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본회의에 앞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자섭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광주시장 제출 5건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8월 19일 유지호 의원 발의 황명주·현자섭·이문섭 의원 등 3인이 찬성한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8월 21일 현자섭 의원 발의 황명주·설애경·유지호 의원 등 3인이 찬성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유지호·박현철·이문섭 의원 발의 황명주·현자섭·설애경 의원 등 3인이 찬성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황명주 의원 발의 유지호·현자섭 의원 등 2인이 찬성한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박현철 의원 발의 설애경·박해광 의원 등 2인이 찬성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휴회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2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제7대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구성된 제7대 광주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님들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항의하여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수의 힘을 빌린 일방적인 원구성을 밀어붙인 것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의회주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구성은 결단코 자리싸움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구성은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의회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를 견지하며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의회주의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독선과 독주가 아닌 합의와 타협이 우선인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첫 원구성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대 4의 의석수를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요구하여 왔습니다. 결국은 그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6대의 전례를 들먹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7대 의회를 6대 의회에 속박시켜 파행으로 시작한 새누리당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나마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님들께서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의장석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의회주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문섭 새누리당대표의원님, 유지호 의원님, 현자섭 의원님, 황명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박해광 시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결정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당내 및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광주시의 당면한 과제인 곤지암 삼합리 76만 5,000볼트 초고압변전소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삼합리를 지역구에 둔 박해광 시의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부의장이 아닌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선출한 부의장은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닌 의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광주시의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를 일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우리 너른고을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고 소속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광주시의회는 대화와 타협, 토론과 논쟁 속에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원의 직분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하는 일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원구성과 관련된 불협화음을 한시라도 빨리 종식시키지 못하고 이제야 매듭지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광주시민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남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 꿈을 가집시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맙시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애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먼저 30만 광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해 3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6월 26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주거시설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1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발업자들의 코스트 증가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여 결국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논리로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7월 관내 건축 인‧허가 건수 중 신축 건수가 100여 건으로 지난 1월 신축건수 45건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차장 면적 확대는 건축업자들에게 코스트와 직결되다 보니 개발비용 절감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20개 시·군은 이미 세대 당 1대로 상향 개정되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11개 시·군만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수많은 각종 규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도시의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중턱이든 들녘이든 빌라만 빼곡히 들어서고 있으며, 거리에는 온통 '신축빌라 분양'이라는 불법 현수막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단되었던 아파트 개발 사업도 최근 들어서는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한 대신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하여 분양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부동산업자들이나 빌라 개발업자들이 소비자들을 핑계로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 본 조례의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회신하였다 하여도 한 달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금번 임시회에 동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 주차장 조례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5분 발언 감사합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자섭 의원, 박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7월 1일 개의되었던 제2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박해광 의원님께서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박해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락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오늘 제가 제7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수락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미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 의회개원 후 2개월이 지난 오늘 부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동료의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정립해 나가는 데 주어진 2년 동안 부의장으로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 각종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30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광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좌우명처럼 간직해 온 말로 오늘의 저의 심정을 대신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인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생전에 직접 적어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4년의 봉사기회가 자칫 허송세월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7대 의회의 부의장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순
소미순의장
부의장직을 수락하신 박해광 의원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9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