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큰거를 해야지, 작은 걸 자꾸 하면 되나.

방금 한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제1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예, 정정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순 위원께서 박영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영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에. 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종해입니다.

정정순 위원님.

이게 산출근거는 201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 총 세입에서 지출한 금액을 뺀 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게 작년에 보면 잉여금이 전체가 2,336억 2,900만원에서 시·도비 사용 잔액 3억 2,303만 2,000원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게 60억 5,463만 7,000원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회계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읍·면·동은 아까 다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광우 위원님.

예, 정정순 위원님.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실과 변동이 있었고, 집기류입니다.

책상, 의자.. 이런 집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아시다시피 일반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으로 가면서..

예..

예, 사업을 하자면 내년에 시비 부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제가 한 가지만..

의장님은 할 자격이 안되잖아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앞으로 당분간은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매각 말입니까? 매각대금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특화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를 매입을 할 당시 51억을 저희들이 들였다가 매각할 때에 7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다 됐습니까? 의장님 특별케이스로 발언권을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승학입니다.

미래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포기라기 보다는 이제 재정 운영상 삭감한 문제고요. 다른 당위성을 검토해서 당초, 내년 예산 우선순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언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요를 통합해서 다기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 쪽으로.. 요즘은 통합을 하는게 추세이고 해서 통합 쪽으로 건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예비비 사전사용 보고 건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걸 간단히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아, 예. 보고하세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생략이 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근덕농공단지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전 사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피해규모입니다. 발생일시는 2014년 8월 26일 밤 9시경입니다. 근덕농공단지 내 (주)태신 건물 뒤편에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업체는 (주)태신으로써 태신 업체는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 수로관 제작업체입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1억 1,800만원이 났습니다. 피해내역은 공공시설로 70m가 붕괴가 되었고, 가벼운 옹벽 50m가 붕괴되었고, 포장이 700㎡가 유실됐고, 식생매트가 일부 유실됐으며, 난간이 70m가 붕괴가 됐습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태신에 공장실험실 84㎡와 보일러실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강수량을 뽑아보니까 근덕면은 8월 한 달 동안에 한 398㎜가 왔고, 25～26일 양일 간에는 약 94.5㎜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계획입니다. 소요복구비가 3억 1,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사용목적은 계속된 호우와 8월 25～26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근덕농공단지 내, (주)태신 공장건물 뒤편 저지대 경사면의 축대 붕괴 및 공장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서, 사면 복구와 공장건물 추가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공장 정상가동을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응급피해 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한 복구계획입니다. 금액은 3억 1,600만원으로서 단계별 복구계획은 1단계로 건물 잔해 등 철거를 하고 방수포를 설치해서 빗물이 안 들어 가도록 하고 공장 본 건물 지반 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 정식 설계용역에 의해서 산비탈 경사면 등 옹벽 설치를 해서 지반보강을 통해서 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면 일반 예산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전에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사항이고, 현장 사진은 뒤쪽에 보시면 태신건물 실험실 지반이 무너져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반이 붕괴가 되어서 내려 왔고, 오른쪽에 보시면 산사태가 나서 다 지반이 슬라이딩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일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반보강을 통해서 사면 쪽으로 항구복구를 하려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보고를 드리고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승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유지는 제외인데, 사유지는 안 해줘도 됩니까?

이 공장건물 바닥 뒷면이 법면은 시유지이고, 바닥면은 공장이 무너진 곳은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붕괴가 시유지 법면에서 붕괴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바닥을 다져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 자체를 보상을 달라고 했는데, 사유시설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다만 공장건물 대지를 법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져서 지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사유지는 제외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금액에 사유시설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기반시설을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에..

예.

예.

네.

예.

지금.. 그러니까 행정지원되는 사업기관은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일단은 인력지원은 안된다. 그래서 9월달부터 인력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안되는 기관에 인력이 지원됐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운영비에 30%를 일단은 운영비에다가 취사부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30%를 취사부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에.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비는 하나도 안 세웠네요?

경로당 개보수비를 못 세웠습니다.

왜 못 세웠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과장님이 부임해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를 한번도 안다녔구만. 그죠?

경로당을 다는 못 돌았지만, 몇 군데는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보면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 돼가지고 비가 막 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을회관 2층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올라가는데, 비가림 같은 것도 해주고 그거 사실 중요한 건데 그걸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네, 조사 되는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그럼 내년에 해야지. 지금 조사 되는 대로는 돈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코스모스축제 하죠?

예, 올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하죠?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말고.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사실은 동네사람들도, 미로 주민들도 싫어하죠?

일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 코스모스 축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안하게 되면 임대한 부지를 원상복구해서 본인들에게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또 복구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금년에 2억 5,000만원인가, 얼마가 서있죠?

2억 2,000만원입니다.

서 있죠?

예.

그러면, 코스모스 축제를 좀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는 데에 좀 더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예산 2억 2,000만원 중에서 개막식 이런 부분을 생략하니까 한 5,000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축제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돈 2억 2,000만원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복구하자면 복구비용도 엄청나게 들건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너무 막 나간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요.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지금 SK통신기사하고 다솔유치원 관사 거기가 앞에 확장공사가 있는데,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가 포함이 되니까 그게 줄어들면 학생수도 나중에.. 지금은 줄어들면 현 인원은 가능한데, 늘어날 때는 놀이시설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에..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요. SK통신시설하고 다솔유치원 관사 거기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2015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협의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포함되고 그걸 협의하는 데에 놀이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밑에 정화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상당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게 처리되면 하겠습니다.

예, 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