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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4-09-01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자 인사이동 되어 주민복지과로 온 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백황실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손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성서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워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좀 부족한 재원이 6억8,900인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월 말 내지 3월초에 준공을 하려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확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학산공원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회원이 1만 명이 넘는데, 특히 성서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교통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지를 선정하는데 한 이삼 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4,020㎡ 됩니다. 선원공원에 되어있는데, 이 공원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우리는 일반 주택가에 한다고 하면 부지 값만 해도 70억에서 100억 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전을 짜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市 공원이니까 區의 공원하고 대토 하자. 땅을 바꾸자.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손톱도 안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에 부구청장님 하시던 분이 부시장으로 가셨을 때 그분하고 연결하고, 또 도시계획 쪽에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우리 구에…, 공원은 시의 것이나 구의 것이나 소유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공원인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하고 시 공원하고 면적이 비슷하니까, 가격은 따지지 말고 바꾸자고 해서 그것이 성사된 것이 2012년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당초에 70억인데, 주차장이 40대 댈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걸 3억 정도…, 이것도 구의 교통특별회계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7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가 말 그대로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신 게 15억 정도 되고, 오늘 구비 이것은 18억 중에…, 교부금이라고 하면 대구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이고, 교부세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께서 15억 정도 협력이 되었고, 나머지 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까지 다 합해서 34억, 그리고 시에서 지난번에 재정교부금 10억, 이번에 10억, 이렇게 해서 총 62억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하다가 보면 이걸 노인복지관 지을 때는 분권교부세 시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7억 얼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6억8,000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지난 6월에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수차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명목으로는 아마 특별교부세가 어렵고, 다른 명목으로 6억8,000정도 가져오면 우리가 구비 투입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대체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임진규 보좌관하고 통화도 하고, 어쨌든 연말 안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국비가 확보되어야지 내년도 2월에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구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는지…, 저희가 기준이 안 서서 못합니다.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은 현재 다 아시다시피 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전체 하위 70% 범위 내에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87만 원, 여기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전체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39만2,000원,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또 각자 보통 보면 20만 원 지원을 한다고 이러는데, 개별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산정해서 20만 원 범위가 안 넘도록, 국민연금에서 금액을 좀 많이 수령하는 분은 그 금액을 좀 차감해서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고 한도는 20만 원이지만 실지로 개별적으로 연금을 좀 많이 수령하시는 분은 10만 원부터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내용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약할 때 하위 70%까지 20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당정협의하고 된 것이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 소득금액을 포함해 버리면 못 받는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 지원이 4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가족이 많아서 100만 원 이상 되면 생활이 좀 가능한데, 나머지 소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외되어버리니까 임대료 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줬을 때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허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한 1년 정도 하다가 보면 아마 우리 기초수급자들의 불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조금은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나 당정협의할 때는 일단은 기초수급자, 수급자 그것은 제외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40만 원 이하는 그러면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될 수도 있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 사각지대라고 해서 진짜 옳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당장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230페이지입니다. 차량을 5,000만 원으로 두 대를…, 월배하고 성서장애인협회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센터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센터로…….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단체가 임차료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 복지센터 자체에 그 차가 남아있고, 교통장애인협회로는 차가 없다,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현재 차량지원이 각 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차량이 나갔는데, 지금 교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 위탁법인도 들어올 것이고, 안 그러면 차량이 법인 자체에서도 또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복지센터로 차가 지원이 되면, 교통장애인단체는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차가 장애인교통달서구지회로 차가 나가는 게 아니고 센터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협회는 없고, 센터가 보호작업장으로 바뀌는데 거기는 차가 존치해서 남는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센터를 교통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장애인협회로 나갔는데, 나중에 교통장애인협회가 다른 데 떨어지고 이러면 차량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에도 차량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일자리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몇 시간 기준해서 하루에 얼마나 줍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하루에 세 시간 기준입니다. 주 3일로 해서 월 20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 군데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이 5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달서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상록수 재가노인복지센터, 월배노인복지센터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노래방이라든지 탁구장을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밀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증축에 이 노래방을 확대한다든지, 탁구대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달서구노인복지관 증축인데, 기존 있는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인회 지회를 사용하고 있는 게 겉모습은 3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층을 더…, 설계는 3층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구비가 안 들어가고,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돈을 가져와서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7억을 가져왔습니다. 복지관 본관이 아니고 지회 사무실을 2층 되어있는 것을 3층 올리는데, 조원진 의원이 안행부에서 가져온 돈이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축하는데 도서관 목적으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하면 본관에 있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평도 안 되는데, 그걸 노인회지회 증축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를 다른 데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현재 그것을 노인회 증축하면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그 돌보미들에게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그 돌보미는 어떤 사람이 돌보미며, 몇 명쯤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취약한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가정에 하는데, 현재 100가구 정도…, 기존 그 시스템이 각 가정에 화재나 가스 감지기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비상사태 시에는 노인복지관 센터하고 소방방재청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돌모미가 몇 명 있는 게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돌보미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 구비가 올라왔거든요. 우리 김미자 과장님은 현장에 못 둘러보셨지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나가봤습니다.

김해철위원

우기 때 집중적으로 누수가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옥상 부분이…….

김해철위원

옥상 말고 다른 데는 안 봤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옥상하고 벽체 중간중간 크랙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장에 다녀오셨단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강당하고 제일 위에 식당부터 보면, 식당에 3층에 택스 떨어진 것 보셨어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식당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의 두 배 이상의 높이가 되거든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택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만일에 어르신들이 식사 중에 택스가 떨어진다고 하면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식당 내부 천정이 엉망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탁구장하고 노래방, 2층 여자화장실 다 포함해서 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 10년은 안 되었지만 제가 봐도 좀 부실공사인 것 같고, 배관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그리고 1층 강당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강당 내부도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도서실 천장은 뭐예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도서실 천장도 일부 누수가 되고,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고…….

김해철위원

도서실은 본위원이 둘러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도서실은 괜찮아요. 도서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강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1억2,000 정도…, 현재 3,000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미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준공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누수가 나고,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 여덟 건 해서 한 5,500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터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옥상방수…, 지난번에 한 번 봤는데, 거기에 벽체 크랙 부분하고, 강당 로비에 몇 가지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받은 내용이 긴급한 것이 우선 한 3,000만 원 주면 일부 이걸 하겠다. 나머지는 본예산에 어떻게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해서 내년 본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장답사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구장하고, 학습실 일부는 누수를 잡았는데 다시 잡히거든요. 그리고 학습실 같은 경우는 지금 물통까지 서너 개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 불편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난방비 같은 경우에 지급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세금 내고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저희가 한번씩 보조금 집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영수증이 다 첨부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정부양곡 보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기초수급자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많아서 많이 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매월 가족들이 좀 있으면 계속 이걸 시켜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 3단지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시켜서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걸 동네에 팔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이 일부가 있었어요. 혼자 있어도 매달 시키다보니 다 못 먹고 남는 것을 돈이 굉장히 헐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대구 전역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우리 동에서 조사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발각된다면 고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우리가 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몰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직원들한테 눈에 띄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만약에 발각되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지원 안 해 주고, 또 주의 조치하고 하는데, 고발까지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당신이 이걸 팔면 현금 빼내는 것과 똑 같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많이 봐서, 요즘은 제가 잘 못 봤는데 한동안 이것이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배용식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대곡동 경로당 신축 3억 편성되어있는데, 부지매입비만 3억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구에서 100% 나갑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곡동 2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LH공사에서 하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이 없다.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자기들이 공사하겠지만 그 주변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협상하는 조건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렇게 해서 중재를 했는데, 여기서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만 해주면 LH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지어주기는 자기가 지어주겠다. 그래서 기증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공사가 되면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협상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정해준다면 이 돈을 지출하면 우리는 부지를 사 주면 LH공사에서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 한 가지 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로당이 지금 259개쯤 됩니다만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경로당이 우리 인구 당 어느 정도 숫자상은 포화상태에 왔다. 꼭 필요한 데는 짓겠지만 구비를 들여서 짓는 것은 2006년도부터 안 짓습니다. 대부분 다 시에서, 또 국비에서 가져오면 區에서 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데 또 연간 구비나 시비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비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31일자로 여성가족과에 발령받은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달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7월 31일자로 저를 비롯해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4분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을 감액한다고 되어있는데, 5,000만 원씩이나 감액하는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2014년도 이 예산편성한 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감액을 한 건데, 그렇다면 어떤 지도 점검이 부족해서 증가되었다든가, 감소되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료 과징금은 당초 우리가 보육료 지급이 기본 보육료 하고, 바우처 카드를 아이사랑카드를 해 가지고 부모에게 직접 주는 일반보육료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이러면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를 하거나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 ‘일반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과징금 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육료의 사용에 따라 가지고 좀 부정하게 사용했지만 아직 법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처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또 237쪽에 301-01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우리 달서구에 입양한 아동수가 몇 명인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013년도는 96명이고, 올해는 현재 98명이 국내 가정에 입양이 되어있습니다. 입양양육수당은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입양 비용 지원 자체가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지,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1인당 27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내입양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아동을 입양하는 건데, 거기 입양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그 270만 원은 입양기간 단 1회 지원이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수수료 차원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네.

안대국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제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인원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정원은 1만8,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실제 어린이집에는 1만5,200명 정도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지원되는 게 뭐냐 하면,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지금 정원하고 어린이집 현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1만8,000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1만5,000명까지도 안 되지 싶어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 어떤 데는 120명인데 14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신고한 인원과 현 정원과의 어떤 차이가…, 119명인데 55명이 있고,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과장님 1만8,000명 정원인데 1만5,0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인구수가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매월 한 400명 늘어납니다. 돌아가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그 전체 인구가 그런데, 신생아는 좀 늘어나고 있고, 정원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인구 숫자 늘어나는 그것하고, 또 출생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뇨. 저는 어린이집에 정원 수 하고 어느 정도 현원 인원수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나는 보육료 안 받고 양육수당 받으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변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1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윤하 사회복지사를 3월 1일부로 채용했다고 그랬는데 몇 년 경력이 있는지, 그것이 기재가 안 되어있고, 금액이 연봉 기본급이 1,900만 원 되어있는데, 5년차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몇 년 차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금 처음 오면 1년차입니다. 1년차 하고 기본급이 1년에 거기에도 있지만 1년 단위에는 얼마, 2년차에는 얼마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3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차량 시설장비유지비에 두 번째 차량, 보험 유류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70만 원 감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56%나 감액한다는 것은 드림스타트 팀이 활동을 안 했다는 증거에요.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왕성하게 한다고 잡았다가 한 30% 감액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유류비에서 이렇게 많이…, 차량보험료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유류비가 이만큼 차이 난다는 것 자체는 활동을 안 하고 놀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물론 당초 예산편성할 때 유류비 이런 게 조금 많이 잡혀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은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공용차량은 한 사람이 운용을 합니다. 사업비가 밑에 보면 여비를 우리가 좀 더 증액을 하고, 뒤에 보면 개인차를 이용해서 개인 여비를 1만 원씩 더 늘린 이유도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용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36페이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혼모가족이 달서구에는 몇 명쯤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미혼모자가족시설에는 우리 지역에는 용산동의 자용모자복지관하고, 본동에 본동빌라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두 군데에 60세대 16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인데,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지금 몇 명쯤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명하고, 79명…, 한 17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원이 90명씩 되어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동내 지역구에 다녀 보면 저희가 모르는 점이 많아서 오늘 확실하게 공부하려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 보육료하고,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하고 차이점이 뭔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또 첫째, 둘째, 셋째도 묻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0세에서 3세까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보육을 하는 그런 것은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어린이를 돌보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이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걸 누리과정이라 합니다. 3세에서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지역마다 예산에 따라가지고 4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대구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예산이 1억3,400만 원인데 지금 128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연간 나가는 금액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수당,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연간 1억 정도 나갑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걸로 상담하는 건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건수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좀 많은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여기 여섯 명으로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 다섯 명, 이렇게 총 여섯 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성폭력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구에서 돈 나가는 것은 없는데, 장소는 대곡동에 있습니다. 장애인들, 또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상담하는데 한 60건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발하는 사례가 열 몇 건씩 있고,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여섯 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집 지원인데, 장애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네 군데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어디어디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한누리 하고, 아이사랑은 두류동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어린이집과 대자연어린이집…….
복조

홍복조위원

하나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위치파악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장애전담 어린이집들은 다 공립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저는 홍복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대곡동에 있는 대구시 장애인연대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대구여성장애인연대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회장이 권순기 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에서 지원이 원래 다섯 명인가 나가다가 요즘 두 명 나가는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뭐 어떤 얘기신지…….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시에서 관리하지만 점심때나 이렇게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파견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걸 겸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는 거죠. 하루에 한 다섯 시간인가 거기에 봉사하도록 하는데, 두 명이 가는데 그쪽에서는 한 다섯 명 정도 원하더라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뽑아서 원하는 시설에 제공해 주고, 하루 종일 하는 데도 있지만 4일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보수를 주는데, 거기에는 복지일자리도 가지만 공공근로도 일정 지원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하고는 조금 별개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가 파견될 수도 있고, 복지일자리로 파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보육료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도 이걸 많이 묻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가든 집에 있든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 부모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내가 키우겠다.’ 이러면 보육료 지원이 아니고, 어린이 집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양육수당이고, 1년 전에는 제일 많습니다. 한 20만 원……. 그리고 2년 되었으면 15만 원, 2년 넘어서부터 5세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줍니다. 보육료는 아까 누리과정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0세부터 만 2세까지 3년간은 0세에게 보육료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하는 것이 3, 4, 5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돈이 똑같습니다. 한 22만 원 똑같이 주는데, 0세가 거의 한 40만 원 주고, 1세가 35만 원, 2세가 28만 얼마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 보육료라고 해서 어린이집 쪽에 나가고 이런데, 그렇게 구분하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세까지는 어린이집에 가든 집에 있든 돈은 다 주는데, 집에 있으면 1년, 2년 차등해 주고, 3년부터 5년까지 차등해서 준다. 그리고 0세, 1세, 2세 이것도 보육료가 4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해서 주고, 3, 4, 5세는 22만 원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지역아동센터 개념하고, 240페이지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지원 이것 차이……. 어린이집에 지금 12세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의 저소득계층의 아동들 돌보미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고, 여기 어린이집에 취학아동 방과후 교육은 교육부에서 어린 학생들이 방과후에 혹시 보호가 안 되어서 탈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수단이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12세 미만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8분

「예」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247페이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아까 열한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일곱 개가 선정되었고, 그래서 5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했어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원래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마을이 열한 개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은 연초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열한 개 마을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안내했는데, 일곱 개 마을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네 개 마을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개 마을에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은 2010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그 일곱 군데만 계속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지원은 매년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반영을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 평생학습마을이 늘 수가 있습니다. 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삭감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예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달서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심의위원 구성 인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 두 명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 부구청장님, 교육 관계 전문가, 그리고 각급 평생교육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밑에 학부모·학생 진로교육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는 또 어떤 분들로 되어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에 보니까 감사패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감사패 제작하는 것 좋지요. 좋은데,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패 제작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것은 특별히 할 이유가 있었는가보죠?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이 관계는 사실 최근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이 스물두 개 동 관내에 각급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분들의 앞으로 활동을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패를 연말에 제작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게 되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 위기청소년이 몇 명쯤 선발되어있어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출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원대상은 사실 우리가 최저생계비 180% 이하입니다. 학업이나 상담일 경우에……. 그리고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통상 월별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것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담 지원은 월 20만 원 정도, 학업지원인 경우는 월 25만 원, 생활지원은 월 3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매년 1월에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심의를 2월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동주민센터하고 해당 당사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1년에 1월이나 2월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시로 대상자가 발생하면 한 서너 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 지원을 총 열두 명 했습니다. 열두 명 중에 보면 생활 생계비 보조를 해 준 사람이 두 명이고, 그리고 학업으로, 학업 같으면 검정고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데에 여섯 명, 그리고 상담 이것은 우리 일반 개별 민간기관에서 상담하는 겁니다. 여기에 네 명을 지원해서 총 1,325만 원 지원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생계비 지원을 두 명 했고, 학업지원을 두 명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지원을 네 명 해서 현재까지 총 여덟 명을 지원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지도사는 주로 따로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총 세 명 있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여기 당초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는 우리 수련관 같으면 1급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앙부서에서도 1급 예산을 가내시 해놓고 막상 1월에는 2급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급 한 명, 3급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사회복지사하고 비슷한 그런…….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우리 사회복지 부문에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평생교육사도 있습니다. 또 상담사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쯤 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세 명이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한 열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청소년…, 성서 쪽에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거기는 원래 신당동공부방이었는데, 금년 4월에 리모델링해서 전담 직원이 두 명 배치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일곱 개를 신청해서 그 일곱 개 마을에다가 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된 것하고, 실적하고…, 예를 들어서 그대로 안 하고, 지원만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당연히 저희가 연초에 우리 공모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심사기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마을에서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기획을 해서 자기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저희가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컨설팅도 같이 해 줍니다. 나중에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평생학습마을만들기가 매년마다 다시 해서 어떤 행사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안대국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대상이 되는지…….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생학습마을이 주민주도로 해서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일부는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마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249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에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1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실제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홀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치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1일 다섯 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사실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7월 31일자로 발령을 받고,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나가서 프로그램실도 방문을 다 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프로그램 수가 몇 종이나 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한 40여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지원이 좀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연간 1억6,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24명 정도 되고, 용역 청소종사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청소년지도사들이고 복지사들이고 하니까 조금 봉사하는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리고 249페이지 마지막에 2번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칭이 뭐냐 하면, 청포도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여, 포효하라! 도심 속 캠핑장에서!’ 이 약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명 청포도사업이라고 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인데, 수련관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송현동 군부대 후적지가 있습니다. 웃는얼굴아이들 세상에 우리 청소년 캠핑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 2박3일 정도…, 1박2일은 캠핑을 즐기고, 한 이틀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텐트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라든지 조별 편성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심 속 캠핑장에서 직접 한번 체험하는 이런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지원비가 계속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사실 이 예산은 5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전액 대구시비입니다.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청소년들을 밝고 건전하게, 활기차게 하라고 이런 사업 같네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