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14일자로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은 윤재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본예산 시 미부담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결정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08억 7,406만원 대비 56억 8,752만원이 증액된 165억 6,1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40억 4,234만원 대비 78억 958만원이 증액된 218억 4,37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7억 6,166만원 대비 4억 2,207만원이 증액된 11억 8,373만원으로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운영지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79억 3,509만원 대비 34억 175만원이 증액된 113억 3,685만원으로 건설행정지원, 도로조명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시설확충, 하수도보수, 생활오염방지, 재해예방활동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5억 7,073만원 대비 13억 4,069만원이 증액된 19억 1,142만원으로 건축업무지원 및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1억 9,389만원 대비 8억 1,053만원이 증액된 20억 442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도시주거환경개선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억 9,275만원 대비 816만원이 감액된 1억 8,45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1억 2,537만원 대비 3억 6,180만원이 증액된 4억 8,718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2억 6,282만원 대비 14억 7,272만원이 증액된 47억 3,554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기정액 69억 1,400만원 대비 7억 102만원이 증액된 76억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400쪽, 공공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정부지원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 15개소는 대략 어디에 있고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북구에 30개소가 있는데 정부시설이 15개소, 공공시설이 15개로 어디에 있다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존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보안등 재료비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유지단가는 계약해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재료비가 1억 3,700만원 정도 구입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업체를 선장하실 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회계과로 입찰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07쪽, 관내 도로 점용정비가 양산동, 건국동, 삼각동, 일곡동을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신도시 쪽이고 구도시 쪽의 등이 상당히 낡아 있는데 왜 양산동, 건국동, 삼각동, 일곡동만 정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을 쪽으로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그쪽에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께서 부탁하셔서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중흥2동 송현로 알고 계시지요? 그쪽에 인도를 보셨을까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문흥동, 두암동은 인도가 정비 잘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현로 쪽은 어른들이 반듯하게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런 도로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까?

구비 가지고 건설사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에 의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1쪽, 도로소파보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9,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소파보수비는 구청 전지역에 포장도로 소파나 보도 등 소파에 쓰는데 전반기에 2억원인가 세워졌는데 소모를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예산서는 다른 데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칭이 소파보수로 안 되어 있고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우리 북구가 BTL사업 하고 나서도 그렇고 오래 되다 보니까 곳곳에 푹 파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습니다만 금액이 적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오치동에는 장애인들도 많이 사시고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전동카트도 많이 이용하시고 보행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보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네가 대부분이고 차도도 울퉁불퉁한 것을 떠나서 옴푹 패어 있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전동카트 같은 것은 바퀴가 작기 때문에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다른 데 예산 아껴서라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친수지구 관리용 청소용구 구입 등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용구입니까?

국가하천 영산강에 친수지구라고 해서 공원형식으로 개발해 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봉투도 사고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관리하는 구입비용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영산강호안 보수사업비 1,000만원도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시에서 보통 6,000∼7,000만원 정도 주면 저희들이 어디에 쓰겠다고 요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비로요?

국비도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관할이니까…….

우리에게 위임되어 관리된 것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412쪽, 각화동시화마을에서 문흥지구간 자전거도로 정비가 장기 계속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다른 데도 5·18공원묘지에서 청풍쉼터간 자전거도로정비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서두에 보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보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사업비를 받으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화동 쪽에는 자전거 수요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만 보도가 너무 안 좋아서 자전거도로로 국비 50%, 시비 25%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국비는 지원받아서 장기공사는 끝났고요. 이번에 구비만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인도를 자전거도로처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문흥지하보도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하루에 지하도를 오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흥지하도는 깊어서 이용자는 많이 없습니다. 현재 1억원은 문흥2동 공원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지하도를 가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왕래가 없다 보니까 애들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거기 보수비를 3억원 받아서 새로 환풍기도 설치하고 타일도 새로 부착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 안 하는 데를 계속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만 하시려고 하는지…….

토지공사에서 문흥지구를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지하보도로 현시점에서 폐쇄해서 없앤다는 것도 안 맞고 문흥1·2동과 회의하면서 활용방안도 검토했는데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보수를 작년도 사업비…….

몇 년에 한번씩 하시지요?

사소하게 1,000∼2,000만원 가지고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수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한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과 활용방안은 논의하고 계십니까?

3억원을 가져다가 보수하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 의견을 나눴는데 일부 습지가 있고 해서 특별한 활용방안이……. 속에다 도서관을 비치하자, 화분을 하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보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비용이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10% 절감사항입니다.

비용이 얼마 절감됐고 늘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10%는 구 전체적으로 일괄 절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항목, 어떤 때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또는 노점상 관리로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용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식비,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노점상은 쉽게 말해서 도로에 노점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고 주차 못 하게 타이어를 놓는다든가, 도로에 화분을 놓았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상행위하는 모든 것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300개 단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놀이터정비가 많이 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개·보수와 관련해서 현재 부적합한 놀이터를 2015년 1월까지 다 교체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안의 소유이고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놀이터, 구의 재산인 놀이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놀이터가 나오면 이쪽 과에서 해야 되지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의 것만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공원관리과 질의 답변할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용두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했던 사업으로 시에서 교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공2차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설중인 곳이나 개설계획이 잡혀 있는 곳 말고 앞으로 개설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 재정이 열악해서 복지예산이 67%나 투입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인 현안사업, 특히 우리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조정교부금, 1년에 8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보통 7 대 3 아니면 매칭을 안 하고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데 도로개설 소방도로가 대략 7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시급한 도로 48개소를 현황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교부금이 내려오면 공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접수된 가장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도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8개를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나 구에서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주민들이 많이 통행한다든지 유통물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 상권을 보고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공가(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한 공가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듭니까?

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주의 동의하에 정비하시죠?

그렇습니다.

보통 정비하셔서 어디에 쓰여진가요?

주차장, 텃밭…….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 말고 골목에 들어 있는 공가나 폐가는 이런 사업에 전혀 투자 안 하시나요?

그렇지요. 우선순위에 밀리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만…….

공공용지, 텃밭,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활용하시라고 동주민센터에 위임을 많이 합니다.

텃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계신 분이라든지, 40평형을 하면 한두 사람에게 주지 말고 5평씩 쪼개서 8명에게 배분한다든지, 배분의 기준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물량까지 다 맡기신다든지, 그러면 자원봉사를 했던 기록을 가지고 순서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의 모범이 되게끔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매곡동주민센터 도로 새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이 도로도 좁은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강운태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13억원인가 내려와서 이미 보상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정작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년 지나다 보니까 16억원이면 된다고 했던 공사비가 벌써 18억원 요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미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매곡동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보상까지 된 사업이 진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13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사 부분이 도로 높낮이가 크다보니까 옹벽을 형성할 데가 많아요. 추가비용이 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현안숙원사업으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도로과를 방문하고 시 예산실 주무담당을 만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시의원인 전진숙 의원님께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본예산에, 늦어도 내후년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주에 시의원님과 우리 지역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다른 분은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와야 하는 시기나 사업이 있으면 실제로 귀찮을 정도로 시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요. 북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우는 애 젖준다고 광산구나 서구로 예산이 편중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시의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관리하는 현안사업으로 48개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특히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도시계획부터 무분별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를 먼저 내놓고 상가든 주택을 조성해야 하는데 주택, 상가 조성해 놓고 나중에 도로 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난다고 해도 좁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도도 보장을 못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칙이 바뀌어서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 2015년 1월까지 놀이기구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요? 우리 북구 관내는 몇 개가 부적격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87개, 근린공원 14개, 수변공원 1개, 102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총 88개의 설치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문제없이 다 통과할 수 있나요?

시비 확보를 해서 설치 검사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88개소는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음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자이 뒤편을 보면 뒷산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올라갔다 오는데 일단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신용동도 늘어났는데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혹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꼭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면 안 돼요. 이것은 꼭 증액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해서 인부를 못 쓴다면 혹시 노인일자리를 활용하거나 어린이들이나 봉사자들이 봉사할 데가 없어서 많이 찾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풀뽑기나 이런 것은 노인일자리나 봉사자들을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로 화장실 청소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구를 많이 해도 주지 못하고 제초작업은 제초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장비를 줘서 만약 사고 났을 때는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 102개 중 근린공원은 14개이고 어린이공원은 87개인데 어린이공원은 구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초기를 어르신들한테 주라는 말이 아니라 공원에 가면 제초기를 써야 할 데가 있고 나무 사이사이 풀을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1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73쪽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 6,084만 6,000원, 상하수도요금 2,242만 4,000원을 더하면 8,3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오기인지…….

황광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황광주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에 있는 내용들은 기재가 안 되고 변경사항만 기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재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싱크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광주에서도 서구에 발생했고 주요원인으로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나 상수도 관 노후로 인해서 물이 흘러들어서 생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광주는 아직까지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 북구도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생활근거지에서 터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구나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책이 혹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광주시 차원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하철로 인해서 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심각하게 된 모양인데 우리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면서 다지기가 덜 되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물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또 상수도 누수현상이나 토질에 따라서 흙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의 논의 대책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91억 6,700만원보다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97억 6,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93억 9,700만원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2억 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38억 1,700만원보다 3억 500만원이 감액된 3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3억 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40억 4,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4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금연 단속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51억 6,800만원보다 9억 300만원 증액된 6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1,900만원, 보조금 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70억 8,000만원보다 16억 7,900만원 증액된 87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마약검사 시약구입,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사업, 산후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1억 8,1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5,7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본예산 미확보액으로 보건분야 지역사회감시체계 구축,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 재정 및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치매정밀검사 17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밀검사라는 게 어디까지 해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오면 가장 간단한 치매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나왔을 때 해피뷰병원이라고 정신치매 전문병원이거든요. 그쪽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거기 가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뇌사진 찍고 이런가요?

필요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필요로 한만큼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료해야 된다면 잘 사는 분은 안 되고 상황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피뷰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산모도우미 지원비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집에 산모도우미가 가서 직접 일해 주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도와줍니까?

하루 8시간, 2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5쪽,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시는데 임상병리실에 의료 및 구료비, 약품검사 시약구입으로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공무원 신체검사나 건강진단을 할 때 마약검사를 안 했습니다. 문진으로만 했거든요. 마약검사를 하려면 개인당 시약값이 1만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약검사를 안 하고 문진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1만 2,000원씩, 5,000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규정이나…….

동구, 남구는 하고 북구는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시약검사를 안 했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도가 올라가서 이번 예산에 해주시면 해야 되겠다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진표에 “당신이 과거에 정신과 치료 내지는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마지막에 “위 사실과 다를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명을 받고 팔뚝을 걷어보라고 해서 주사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늦어진 상태이고 일부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세워주시면 우리도 하반기부터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암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추세인데 우리 예산은 더 깎였네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부 국비나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현황을 보고 예산을 책정하더라고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이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가 국가암조기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되신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보건소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주면 주민들 불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이 충분히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50% 이해했는데요. 결론은 암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위에서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보건소 예산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전부 질병관리본부 예산에 소속됩니다. 어떤 부분은 적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암환자 의료비 부분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급보증하는 방안하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긴급의료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이것이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이나 긴급의료복지와 연계가 안 된 경우는 내년 2월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암보건지소장이 공석이죠?

예.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8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됐고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도시형 보건지소거든요. 농촌형 보건지소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업과 두암보건지소 근처 7개 동을 방문간호사들이 순회하고 돌보는 방문간호사업, 세 번째로 우리 북구에 장애인이 좀 많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국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하나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을 합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데 위주로 하는 것이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지소가 하나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다른 지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국·양산에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예산, 인력…….

그러면 청장께 얘기하면 됩니까? 두암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6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명 이하, 20명 이상 30명까지 등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부서별로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20명 단위입니까?

30명 이하, 30명 이상일 것입니다.

30명 이상은 추가되고 30명 이하는 감되고요?

예, 각 부서마다 똑같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예산은 전체가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실 운영경비나 의원님들 보조활동하는 운영경비 중에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똑같이 10% 절감하여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는 신규로 내지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제7대 의회 개원까지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사실 자산취득비도 10% 절감해야 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자산취득비 10% 유보액을 풀어 줄테니까 그 비용으로 일부 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산취득비는 10% 절감을 안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 일부는 자산취득비까지 10% 절감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만 보류해 주었습니다.

주문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본예산에 세워진 의원수첩을 곧 제작하실 것인데 꼭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대 때는 그런 것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수첩에 담았으면 하는 것들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의전차량, 2호차, 중형버스, 위원회 활동 봉고차 등 4대입니다.

중형버스는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활용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위원은 중형버스가 사용을 못 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차를 쓰는 상임위원회가 타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집행부를 통해서 얻어쓰는 형편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할 때 별도로 대형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별로 봉고차량 형태의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1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2대를 편성요구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