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과 더불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5선거구 운암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각종 사건사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행복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더 나은 광주, 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기대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고 각종 사업도 표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국비확보와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연속사업 등 사활을 걸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벌써 각종 언론과 시민들은 광주시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 광주역 재진입문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분산건립 문제,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문제, 비엔날레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는 각 구에서 벌써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소지역주의 갈등 확산을 넘어서 자칫 감정 소모전으로 불붙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문제는 중앙정부에서는 광주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TF팀 구성, 전문가 의견수렴, 5개 구 시민과의 대화 5회, 시민단체 간담회, 방송ㆍ신문여론조사 3회 등 어려운 정부의 승인을 최종 받아서 2014년 정부 예산 52억이 국비에 반영되었고 2015년 예산도 140억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로 기본설계 용역이 이미 60%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 발견, 정부 지원 난색 등 도저히 재검토 절차를 거쳐 중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겠지만 인수위원회에서 20일의 짧은 기간에 문제를 제기해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광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10년간 준비한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 공무원이고 찬반양론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은 어느 지역 시민입니까? 중요한 정책결정사항들이 끊임없이 재검토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신임도 추락, 광주시 행정불신, 당사자간에 갈등,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업들을 100인위원회에서 물어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초창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책적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주민을 설득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의견이 그렇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합니까? 윤장현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외연을 넓히셔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시민들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오셨던 분입니다. 행정은 음악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정책의 분석과 예산의 분배시 어느 정도 불화음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급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사항들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선거로 당선된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모든 문제를 긴밀히 시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시민은 너무나 현명합니다. 그래서 윤장현 시민시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시민의 기대에 시장님께서 답해야 될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