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원수입니다. 먼저 과의 팀장들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금휘식 팀장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장 정기진 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재봉 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보전팀에 김인칠 주무관입니다. (인사) 환경허가팀장 권기하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750만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318쪽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녹색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린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진단을 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 기타 행사에 홍보활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대성스카이렉스 한 군데뿐이었는데, 올해는 성당동 래미안과 e편한세상에 그 진단하는 세대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증액했고,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올해 세월호사건도 있고,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린스타트 전국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남아서 이 밑으로 활동비로 150만 원을 돌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진단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린스타트로 지정된 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다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일일이 전부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기코드를 뽑아야 된다든지 대기전력이 얼마나 차단이 되었는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전기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도 좀하고 그렇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그 사람들이 교육을 또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여비 턱으로, 식사비 턱으로 2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 아파트는 1개 아파트를 했는데, 올해는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성당동 래미안과 e편한세상하고, 대성스카이렉스하고 그렇게 3개를 녹색아파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보다는 150만 원 더 증액된 것 같으면 3개 아파트에 30명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며,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많이는 못하고 한 500여 세대만 진단을 합니다. 전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탄소포인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탄소포인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포인트 산정은 최근 2년간 대상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절약하는 데 대해서 나가는 포인트인데, 포인트 산정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월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1포인트 당 1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수가 3만7,200세대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탄소포인트 한 집에 나가는 것이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가고, 지급세대는 반 정도가 감축률에 따라 감축을 해서 탄소포인트 비용을 받고 나머지 못 받는 집이 반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1년에 1억7,000, 8,000, 한 2억 이 정도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처음 시행할 때 보면 일단 가입하면 1만 원을 할인해 주고 이런 사정을 아시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압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처음 시행할 때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탄소포인트제를 내가 원해서 가입을 한다면 1만 원씩 예치를 해줍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 홍보용으로 가입을 하면 가입세대에 무조건 1만 원씩을 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3만2,000여 세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이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3만2,000여 가구가 탄소포인제를 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지…….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신청은 본인이 하는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줄었다, 안 줄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받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받고,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다 받아서 기준연도 비교를 그렇게 합니다. 다 받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전부 다 외부에서 받아서 평가를 한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자기들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다 한전에 하고 전부 받아서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3만2,000여 가구를 조사한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을 다쳤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다쳤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웃으면서) 사람이 좀 시원찮아서 다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1,400 증가되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돈 다 썼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현재 돈 덜 썼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 (배석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음)
재봉
이재봉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예산이 1억7,000만 원인데 이번에 발생된 것이 2억4,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분이 7,000만 원인데 시에서 지금 저희가 구비 1,400만 원 부담을 하면 나머지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 1,400만 원 완전 지급을 위해서 1,400만 원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담하면 앞에 미지급 분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지급분 7,000만 원을 다 완납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전액 시비 맞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분으로 시에서 그것을 다 못 주기 때문에 8대 2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면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구비 1,4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서에 구비 표시가 안 되었네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 뒤쪽에 있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여기 있네요. 알았습니다. 지금 돈 쓰지는 않았지요?
재봉
이재봉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도원동 수전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사는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니오. 아직 기본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분야가 내가 볼 때는 녹색환경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은 건설과, 도시관리과에서 업무 협조는 한다고 하지만 총괄은 녹색환경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10시44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파랑새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으셨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국비 40%, 시비 35%해서 75% 받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신문요금이 528만 원 증액되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신문요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중앙정부로부터 균형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왜 집행이 늦느냐 하는 균형집행이 있는데, 저희 예산 중에서 시기별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간 4회를 현재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회 같으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인데, 하반기 할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니까 균형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에 신문 광고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안을 짜서 2개사 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이나 영남신문에, 한 번 공고를 내는데 250만 원 정도 두 개사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신문 공고를 낸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288만 원 했는데, 이것은 신문에 크기를 얼마나 크게 낼 것이냐 작게 낼 것이냐에 따라서 다소 예산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8만 원을 잡은 것은 조금 단을 줄여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크기는 그렇지만 1면이냐 2면이냐에 따라서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단 몇㎝ 2단 몇㎝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면적은 이만큼 차지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24페이지에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된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원지 수변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에서 왜 미선정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토부에는 사업을 전부 응모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다 줍니다. 1차로 저희가 응모해서 지금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2차로 저희가 7억을 하려고 응모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차 사업이 사실상 조금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그 물을 빼게 되면 이 공사한다고 여름 내 도원지 사용을 못합니다.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봄에 물을 빼는 것은 조금 어렵다. 가을에 하고 나서 물을 빼자.’ 이렇게 해서 1차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그러면 1, 2차 사업 같이는 안 된다.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응모하면 우리가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2차 사업은 응모 7억 한 것은 누락되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일단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에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락이 되고 나니까 전혀 예산은 소요를 못 시킨다. 그렇지요? 국비예산 여기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 일단은 시행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목을 매느냐 하면 국토부 공모사업은 9대1입니다. 90%를 국비로 주고 10%만 우리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꼭 응모를 해서 저희가 기 5억을 받았지만 또 7억 정도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불법광고물의 정의가 무엇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지금 현재 도로법이라든지 여기에 위배되는 우리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수막도 불법광고물이 되겠고, 또 전단지도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전단지도 맞지요. 전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단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건물에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부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전주에 부착하는 전단지 예를 들어서 전월세라든지 임대문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불법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화공약품을 저희가 거기에 발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전단지는 사실상 야간에 뿌리는 그런 전단지는 단속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한번 본리동 여관촌을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단속할 때 그때만 사실 약간 효과가 있고, 저희 단속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희의 고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전단지의 한 50% 이상은 부동산 광고물이 거의 많아요. 전월세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충 계산을 놓아보니까 월 달서구에만 약 600만 장 내지 1,000만 장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적게 잡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지 일반주택가에서 아파트는 좀 덜합니다만 일반주택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일반주택가에 나가 보시게 되면, 대구 달서구에 원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룸에 또 주위에 전봇대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리에 보이는 현수막은 상당히 철거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가 속으로 들어가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약 600만 장에서 1,000만 장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 대단한 물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크게 집행이 된 것도 없고 한데, 증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문제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 협회하고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일정기간에 교육을 3일간 받아야지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기간 내에 이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최근에 협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하고 조금 문제가 다르다.’하는 개인적인 답은 받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고 있는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행정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원룸촌에 아주 그것이 심한데 저희가 광고판을 거기에 한번 만들어 주어 봤어요. 실제 ‘다른 데 붙이지 말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붙여 봐라.’해서 한번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도 두 군데 실험적으로 만들어 주니까 크게 이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고민에 대한 답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강제조항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해볼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불법전단지 뿐만이 아니고 현수막도 과태료를 다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불법전단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굉장히 휘황합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면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징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또 불법전단지에 과태료를 대개 많이 부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보고, 지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과태료 문제가 이야기 나와서 제가 솔직히 답변한 것이 “과태료 부과가 행정의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정말 고질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습니다만 주택가에 가서, 원룸 밀집지역에 가서 30분만 전봇대 앞에 서 계셔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연락처가 없다. 연락처 분명히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의지만 있다면 부과할 수 있고, 부과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325페이지에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장기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에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억5,000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2,000만 원입니다. 제일 먼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저것은 개발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개발주체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용역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각종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확정하는데 1억2,0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2억5,000 전액이 구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이유경위원
확충하기가 어렵습니까? 구비 외에 부분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용역비는 시비라든지…….
이유경위원
용역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뒤에 필요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뭐 어떤…….
이유경위원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도로 구축비는 시비는 시비대로 여기서 나오지요.
이유경위원
2015년에 예산하고, 2016년의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015년 예산은 교통영향평가, 2016년 예산은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인 지구단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인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결과를 받아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사업비들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뒤에 사업비는 지금 남북으로 가르는 24m 도로, 저것은 전액 시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옆에 20m 도로도 시비예산이 되겠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시 예산을 받아서 약간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은 나중에 구비가 아니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2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지구단위도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액수가 상당하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 면적이 30만㎡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여기가 출판인쇄단지가 들어서는 그쪽 지역이 맞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바로 서쪽 편 지역 일대, 지금 중고자동차 상사 많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올해 용역비를 책정하면 용역을 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월배신도시처럼 만약에 지주하고 저희 안하고 합의가 안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유경위원
지주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주하고 회의를 해서 용도지역이 이만큼 완화가 되니까 지주들도 그만큼 상한만큼 분담을 해야 된다. 만약에 분담을 못한다고 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자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웅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차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인사 이동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석준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팀장은 계속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차량과태료팀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진왕돈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 교통사범관리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과에 강성민 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11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파악 제대로 좀 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예산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만 9,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돈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계상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7,000만 원, 과속방지턱 말씀하신 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9,000만 원 했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교통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하고요. 과속방지턱 시설 설치 7,000만 원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성서권하고 월배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반사경이나 여러 가지 표지판, 탄력봉이나 과속방지턱, 차선 도색하고 그만큼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시비가 한 40%고, 구비 한 60%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가서 노력해서 시비를 좀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구비만 편성합니까? 당초예산에는 6대 4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6대 4로 편성해서 구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국비, 시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당초예산에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내집 주차장 갖기 한 주차면수는 총 4면을 했습니다. 4면을 신청 받아서 돈 64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시비 보조금 80만 원 남은 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가 사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동네에 주택 있잖아요. 빈집 같은 것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하라고 지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미 동네에서 빈집이 앞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몇 년째 그렇게 있는데 왜 그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약간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주차장 면수를 우리가 좀더 늘리기 위해서 각 동별로 매년 어느 어느 동 구분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총 셋 집, 넷 집 되는데 보통 넷 집 정도를 그렇게 하는데, 다 승낙을 해놓고 셋 집은 찬성을 하는데 마지막 한 집이 반대를 해서, 다 되어서 캔슬(cancel)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가부분은 우리가 동에 다 연락을 해서 공가를 파악해서 그 공가를 파괴하고 주차장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가에서는 집주인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보통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한 집만 캔슬(cancel)되어버리면 다 못하는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한 집해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아니오. 동네별로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네가 한 동네만 4개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별로 다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전체별로 우리가 2017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2014년도에는 무슨 동에서 무슨 동까지, 2015년도에는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그것을 한 동에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금년까지 해본 결과 동을 편성해서 하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신청 안 하는 데는……,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신청을 사실상 단독주택 있는 데가 거의 다 있거든요. 모든 동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동에 구분 없이 신청하는 대로 계획을 잡아서 주차면수를 좀 늘려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것을 몇 년차 이렇게 빈 집으로 두다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여기에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밤에 소란스럽고 위험하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동네별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파악을 해서 주차면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정된 동이 있습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왜 있다고 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자연부락에 빈집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빈집이 지금 오래된 것이 있습니까?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다고 해야지요. 안 그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우리 서 부의장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주택이 몇 년째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한테도 물었고, 동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저기가 앞으로 주차장 할 것이라고 이미 선정되어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부의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니까 저도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제가 여기에 온지 한 달 되었는데 동으로부터 그 공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어느 동에 몇 번지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것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저는 이렇게 공가 있을 때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쭈었을 때, 이것은 앞으로 동네에 집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주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니까 지금 서로가 대화 자체가 소통이 안 되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어느 동…….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가, 공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과에서 폐가, 공가를 파악해서 금년도에 5개소 선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주차장은 저희가 1,000㎡ 미만으로 한 20면 이상 되면 하는데 실지로 한 가구로 해서 그 면적이 나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병합해서 하다보니까 네 가구나 다섯 가구 정도 그렇게 병합해서 마을단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지난번에 진천동에 다섯 가구가 추진을 하다가 막바지에 두 가구가 반대를 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한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한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채석을 깔아주고 거기에 주차장에 면을 그어주고 거기에 주차장 환경을 조성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황순자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동에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폐가로 있어서 흉물스럽다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없으면 없다. 지정된 곳이 지금 없잖아요! 교통과에서 어느 동에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없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나와서 다른 말을 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황순자 위원님도 동에 가서 물으면 바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세외수입 과오납금 소멸시효 완성분으로 해서 4,500여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돌려주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리가 통지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바로 이중수납이나 과오납 된 부분을 계좌로 전부 보내줍니다. 그런데 전산이 된 것이 2009년말부터 시작해서 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2000년도, 2001년도 그 전에는 본인이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을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통지는 다 되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통지는 다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지는 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 돈이 큰 금액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500원, 800원, 710원 그런 식으로 아주 적은 돈이라서 오고가고 하는 버스비에 비해서 돈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찾으러 오지를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4만3,000원이 나와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955건이면 평균을 하면 한 4만3,000원 치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통지가 확실히 다 되었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지가 되었는데도 안 왔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할 말은 없네요. (웃으면서) 통지가 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제가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돌려줄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루트로 했는가 물어보니까 찾아가지를 않아서,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소멸시효가…….
병주
박병주위원
다소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통지한 내역 저한테 주셨으면, 저하고 우리 위원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여부가 있을 것이고, 통지 방법도 있을테고,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32쪽에 보니까 과속방지턱 및 차선 설치·정비에 대해서 기정액 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과속방지턱, 차선 설치·정비를 하면 어떤 쪽으로 그냥 도색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훼손된 것…….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교통표지판을 만드는 것이 과속방지턱 표지판밖에 안 만듭니다. 다른 것은 전부 경찰청하고 대구시에서 다하고, 이것을 만드는데 그 표지판을 만들고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편편하게 해서 거기에 아스콘을 설치해서 이삼 일이 경과도 보고 나서 차선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하는데 그 돈이 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안 되고 비가 적어도 안 오고 한 3일 이상 바깥 날씨가 맑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일단 표지판만 우리가 설치하지 과속방지턱은 시에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을 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에서도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지금 법적으로 몇 m로 과속방지턱 높이가 있습니까?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떤 방지턱은 그것보다 더 높아서 차가 지나가면 연결이 안 되어서 덜컹덜컹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용산초등학교 서편에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되어서 불편하고 차가 지나가면 그렇다는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과속방지턱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차선설치를 할 때 방지턱을 설치할 때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시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교통과장으로 오신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같은 주차장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폐가 문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폐가가 있는데 폐가에 지금 주차장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는 안 되어 있으면서 줄로 표시해서 차량을 대게끔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통 그 주변 사람들이 땅 주인한테 돈을 월 얼마씩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유료주차장으로,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실태파악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그 실태파악이 되면 이 부분이 개인 부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는 못할지언정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공가 부지에 있다가 보니까 풀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다보니까 이 여름철에 보면 모기라든지 해충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이 될지, 계도가 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