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필 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홍보실장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괄적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및 사업취소에 따른 감 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총 예산액은 24억 1106만 3000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하여 2억 50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대형 홍보판 철거로 500만 원, 2개소,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아산시 국·도 주요 도로변에 대형 광고판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휴게소, 송남휴게소와 도고금산휴게소에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철거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도하고 주택과로부터 철거대상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존치시켜서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상황이 와서 저희가 금년에 우선 두 개를 철거하고, 내년에 부득이 나머지 여섯 개를 철거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산시정 홍보지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관광자원 홍보로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영화 ‘명량’의 흥행과 더불어 아산 유적지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또 가을철 짚풀문화제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부득이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에서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정신문 발송료 1536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편요금으로서 당초 우편요금은 통당 4백 원입니다만 저희가 정기간행물 할인율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54%를 할인받았습니다만 우체국에서 52%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3천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걸 공공운영비로 편성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뉴스레터 제작 발 송시스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만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연간 사용료로 약 2백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요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괄 구입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월 2백만 원씩주고 사용료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목에 실시간 인터넷 중계시스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순신축제 시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입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축제 취소로 본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무공 해상대전 e-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행사취소로 인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는 경상예산 절감부분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다. 59쪽에 보면 관광자원 신문,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뭐, 어떤 의미에서....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연간 홍보 예산을, 광고예산입니다. 광고예산을 추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가을철 짚풀문화제하고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량 영화가 성공함에 따라서 이순신장군 묘소라든가, 현충사라든가, 또 이와 연계한 충무공 루트를 따라가는 어떤 관광자원의 홍보와 이번에 아주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벤트 기획홍보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3000만 원을 부득이 증액 요청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동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추가로....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대형 홍보판을 지금 철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철거한 후에 다른 장소에 추가로 또 설치할 수가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 옥외광고물법에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도로변에 광고판을 설치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홍보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중집합장소에 미디어보드라든가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려고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부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국도변에 보시다 보면 대표적인 예로 현충교 다리 넘어오다 보면 ‘관광 아산’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 철골로 된 광고판 있잖습니까? 그것이 아산에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송악 송남휴게소하고 도고 금산휴게소 내에 있는 것은 존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국도변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하는 게 보통 그게 대형 철골이라 용접으로 불어서 이렇게 공사하고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큽니다. 그래서 대당 한 5백만 원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부득이 금년에 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젓번 본예산에서 아산 한사랑병원 앞에 있는 공사하는 것을 삭감시킨 거 있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삭감이 아니라 저희가 2천만 원인가 요청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5백만 원으로...저희가 도색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건 못 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뉴스레터 제작발송 시스템을 임대로 우선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무슨 특별한 차이가 없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우리가 아예 사서 하면 별도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이 하는데 그게 3천만 원인데 연간 임대료가 한 2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백만 원씩 3천만 원이면 15년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하기보다는 시 재정형편을 봐서 우선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구입하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지난 8월 18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었으나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었기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2회 추경 총 세입예산 요구액은 37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2014년도분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 809억 원보다 3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40억 2800억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당초 575억 8813만 8000원보다 213억 2694만 5000원이 감소한 362억 6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14억 73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 감액한 111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7270만 원, 여비는 3610만 원, 업무추진비는 1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백서 기획편집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 완료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률콘서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상반기 법률콘서트 개최를 완료함에 따라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7624억 원의 1% 이상으로 2억 1606만 8000원을 감액한 76억 2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에서 2010년도에 199억, 2011년도에 618억, 2012년도에 598억, 그리고 올해 정리를 해 보니까 363억이 나왔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남는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은 거예요?어떤 차이점이....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은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 사업비하고, 다음에 세입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세입이, 뭐 금년도에는 260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하면 세입 추계를 뭐 2650억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세입이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관내에 유치되고 하다가 보니까 세입이 증가되면서 당초 계상했던 세입보다 많은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세입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약 47억 원 정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세입 자체가 그 추계해 가지고 세입을, 지금도 똑같잖아요?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이 봉급쟁이여도 연봉 얼마니까 딱 정해지지만 세금 자체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잖아요?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세입 감소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뭐냐하면 우리가 2013년도 10월에 508억 2800만 원 정도가...508억이죠?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잡혔는데 보통 1회 추경 때, 2014년 3월달에 17억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 때 정도가 되면 그 때는 이미 잉여금이 얼마가 될 거라는 추계가 설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결산을 보통 5월달에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월부터 들어가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3월부터 시작해서 5월달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 하는 추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17억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그래서 2차 추경 때는 2백억이 넘는 돈을 또 삭감시킨 거예요, 몇 개월만에.그런다면 그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결산을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합니다. 하는데 지금 3월달의 추계는 이미 돈을 다 써서 회계과에서 결산 과정이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정도가 되면, 3월달 정도가 되면 어 느 정도 결산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하면 이걸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17억을 더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상태에서 17억을 더 세웠다고 한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그러고 나서 이번 2차 추경 때 213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그러면 이해가 돼요.왜냐하면 항상 추계를 잡을 적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나는 1차 추경 때 17억을 더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정리추경 때 할 수가 있어요.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1차 추경 때 왜 17억씩이나 더 세웠느냐, 이런 추계도 못 했느냐 하는 얘기지.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작년 예산과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 잉여금을 봤어요.봤는데 보니까 지출잔액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3백억이 넘게끔....362억, 2012년도에는 523억,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남느냐 이런 얘기예요.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아끼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미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소진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의 운영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정상적인 운영은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보면 253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고 있다, 이런 얘기지.그러면 이게 과연 시에서 행정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소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많이 남긴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예산을 잡을 적에 그 돈을 적당한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잡았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지 남는다고 한다면 그 만큼 일을 않는다 하는 얘기지.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 플러스 1이 되면 2가 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가 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그걸 갖다가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변화해 가지고 그 정책사업비라는 게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억을 계상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황 변화가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도 남는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집행을 하라는 것은 쉽게얘기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 설계를 해서 넣어라는 그런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예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어떤 시설 사업을 하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이 거의 몇 프로에 이루어집니까, 계약이?입찰을 보면 85% 선....
진구
김진구위원
87.745%....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남는 잔액들이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거하고 틀리죠.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얘기는 기 집행된 그 입찰에 대한 잔여분은 당연히 남는 거예요, 그렇죠?남는 건데 거기에다가 실장님이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지.담당관님은, 그렇죠?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이 사업은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거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는 것은?예산이 87.745%에서 남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하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내가 생각하는 쪽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정당하게 소진을 시키라는 얘기예요.남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지금 보면 2010년도에는 한 250억밖에 안 됐어요.2011년도, 2012년도는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라.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소진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출잔액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다 소진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그리고 또 하나는 71쪽을 한 번 볼래요?7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운영관리의 급량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렇게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급량비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급량비는 어떤 쪽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죠, 이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급량비를 지금 풀 여비하고 풀 급량비를 기획실에서 어떤 예측치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돈에서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건 왜 정리추경 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절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예산이 조금 전에도 뭐 순세계 잉여금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선 공직 내부에서부터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급량비에서까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에서 예산이 또 삭감이 됐네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랬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
진구
김진구위원
국·도비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일 첫 번에 세울 적에 국·도비를 얼마만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개입니다, 사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하고 별개라?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그럼 예산을 세울 적에 과다 예산을 세웠다고 봐야 되나요? 양은 똑같은데 이것을 꼭 해 가지고 이 돈이 필요했었는데 양은 변함이 없고 그 비용만 줄어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지 그걸 갖다가 어느 한 분야에서 이걸 빼면 덜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덜한 그런 게 아니라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왜냐하면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다른 것은 다 줄인다 하는 건 이해 가 되지만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는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내가 저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 끝나고 2차 예산 추경 때 이걸 줄인다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과다 예산을 세운 거와 두 번째는 이 업무 중에서 일부를 줄여 가지고 안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절대 뭐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그래요.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를 절감차원에서 줄였다 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저도 지금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세우셨다가 3천만 원으로 줄이신 거거든요. 2천만 원 줄이신 거죠?그거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국·도비 추진에 있어서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신 것 같아요.그렇죠,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여비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여비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풀 비 성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측하지 못 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실·과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직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된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부분이 없어서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그렇다고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항목이 국·도비 항목으로 서 있으니까 문제 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 사업예산을 줄인다거나 이월을 하신다거나 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내년 큰 살림 중의 하나가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인데 그 예산이 줄었으니까, 물론 일반사무관리비부터 다 줄이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그래서 그 염려에 관한 질문이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한 말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5천만 원 중에 2천 삭감하고 3천 남았잖아요?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2천을 삭감해 가지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천오백 정도....
현인배위원
천오백 정도요? 올해 그러면 천오백을 쓰신 건데 천오백은 어떤 식으로 해서 쓰신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현인배위원
실·과에서 총 요청하는 것이 이것으로다가 다 나가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년에 그 3천 갖고 국·도비 예산하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실 과에....
현인배위원
예, 얼마씩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서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현인배위원
올해는 선거도 끼고 주로 저희가 관계되어야 할 팀들이 행자부라든지 기타 이런 데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이동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올해는 좀 접근하기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비, 한참 모양 만들 때입니다, 지금부터.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혹시 국비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고, 도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실장님한테 그런 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서보다도 각 실·과별로 해당 중앙부처에 찾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현인배위원
글쎄, 먼저 국비를 위해서 이번에 움직인 거하고, 국·도비를 위해서 앞으로 움직일 거, 혹시 기획실에 무슨 연락 같은 게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현인배위원
뭐 특별히 눈에 띄게 활동한 것 혹시 아는 것 있으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실·과별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인배위원
아니, 그건 추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 실·과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획실로 이렇게 통보하고 가지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재경부나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아산시에서 얼마만큼 와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 봤어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주 거의 미치지 않을 만큼.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움직여질 때는 기획실에서 국비·도비 신청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달란 부서들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요?
현인배위원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중 국·도비가 필요한 그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달랜 그 부서들이 있느냐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에서 계획을 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거 갖고 국·도비를 위해서 혹시 뛰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를 위해서 뛰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방문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현인배위원
지금 혹시 그거 해 놓은 거 있으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지금 혹시 그거, 시장님하고 방문계획, 그거 갖고 계신 게 있다고요? 그럼 계획서를 짜놓았겠네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서가 아니고 기재부에 예산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려고.
현인배위원
저는 요, 글쎄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삭감해도 설사 연말까지 쓰고 남아서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많이 확보해 놓으십시오. 앞으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 테크노밸리 만들 때 아예 제가 벌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나중에 정 뭐 하면 너희들 먹은 것, 그거라도 책임지고 그것 값이라고 해라 하고 멱살을 잡을 만큼 그 정도는 해야 일들이 되더라고요.아무쪼록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국·도비 확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삭감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뛸 수 있는, 전쟁터 나가는데 총알만큼은 충분히 준비해줘야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 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1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51억이 있어요.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은 임차를 해서 지금 문예회관하고 중앙도서관, 이순신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들어가는 사업비에 보충을 하려고 차입을 한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120억 정도....
성시열위원장
120억?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에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약 2백억 정도 소요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72페이지, 예비비가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예비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해·재난이라든가 유사시에 쓰는 돈인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해·재난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남더라도 끝까지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그 예비비가 총액 예산에서 1% 이상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가 보니까 예비비 일부를 1% 이상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으로 ....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성시열위원장
첫 번째 예산 세웠을 때 끝까지 남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0분
다음은 정책담당관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시민참여 정책발굴 평가 및 토론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의 도시재생 세부 실행계획 수립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거와 연동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관리 우수팀 포상과 2013년 시·군통합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시·군 통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해 가지고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해서 7억에 대한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만족도 조사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시정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정운영 방안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하고,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을 감하셨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세부적으로 뭐 시상을 얼마 하겠다 하는 저기가 있었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대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감하신 것은 그럼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택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0%정도 되는 예산을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10% 지급해야 될, 시상해야 될 포상금으로 잡으신 걸 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심사할 때 10%가 채택이 될지, 50%가 채택이 될지 그것을 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 사기 앙양에, 그 제안하신 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갖게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78쪽, 시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신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것은 전화 ARS 조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전화 한 가지로만 하시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마 전화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78쪽에 시민만족도 조사.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말고도 또 하고 있는 것 있죠? 전반기·후반기 해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 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으로 세워준 것 같은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아니,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가 삭감이 됐는데 왜 또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조사하는데는 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 본예산에 보면 정책...올라온 걸 보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전화에 대한, 그 공무원들 친절도에 대한 것을 정말 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모니터링....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전반기·후반기,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것으로다가 ....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억 4180만 원에서 사무관리 협의 등을 절감한 2017만 원이 감액된 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재난지원금 환수금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12년 제12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댄빈’ 관련 재난지원금 부당지급금에 따른 15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머지, 경상예산 절감은 생략하고 다음, 97페이지 안전도시만들기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안전용역진단비 1억 5000만 원 중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총괄 계약하고서 6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반환금 기타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예산 재난지원금 환수금을 도비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안전진단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등급은 아직 조사돼서 밝혀진 건 없는데요,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등급이 1·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런 게 아니고 상태가....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국가기관,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232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우리 시가 지역안전등급이 얼마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아니면 A등급이다, B등급이다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가기관에서 안전도 진단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뭐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5등급으로 나누는 기관도 있고 10등급으로 나누는 기관도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지역안전도 진단용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도 진단을 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시행해서 2년 뒤에 이걸 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다 제출하면 이걸 실사해서 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인증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안전도 안전진단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1억 5천을 총괄 계약하고 6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지 지금 그럼 시장님의 공약이 없었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진단이 없었겠네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하여튼 지역안전진단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은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안전진단, 아산시에 대한 진단등급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철기
조철기위원
또 시장 공약에 있어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지역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것과 이거하고 별도로 국가기관에서 우리 시 안전진단의 등급이 얼마냐, 이건 별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안전등급이 얼마다, 이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있 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에 찾아보시면 나왔을 테고, 충남의 지금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급은 1등급이 없습니다. 주로 뭐 서울시 근교에 1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 지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장님 공약의 일환으로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진단 인증사업을 몇 군데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 선거가 있으면서 공약이 많이 제시됐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에 대한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에요. 지역 전체,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의 자치단체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도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안전진단을 하면 안전등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얼마고 안전에 대해시민들이 느끼는 정도, 준비태세가 얼마나 돼 있느냐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급을 갖다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게 아니고 이 도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얼마고, 준비태세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느끼고 있는 과장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하고, 과장님이 지금 보고한 의도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인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관에서 하는 지역안전도 등급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아산시의 안전등급, 나와 있을 겁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지금 안전이 막 대두되는데 전부 보면 예산을 절감시켰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 대신에 또 반환금 정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예산을 막 이렇게 절감할 정도로, 돈이 없어서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우리 과만 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대개 경상예산으로 뭐 급식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직접적인 재해와 관련해서 꼭 필요, 불급한 사업이 아닌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따라서 절감한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환수금이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이 따르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150만 원은 아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서 이걸 환수해서 도비로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각 실·과별로 비율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다가 얼마씩 배당을 시킨 겁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경상예산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일반경비에 필요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5%면 5%, 10%면 10%, 이렇게 그 비율에 따라서 절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 예산은 여기에서 보면 대개 급식비라든지 일반 부서 운영비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절감이 가능한 것만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실 적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예요.98쪽을 보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를 한다고 해 놓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예! 위원님, 이것은 이미 순천향대학교 후문 정도에 수해피해가 나 가지고 관 같은 것을 갈아 준 건데 그건 사업이 끝난 잔여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끝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또 100페이지를 보면 재난지원금 반환은 이게 뭐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진구
김진구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게 태풍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됐잖습니까? 2012년 지원금이 됐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이 나간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잘못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반환받아서.... 이건 도비예요.도비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지 해서 50% 넘으면 이건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지원대상이 안 되는데 다른 수입이 총 피해액의 50%가 넘는 것 같아요.그래서 농업수입이 얼마 안 된다는 증거죠.그러니까 이건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다시 회수해서 도비니까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반납하면 계정상으로 돌아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율방재단원 정기교육, 이것도 보니까 예산을 절감시켰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최고 중요한 자율방재단 교육인데, 그것도 임시교육이 아니고 정규교육인데 이것을 절감시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왜 절감시켰죠?교육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죠.
성시열위원장
할 이유가 없는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것은 절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행사를 참석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로 보상금을 주는데 아쉽게도 이게 절감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게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산시가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까지 절감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시 우리 아산시 국고지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이제 지원이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재난지수가 있어요.
성시열위원장
그래, 얼마냐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재난지수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각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른데 이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성시열위원장
책자를 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42억 원이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걸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말씀드려야겠네. 우리가 ‘국고지원 42억 원에서 책정이 안 될 경우에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 하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여기 제8조인가 어디에 나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재난지수라고 해서 “3백 미만인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자차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없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우리 만드셔야 돼요, 빨리.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검토해서....
성시열위원장
자연재해하고 농업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조례를 만드셔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건 법에....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성시열위원장
“국고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지수 3백 미만인 경우는 이게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재난구호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지금 법에 마련돼서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잘 몰라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아니, 재난지수 3백 미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공무원만 알지 누가 아느냐고?그렇지 않아요?지금 전부 42억 원 이상 절단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니까, 지금.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제 얘기 이해가 되시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 5953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478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새롭게 계상된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의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5160만 원을 계상했고, 그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520만 원, 다음 장의 출자금 8억 원을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 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12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3억 2945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7억 619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1440만 원과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은 계속 예산 때문에 문제가, 이번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금액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절감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 총무과 예산 중에서도 많이 줄어드는 예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체험·연수·해외시찰, 뭐 이런 예산들이 한 2억 2천 정도 줄어듭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복지혜택 내지는 뭐 체험이나 경험이나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해 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좀 반영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들인데 우선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이 예산부터 깎아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그 예산을 믿고 결국은 직원들의 복리혜택을 줄이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이한 사안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났을 당시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게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됐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나머지는 가시잖아요?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2억 중에서 1억 4천은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집행을 이미 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부분을 남겨 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봐서 기획연수라든지 기타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 준비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시행을 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1쪽을 보면, 위원들이 다 깎는 게 걱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111쪽 보면, 모두 다 삭감이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시장 그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심의 과정에서 그때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반액밖에는 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다 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게 절감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줄여 가지고 허리띠를 매고 있는데 정말로 이 추진비가 현안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꼭 서야 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래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더 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각종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발생이 될 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이게 이 정도만큼은 우리 시장님의 부족분이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쓸 기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본예산 세우기 전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게 시장님, 개별적으로 시장님이 혼자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정도가 필요하신 건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해
이영해위원
비교 분석이 된 결과인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기준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플러스 그 다음에 각종 시책 연동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 이상 뭐 추가로다가 계상한 것은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최소한의 경비로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10페이지, 중간의 사무관리비인데요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산절감, 해서 6천 8백을 절감했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대상직원이 몇 명인지, 또 1인당 얼마인지 이게 딱 나오는 공식 아닙니까?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이 산출은....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딱 나오면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딱 나오는데 6천 8백이라는 돈이 과다 계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 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좀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보험료 그 단체보험 관계는 저희가 직원 1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산정을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계약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성시열위원장
입찰차액이라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입찰차액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1인당 얼마라는 금액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상한선은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면 그 보장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1인당 얼마씩 맞추기가 저희가 곤란해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성시열위원장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 하면 보험설계사가 다 상담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미리미리 다?그러면 보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우리가 계획적인 보험을 들려면 다 그렇게 해서 보험에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물론....
성시열위원장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하세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로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1억 8775만 3000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금 1733만 7000원이 감액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7100만 원으로 인하여 22억 4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13억 9980만 2000원에서 15억 3531만 2000원이 감액된 98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 감 편성 사항은 2014년 하반기 2014년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예산절감으로 17개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의 예산절약 약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123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은 선거관리 경비가 확정되고, 이의신청 및 소송사항이 없었기에 11억 58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이 증 편성된 사항으로는 124쪽, 날로 다양해지는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사무관리비 271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5쪽 자매결연도시 방문 인원증가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27쪽, 아산시 새마을운영 냉·난방기 지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구입한 지 한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가동했을 때 회의실이나 교육 시 아주 불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리 불가능한가요? 지금 감액예산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 본 예산에 확보가 돼서 추진했어야 했는데요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인가요?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2층 사무실하고 3층 교육장에 구입한 연도가 똑같이 한 12년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소음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철기
조철기위원
상태가 전부 다 그런 상태인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이 같이 구입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0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파티션 구입, 시급한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대외협력팀의 파견공무원 자리를 계속 만들다보니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중국과 교류협력 차원에서 온 자리, 이것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24쪽에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124쪽요?
김영애위원
예,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로 이전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희는 예산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확보해서 경찰서에....
김영애위원
그럼 어떠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게 있으시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129쪽요, 온양4동·배미1동 인도조성공사, 이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 확보돼 가지고 이번에 감을 하고 그 감한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은 사안이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추경에....
김영애위원
이 사업은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25쪽,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 인원을 최소화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초 연초에 계획된 이외에 상대 자매결연도시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엊그제 동관시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관시에서 기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게 이렇게 저희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애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감액예산 속에서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71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2011년도에 단 한 건 융자되고 융자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시에서 농업발전기금과 유사한 기금으로 해서 운용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음 2015년부터는 유사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시열위원장
그럼 현재 회수 못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상환이 미도래한 2000만 원.
성시열위원장
2000만 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융자된 상환 미도래된 2000만 원만....
성시열위원장
그럼 통장에는 얼마 정도가 있어요, 특별회계 통장에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20억 7100만 원.
성시열위원장
그것만 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거의 폐지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 온양6동 좌부4·5통 운동기구 설치는 1000만 원을 감 시켰어요? 거기는 왜, 사업을 안 한다고 합니까? 왜 감을 시켰죠?12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이, 중복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중으로. 그래서 이건 이미 배미1통하고 6통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 밑에 보니까 소규모 마을회관 긴급보수공사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이 긴급보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긴급인데 왜 예산을? 긴급이면 예산을 더 플러스시켜서 해야 맞는데 왜 예산을 더 마이너스 시켰느냐, 절감을 시켰느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도 좀 고치셔야 되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밑의 민간행사보조금이 500만 원인데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우리 아산시만 참가 안 하신 건가, 선거 때라서 못 하신 건가?어떻게 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스승존경운동 행사비인데요 이것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렇게....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다음은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지방세와 수입 등을 합하여 3304억 원으로 기정 3197억 대비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민세 종업원분 200억 원 증가에 대해서는 신규세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 전환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증가 등에 따른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을 30억 증액하고, 종업원분 200억 원을 주민세로 세목 조정하여 17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세입징수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등으로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5억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예치금 및 예치평균 이율이 3%에서 2%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소득세 감소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 시·군 감소 보전분 10억을,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 세정평가 시상금 3000만 원, 지방콜 센터 운영 지원비 400만 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350만 원으로 기정 10억 7210만 원 대비 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약간의 변동내역으로 과세자료 정비사업 기간제와 지방콜센터 기간제 보수비를 일부 증액하였고,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 시비로 편성한 세무공무원 연찬회 위탁교육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충청남도에서 주관 2013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 수상에 따른 3000만 원으로 연찬회의 위탁교육비를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변동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0억 19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00억 1181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5억 원과 전년도 각 실·과, 사업소의 국·도비 사용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 편성한 것으로 50억 1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7억 511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616억 3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 절감액 부분을 생략하고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관련이 됩니다만 인력운영비인 직원 인건비로 41억 77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매년 직급승진과 호봉 상향조정, 공무원들의 신분증가와 변동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 시 반영해 왔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의 부족이 다소 예상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번 50여 명 신규채용 등 공무원 증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국·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서 편성한 55억 1957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정 업무경비는 주로 세무담당 대민활동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주로 특정업무는 특정업무 직원들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감사나 세무담당 직원이나 대민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활동비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통 8만 원에서 5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활동은 주로?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특정업무라고 그래서 세무민원이라든지 감사파트, 그런 명칭을 특정업무라고 해서 업무에 대한....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인건비 증가분을 41억 편성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임용되시고 하신 분들, 예상치 못 한 부분들이 있는데 41억 중에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 추가분이 41억인데요 그 50명분에 대한 증액분하고, 또 각종 호봉이 올라가고 수당이 증액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한 29억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한 29억 정도는 본예산에 섰어야 됐던 게 못 섰던 거죠?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액 41억 70만 6000원에서 227만 7000원이 증가된 4억 12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변경에 따라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71쪽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7억 6405만 9000원보다 5901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5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의 감액 5901만 5000원은 우리 시 자체 예산절감액으로 주로 일반운 영비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및 시책성격의 증액분이 없는 관계로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억 98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6051만 1000원 대비 1억 3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와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 방범 CCTV 설치입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77억 2069만 4000원으로 금년도 79억 7083만 1000원 대비 3%인 2억 501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사업비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181쪽의 정보화마을 컨설팅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작년도 저희가 3개 마을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송악이 지정 해제가 되고, 영인 같은 경우 작년 11월 15일날 최종적으로 교육이 끝났어요.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주민들 2회 교육시키는 건데, 그래서 금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지금 시기적으로 바쁠 때 돌아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애위원
2015년도에는 다시 교육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2015년도에 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런 교육은 좀 실시해서 정보화마을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애위원
2015년도에는 적절한 시기를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5억 원으로서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세외수입에 총 4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2014 년도 본예산에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세수부족 등으로 시비로 사업하는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등 일부 사업비가 큰 사업을 융자금으로 추진키로 예산부서에서 결정됨에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세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4억 7865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장영실과학관과 아산시 본청, 그리고 시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565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서 부득이 제2차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이 설비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는 현재 보건행정과장께서 모친상 중이고, 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에 입교하여 두 분이 부재 중입니다. 부득이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 47억 5866만 4000원보다 1억 5413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1279만 5000원이며, 주요 세입증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증가액이 1억 995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33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1억 532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4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329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9661만 원이 증가한 171억 989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호봉상승분, 급여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액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의 조정분입니다. 감소분은 사무관리비 등 의무절감, 감액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연이어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5948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2264만 7000원이며, 주요 세입증가 원인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990만 7000원이 증가하고, 시·도 보조금 1억 49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1817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5265만 2000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시·도 보조금 증가액과 2014년도 급여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분입니다. 감소분은 의무절감분 감액사항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총 금액은 3억 422만 5000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도비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 설명은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277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입니다. 감소부분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친절교육비가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되어 2500만 원 감액되었고, 다른 부분은 의무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 및 보건소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로도, 서면으로도 제출받으려고 그랬는데 331쪽에 보시면 한센환자 순회진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한센환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한센환자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16명 계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6명 되시고 주로 어디로 나가시는지, 주로 그 분들이 계신 데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2개월에 한 번씩...예,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그 한센 관리협회에서 오셔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보건소로 그 분들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 분들 진료진이 오시고, 그 분들이 보건소로 내방하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순회진료 운영비로 해서 1만 4000원씩 10회로 순회를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순회하는 게 아니고 본 협회에서 저희한테 순회로 오면 그 분들, 오시는 분들을 저희 보건소로....
영해
이영해위원
저희가 주는 거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어린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지원센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급식센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지도·감독하면서 어떠한 점이 가장 미흡했다거나 이러한 점이 발견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어린이집 20인 미만은 하지 못 하고 있는데 20인 미만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어떤, 그 직원의 수가 더 필요하든가, 그렇지는 않을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2명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지난 2011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123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평가에서 우리 아산시가 굉장히 낮게 책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011년도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대상으로 해서 123개 중·소 도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해서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하위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 과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1억 3천이 증액됐습니다. 운영비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건강증진과....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부분은 사회복귀시설 운영 증가에 따른 그 보조비 내시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고요, 이것은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요양시설 운영비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김영애위원
한 가지만....
우리 아산시 영·유아 건강검진 그 접종률은 지금 몇 %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김영애위원
건강검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 접종률요?
김영애위원
예.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70%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나머지가 안 되는 것은 혹시 어떤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검진 홍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검진.... 예, 개인별 우편하고 전화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염병 관리사업 중에 주요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은 방역사업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방역사업으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방역사업으로 들어가면 2013년도 것을 보면 반환금이 4700 정도가 잡혔어요, 도비·국비 해 가지고 방역사업 중에, 그런데 이 반환금이 반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증액이 돼서 잡혔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329쪽에 보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주요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그 부분에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소독장비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소독장비 유지보수비 증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장비 유지보수....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소독장비 유지보수비는 국비나 도비, 이쪽에서는 쓸 수 없나보죠,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 외에는 못 쓰면서 반환이 됐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위에 의료 및 구료비?방문보건 대상자 위생용품 기저귀 4만 원 곱하기 80명, 10월....이것을 보니까 당초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을 절감시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방문대상자들이 이전에 요양등급 판정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대상들까지 저희가 됐는데 요양등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실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시설이나 이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들이 숫자가 줄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할 적에 이 소요 파악을 잘못했다는 결과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는 면밀히 세부내역까지 검토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자꾸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따라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절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봐야 되겠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59페이지, 4대 보험료 관계가 당초는 34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5천에서 5440만 원? 5040만 원으로 보니까 이렇게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이게 왜 증액이 됐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
성시열위원장
359페이지, 4대 보험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건 아마 증액분일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몇 명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써주셔야 우리가 이걸 심사하기가 좋지, 확실하게 알지 이렇게 덮어놓고 해 주시면 그대로인데 1600만 원이 모자라니까 더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