상인2동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상인2동도 2009년도 준공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시영

허시영위원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조금 전에 전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건물은 원래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안행부 예산으로 건물을 올렸다, 이 말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88년도에.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등기부상에 원래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달리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건물을 어차피 철거해서 나대지로 만들어서 그걸 매각해서 동 청사 짓는 비용으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지구대나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그 치안센터가 있는 부지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누굽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안행부 같으면 치안센터가 소유주가 되겠죠. 본리치안센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88년도에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30년 다 되어 가는데…….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청 청사 하기 전에 보면 그 당시에는 행안부 같이 있을 때 내무부 산하에 있을 때 부지 없이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특수하게 해 가지고 땅은 있는데 건물만 그냥 지어주고 한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소유권이 일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송현1동 지구대도 마찬가지로 무허가건물이라서 옮겼고, 본리동이 남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냥 건물만 땅 소유 관계없이 지어서 우선 편리한대로 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은 위치를 치안센터가 아까 무지개공원입니까? 35평정도 우리 부지를 알아봐 드린 모양인데 경찰서에서는 한 50평 정도는 되어야 2층, 3층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산인 것 같고, 위치선정이나 이 부분은 전태선위원님, 김귀화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니까 그것은 당해지역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부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일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 본리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이태까지 근26년 동안 저희한테 임료나 이런 것이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태까지 임료나 이런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이 분들한테 왜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구 청사도 팔 때 일반 개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자산위탁공사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할 경우에 그 3천만 원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고 자산위탁공사에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아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가 출범되고 지금까지 2십 몇 년 동안 기관 대 기관으로 임료 계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상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임료는 우리가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지금 그 경찰기관에서 덜렁 다른 부지도 알아 달라, 건물도 시가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보상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때부터 무상사용은 줄곧 해 왔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쪽에서 3천만 원을 그냥 사주고 뜯고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3천만 원에 사면 자산위탁공사에 팔 때도 산 매입금액이 그대로 인정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시영

허시영위원

구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지금 그 쪽이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당장에 어떤 이익을 보자고, 이런 부분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해 자치단체가 경찰서 기관에 그것도 이태까지 2십 수년 동안 임료도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건 절차가 맞지 않지 않나요? 혹시 그 기관에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달서구에 있던 것이 아니고 서구에 있을 때 왔는데 처음부터 무상계약으로 계속 연장 연장되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옛날에 경찰의 특수성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대부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절차를 밟아서 임대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십 년 그냥 왔는데 그 때는 아마 묵시적으로 제가 봐서도 연장만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장할 때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동 청사를 새로 짓고 판매하는 걸로 해서 비워주는 조건 하에 그 때 계약해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앞에 몇 십 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관행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은.
시영

허시영위원

수십 년 동안 이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안 걸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본위원도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뭔가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건물매입비를 3천만 원 계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견지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치안센터를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태선위원님이 본리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 치안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치단체하고 경찰하고 관계에서는 무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부과하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땅에 경찰서가 있을 때 이것을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통상적으로는 그 치안을 유지관리해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이 사안 자체가 경찰서에서 그 기관에서 매입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매입가를 자산공사나 그 쪽에 의뢰해서 3천만 원을 예산에 올려서 보상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동사무소 매각할 때 같이 팔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을 쳐 줬으면, 원하는 것이 또 경찰서의 입장이고 우리는 감정해서 3천만 원 가격이 나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3천 팔아주고 뜯고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지급받고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같은 공공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당장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그 분들한테 전태선위원님 말씀처럼 본리동에 퍼센테이지 몇% 정도 하면 본리공원이 큰 공원 아닙니까? 그죠? 무지개공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쪽으로 옮긴다면 그러면 50평정도 지어줄 수 있는 건물 부지를 마련해주고 매입가 산정 안 해도 안 됩니까? 보상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본리동 공원 소유주가 우리 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눈앞에 이익을 보고 절차나 이런 것을 전부다 무시하는 부분은 잘못된 관행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안전한 도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안전도시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보니까 크게 3억 안전마을만들기 예산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 잡힌 것 말고는 크게 감할 것은 감하고 올릴 것은 소액이 증가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 보완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해서 364만5,000원 이 부분이 아까 공청회관련 예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안전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안전도시조성기본계획 이 부분은 안전마을하고 상관이 없나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조성기본계획 보완계획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나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당초에는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청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공청회를 제외시키고…….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책자 제작비가 18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기정액이 544만5,000원 있잖아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180만 원만큼 썼다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책 180만 원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80만 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것이 책자를 7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각 실과, 유관기관까지 다 포함되는데 70권을 만든 비용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조성 기본계획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완해서 이번에 만들어서 다시…….
시영

허시영위원

배부 책자였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책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페이지 수가…….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상당히 두껍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배부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6월 20일 날 배부하고 배부처는 각 동, 유관기관, 각 실과, 그래서 70권을 배부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안전마을만들기 주민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시비 100%, 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 쯤 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들을 하겠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10월 달쯤 되면 사업에 착수하면 11월 말 되면 마무리 예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두류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마을만들기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주민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시비에서 조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3년,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잡았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은 3억 올려놓았습디다. 보니까. 내년에도 시비로. 구비 없이 시비로 내년에도 일단 3억원 편성한다고 우리가 통보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편성하는 대상지는 여기하고 다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맨 두류1·2동에 1, 2, 3통 여기에 투입되는 걸로. 3억 가지고는 돈이 상당히 적어서 1, 2, 3통이 면적이 넓은데 3억 가지고는 상당히 구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걸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해마다 3억 3억씩…….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후내년에는 말고 하여튼 내년에…….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시에서 시비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급되겠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가 떠맡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시에서 시비가 만약에 중단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약간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주민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일단 초기 정착이 목적이고 다음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할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비가 이 지역에 하드웨어를 형성하는데 시비가 막 쓰이는데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부분에 운영비는 우리 구가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시하고 자주 안테나를 올리시고 자주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요즘 송파구나 이런 쪽으로 석촌동 싱크 홀(sink hole)이 생기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달서구 관내는 금번에 우수기 관련해서 싱크 홀(sink hole)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억이 시 예산인데 내려와서 인문사회연구소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달서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어차피 시비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인재는 안전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는 과거에 건설과에서 전부 하다가 아마 제일 먼저 이걸 분리한 구가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작년도부터 분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재나 자연재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긴급을 요할 때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총괄하고 계시니까 자연재해도 인재는 더더욱 잘 챙기셔야 되지만 자연재해도 면밀하게 미리미리 챙기시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재해도 반드시 안전도시과에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서에 보면 자가발전기 유지관리비 수리비가 있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수중가압모터 교체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문구상 보면 자가발전기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수중모터하고 가압모터는 수리는 안 되고 아예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도 사용연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용연한을 보시고 아예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교체할 것이 아니고 수리해서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