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2014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적법한 공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된 손해배상,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시 변호사를 선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직무관련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마련과 원거리소송수행 변호사보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고문변호사 인원을 4명에서 6명 이내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에 고문변호사가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소송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송사건 종료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안 제4조에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공무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업무능률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9항에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제10항에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근거 마련하며 안 제25조제1항에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부모 및 배후자의 부모인 소속공무원이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3에 본인 및 배후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경조사휴가일수를 3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형평성을 고려 특별휴가를 줄 필요성이 있고 자녀가 군 입영할 때, 자녀 및 며느리가 출산할 때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붙임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시계획 상임계획 업무를 추가하고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따라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13호, 안 제5조제2항제11호에 지방소득세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20조 별표5, 별표6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 정비하며 안 제7조의2에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추진업무 신설하고 별표2, 별표3에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과 관할구역 명칭 및 서울사무소 등의 위치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중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 용역업무인 청사내외 청소를 삭제하여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8호에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 용역업무인 청소를 삭제하고 안 별표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별표에 민간위탁사무 중 시설운영관리의 청사내외 청소를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마련 및 외부요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논산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다변화 및 조정하고 안 제13조의2에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우호증진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논산시를 방문하는 내국, 외국 귀빈 등에 대하여 긴급히 수여하여야 함에 따라 논산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는 논산시명예시민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대상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등으로 대상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에 명예시민증을 취소시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이자수입범위를 조정하며 안 제4조제3항에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장식설치 업무가 시ㆍ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시의 해당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련된 『논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논산시공공시설의직무에관한규정』을 통하여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명칭을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에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며 안 제5조에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에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조항을 추가하며 안 제19조에 관람료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논산시민을 경감에 추가하는 내용을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도서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하며 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2조에 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도서열람 대출규정 및 열람실 이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안제8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폐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담아야 할 위원회 관련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소방서 연산119안전센터 건설취득 논산시 연산면 임리 6-2 연면적 811.34㎡ 지상 3층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지 처분 매각 건에 대하여는 노성 육군항공학교 부지확충에 따른 주변 민원사항이 계속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논산시 광석면 율리 15번지 외 8필지 시유지 처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필요성이 있어 붙임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간사 및 서기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라 운영시설을 추가하고 헬스프로그램 및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시설이용료 다자녀가정 할인규정 신설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 가목, 나목에 강경실내수영장 체육시설의 다목적실 삭제 및 부대시설에 휴게실 추가하고 안 제12조제2항제6호에 다자녀가정 할인규정 추가하며 안 별표1에 강경실내수영장 헬스 및 패키지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를 명시하고 안 별표1 강경실내수영장 사용료 중 다목적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박물관운영 자문위원 및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 구성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백제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 이용료를 무료화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이용료를 무료화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취암4통 문화마을 침수예방 청원의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법률에 맞게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논산시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김진호 의원께서 소개한 취암4통 문화마을 침수예방에 대한 청원 건은 해당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침수예방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되어 관로개선 및 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취암4통 문화마을 침수예방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