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7일 1차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8월 18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업무보고를 재차 받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출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언론사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렴 시설공사 대책 교육청 업무보고

먼저 이번 시설공사 비리문제로 울산교육가족, 울산시민 그리고 울산교육을 아껴주신 모든 분께 크나큰 우려와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또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뿐입니다.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한데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집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는 청렴 시설공사추진 대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수립하였습니다. 비리발생 요인을 다각도로 점검하였고 비리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 보고) 【참조】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 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순서는 최유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육가족분들의 기운이 많이 빠지셨다는 느낌도 들고요. 일단 감사관님께 묻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오시고 해서 많은 질의를 받고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시설단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사개시 통보와 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는지 일목요연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2013년 10월 1일자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검찰송치 건을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소속공무원의 범죄사실이나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 했습니까?

오면 바로 보고를 합니다.

즉시 보고가 되죠?

예.

그러면 2013년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휴직기간 중에 정 주무관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당시 내사 중인 사건이 현재 사건화된 공사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죠?

예, 있습니다.

분명한 답은, 분명히 그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사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비리 사건으로 내사 받은 부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시설단이 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해서 내사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부언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께 묻습니다. 26일자 모 일간지에서 A주무관은 지난 해 초 업무관련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고 19일 또 모 방송에서 지난 해 3월에도 정 주무관은 경찰조사를 받았고 교육청도 이 사실을 인지해서 정 주무관을 인사발령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행정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리는 보도였는데 본 위원에게 한 것처럼 반박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3월 1일자 인사이동은 정식 인사이동이 아니고 부서 내 시설단장이 업무조정 차 9명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부서 내에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3월에 부서 내에서 9명 가량에 대한 부서이동 부분은 인사조치이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인사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리를 바꾸고 인사발령한 것도 인사이동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령을 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직원들 간에 과 내에서 수시로 서로 조정을 합니다.

수시로 조정이 됩니까?

예.

그런데 저에게 기자회견을 해서 반박했던 것처럼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감사관을 통해서 구속된 정 주무관이 2013년 휴직기간 중에 경찰이 내사 중이었던 사건이 학교공사비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예.

하지만 19일 기자회견에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 3월 1일자 인사이동을 한 것이 그 당시에도 약간의 과거에 어떤 구청의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그 당시 잠깐 언론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말씀하신게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3월 1일자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이 돼서 그렇게, 지금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3월 1일자 인사이동을 그때 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은 비리와 관련해서 인사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리와 관련해서 인사이동을 안 하셨으면 그때 인사이동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부서 내에 시설단장이 업무조정 차 9명을 인사이동 했습니다. 서로 업무 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자 인사이동은 팀내 업무분장 변경입니다. 업무분장 변경은 부서장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학교공사비리로 내사 중인 것은 알고 계셨죠?

그때는 공사와 관련해서 내사 중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로서는 모르고요.

3월에는 모르고, 그리고 7월 1일 강북교육청으로 정 주무관 인사조치 한 것은?

그것도 인사조치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분이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복직을 신청하니까.

지금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복직을 신청하니까 그당시에 강북교육청에 있던 그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3년 몇 개월인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희들로서는 3년이 만기입니다.

시설단에서 강북교육청으로 내려 보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시설단에서 강북교육청으로요?

이분을 시설단에서 3월에 인사발령했다가 4개월 휴직기간을 거쳐서 왔을 때 7월 강북교육청으로 내려 보냈잖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내려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내사가 시설단 비리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습니까? 같이 이 자리에서, 그런데도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복직발령을 하는데 꼭 비리와 그것을 해서 보다는 그 사람이…….

됐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감사관님을 통해서도 이분이 시설단 비리로 내사를 받았다는 것은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꼭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지금 변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사비리로 내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월에는…….

왜 지금 그 부분은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7월에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것이 인사에 크게, 물론 영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내부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지금 강북에 있는 사람이 3년 9개월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었습니다.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복직하면서 그리 간 것이고 물론 그 내부에는 제가 그 당시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문책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서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식서류에는 그런 게 없다?

예.

그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지금 비리사실로 내사를 받았다는 부분을 육아휴직기간에 개인적인 사실로 내사를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잘못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7월에는 이것이 저희들한테 공식통보 온 것도 없고.

지난번에 기자회견하시는 날짜에는 분명히 공사비리로 내사를 받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알았다 아닙니까?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허위사실이잖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제가 분명히 공사비리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학교공사비리로 내사 중인 것을 알고 그해 7월 1일 강북교육청으로 정 주무관을 인사조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거짓해명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에 대한 어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에 기자회견을 반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임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그때 보면 분명히 3월 1일자 인사이동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3월 1일자 인사이동은 단순히 내부 업무조정 차 시설단장이 한 것이고 정식적인 인사이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월 1일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거명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2013년에 내사 인지 즉시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착수하셔야 됐고 관련자 형사고발과 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더랬으면 2014년 2월까지 범죄가 지속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체 내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자체 내의 내부인사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자체 내의 인사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3월 1일자 인사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7월에 강북교육청으로 인사발령을 했을 때는 그러면 비리내용이 확인이 됐다, 그죠? 공사비리 내용으로 내사 받은 것이.

확실하게 공사비리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이 공사비리 내용이라는 말씀하고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감사관님도 그것을 위에 그 당시에 그것을 정식적으로 서류로서 보고가 되어 결재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같은 공직자분들이 앉아계시면서 지금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은 10월 1일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에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송치 통보입니다. 내사를 받았던 것은…….

검찰송치가 아니고 수사개시 통보입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10월입니까?

예, 10월 1일입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10월입니다. 그러면 수사개시 통보하기 전에 7월 1일자로 강북교육청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자리가 비어서 발령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그때 복직을 하니까 어디까지나 그것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책마련을 안 했으면 2014년 2월까지는 범죄가 지속되지 않았을 텐데 왜 경찰청으로부터 주무관의 공사비리관련 수사개시와 검찰송치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되는데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인사조치는 없었습니까?

10월 1일자 검찰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일단 수사에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10월 1일부터 2월까지 만약에 조치를 취했으면 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비리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비리는 없고.

있다고 보는데요?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왔습니다. 수사개시 통보는 수사를 일으킨 내용을 수사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액수 미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내용, 어느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명확하고 이제는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보고 저희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용을 지켜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공무원법 70조인가 그럴 겁니다. 감사 중인 사안 또는 수사 중인 사안, 그런 류의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밝혀져야 그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미리 하면 혹시 더 낮춰서 하거나 또는 징계가 적절하지 않은, 조그만한 혐의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수사가 끝난 뒤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수사개시 통보는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까 귀 기관 소속직원을 수사한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지켜봤고 최종적으로는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6월에 범죄사실 통보가 왔습니다. 즉 기소를 한다, 그래서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직위해제를 시키고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가고요. 특히 여러 가지 사건에서 수사 또는 감사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고 각종 대책 같은 경우도 권한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런 기관에서 죽 조사를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 결과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통상 사건․사고에 대한 그런 류의 대책도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된 그런 단계에서 재발방지대책이나 개선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설계에 반영했다든지 그런 류의 것들도 저희가 알게 된 것도 범죄사실 통보서가 금년 6월에 오면서 어디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 받았다는 것이 죽 와서 아, 이런 명목에서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구나 해서 그런 대책도 같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먼저 경찰청에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보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히 모든 사항이 다 적발되면 그에 합당한 징계수위를 정하고 또 징계부과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수사결과가 정리됐다고 범죄사실이 통보가 온 이후에 저희가 징계절차를 들어갑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제가 오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5분을 넘겼는데 다음 분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업무 중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충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에 22명의 직원이 와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착잡한 그런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9월 1일 정례 직원조회할 때 참석은 교육청 본청만 하셨나요?

예,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만 다 하면 직원이 대충 조회 때 몇 명이나 되죠?

제가 그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본청 직원 거의 다가 참 석한다.

아, 거의 다가 참석하셨다? 어제 보니까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울산교육 구현을 위한 다짐식을 하면서 직원 자정결의낭독도 하고 그다음에 간부 및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청렴수, 손 씻는 행사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예, 아무튼 송구스럽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은 고도의 도덕성에 청렴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체의 교육청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지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전부 어디에 갑니까? 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부분이라든지 칭찬할 부분은 오래 오래 두고 그 사례를 전파하고 규범으로 삼아서 보급하고 해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빨리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해서 그 부분의 종결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조직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양성하는, 인재를 교육시키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것들이 계속 오래 간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면서 비리척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또 울산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또 우리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대책을 아마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누가 보고를 하고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야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결국 사람이 저지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내부에 있는 분들이,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적, 자발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지 이게 문서로서, 또는 관행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문서로서 이렇게 계속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한다면 보고 자체도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단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단장님, 지금 52명 중에서 수사 중이거나 구속 중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아니, 3명이 구속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명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 있는 분 중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이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4명이고요.

사표가 수리되었습니까?

예, 단장이 사표를 냈고요.

아니, 시설단에 있는 직원 중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거나 사직서를 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직을 낸 사람이 한 분이고 그다음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이 본청에는 4명, 지역청에 1명 있습니다.

지역청도 시설단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시설단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한 사람이 거기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7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45명이 근무합니까?

아니죠.

지금 7월 1일자인가 8월 1일자인사하면서 각각 강북․강남교육지원청으로 다 분산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산이 되었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시설단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32명.

그러면 13명이 다른 부서로 가 셨네요? 52명 중에서 3명 지금 수사 받고 있고 4명 명예퇴직과 사직서 제출했고, 그러면 45명이 있어야 되는데 32명이 근무한다면서요?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9월말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명?

예.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그러면 13명 중에는 그중에도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9월 30일자로 다 퇴직을 하게 되면 시설단 인원은 많이 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설단은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실제 정원 상으로는 전체 52명이기 때문에 명예퇴직하는 분들을…….

정원이 52명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인원을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줄이지 안하고 보충을 시킬 것입니다.

보충을 시키는데 강남․강북교육청에 시설팀을 만든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정확하게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명년도에 학교를 개교예정이거나 그다음에 증․개축공사를 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고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가지고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어서 명년도에 개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사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원이 구속되거나 부족한 걸로 인해서 개교에 차질은 지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나 각종 감리나 이런 것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학교 신설현장에는 책임감리나 감리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직원이 줄어들어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아무 탈 없이 다 진행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뭣 때문에 52명 인원이 근무했습니까?

줄어드는 명예퇴직 인원에 대해서는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원 충원을 할 겁니다.

아까 인원이 주로 내가 보니까 건축직, 토목직으로 기술직 직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된 인원은 충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배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다수의 직원이 열심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울산교육청 전체가 좋지 않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부교육감님, 빨리 종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빨리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 무슨 징계를 하든지 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비리행위가 다시는 교육행정에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시민의 대표인 교육위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울산행정이 클린행정, 소위 말해서 청렴교육행정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항은 우리 부교육감이 책임을 지시고 빨리 수사가 종결이 되어서 그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회 1차, 2차 또 앞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그 보완된, 여기 제목에도 보면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고를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클린울산 교육행정’, 청렴교육행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교육행정의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 사항이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수사나 모든 것이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도 좀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라든지 지금 1, 2차 보고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들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앞으로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책이 청렴시설공사 대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차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책에 있는 많은 류의 사항들, 여기 보면 징계양정을 강화했다든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류의 사안은 다른 일반교직원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고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나서 다시 그간의 대책도 재점검을 한 번 해서 좀 더 전체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서 주신 의견을 경청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하고 있는 사항들을 더욱더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진짜 제대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서 교육행정 전반이 청렴도가 제고되도록 여러 가지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시설단’ ‘시설단’ 하니까 시설단이 꼭 무슨 범죄의 어떤 집단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시설단은 교육청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될 부서입니다.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모든 공사라든지 물품납품이라든지 뭘 포함해서 기술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서인데 사람도 자기이름을 가지고 부모가 또는 선조가 지어준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지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클린시설팀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시민이, 다른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어떤 명칭은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셔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1, 2차에 포함된 모든 어떤 자정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청렴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대책들은 절대로 보고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 울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기진작대책도 이 기회에 한 번 내놓으셔야 됩니다. 맞죠?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인 교육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기가 저하되면서 교육행정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 이기주의, 보신주의 그렇지 않으면 전체 조직이 사기가 저하되니까 몸만 사리고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대책에 보니까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을 통해서 학교 안전도 검사를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이 시설단 발족 이후부터인데 전체가 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점검대상 학교수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건.

단장님, 잠깐만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대책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마당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걸 모른다는 말씀이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검찰수사결과 납품비리업체에서 제공한 관급자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 대책방안에 본 위원장이 가장 강도 높게 촉구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고 점검대상, 시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마당에 시설해야 될 대상학교가 몇 개인지도 모른다는 그게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교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검사비도 잘 모른다, 그죠?

대상 자재나 내용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하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부교육감님, 안전도 검사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품의 성능․규격들이 발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격에 미달되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요. 지금 준비작업에 는 갔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납품비리가 발생한 그것을 뽑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최종통보가 올 것이기 때문에 1차로 그것을 정리하고 2차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품목별로 검사기관들을 매치를 시키고 소요예산 가능여부 따져서 되는 대로, 또 대원이 되는 대로 순서대로 해가지고 올해,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안전도 검사를 학교건물에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미달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제품의 성능․규격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춰서 들어왔다 하면 납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준에 안 맞는 물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서 법에 정한 최대한의 각종 제재조치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관계되는 인사,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시설단 발주 후에 신설, 이설부터 시작해서 증․개축이 모든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건물에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아울러서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시공이라든지 보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강하게 실시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대상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좀 강하게 시행을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큰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외부전문가 특히 시의원 꼭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아주 많이 있는데 또 시민단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부교육감님,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비리척결을 위한 이런 외부전문가, 시 의원 그다음 시민단체 등등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큰 사업이나 시책에 기존 있던 위원회 말고요. 진짜 새롭게 클린 된 그런 위원회를 한 번 제가 구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는 그런 류의 위원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류의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비리가 발생한 각 원인에 따라서 긴급히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지금 급한 것이 각 공사현장 과정에 대해서 각 관련전문가라든지 교육수요자 분들 그분들이 점검해서 하는 것이 1순위겠다 해서 외부점검단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해서 했고요. 차후에 전체적인 시설공사에 청렴도 제고방안 또는 시설공사에 수준을 높이는 방안 그런 류의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각계 전문가로 하는 위원회가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비리로 7월에 인사발령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휴직기간 중에 공사비리로 내사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공식적인 서류화 된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국장님이 감사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의 업무입니까? 감사비리 부분에 대해서 내사 중이라든가 이런 보고라든가 모든 업무가 감사관의 업무입니까? 행정국장님의 업무입니까?

감사에 관련된 업무는 감사관이…….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인사는 또 행정국 소관입니다.

아니요. 인사 전에, 시설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관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려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7월 1일자가 저희들 정기인사 시기입니다. 정기인사철인데 그분이 복직을 신청하니까 강북에 있는 그분도 토목직이고…….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8월 19일 기자회견문에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비리로 내사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7월 1일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 공사비리 사건과 무관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개인비리가 아니라 감사관님께서 시설단 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저한테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해서 매우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요. 좋습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경찰청으로부터 정 주무관의 공사비리사건 관련 수사개시 통보하고 검찰송치 통보를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교육감 사전인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육감은 지난번에 사건이 나고 알았다?

예.

그리고 행정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말씀 방금 교육감이 사전 인지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청이 8월 6일 제출한 공사 및 물품계약현황이 2012년 자료만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것은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직원들이 무수히 전화를 했습니다.

무수히가 언제 입니까? 8월 19일 기자회견을 하셨고 8월 18일에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무수히가 얼마나 무수히인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못 받았을까요? 8월 18일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 18일에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이 안 되었다고 8월 19일에 바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저하고 연결이 된 후에 하셔도 늦지 않았을 텐데 좀 유감입니다.

그때는 그 사안이, 물론 위원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미리 전화가 되었다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보도 상에 사실상 조금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물품계약현황을 잘못 가져다 준 것은 교육청에서 제출을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줘가지고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언론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8월 6일자 공사 및 물품계약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의 결재내용과 경로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담당자가 작성하고 팀장의 구두결재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 담당자가 업무착오라고 답만 하면 교육청 제출자료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울산시청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의회 제출자료는 반드시 서류결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료 받을 수 있고 자료작성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가 있는데 자료에 대한 신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이 업무잘못을 하고 사전사과 양해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본 위원이 밝힌 계약현황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주민의 대의기관인 본 위원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죠. 이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상에서도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 이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을 탓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보도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실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제가 발표한 것은…….

그 자료제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료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자료제출이 잘못되어서 사실이 왜곡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마치 본 위원이 일을, 업무를 너무 많이 줘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을 하셨는데요.

울산시민들이나 언론을 본 사람들한테는 올바르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올바르게 알리시려면 시의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올바르게 주셨어야죠.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어디에서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잘못…….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한 번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자, 부교육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대책을 살펴보면 외부점검단은 사업비 5억으로만 한정했고 점검단 추천단체에 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가 포함된 것은 교육청 공사와 직․간접 관련된 단체점검을 요구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공직감찰반 구성을 보면 감사관을 반장으로 해서 감찰반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학교시설단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자체감사를 한 적도 없고 2013년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하고 검찰송치 통보 받아도 감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공직감찰활동을 부여한다는 것은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으로 보기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제기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고위간부 친인척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인척에 대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아까 잠간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질의하셨는데 감사관은 교육청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의 경우 별도로 상시감찰반해서 비리첩보라든지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시중에 떠도는 것을 여러 가지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들, 상시감찰기능을 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에 교육청 규모가 작으니까 인력의 한계 상 그것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그것을 둬서 사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미리 미리 캐치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반을 두고 다른 기구 다보면 상시 자체감사반으로서, 그래야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점검단도 아까 5억으로 한 것,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5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류의 점검활동에는 상당부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분야가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수, 학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학부모 중에서도 좀 이런 류에 전문성이 있는 분 할 것이고 특히 외부점검단에서 일부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축협회, 건축사협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전문가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분들의 구성비율은 추천을 받고 또 50% 이하로 하고 여타 다른 구성집단에서 50% 이상을 해서 전문성과 함께 이해충돌문제를 예방하고자 할 계획이고요. 그간 감사를 안 한 이유도 여쭤보셨는데 대체로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들도 좀 마찬가지인데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각종 재원이 수반되는, 계약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류에 대해서 이제 단가적용이라든지 방법들이 제대로 되었냐를 1차 선별하는 일상감사를 통상 하고 본청사무에 대한 감사는 큰 비리가 있거나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대체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교육부라든지 감사원감사, 거기 직원들에게 죽 받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그 주기가 조금 다른 상급기관들도 피감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없어서 그런 듯 싶은데요. 하여튼 그러함에도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시설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죽 보니까 2011년도인가 한 번 감사를 했더라고요. 중점분야 감사를 했고, 2012, 2013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방하고 적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좀 더 엄정히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계획이고 또 거기서 커버되지 않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충분히 수행해서 이중적인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아까 친인척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배영규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1일에 교육감께서 친인척연루 건에 대해서 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가지고 ‘수사결과가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책임도 좀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비리근절대책도 하겠다.’ 해서 ‘친인척에 대한 것도 사실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막았죠. 그런데 수사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발표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게 교육감님께서 그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을요?

7월 21일에 교육감께서 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7월 21일일 거예요. 친인척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라고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친인척 쪽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것은 없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서 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수사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의 입장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할 내용 많으시죠?

예, 먼저 하세요.

예, 다음에 또 하시고 배영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전체 또는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교육청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빨리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도 거의 아마 종결단계에 있고 그다음 업자인 민간인 2명 그다음 공사관련자 2명해서 7명인데 수사결과가 나오면 수사결과를 명확하게 공개를 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총망라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 하나 분석해서 과연 이게 실천이 가능한가 안 한가 업무를 보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리척결대책을 수립하면서 전 조직은 소위말해서 교육공무원을 죄의식화해서는 안되고 근무분위기를 소극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옥죄는 방식의 비리근절대책, 척결대책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대책 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과 자발적인 참여 특히 교육공직내부의 어떤 의견들을, 많은 교육공무원이 계시니까 특히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조직내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전체 시민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야기도 들을 것은 듣고 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근절대책이 나오면서 사기앙양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면 대책이 1차보고 때하고 2차보고 때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감사를 하는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시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수시로 상시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시민의 대표이니까 교육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상시 협력하면서 문제점을 즉시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즉시에 지적하고 바른길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언론에 클린교육행정신뢰를 위한 제언이라고 해서 글을 쓴 것을 다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언급되지 않은 교차감사제도, 교차감사제도라는 것은 토착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감사제도라든지 명예감사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예산의 목적사업비를 좀 축소함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비리를 척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예산의 목적사업비 축소방안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이렇게 반영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청으로서의 애로사항이나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11월에 닥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기에 대비를 함과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의혹들을 빨리 좀 해소시키고 울산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교육감을 포함해서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정말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계속 죄의식화 되고 죄인화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위원들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같이 근무하던 가족들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감수를 하시고 이 기회를 더욱더 울산교육행정이 클린, 청렴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라면서 더욱 열심히 울산교육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냈는 기자회견문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3년 7월 1일자로 복직발령시 육아휴직기간 중 단순 개인비리와 관련해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당시 강북교육지원청의 만기자를 본청 학교시설단으로, A주무관은 하급기관인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했다고 하셨고요. 종합의견에서는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A주무관의 단순개인비리를 내사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셨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마치 교육감이 문제가 된 본 사건을 1년여 전에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있었는데 1년 전에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방대한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2012년분 계약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제출했다. 자, 2012년분 계약자료만 잘못 제출한 부분도 잘못이지만 제가 방대한 요구자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파일이 그날 바로 들어왔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10분도 안 걸려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클릭과 동시에 들어온 자료를 프린트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방대한 요구자료를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여기 기자회견문에서 보도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거짓된 내용들이 많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방대한 자료는 물론 생각 나름이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계약건수가 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직원이 일일이 뽑을 때 그런 착오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한용 2013년 10월 이후에 이러한 건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없다 했는데 정한용에 대해서는 없지만 양종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누구에 대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점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보고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업무보고는 이제까지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주문하였던 강력한 대책마련 요구에 따른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듣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청렴의식 확립에서부터 비리발생시 징계수위 조치강화 등 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교육행정을 신뢰하고 납득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대책보다는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대로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다시는 울산교육계에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욱 더 변화된 교육청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