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4항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11억 3,13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5,698만 2,558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11억 5,698만 2,558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3억 6,949만 7,030원이고 이자수입은 5만 2,859원으로 예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55만 5,750원과 일반부담금 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6,316만 7,919원으로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TMS 유지보수비 정산금,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반납액,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정산액, 법인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세입조치,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6억 8,69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25만원이 적은 6억 5,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4억 6,373만 9,000원, 광특회계로 6,288만 2,000원, 기금으로 1억 2,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금 목의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당초에 3,52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청 보건정책과에서 다른 예산과 함께 징수결의한 바 이번 결산에서는 세입부분에서만 전액 삭감하였고 실제 세출에서는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28억 3,593만원으로 이 중 127억 1,364만 9,6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28만 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0.95%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도 말의 정리추경 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불용액의 33.7%인 4,120만 3,830원은 국비예산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쪽부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국비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게 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쪽의 민간위탁금 잔액 27만 5,200원은 각 부서에서 공히 발생되는 잔액으로써 이는 실험 후 남은 감염병 진단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써 연말까지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남겨두었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13쪽의 아래 공공운영비 잔액 22만 2,320원은 연말까지 장비의 고장에 대비한 수리비로써 남겨둔 예산으로 다행히 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이 없어서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쪽 중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만 8,870원 등 각 부서에서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앞서와 같은 사유로 검사장비 수리를 위해 연말까지 남겨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래의 자산취득비 잔액 116만 3,530원은 장비가 정리추경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인 2013년 12월 27일에 납품된 관계로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어 부득이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일반운영비 잔액 372만 1,24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가능한 지출을 억제하여 남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327만 2,500원은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되었던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쪽의 공공운영비 잔액 544만 8,910원은 대기측정망 21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연말까지의 전기료 납부 등을 위해서 유보되었으나 실제 사용액이 적어서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재료비 불용액 106만 3,600원은 고장에 대비한 소모품비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같은 쪽 아래의 민간대행사업비 불용액 240만 8,820원은 위탁관리 계약 후 남은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아래의 시험연구장비 유지비 불용액 293만 6,800원은 연말까지의 장비고장에 대비한 예산이었으며 23쪽의 시험연구비 불용액 495만 5,18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윗부분의 증류수제조기 불용액 212만 7,050원은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아래쪽에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예산 중 불용액 2,794만 4,080원은 국비 50% 지원사업인 바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218만 160원은 채용된 근로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공공운영비 잔액 3,610만 7,770원은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구원 전체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 준비되었던 금액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494만 5,060원은 강화방역지원과가 지난해에 신설되면서 15인 이상의 부서가 하나 감소됨에 따라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억 3,135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5,698만 2,558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8억 3,593만원 중 지출액은 127억 1,364만 9,63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228만 370원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일반부담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2012년 대비 1억 3,929만 8,764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인 2억 2,03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2억 991만 1,960원이 감소된 반면 불용액은 전년 대비 1,039만 40원이 감소됨으로써 불용률은 0.95%입니다. 5페이지부터 해서 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세요?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것 7페이지에서 시민보건 강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 강화 문서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 7페이지, 이번에 보고서 7페이지.

6페이지 아니에요?

7페이지에 시민보건 강화 21억 5,009만 3,000원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 2,061만 2,090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시민보건 강화에 소요될 금액이 오히려 더 추가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사용목적 지출안 같은 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 강화 예산 중 2,061만 2,090원이 남게 된 세부적인 세목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하기 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조사에서도 한 790만원 정도가 남았죠. 13.3% 정도가 됐고 이것은 왜 그렇게 남았는지 그것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먹는 물 안정성 조사하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의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사무관리비 항목이나 공공운영비 항목을 10%를 절감편성하도록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보전과에서 먹는 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를 절감해서 추경에 삭감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보해 놨다가 연말까지 이걸 아껴 가지고 다른 실ㆍ국과 마찬가지로 10%를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인 절감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돈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보면 거의 10% 이상이 다 남는 거예요, 사업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2페이지고요. 기본 업무 및 조사연구 및 사업의 수행급여비 해 갖고 또 11%가 남는 거야. 8만 6,000원이 또 남았어요, 10%가.

10%요, 8만 6,000원이요?

네, 10.1%가 남았습니다. 기본 업무 및 조사연구 사업 수행급여비, 급량비 해 갖고 일반운영비 해 갖고 또 8만 6,000원이 또 남았어요, 10%가. 예산액은 85만 2,000원인데.

이게 10%를 의무절감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 12월에 정리추경에 다른 부서들은 대개 삭감을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질보전과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약수문제라든가 이게 있어서 이것을 쓸 수도 있겠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양해를 구했다가 그래도 남기는 것이 낫다 해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10%를 연말까지 쓰지 않고 유보액으로 남겼다가 결산 때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겼다는 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치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용처리되는 게 10% 남는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많이 남지도 않아요. 다 13%, 11% 이래요. 내가 다른 거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시험연구장비 유지비 해 갖고 일반운영비 해 갖고 또 10%가 남았어요. 293만 얼마가 또 남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분석용 표준품, 초자, 시약, 가스 구입 이렇게 해서 또 10%가 남았고 11%가 남았고.

그렇습니다.

환경분야 실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해서 이것은 2,794만 4,080원이 또 남았고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많으면 많이 남는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리추경 전에 1회 추경 때 집단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0%를 의무적으로 남겨라라고 하는 의무적 유보액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7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대행사업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해라 해 가지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다른 부서를 보면 그것이 10%가 안 남고 거의 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출했는데 다만 약수를 담당하는 수질보전과와 수질안전성과 국제적 적합성은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연말에 삭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남아 가지고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고 지금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그것을 이미 정리추경에 10%를 삭감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이 두 과만 좀 특이한 사항으로 남아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25.6%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검사 업무 국제적 적합성 구축교육비 해 갖고 예산액은 500만원이고 집행금액은 371만 9,990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5.6%가 남았어요. 이것 하나 설명 좀…….

이것도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환경에 관련돼서 국제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좀 잘하는 부서를 선택해서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해외여행, 국외에 가서 같이 연수를 하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에서 우리가 미국에 이러이러한 연수스케줄을 잡았으니까 그거에 맞춰라 그래서 그쪽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서 잡은 예산이 그들이 내려준 예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계약이 됐답니다, 여럿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저희가 해외연수에 드는 돈은 그 액수가 딱 할인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 가지고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 쓰려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정하게 같이 가다 보니까 할인이 돼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고요. 아까 10%나 그렇게 해서 경비를 적게 쓴 것은 원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으신 건데 그럼 분석장비 밸리데이션비 이것은 장비 같은데 이것 장비 맞습니까?

분석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너희들이 저울을 맞추듯이 너희 쓰는 장비도 다 그런 것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작업을 밸리데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비를 납품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각각 의뢰해서 그 장비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제대로 맨 처음에 나온 장비대로 잘 맞는가 저울의 수치가 맞듯이 그런 것을 하는 작업예산으로써 국비가 내려온 작업이고 거의 한 1억 가까이 저희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각 여러 군데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많이 아시네, 안 보고도 그냥 다 아시네요. 그냥 페이지 수 안 불러드렸는데도 잘 아시네.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독성평가 시약, 초자, 소모품 구입비 해 가지고 1,12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27%가 불용됐어요.

310만 2,900원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것은 생태독성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시약, 초자를 사는데 물벼룩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검사를 하는데 쓰는 예산으로써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다만 이것이 연말에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을 해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낙찰이 돼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말에 또 다시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써 남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들은 비교적 싼값에 다 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당히 이쪽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 업무파악이 확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불용액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정리가 안 돼서 많이 남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정리추경 때 못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추경 때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불용액이 1년을 놀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정리 안 되죠. 1차 추경이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1년을 그냥,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쓸 데는 많고 돈은 없어서 난리 부리는데 그렇게 놀고 있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먹는 물 안전성 조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물 안전성 조사 의뢰가 얼마나 되죠, 물론 해마다 다르겠지만 연간 대충 의뢰되는 게 있죠?

매년 조금씩 달라 가지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먹는 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난해 의뢰 들어왔던 게 실제로 먹는 물 일반 수질검사는 739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런 저런 민방위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000여건 됩니다.

2,000건. 민방위 식수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지하수, 검사 의뢰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돈을 받고 검사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약수, 민방위 급수 그 다음에 이런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2,000여건 이상 되고요. 다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739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 있죠.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수질조사합니까?

민방위 급수가 먹는 물로 그쪽에서 지정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먹는 물로 한 것은 1년에 한 번 하지?” 먹는 물로 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생활용수 그러니까 먹는 물은 아니고 그냥 전시에 생활용수로 쓰겠다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매년 들어오는 건수가 좀 엇박자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그 외 새로 개발되는 시설 주변에는 모래를 외부에서 많이 가져와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기들 손에 묻은 것이 물집이 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이래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메모한 것이 6건 정도 되는데요. 토양에 대한 거, 방역에 대한 부분이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해 갖고 위생세균검사강화 부분에 주요 전염병표본검시사업 등등 총 6가지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에 대한 그것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주 원인이 애견이나 애완견 외에 고양이라든지 들짐승에 의해서 많이 오염이 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활동에 있어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모래로부터 충란, 기생충알, 개회충 등의 충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혹시 모래에 오염되어 있을 여러 가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발암물질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해까지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능하면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모래를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각 군ㆍ구에 해당되는 부서들을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접촉하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100% 검사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래도 새로 생기거나 100%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되도록 군ㆍ구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6가지 사업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8,236만 9,000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요. 인천시 면적단위로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용이, 국고보조금이 적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에 몇 % 삭감만 있지 증액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분을 가져서 국고도 확보하고 직원들에 대한 예후라든지 향상된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톱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위치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방역에 참여하는 직업을 아주 자유스럽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줄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완충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의 원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라든가 당부말씀드리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불용률도 1% 이하로 아주 많이 줄였고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집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대기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라든가 유해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또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률,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계획 대비 집행은 아주 잘하셨지만 시민들의 안전감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실제 사건, 사고가 빈번한 게 현실이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수립,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 보건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은 뭐 보건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우지만 그런 위험도 이런 거는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인 구체적 근거를 갖고 자꾸 경고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행정 펼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일반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다 하잖아요, 유해물질, 대기, 뭐 수질, 토양 뭐 이런. 또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전염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하면서 혹시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천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1쪽의 아래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2억 5,808만 1,000원보다 9,622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5,430만 7,000원으로써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수입이 5,431만 2,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금, 폐차에 따른 환급금, 지체상금 징수, 불용물품 매각대금,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정산 후 반납금, 시설물 파손수리비 징수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92쪽의 국고보조금은 1,823만 3,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국가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에서 1,975만 7,000원 증액, 의약품 감시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보조금 37만 6,000원 증액, 지역거점진단에서 200만원의 감액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12개 항목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7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부분 시의 방침에 따라 10% 절감편성한 부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의 9개 항목 삭감 3억 4,055만 2,000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 후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총 1억 541만 2,000원이었으며 증액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 2,596만 7,000원 증가와 전년도 국비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 7,749만 4,000원 편성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 6,284만 4,000원의 증가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당초보다 2억 8,001만 9,000원, 2%가 감소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의 방침에 따른 10% 절감부분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1회 추경은 국비의 확정 내시 및 추가배정으로 인한 증액분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001만 9,000원, 2%가 감소한 137억 3,146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정전염병 예방부분 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예산은 국비예산의 확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예산 1,140만원의 감액은 10% 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등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1쪽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만원 증액과 시험연구비 28만 1,000원 증액은 광특회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아래 부분의 유통식품관리 사무관리비 19만 6,000원의 증가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의 농산물안전성 검사 예산 중 삼산사무실 공공요금 증가 1,049만 3,000원과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증가 69만 6,000원은 금년 4월부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 추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현장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필요한 임대료 및 경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73쪽 아랫부분의 주안역 전광판 시설물 파손수리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돈을 예산에 계상하여 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의 증액부분은 금년도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상황실 운영 급량비 156만 8,000원 증액, 폐사조류 소각용 유류비 275만 4,000원 증액, 긴급방역재료비 427만 6,000원 증액, 검진용 시약비 107만 1,000원 증액 등 모두 9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의 돼지질병 모니터링검사 재료비는 검진항목의 증가에 따라 국비예산이 1,000만원 추가 지원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 아랫부분의 검사보조원 인건비 중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증액 70만원은 농림부에서 정한 금년도의 국비보조원 하루 단가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이와 연계하여 수당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482쪽 윗부분의 축산물 안전성검사 재료비는 금년도에 새롭게 식약처에서 1,14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의 초과근무수당은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1억원을 절감 편성키로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가 7,490만 4,000원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무기계약직 기본급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에는 전년도의 무기계약직 2명에 추가로 금년부터 4명이 채용되어 총 6명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83쪽의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광특회계 증가분 74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 198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 365만원은 지난해 12월 환경평가부가 새로 생김에 따라 새롭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12억 5,808만 1,000원보다 9,62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430만 7,000원으로 7.64%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40억 1,148만원보다 2억 8,001만 9,000원이 감액된 137억 3,146만 1,000원으로 1.99%가 감소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9.86%로 추경 전보다 0.89% 상승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증가,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존수입 등의 증가, 국비 증액 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의 소폭 증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대부분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10% 유보액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세입ㆍ세출의 주요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혹시 원장님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전염병 예방이나 여러 가지 위생 관련해서 주무부서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과 관련된 식중독 안전, 식품안전에 관련된 부분과 대기와 관련돼 가지고 대기이동차, 도로변이동차에 대한 상황근무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경기 중에 승마, 말 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주변에 있는 말 산업과 관련되는 방역대책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저희위원님들한테 지금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제출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세부적인 실제 필드매뉴얼은 빼고요. 주요 어떻게 하고 몇 명이 하고 어떻게 비상대기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에 따라서는 대기오염 이렇게 아주 밀접한 부분들, 마라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코스별로. 그런 점검들 다 끝나셨겠지만 주변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들 이런 거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사업장들을 밖으로 발생을 못 하게 아주 비인간적인 조치를 하면서 국제행사를 치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또 되풀이 되는 건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시 전체적인 어떤 환경대책 쪽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액션플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 관련된 부분, 먼지 관련된 부분, 도로먼지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아닌데요.

그러면 질의…….

보완할 거, 보완할 일.

자료요구가 아니시면 질의ㆍ답변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전광판에 관련돼서 설치를 해 보는 걸 보면 대기오염 내지는 일조에 관련된 흐리다, 날씨 덥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연관돼서 환경 관련 시설물하고는 보건환경연구원 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광판을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역 앞에,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그리고 서구청 앞에 그 다음에 청라지구에 그 다음에 논현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인천관내에서 21개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온이라든가 풍향, 풍속 같은 것도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기상정보까지는 저희가 전광판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주변지역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광판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으시군요. 전광판에 아름다운 외형도 생각해서 좋은 예산으로 좋은 곳에 많이 눈에 띌 수 있게 신호등 역할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사업특별인부라는 게 뭐죠?

사업특별인부는 예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일용직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분들을 기간제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용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인부를 일당을 주고 쓴다라는 의미에서 사업특별인부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고용이 1년마다 계속 해야 되고 2년 있다가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정성을 주자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또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특별인부들 중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사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급여가 일반직만큼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급여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여러 가지 수당도 주고 연가보상비도 주면서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정년을 보장해 주자 하는 개념에서 무기계약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업특별인부라는 것이 일용직, 일일단가로 계산되는 일용직이라고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여와 상여금과 여러 가지 수당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으로 4명이 금년도에 전환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특별인부라는 소리는 잘 안 쓰는데…….

시청에서는 각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특별인부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고 있고요. 시는 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시험관리인부는 어느 저기죠, 시험관리인부?

그것이 말씀드린 일용직을 이런 명칭, 저런 명칭으로 사업특별인부, 뭐 시험관리인부해서 일용직들, 그러니까 기간제…….

시험관리인부도 일용직으로 들어가요?

네, 다만 국비로 해서 만약에 내려줄 때 그 명칭을 국가에서는 시험의,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데 써라 다른 데는 못 쓴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관리인부라는 명칭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시험관리인부라는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그게 잘 못 듣던 용어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의 어떤 특별한 명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공무원 대비로 해서 급여 대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데 저희 환경연구원의 적정인원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시 조직관리계라든가 평가,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매번 인력 대 업무의 양 그 다음에 그들이 과연 결재는 몇 시간을 하고 실험은 몇 시간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매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결과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는 판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한 거를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연구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실험실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자체 내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더운 여름에 계속해서 기계로 뭐든지 시험검사하기 때문에 무척 뜨거운 것이, 기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 좋은 환경 속에 일을 스피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나 인천시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시고 환경에 관련돼서 직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문화복지위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 이런 저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의 에너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중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만큼은 사무실은 우리가 안 틀겠다. 실험실은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 수 있되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이해해 줘 가지고 올 여름 실험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비교적 잘 지냈습니다. 이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외국 같은 경우에 보건환경원에 갔습니다. 인천에는 수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환경연구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직원들이 씻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낙후돼서 그 건물을 제가 세 번 들어가봤는데 어디 구청이나 아니면 오래된 동사무소만큼도 그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것은 미관적인 면에서도 신뢰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 앞에 전광판이라든지 시설 대여해서 시민들이 여기가 환경연구원이구나 하고 눈에 띄게 환경공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전광판으로 설치해서 그쪽에 관련된 자료를 한눈에 읽음으로써 환경원이 우리 시민과 같이 있구나라는 그런 신뢰감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환경 중에서 복지분야만큼은 환경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니터를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천시의 환경에 관련된 사업운영방안에서 직접 환경연구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의 육성 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턴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섭렵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환경연구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주는 산지식을 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연구원이 저희가 가장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공학도인데 공학도에서 4년간 연구실에 있었던 저희 아이의 경험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인재양성이 돼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좀 더 권익를 찾고 제자, 후배양성에 발돋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지금 현재 인천 중구 신흥동에 저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천의료원 자리를 만 10년 됐습니다만 10년 전에 부수고 거기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2,500평 건평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고 넓지는 못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수용이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그래도 한 세네 번째 안으로 들 수 있게끔 현재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에 애써서 직원들이 좋은 실험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인천은 기후기금이라든지 GCF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환경녹지 등등 여러 가지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의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구도심권에 있어서 신도심에 탁 트여져 있는 그런 그레이드에 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롭게 지어져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터전에서 모든 것을 실시할 수 있는 다각적 140가지의 환경감시를 다 하고 계신데 그것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낙후된데다가 병원 자리에 가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는 복잡다난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되신다면 앞으로 10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셔서 원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이고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아주 덕망이 높습니다. 그럴 때 업무제안을 인천시는 상당히 큰 기구고 조 단위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 인천에는 너무 많은 지금 토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목적이 정확하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기기를 새로운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GCF의 운영계획을 한 번 더 고급운영 브레인들이 연구하셔서 특위를 구성하시고 거기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천,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에 맞는 신뢰 있는 부서를 해서 행정타운 안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또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은 인천을 살리는 것이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쓰리포트, 바다와 항공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에 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점차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예비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금년도의 추경을 대비하면서 너무 부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맨 처음에는 1,770만 7,000원 정도가 섰었어요. 1,810만원 정도가 섰었거든요. 밑에 보면 산출 근거를 보면 20페이지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간제로 변동을 했는데 그럼 39만 3,000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97% 해서요.

그것은 기존에 기본급만 그쪽으로 옮긴 거고요. 복리후생비 쪽은 이미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으로 남겨둬야 지출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도부터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에게는 그전에 4대 보험료와 저기는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기본급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남겨서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39만 3,000원이 지출되고.

이미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간제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월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올 1월부터 이미 기간제가 됐습니다, 올 1월부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1월 1일자로 기간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계 자체가 그쪽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직원을 1월 1일자로 썼으면 그 돈을 써야 맞는 거지 남아 갖고 이 돈으로 썼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 갖고 따지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들이 1월 1일자로 딱 간 부분이 아니고 지불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 12월달에 채용이 됐더라도 12월달부터 그분들이 남은 부분이 지불이 됐답니다, 1월달 급여에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음 달에 보험료 내는 것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만두신 분은 12월 30일날 그만뒀어요. 예를 들어서 말일자로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은 1월 1일자로 취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간제로 바뀌는 거니까, 어차피.

기존의 기간제였던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계약기간을 그렇게 해 놓고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따지는 공식은 달라져야 되죠, 여기서는요.

그렇습니다.

따지는 공식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30만 3,000원이 12월 30일자로 그만뒀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일날 그만뒀으면 30일까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4대 보험이나 정산이 돼야 되고 그럼 1월 1일자로 새로 온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갖고 다시 집행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선지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니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보험료 내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총무과 예산팀하고 저희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자세한 내용이 뭐였지? 내가 그 전에 물어보고 그랬던 사항 있잖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예산세법이나 이것을 잘 몰라서 계속 논의가 됐었다가 온 사항인데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설명하는 자료 얘기로는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달 매달매달마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나서 그동안의 소득을 따져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2월달에 추가로 내줘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50 대 50으로 해 갖고 그 다음 달에 내지 6개월씩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달 것은 이번 달에 따지고 다음 달 것은 다음 달에 따지지 6개월씩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관을 향해) “그것을 모르나? 그 내용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잘 모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하고도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것 조금만 더 알아보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로써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시안게임도 다가오시고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이번 예산은 전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별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소장이라는 직함이 있거든요. 소장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저희가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위해서 농산물 검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삼산농산물검사소에…….

그러니까 보통 나머지 약품분석과장, 질병조사과장과 마찬가지로 5급 연구관으로 보임을 했습니다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그때 농산물검사소를 만들면서 농산물검사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5급 연구관으로 보임을 했고요.

그럼 지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과의 개념과 마찬가지인데 5급으로써 농산물검사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명칭을 정하면서 농산물검사소에 가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야간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과라는 무슨 약품과, 수질과라는 명칭으로는 수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폐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하자.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검사소라고 해서 4급 연구관이 그 밑에 두 개 내지 세 개 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농산물검사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수거와 폐기의 권한을 행사하자는 의미에서 농산물검사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거기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이 분서식으로 나가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과의 명칭으로, 과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월동에는 안 나가 있어요?

구월동에 지금 지난 4월부터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구월동에도 지금 4명의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직으로 되기까지에는 조금 더 조직관리계하고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관리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백령도에 지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폐쇄됐습니까?

저희는 백령도에는 지소가 없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백령보건지소.

그 전에 보니까 그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인지 거기.

최진영 씨.

네, 그분이 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옹진군에 소속돼 있는 공익……. 공수이사라고 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별개군요.

옹진군 소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관 신흥동에 있고 별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좌동에.

가좌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가축위생시험소 자리에 지금 현재 거기에 가축질병방역계 방역관리과와 대기보전과와 생활환경과 즉 공장현장에서 악취라든가 대기를 담당할 수 있는 두 개 과와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세 개 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명칭은 총 책임지시는 분은 명칭은 뭡니까?

총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만 그냥 나가 있군요?

네, 별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수터 여기 수질검사 보니까 약수를 저도 아침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구청장이 수질검사를 한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개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이 수질검사를 하고 어떤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수터 수질검사, 민방위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그것을 게시할 때 본인이 생색내고 싶으면 구청장 명의로 하는 거죠.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가 인천에 60개뿐이 없습니까?

미지정 약수터 해서 65개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많이 안 돼요?

네.

오봉산의 약수터만 해도 두 군데가 되는데.

문학산 아니면 계양산 저쪽에 있는데 몰려있죠. 나머지는 약수터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렇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이름 쏙 빼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원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네, 100%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고 어떤 것은 구청장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게 원래는 누구 명의로 나가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는 구청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했구나 해서 이름 적어주면 좋고요. 안 적어줘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언론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송도음식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아마 아시안게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악취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워낙 악취의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검사의뢰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정말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요. 그 옆에는 크리켓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조직위나 시청에 알아봤더니 아마 아시안게임기간 중에는 경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물처리시설은 아시안게임경기기간 중에에는 아마도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그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동구에 있었는데 남동구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길 옆에.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보는 것 봐서는 상당히 혐오스러운데.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그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마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외부적인 안전문제는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민 한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몇 %를 다 절감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안전문제 그러니까 한 개개인의 이런 식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감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세워서 각별히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천시에서 예산 따오고 또 국비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시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높여야 될 부분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 우리 각 개개인의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민 모두의 삶, 안전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 어차피 연초부터 10% 유보액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최소한 실험하는 데 쓰는 시험연구비는 10% 감액을 못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해가 돼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워낙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정사정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은 부분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민은 다 어떻게 보면 관을 믿고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부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드렸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 및 사유라고 해 가지고 써 주셨는데 불용액에 대한 총계표는 나와 있는데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용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불용사유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정리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보니까 돈이 남는 게 2,612만원인가, 이게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센티브라든지 잔액으로 이게 국비라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 제가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정말로 맨 첫 부분에 있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799만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고 싶어 남긴 게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반납을 못 하는 사항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가장 큰 예산 중에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38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장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전기세를 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대개 추경예산을 짜는 게 10월달이면 정리추경예산을 짜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쓸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확보해 놓고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연말돼서 정산을 해 보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겠습니다만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거고요.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중간 쯤에 연구원 운영해 가지고 한 7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이 다쳤을 때 이 사람들 치료해 줄 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그런 부분들이 쓸 사안이 생기지 않으면 연말에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유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지 검토하셔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남겼다고 그래서 아니면 저희가 검사를 의뢰받게 되면 수수료 증치수입이 생깁니다, 2억, 3억씩.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용사유라는 표현보다도 불용액에 대한 전환방법으로 정리해야 되겠군요.

저희는 시의 일반회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처럼 그것이 남았다고 그래서 무엇을 다시 돌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로 무엇을 더 예산에 세운다거나 그러한 예산원칙은 없습니다. 저희는 남으면 시 회계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만 받습니다.

월급에 관련된 것 없이 이게 거의 다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정상수지라든지 이런 것만 정리가 됐는데 그럼 남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세분화된 부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습니까?

잔액으로 남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이 되든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연말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 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회계로 넣는 것으로 끝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시기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금액이 변동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제안설명서 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신병치료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장애인복지과 오흥석 과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김승연 과장입니다. 8월 29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정책과 신중환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계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설명과 세부내역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55억 7,54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18억원입니다. 수납액은 3,608여원이며 미수납액 10억 4,885만 1,21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3년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852억 3,082만원이고 지출액은 5,823억 7,774만 4,992원으로 명시이월액 16억 4,000만원이며 12억 1,307만 5,008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징수결정액은 2,584억원이고 미수납액은 1,556만 1,740원이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71만 2,99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내역은 건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556만 1,740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등 4개 사업 관련해서 87억 1,912만 4,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보조금 등 19개 사업에 2,565억 8,86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세입결산 중에 미수납액은 10억 3,168만 9,475원으로 2014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0억 3,168만 9,475원은 이월 처리하였고 그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 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이관수술 지원 등 17개 사업에 144억 746만 1,000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 및 수납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등록 진단사업 등 23개 사업에 555억 7,007만 2,000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다문화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세입결산은 28억 3,735만 6,38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은 보건정책과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결산은 379억 748만 3,029원을 징수결정하여 379억 588만 3,029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60만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금연구역흡연위반 과태료수입 그리고 응급환자이송업 행정처분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으로 14억 3,977만 1,20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감염병전문인력 교육 등 21개 사업에 111억 6,627만 1,000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26만 5,000원, 기금수입으로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32개 사업에 252억 8,76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10억 201만 8,01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0쪽 위생정책과 보조금수입입니다. 위생정책과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724만 2,000원 광특회계보조금 2억 1,52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출결산내역에서 예산현액은 3,152억 6,418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3,151억 7,735만 150원이며 불용액은 8,683만 3,8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에서 900여만원, 보훈단체 지원에서 4,000여만원,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사례발표대회에 160만원, 복지급여 사후관리 강화사업에 593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334억 3,39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2,266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8,000여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 2,000여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서 2억 7,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다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예산현액은 38억 2,28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061만 7,395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다문화가족자녀학습지원멘토링사업과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사업에서 1,809만 5,215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사업에서 175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예산현액은 1,308억 1,171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6억 4,000만원이 발생했고 불용액은 3억 7,907만 5,7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금연구역 운영, 홍보요원 활동비에서 1,880만원,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서 2억 5,903만 9,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16억 4,000만원 중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한 연구개발사업비 4,000만원은 여론조사협의시간 등의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인천제1시립치매요양병원 16억원은 공사시행주체의 변경으로 공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예산현액은 18억 9,812만원이고 집행액은 18억 9,423만 7,737원이며 불용액은 388만 2,263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홍보사업에 73만 2,000원, 위해식품zero프로젝트사업에서 102만 8,700원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836억 4,395만 4,7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3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36억 6,652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2,827억 8,365만 4,240원이며 불용액은 8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비비 8억 7,856만 3,000원이 예비비로 전액 불용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두 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119쪽에 수입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징수결정액은 85억 706만 5,41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은 85억 706만 5,419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특색음식발굴지원에 8,000만원, 민간융자금에 3억 9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에 2억원, 과징금 군ㆍ구 귀속금 5억 7,216만원,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2억 5,435만 7,12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미집행액이 2억 9,100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분 미집행액이 2억 2,784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징수결정액은 97억 9,149만 7,248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131쪽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액은 97억 9,149만 7,24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융자금 1억원, 행복키움통장 지원사업 1억 361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억원 등 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행복키움통장지원사업에서 1,629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을 포함해서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아무쪼록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855억 7,544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618억 9,261만 4,098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99.7%인 3,608억 4,376만 2,88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4,885만 1,215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13.1%인 473억 5,915만 6,722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문화정책과의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 장애인복지 사업비의 전반적인 증가, 지역사회건강사업,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보건위생 관련 분야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5,852억 3,082만원 중 지출액은 5,823억 7,774만 4,99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16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2억 1,307만 5,008원으로 불용률은 0.21%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됨에 따라 세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3년도에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2014년도 결산 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또는 그 외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산잔액을 수납하는 기한이 길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 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초과액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을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12억 1,307만 5,0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이며 주요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이 2,836억 6,525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836억 4,395만 4,700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13년도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18.12%인 435억 1,819만 7,221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와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 의료급여기금 결산 군ㆍ구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의존재원이 79.7%, 자체재원 20.3%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납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36억 6,52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827억 8,365만 4,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8,160만 4,76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62억 7,574만 2,757원,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2,281만 9,910원, 당해연도 사용액 20억 1,797만 4,859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2%인 484만 5,051원이 증가된 162억 8,058만 7,808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93억 2,358만 9,988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이자수입, 시금고 약정기부금 등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69억 5,699만 7,820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등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점차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금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유형별, 기관별, 단체별 복지예산보조금 불법수령적발 횟수현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최근 4년간 연도별 사회복지기관 중 보조금 환수현황, 위탁업무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시의회에서 사회복지회의 행정감사에서 검사했는데 그 조치결과.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복지단체 교차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주신 자료 41페이지 연구임대단지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6,000만원에 대한 연구임대단지특화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혹시 금연활동 개시가 몇 년도부터죠? 잘 모르시나요?

아니, 지금 자료요구…….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금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면 거기서 효과는 어떻게, 얼마나 봤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금연사업이.

’12년?

아까 결산서에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는데 미납한 부분이 있고.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금연위반 과태료사항들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고 금연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두 개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당초 9,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8,472만원이에요. 무슨 사업계획이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이 4억 7,5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5,90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4억 7,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결산까지 50%가 넘는 불용이 되게 된 사유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면 공병건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문화복지 보건직에 오셔 갖고 처음 상임위하시는데 아시죠?

아직 뭐 엉켜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지원사업해 갖고 2,010만원해서 집행이 1,050만원 정도 되고 96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47.7%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19페이지말씀이신가요?

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

네.

이것 여성장애인들이 특별히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사 같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 지금 이게 47%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네.

그러니까 왜 뭐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0만원 정도 되는데 1,050만원을 쓰고 96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냐 그러니까 47%뿐이 못 썼지 않습니까, 지금 쓴 게 집행률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지가 않아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잘 몰랐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ㆍ시비사업인데 이게 감액 내시가 돼서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감액돼 갖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서지역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강화하고옹진 지역에 아이들이 특별히 와야 되는데 와서 육지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비가 회당……. (관계관을 향해) “10만원인가요?” 8만원인가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꺼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 세웠던 것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좀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2006년도에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했지 않습니까?

네.

정산액이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비 정산 부분이 지금 한, 저희가 계속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10억 정도, 10억?

네.

2,000만원…….

네, 10억 3,000만원 정도.

약 10억 3,000만원 정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어떤 문제로 해 갖고 반환되고 이런 것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

간략하게 자세하게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십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저희 인천시가 같이 해 가지고 적십자하고 해서 이 부분을 공모해서 저희 경인지역 권역으로 재활의료병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인데 여기에 시설비가 국비하고 시비 투입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당시에 정산하고 저희한테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반납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 측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상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피력하고 있고 저희는 상계 부분은 별개이고 그래서 이 정산 부분은 반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또 얘기를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좀 취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강력히 조치하셔 갖고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89%가 저기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마약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치료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청구를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스스로가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양성화되지 않은 사업이라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실제로 집행된 부분이 적고 나머지가 좀 남았던 사업입니다. 많이 남은 사업입니다.

지금 그게 치료 건수가 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그래서 문은 많이 열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뭐 비밀보장 이런…….

이용자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ㆍ국비 매칭 사업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 대 50 매칭사업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 그것도 4억에서 지금 집행은 한 2억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외국인들도 정상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되고 이렇게 될 텐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불법체류자라든지 또는 결혼을 통해서 왔는데 아직까지 국적 취득을 못 한 외국인이라든지 또 그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발병을 했을 경우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혜택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문호가 좀 넓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체류를 90일 이상 해야 한다거나 내지는 치료를 받는 병이 갖고 들어온 병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값싼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불법 체류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정부에서 강화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병원을 찾게 되면 그런 분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고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집행부분, 집행률이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그것 퍼센티지를 갖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세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것을 최근 5년 것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하고 ’13년 것만 말씀드릴게요, 5년 것을 봤는데 2012년에는 5억 한 800만원 정도 했고 거기에서도 그때도 지급액은 3억 9,700 정도가 됐고요, 2012년에.

네.

그 다음에 2013년에도 4억 7,500을 잡았는데 지금 2억 얼마, 2억 9,000뿐이 못 썼고 2011년 보면 4억 6,000 잡았는데 4억 3,000 썼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네,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2011년, ’12년 이때 그렇게 급감을 하는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산에 반영 못 하고 1년 늦게 ’13년에도 역시 편성을 하고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겠습니다.

’12년에는 5억을 잡았는데 3억 그러니까 1억 정도씩은 계속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계속 2012년부터는 예산 자체가.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네.

3년간 기금조성 사용내역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이 94억 정도가 되네요, 94억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기금이 한 94억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고 있잖아요. ’13년에는 7,969만 9,000 그게 모자란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고 이게 모자라는 이유에 대한 이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두 개인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세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인 세입이 과징금 같은 것들로 해서 세입이 충당이 되는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한은행 출연금 금고약정에 의해서 4년간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는 뚜렷한 세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사업이 많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금 보전액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이게 사회복지기금이 좀 경직성이 있는 게 기금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시에 관리하는 기금으로 돼 있으면 민간부분에 어떤 재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른 형태로 좀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민간 부분에 활발한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원을 하지 않으면 이 복지기금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규모 확대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사용액은 어쩔 때는 2012년에는 한 6억 정도를 쓰고 2011년도에도 한 6억 정도를 쓰고 2013년도에는 4억 6,000 정도를 썼는데 이게 계속 기복이 있으니까 이것 집행하는 데 어느 정도 레벨이 안 맞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6억대면 6억대로 써야 되는데 5억대 썼다 6억대 썼다 4억대 쓰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것도 뭐 정확히 100%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최소한 수준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자 가급적이면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단의 세출 요인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자체는 지금 2011년에는 한 4억 정도가 모자랐었어요, 4억 3,000 정도. 2011년에.

네, 수입, 지출 대비해서요.

네, 수입, 지출해서. 그 다음에 2012년부터 ’13년은 지금 2억 4,998만 7,000원 정도가 플러스가 됐고요.

네.

지금 2013년도 플러스가 됐어요. 8,454만 4,156원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왜 2012년에는 한 2억 정도씩 플러스가 되다가 지금은 2013년도에는 왜 8,400 플러스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도 뭐 제가 위원님만큼 지금 수년 간의 그 추계치를 보지 못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수입이 매년 경상재원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기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기는 한테 그때그때 세입 소요에 따라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추가되는 수입 범위 내에서 수입과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억 4,000 정도가 플러스가 됐는데 지금 올해는 2013년도에는 8,400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그냥 8,400에 끝나는 건가요, 2013년도는요? 더 늘지는 않는…….

아니, ’13년도 것은 이미 끝난 결산이니까.

결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헬리콥터 있지 않습니까.

네.

헬리콥터가 있는데 그게 유지비가 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한 연간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연간 헬기에.

네, 닥터헬기 운영하는 데 국비가 21억, 7 대 3 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9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라고 헬기장 뭐 계류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해요?

착륙장.

착륙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국비는 1억이 서 있죠?

네.

그런데 시비가 3,000만원이 서고 거기 옹진군에서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때문에 헬기장한다는 그 30억씩 헬기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000만원 시비를 왜 세우지 않나 확보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승봉도에 이ㆍ착륙장이 있는 곳 인근에 바로 옆에 거기다가 옹진군에서 개발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이ㆍ착륙장이 먼저 있었고 또 엄청난 9억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그 인근에다가 그러니까 이ㆍ착륙장이 있는 인근에다가 해변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옹진군이 결국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 이상의 저는 수입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런 수입으로도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이ㆍ착륙장을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옹진군의 실무 라인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의 얘기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6,000만원을 지방비 30% 전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을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은 3,000인데 일단은 사업을 하고 나중에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인천시에서 그랬다는데 그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을 일단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중에 3,000만원을 사후에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지역에서는 당연히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애초에 시설을 해 놓은 이ㆍ착륙장이 있는데 그게 저희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옹진군의 개발사업에 의해서, 수익을 위한. 옮기게 되면 그 정도 3,000만원의 수익은 충분히 옹진군이 향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부담은 충분히 옹진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헬기장에 거기서 뭐 텐트촌인가 뭐를 만든답니다, 옹진군에서. 거기 해안가 옆이에요, 그게 착륙장이.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주민의 입장에서 헬기가 앉고 그래야 뭐 쉽게 얘기해서 거기 인천도서 섬 지방은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당장 앉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런 헬기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발사업은 맞물렸지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갖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위원님 저희도 필요한데요. 헬기장이 당연히 필요한데 당연히 텐트촌 같은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이설이 완료돼야 되겠죠, 다른 후보지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3,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텐트촌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 531호 그게 운영비가 원래 4억 5,000이죠?

네.

그런데 3억 5,000 얼마 전에 시설비 3억하고 해서 6억 5,000이 서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유류비 때문에 9월달부터 12월까지는 운영 자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1억 정도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선은 유류비가 제일 크죠. 유류비하고 약품비인데 다른 행정선처럼 역시 알뜰하게 운용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 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게 1억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전해 줄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 저도 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미리 그걸 묶어놓고 돈을 나중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추이를 보고 한 번 더 이걸 보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리추경 때 그때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그 3억 5,000을 줄 때도 나중에 1억을 세워주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한 번 출항하게 되면 연료비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다음 주부터는 저쪽 연평도로 출항할 예정이래요. 한 번 나갔다 오면 기름값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보더라고요. 6,000만원이네요. 기름값 한 번, 1회 출항, 600만원이겠죠, 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값만 봐 가지고요.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해 갖고…….

저기, 공병건 위원님.

네.

추경 때 그것 관련한 예산 관련은 그때 좀 더 말씀하시고 우선 결산부터 좀 마무리, 질의하시죠. 마무리 결산. 다 하셨나요, 이제 그럼?

네, 결산은 끝나고 이것 추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 때 또 추가로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페이지에 공병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인 겁니다만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에 4억 7,500의 예산이 섰는데 2억 1,000 정도 지출이 되고 남아 있는 불용액이 2억 5,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사업에서 우리 인천에 와 있는 3% 이상의 다문화가족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전체 예산에서 0.29%밖에 되지 않아서 명분만 있는 국제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문화지원사업 의료 지원에 보면 정말 아주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있고 같은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출이 사용해서 좀 남고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적절한 곳에 이걸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페이지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비용에 대한 비용을 다문화적인 지원 사업의 의료 관계 지원으로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면 그나마 예산이 적은 다문화 정책에 센터라든지 그곳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불용한 만큼의 예산은 부족하다, 남는다를 떠나서 다문화지원사업에 대한 관점으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의논이나 이런 것에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문화 가정도 역시 한쪽은 한국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소외계층에 무료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결산 부분에서 공병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한 타임 늦게 저희가 세출예산에 이렇게 좀 과다계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그런 재발방지를 약속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저희가 치밀하게 좀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예산을 다문화 쪽에 투입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를 무료진료에 30쪽에 국내인이 아닌 다문화 중에서 외국인의 우리 국내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 해서 혜택을 못 주는 다문화가 너무 많고 무료진료의 혜택이 없음으로써 아이들이 상당히 긴 병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장님 계시면 좀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안 하시고요?

네, 직접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다문화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인천에 산재되어 있고 그들이 가장 애타하는 것이 주거관계입니다. 주거가 여기에 이탈탈북 주민들은 정책지원을 받아서 주택이라든지 임대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일명하는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지하실 방으로 전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비용이 너무나 많아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아빠의 나라, 엄마의 나라로 가는 그런 정책의 상황인데 우리나라보다 경제지수가 낮은 나라도 다문화 유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우리 인천은 관문이기도 하지만 다문화정책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조차도 절감이 되거나 아예 정책사업이 줄어드는 과정이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아예 금액이 제외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 자녀학습 지원에 대한 경정비용과 또 기정액에서 많은 삭감이 있습니다. 12% 정도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정책과장님의 의지로써 지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문화정책에서 그들이 3%가 가까운 우리 인천시민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급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청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정책이야말로 연구대상의 기관이고 우리들이 지금 케어를 하려고 해도 언어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받는다면 자원봉사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된 소요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장학범위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금액에서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것에 대해서 긍정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승연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물론 작년도 예산도 적지만 결산과정에서 예산을 불용했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정도 그 안에서 전부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예산이 적게 쓰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추경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녀학습지원 멘토링 부분이 감액된 이유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그게 대학생 한 명이 멘토를 하면 교재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2만원을 줬어요, 대학생 한 명에다가. 그런데 지금 그게 멘토링이고 자원봉사에 가까운 그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2만원씩 주는 것은 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1만원으로 줄여라 하는 거거든요. 단가가 좀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교육지원인데 이게 뭐냐면 옹진군에 지원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 목을 따로 세웠었는데 이번부터 마침 옹진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원을 못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건데 여가부 지침이 바뀌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에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목이 바뀐 거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의문이 있지만 내년에 관련된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것은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아닌 추경에 빠져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2013 결산 중인데요. 이것 끝나면 또 2014년도 제1회 추경 바로 저희가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산에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안건상정 때 추경은 검토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가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인데 금연클리닉, 금연사업 이것이 지금 보니까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으로 제목이 바뀌어 있네요. 왜 이렇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이것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직접흡연을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간접흡연자니까 자기가 피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이고 피지 않는 사람이 불의의 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는 아주 성과가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등록자 수가 2만 7,456명 중에 2만 7,337명이 금연결심자인데 이렇게 성과가 좋을 수가 없는데 특별한 경우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 참 혹시 물어봐도 되겠어요? 담당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중환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심률이 좋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 아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산출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로?

네,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4주 성공자가 2만 3,583명이나 돼요. 상당히 성공률이 높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6개월 성공자도 있고 1만 4,900명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군ㆍ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건소를 통해서…….

통합한 겁니까?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

보건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84쪽에 보면 금연구역 운영 홍보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1,120만원이 소비되고 집행잔액이 1,880만원이 남았어요. 홍보요원을 활용을 다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홍보요원 몇 분을 쓴 예산이죠?

61명인데요. 그게 사업 시작이 작년 7월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행을 못 하고 일부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1년 것을 세웠는데 7월 후에 했다?

네.

그러면 홍보요원하고 단속요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홍보는 단속관이 없습니다.

단속요원이 또 있죠?

네.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죠?

단속요원은 지금 이것도 아직 못 했는데요. 단속요원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20명인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줘도 되고 한데 단속건수가 2013년도에 61건이고 2014년도에 8월 현재 380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과태료가 1,398만원 또 4,10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태료 다 지급해서 납부한 겁니까?

이게 올해는 아직 모르겠고요, 미납이 있는지는. 작년도에는 아까 결산서에 나왔던 것처럼 2건이 미납돼서.

2건이 미납했고.

네, 그리고 올해 예를 들면 380건 단속을 했는데 부과했지 않습니까. 부과를 했는데 이게 다 수납이 됐는지는 좀 더 가봐야 확실하게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 군ㆍ구 통합한 자료거든요.

아직은 통합이 안 돼서 연말에 꼭 이것 좀 나한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이렇게 너무 작거나 과태료 단속건수가 작으면 자연히 과태료가 적어지죠. 또 단속원을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대비 과태료 이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예산이 ’11년, ’12년도에 11억 9,250만원이 들어갔고 ’13년도에는 1억 3,900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14년도에는 3,080만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것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12년까지는 시에서도 강력한 금연정책이 있어서 그런지 개별사업이 17개나 됩니다, 금연사업이. 이것을 다 군ㆍ구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만큼 됐는데 이것을 ’13년에는 보건소에서 통합으로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게 통합으로 해서 아까 금연클리닉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군ㆍ구별로 한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해 준 걸로 대폭 축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까도…….

군ㆍ구별로 1,000만원대.

네.

그럼 ’14년은 또 뭐예요?

3,000만원. 그래서 아까 이것도 금연에서 간접흡연 제로로 하게 되고 또 줄인 게 뭐냐면 아까 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것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단속요원에 대한 보수 있지 않습니까, 임금. 이것을 국회에서도 중지를 해 가지고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내려온 돈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삭감이 됐나요?

이게 추경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단속요원에 대해서 홍보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9,120만원에서 8,472만원이나 남았는지 자료가 안 와서요.

아, 자료가 안 갔어요? 이게 결산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도 문제지만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문제라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상담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작년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시된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짧았고 상담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두 군데로 처음에 제한이 돼서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게 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잘해 주셨는데 올해는 9개소로 저희가 확충을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강화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불용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단년도 사업이니까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정빈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금연 관련해서 2013년은 61건에 1,398만원, 2014년 8월 현재는 380건에 4,106만원인데 2013년에는 주로 그러면 시설 이런 데 과태료를 부과하셨나 봐요? 부과건수 대비 이게…….

금액이요?

10만원하고 5만원인데 이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도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몇 평 이상 저기에 대해서는 담배 금연구역 해야 되니까 거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위반하면 세고, 170만원, 330만원 들어가고 개인들이 담배 피우다 하는 것은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미부착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래서 조례가 또 법이 다 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예산 대비 단속실적도 중요하지만 많은 현재 법으로써 금지지역을 지정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아직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니터링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금연구역 이런 금지구역들이 어떻게 이것이 잘 시민의식에 의해서 잘 준수되는지 이런 모니터링들을 한번 경과적 의미로 한번 좀 해 보시고 중요한 건 법 취지가 피해를 주지 말자 이러면서 또 우리 국민건강이라든가 또 많은 그런 예산들이 그런 2차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한 걸 막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떤 이런 제재조치나 이게 병행돼야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책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요청한 자료들, 요구하신 자료들이 제출되는 부분들을 잠시 시간을 주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세입이 6,824억 2,4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889억 5,6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5조 2,427억 8,353만원 중에 세입예산은 7.6%에 해당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40억 7,634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시 일반회계 11.5%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는 109억 4,71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35억 3,6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작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른 적립금 6억 28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9.9%가 증액된 76억 1,581만 1,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2,646억 1,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6.7%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가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복권기금 4억 2,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1%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0%가 증액된 28억 8,9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6%에 해당하는 77억 5,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국고 및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3%에 해당하는 4억 2,2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추경은 세수감소에 따른 감액추경 방향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해서 10% 이상 감액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다만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전체 예산수치로는 증액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득이 유관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16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관 인건비 소요 판단에 따른 예산삭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 삭감 등으로 총 2억 5,176만 8,000원을 감액한 반면에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증가에 따라 21억 4,0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입니다. 민간복지협력 분야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 지원보조금에서 각각 10%를 감액하였고 군ㆍ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복되는 설날 및 추석 불우이웃돕기 사업비 집행잔액 8,032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보훈의식고취 분야에서는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서 1억 4,5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30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복귀지원 분야로 재가한센인 지원업무가 보건정책과로 업무이관되면서 추경시점까지의 잔액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에서는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등 경상적 경비 10% 절감, 자원봉사 대축제사업 등 행사경비는 20% 절감해서 총 1억 1,145만 5,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9,9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쪽의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에서 광역보조기구센터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여기에 시비 2억원을 매칭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4,0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억 1,43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4%를 감액한 493억 1,0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8.5%가 증액되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6,571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1억 5,481만 2,000원,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1,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분야에서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응급알림e시범사업에 3억 1,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사업으로 기금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취업박람회에는 취소방침에 따라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6쪽 다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다문화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1억 3,3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으로 1억 57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68쪽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분야로 성립전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억 6,78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9%인 88억 1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기능 활성화 분야에서 의료원 기능강화사업 일부에 19억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비 3억 2,0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균등제공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0.2% 증액된 239억 5,7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보조금이 증액 변경내시돼서 필수예방접종사업에 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에 전염성질환 관리 분야에서는 의료원의 중증 신종감염병 격리병상 확충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에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6억 7,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정신보건건강 및 치매관리 분야로 기정에산 대비 6.9% 증액된 109억 9,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알코올상담센터를 남동구에 추가설치한 데 따른 1억의 증액편성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5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5억 9,0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따라서 1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14아시안게임 대비 지원홍보비용으로 5,5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부터 74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66억 849만 9,000원 대비해서 0.05%가 감액된 2,864억 6,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42쪽의 세입분야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0억 7,0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569억 7,5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은 47억 4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44쪽의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2억 5,44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을 반영하였고 시정현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부족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10% 내지 20% 정도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4,154만 6,000원이 증가한 3,933억 1,249만 1,000원으로 3.02%가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4,717만 2,000원이 증가한 6,024억 9,565만 7,000원으로 1.85%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5%인 1억 4,800만 4,000원이 감액된 2,864억 6,0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5조 2,427억 8,353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비해 210억 2,86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보건복지국은 109억 4,717만 2,000원이 증액된 6,024억 9,56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0.4%,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과 2013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 등 적립금 등 그 외 수입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의 재원 중 시비분담금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비율을 증액한 것이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 확정되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증액이 가장 크고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장애인 응급알림e시범사업,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증액이 다수이며 국고보조금이 확보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의 매칭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9억 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복권수익기금에서 지원되는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신규증액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증액이 있었으며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38억 5,130만원 증액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1억 4,800만 4,000원이 감액된 2,864억 6,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 외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3.2%인 1억 3,50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7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47억 409만원이 감액된 2,279억 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44억 2,101만 4,000원이 증액된 578억 4,06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4%인 13억 2,163만 8,000원이 증액된 3,244억 2,741만 1,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5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참전유공자수당 대상자의 지원요건 완화로 인한 시비의 증액이며 감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한 10% 일괄감액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공공요금의 절약과 행사의 통폐합ㆍ간소화 등으로 일반운영비의 절감은 시 산하 전 기관에서 지양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담당자 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연찬회, 사례발표회 등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07%인 9,942만 4,000원이 증액된 1,509억 1,915만 5,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생활시설 및 지역사회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응급알림e시범사업,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 등 분권교부세,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증액이며 감액은 장애인취업박람회 시비 8,000만원 전액 삭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5억 5,948만원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문화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5%인 1억 3,393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6,357만 5,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국비증액과 그에 따른 매칭시비의 증액이며 감액은 여성가족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감액보다는 시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유보액이나 시 자체 사업비의 조정에 따른 감액이 주요요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다문화정책과의 비율을 보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액편성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기금 변경내시 등 기정예산 대비 7.9%인 88억 195만 1,000원이 증액된 1,201억 3,716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액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광역치매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의 신규설립에 따른 운영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며 감액은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매칭시비의 감액보다는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천의료원,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출연금과 출자금의 삭감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1%인 5억 9,022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4,835만 2,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국ㆍ시비의 증액과 아시안게임 지원홍보에 따른 시비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등 국고보조금의 감액통보와 매칭시비의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05%인 1억 4,800만 4,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사랑家꿈사업 추진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사랑家꿈사업 추진에 대해서 1억 지출이고 1억 예산이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운행현황 콜택시라든가 이번에도 운송차량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 차량운행, 차량현황과 차량운영현황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시간이라든가 근무형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운행실적도 혹시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25페이지요. 아까 또 장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우이웃돕기 지원 사업인가.

네.

그것에 대한 게 명절 전 후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사업 기간 자체가?

불우이웃돕기요?

네, 불우이웃돕기 지원 사업 25페이지.

제가,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는 매년…….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것은 이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연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른 모든 사업도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으로 4년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죠?

네.

총사업비는 7억 1,900…….

아니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4년치를 이렇게 좀 나눈 거죠.

4년치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52%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을 2013년도에, 2013년도에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네.

그런데 지금 와서 2014년도에 시재정이 힘들다고 삭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불우한 가정 이런 데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깎은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아까 설날이나 추석 때 더욱 추워지는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아까 장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몰리는 데 몰리고 이렇게 하고 저희도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때 추석 때 같은 경우에도 군ㆍ구에서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다른 기부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가 조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좀 줄여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겠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좀 잘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존에는 1억 6,000을 세워 놨다가 지금 7,968만원 정도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선물을 불우한 가정이나 이런 소년, 소녀들에게 줬을 때 만약에 10만원짜리를 줬으면 지금은 5만원짜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50%가 삭감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 때는 이미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한 반이 나간 거고 집행을 한 거고 추석 때 못 하는 건데 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받을 것을 한 군데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만원짜리 주다가 2014년도는 조금 주면 그것에 대한 저기는 없을까요?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좀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다른 부분들이 좀 최소한 저기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불우시설 방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것도 2억 9,000 한 3억 정도 사업이 서 있어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래서 올해에 쓴 게 4,464만 4,000원 정도가 서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불우이웃 등을 시찰하면서 준다고 그랬는데 시 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 추진 재정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누가 다니면서 뭐 시장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격려금 같은 건가요, 이것?

네, 이것은 뭐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16%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 누가 이걸 4,400만원을 집행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쓸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은 좀 날려도 상관없는데 다른 것을 좀 날릴…….

네, 죄송합니다.

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8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죠. 그것 해서 지금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것은 7.49%만 해도 약 15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15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도 있어요, 종사자 564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는데 15억 정도가 날라간, 이게 날라갔다는 것보다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 있고 이 부분을 따진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자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데 이게 삭감됐는데 1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각 군ㆍ구에 줘서 각 군ㆍ구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지원해 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분권교부세는 8억이 늘어났고요. 시비가 23억 줄여서 전체적으로 15억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서 실제로 는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가 이게 주인데 589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종사자를. 그런데 현재 현원이 543명입니다. 그래서…….

543명이요?

네, 현재 현원이. 그러면 거기에 한 46명 정도의 인건비는 안 줘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 시설비 뭐 장애인 수당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런데 좀 아까…….

큰 감액 사유가 인건비, 현원에 맞춘 인건비입니다.

아까 543명이라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책자에서는 564명으로 해 놨는데.

아, 그 생활인은 장애인들 생활인이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 인건비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사자가 인건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종사자 인건비죠.

종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589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정원을, 종사자 정원을 그렇게 봤는데 현재 543명이니까 46명분에 대한 인건비 절감분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54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에는 564명으로 돼 있다니까요, 종사자가.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현원입니다. 이게 착오 기재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산해서 숫자로다 하는데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면 사업규모가 종사자 54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이게 좀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23페이지 보시면 의료원 기능 보강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저기 해 갖고 얼마야, 시비ㆍ국비 해 갖고 한 40억 정도가 되죠, 약? 맨 처음에 사업하는.

네.

장례식장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보건기숙사하고.

기숙사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하고.

그래 갖고 한 4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20억 정도가 삭감됐죠?

네.

시비ㆍ국비가 매칭이 안 돼 갖고 반납했죠?

20억 반납은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해서.

40억이잖아요.

네,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시비 매칭분을 안 세움으로 해서 따라서 국비도 역시 편성하지 않은 20억 그러니까 10억, 10억해서 20억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0억이 국비가 내려 왔었죠?

네.

그래 갖고 여기서 저기는 됐고 저기 뭐야 장례식장 리모델링은 10억, 10억해서 20억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 갖고 거기는 리모델링비가 들었는데 여기 인천의료원 쪽에서는 같이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 갖고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요. 현재 발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를 같이 한다 그래 갖고 설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네.

그때 간호 그것하고 해 갖고 같이 한다고 그때 원장님 와 갖고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만 하는 거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숙사가 없어서 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지어지면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게 항상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기숙사는 지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으려면 진짜 기숙사에 걸맞은 좋은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위치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그렇게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짓고 보자는 차원에서 그냥 그런 부지에다 짓겠다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템포 쉬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대중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조금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 버스가 두 대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너무 소외, 만약에 부평 쪽이나 이쪽에서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쪽에서 생각하셨을 때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해 갖고 공문이라도 보내 갖고 거기가 교통편이 좋아야, 지금 인천의료원은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은 흑자를 보고.

네.

그런데 장례식장도 지금 흑자를 보는데 그 주위에 큰 것들이 많아요. 주차장 큰 것도 많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 사업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걸랑 그 뒤에 뭐 모모장례식장 같은 경우 주차장도 있고 주차비도 안 받아요. 그냥 주차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장님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선 그것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병원선 일반유류대 8,000만원 그것은 뭐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은 그것 질문하셨을 때 실제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전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실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헬기장 승봉도 헬기 착륙장 그 부분도 3,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거기서 3,000만원 이렇게 맨 처음에 사업해 갖고 1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재정상태가 없으니까 3,000만원 안 주고 옹진군청 보고 다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님 생각은요.

옹진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1억이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 있어요.

옹진군으로써는 그 국비 1억도 상당히 반가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에 없던 당초에 없던 것을 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하면 1억 6,0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옹진군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6,000만원만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물론 지역을 사랑하시고 그런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충분히 옹진군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옹진군청에서도. 그래서 한 번 더 옹진군의 의사를 타진해 보시면 수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타진해 보고요. 안 되면 다시 국장님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그 순서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것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이 지금 116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1억 4,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그 사유를 보니까 2013년도 10월달에 참전용사 지원 조례가 생겨 가지고 올해 7월달에 1년에서 3개월로다가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인천에서 1년 살던 사람이 3개월 로다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 증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7월달에 이걸 개정해서 지금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어떻게 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것 작년에, 작년 중반에 조례 개정을 한 사안이라 제가 어떻게 조례 개정된 사안이라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맥락을, 조례가 어떻게 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조례가 10월달에 됐고 올해 7월달에…….

아니요. 작년에…….

1년에서 3개월로 되는 바람에 이게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7월달서부터 주는 건데. 그러니까 7월달서부터 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서.

언제요? 작년 10월달에?

네, 작년에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 제가 어떤 재량을 발휘하고 말고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은 작년 10월달에 따라서 한 거로군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부칙이든지 뭐 해서 7월달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군ㆍ구로 일원화했다는데 지금 군에서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일원화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참전유공수당은 정부에서도 한 17만원인가요, 이게 주고 있고 시에서 월 5만원 주고 있고.

군ㆍ구는요?

군ㆍ구에서는 또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3만원에서 6만원까지 군ㆍ구별로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옹진ㆍ강화인가 거기 6만원 주고 있고 3만원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받는 거죠.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17만원, 시에서 5만원, 군ㆍ구에서 3만원 내지 5만원.

네, 6만원.

그러면 이게 월남전 참전하고 6ㆍ25전쟁 참전한 거죠?

네.

그럼 두 군데를 다 참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만 받을 수 있죠.

하나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7억 3,300에서 1억 7,800 그래서 5억 5,000이 지금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5억 5,000이 삭감됐습니까?

아니, 5,500만원. 5,500만원 시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것 무슨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뭐 시에서 시 예산, 저희는 5,5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시의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5,5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 삭감하면 그만큼 단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삭감해도요?

아무래도 좀 위축되겠죠, 전체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크게 삭감되면 해당 부서에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기금으로다 대체가 가능한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건 뭐 기금,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장애인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 가족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연대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기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라고 해서 전국 조직이 있어요. 각 지부가 있고 해 주는데 인천에는 또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일률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서 한 단체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단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원해 주면 두 군데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딜레마가 뭐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이게 반복이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자르고 실무부서에서는 또 올려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의회에서 또 부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 이런 것만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 관련 단체들도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면 그러면 무한정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단체가 있고 또 지금 전국적인 조직이 없는 장애인부모회가 인천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서 깊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해 한해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개선도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올해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부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중장기적인 고민을 같이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은.

네, 저도 하고 그 단체들도 해야 되고…….

뭐 시의회에서 할 일도 아니고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가족한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단체가 가서 장애인서비스를 해 주는 거로군요? 장애인 가족한테.

그 단체가 장애인 가족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한테 활동 보조인이 가서 요양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아니, 글쎄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이것은 장애인 가족한테 센터에서 케어해 주는 거고 그게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18세 미만만 이 사람들이 지원받게 되는데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되면 장애인 연금 받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금은 못 받네요, 그럼 또요?

아, 이분들은 가족 분들입니다. 가족.

아니, 장애인 18세 미만이 있었다 하면.

네.

그 연금은 장애인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네.

아니, 나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하고 이게 조금 헷갈려서, 지금 바로 정립이 됐는데 가족지원센터는 그 가족에 대해서 센터에서 돌봐주는 거고 장애인활동 지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 보조인이 가서 지원해 주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은 5,500만원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의지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대책 없이 그냥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고 한 번만 더 좀 주시고 또 보시면서 저희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국장님이 바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 이런 얘기 또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로 내년에는 실행이 돼서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니 이런 얘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또 순서대로 181페이지요. 인천지역암센터 가천길병원에 1억 4,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또 1,200만원을 더 줘서 1억 5,2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네.

그래 나는 그것 뭐 여기 가천길병원에서 그것 홍보할 때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하는지 알았더니 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러면 가천길병원에서는 이런 지역센터 운영비 시비만 받고 운영합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정될 때는 이게 무슨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받아서 했습니까?

이게 저도 대개 보니까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시설이 잘 돼 있고 공간이 있고 또 의료 인력이 전문 인력이 확보돼 있는, 하다 보니까 길병원이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국가사업을 많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 뭐 뒤에 보니까.

많습니다.

알코올중독방지, 치매 같은 것들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암진단 치료 장비 18억씩이나 지원해 줬죠? 그것도 길병원에다 지원해 준 겁니까?

네.

길병원에 많이 지원해 주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길병원이 그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6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증액 내시가 되니까 5 대 5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600만원 붙여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올해 또 1,200만원을 증액으로 살린 건 뭐예요?

1,200. 600, 600이요. 증액 내시가 된 겁니다, 국비가.

그래서 거기 부담 매칭이 돼서 그렇게 됐고만요.

네.

작년에 암진단 치료 장비 18억 그것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요? 18억 지원 장비.

네.

그럼 그게 몇 대예요? 그게 한 대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어때요, 그것 관련 부서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성과가 있을 것인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반적인 전문성을 갖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게 600만원이 가령 일종의 상사업비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뭐 그것만 본다면…….

그러면 거기 지원해 줬으니까.

네?

거기가 암진단 뭐 받는 사람은 좀 할인이 있습니까, 인천 시민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장비도 해 주고 그러면 암진단을 가서 진단받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것 이상하네.

그런데 대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무슨 무슨 센터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라는 게 가운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지역 암센터가 지역 내에서 암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해서 그런 선진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부여받은 거라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지역 내에 있는 환자들은 전부 다 여기 와서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임상도 하고 하는 거죠.

임상도 하는데 그래서 장비도 18억씩이나 지원해 주고 그럼 상당히 지원해 주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네.

다음 191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가 여기 보니까 인천에 다섯 군데 지정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남동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 1억 3,500만원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국비가 50% 시비가 50%.

네.

그래서 다른 기존에 그 전에 계양구나 부평구, 연수구, 동구는 국비ㆍ시비 50%, 50%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남동구는 어떻게 돼요? 그것 시비가 50% 지원됩니까? 여기 알코올상담센터.

네, 제가 좀 안 그래도 이것 적어놨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그 지방비부담을 지금 남동구하고 반반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는 어땠어요? 그때는 시비를 얼마 부담했죠?

(관계관을 향해) “시비 50% 다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알코올상담소 설치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ㆍ시비 5 대 5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 남동구 케이스는 다른 데하고 달리 좀 남동구에서 자발적으로 추가로 좀 신청, 설치해 달라라고 하고 남동구에서 자발적으로 25%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것 국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의 의도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남동구가 추가신청을 하면서 그런 구조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달에 국비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25% 부담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3월달에 국비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때 신청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후에 남동구에서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후에 이것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담센터를 남동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신청할 때 지방비 50% 중에서 구비 반을 부담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신청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신청을 했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193페이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건데 이것도 치매예방관리 이게 지금 추경에 5억 8,000씩이나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길병원이에요, 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유독 우리 종합병원에 인천에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인하대병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유독 길병원이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사업패턴에 의해서 길병원으로 지정한 사업인데요. 역시 치매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하고 또 병원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길병원이 신청하고 같이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형평성이 있는 거고 지역안배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잘 따지셔서 한 군데에 치중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새로 부임하셨지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 산하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희는 2년 동안 중요한 동반이라는 것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설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페이지로 해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저희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은혜의 집을 가서 내부적인 의논을 해 본 결과에 정말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기구의 정밀한 진단과 함께 또 거기에 들어가는 노숙인들의 복지에 대한 입원에 대한 문을 넓혀주시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인가의 기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시설이 있어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 주체의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시설의 사람 수를 늘리는 방향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자체지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연이어서 노숙자 자활시설 지원에 대한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양구, 남동구, 동구에 시행주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하고 또 사업기간의 연속성이 매우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구민들이 관심 가지고 노숙인이 자활시설에서 얼마만큼 다시 부양돼서 나오는가에 대한 것도 역시 관심의 대상이면서 인천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증감률이 너무 높아서 기대만큼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재가한센인 지원에 관련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과 남동구에 걸쳐서 이게 간석동과 부평 2동을 나누는 제2차 장지문화 관련된 시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쪽 뒤에는 한센인이 많이 삽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계란을 부양하거나 해서 계란농장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농장 주변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서비스 받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봉사과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교육과 연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예산하고 증감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제외하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간석동 관리업소에서 근무하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장 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한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위로는 과장이라고 일명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센인의 자녀로써 인하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 시간의 립서비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또 푸드뱅크가 있다고 그래도 음식도 구경할 수가 없고 엄마,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하고 가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 알맞은 시기에 어느 곳에 지정을 해 놓고 한센그룹을 형성하는 지원부서를 만들면 거기서 자유롭게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가장이 나이가 지금 32세가 됐는데 너무 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어도 엄마, 아버지가 한센인이기 때문에 여섯 번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헤어지는 경험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집중적인 대안은 뭐냐면 음식을 접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한센인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우리 인천 보건복지에서 도움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시행령도 되어 있고 또 기본 관내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감기가 와도 나오지 않고 본인이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햇빛을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신 덕분에 그래도 많은 활동과 발전이 됐다고는 보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재가 한센인에 대한 지원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답이 나와야 되고 주변시설을 정리해야 되고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도 건강한 사람 몇 사람이 교대로 쓰레기를 갖고 와서 하치장에 내려와서 버리기 때문에 오래된 쓰레기가 가장 많은데도 어두운 밤에만 큰 차가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곳에 밝은 빛이 필요한데 공단이 불을 꺼놓은 상태로 어두워서 우범도 우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그곳이 특히나 공동묘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혐오감이 있었고 그리고 골목정화가 되지 않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곳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는 신부님도 계시고 한데요. 거기에 가보면 외국인이 아랍문화권부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셔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재가 한센인 지원사업이 명분과 글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건강한 2세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거기에 도서관처럼 책 볼 수 있는 공간, 수납공간도 없고 책을 사기 위해서는 밤에 내려와서 편의점에서 책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가면 돈을 낼 때 카드로 되어 있어서 현찰로 낼 때 너무나 놀라고 소리를 치고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밤에는 더욱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질서를 또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문화사업이라든지 그것 했을 때 무료티켓을 주면 그 사람들 자녀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업에서 텅텅 빈 곳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리 갖다주면 각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50, 30명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안게임에도 정말 강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복지에 가까운 곳에 우리가 핵심에 답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아시안게임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핵심화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가 한센인 지원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당시 예산편제가 바뀌어서 보건정책과에 그대로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권고를 주신 것 중에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청소하는 부분 지원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도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가능한 문화바우처에 대한 지원, 다섯 번째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가능한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챙겨보고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힘드시겠네요.

아닙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대답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삭감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아까 들었어요.

제가요?

아까 5,500만원.

예산사전과정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삭감할 적에 부서장들하고 서로 상의를 안 하고 하는 건지.

저희는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전부 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삭감을 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부분에 예산서에요.

네, 3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저희 복지관이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거주시설도 있고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정확히 현 시점에서 인건비 소요판단을 해서 276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약간의 룸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차질 없이 지원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건비 책정할 때 이렇게 여유를 두고…….

당초에 아까처럼 현원하고 정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룸을 뒀는데 이 부분들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이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갭이 이렇게 많으면 더군다나 인건비는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와서 삭감한다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요. 저소득층 생활보장부분에서 2억 9,300. 353쪽에.

네.

저소득층 생활보장 부분에 2억 9,300이 삭감됐어요. 저소득층 생활보장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53페이지요?

네.

얼마큼 삭감이 됐다고요?

2억 9,300.

353페이지에…….

353페이지 아래에 보면 있잖아요, 몇 번째.

이것은 지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일 큰 요인이 뭐냐 그거예요.

이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 중에서 시비가 지금 2억 8,900이 삭감되어 있고.

거의 시비가 삭감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이 5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5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례발표대회도 행사취소를 했고.

자활지원해서 1억 8,000 이거 아니지.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거기서 제일 큰 요인이 있잖아요. 뭐가 딱 나올 건데 하나가. 500, 300, 200 이런 작은 것 말고.

죄송합니다. 그게 저소득층 생활보장이 정책분야인데요. 정책분야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있습니다. 여기 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군ㆍ구별로 있습니다, 옹진군에만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억 6,000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사항입니다.

군ㆍ구별로 다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아까 질문하신 2억 9,000은 굉장히 큰 사업정책분야고 그 분야의 2억 9,000 삭감된 게 지금 354페이지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한 겁니다.

그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아까 내가 금연 단속요원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죠?

네.

지금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단속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건지 내년도 예산에는 세울 건지 그 대답을 해 주세요.

단속요원 보수.

단속요원.

단속요원 보수는 이게 순수하게 국비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 부분이 보류가 되고 그랬어요. 사업하지 말라고 올해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단은 여기서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 계획은 여기서. 그렇지 않은가요?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375쪽에요.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부분에서 9,0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9,000만원이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1억 5,000 세웠는데 6,000만 정해 놓고 9,000을 지금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앞의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됐고요. 이것은 군ㆍ구에다가 행위수가료 주는 건데 2013년도에 행위수가료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당초 1억 5,000 중에서 6,000만원 나가고 그래서 더 주지 않는 부분을 말하자면 일종의 집행잔액이죠.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 것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13년도 미지급금?

네.

’13년도에 미지급금을 왜 후반기라 그런가, 아닌데.

작년도에 다 했는데 올해 이것을 정산해 주려고 했는데 실소요액이 6,0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000만원만 가지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당부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1쪽 설명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건강검진 얼마죠, 이게 5,000만원인가요?

네.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런 부분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시설입소자 건강진단 지원하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한 취지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특수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어서 또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사전 건강관리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추진한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언제 이렇게 취소가 됐나요? 여기가 경기도처럼 개인한테 이런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온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올해도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같이 협의들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업들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이 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정책을 백지화했다기보다는…….

아니, 예산삭감이. 그렇죠. 그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아니, 올해 당연히 이용자들이 거의 한 2,000 몇 백명 되죠?

네.

2,000 몇 백명이나 되는 이런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협회와 이 부분들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삭감된 거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일부 삭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예산 감액편성지침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산을 수천억 뭐야, 8조 지금 증액 우리가 뭐야, 8조가 넘잖아요, 이번에 특별회계까지 하면. 뭐 거기의 내막은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다른 데처럼 무슨 10%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자체 운영의 특징상 뭔가 여유 어떤 운영비용이나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데들이 아니잖아요. 딱 거기의 이용자들 수라든가 또 거기의 직원이라든가 거기의 최소한에 필요한 사업비 이 부분으로 해서 겨우겨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쭉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해 오다가 이것을 안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더 부작용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뭘 삭감하고 덜 하고를 정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이 사업을 좀 보면 건강관리협회하고 해서 쭉 해 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입소하기 전에 1차 검진이죠, 어떻게 보면. 11개 항목을 검진하는 거거든요, 정밀진단이 아니라.

제가 다 이미 파악했고…….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국민건강공단하고 진료항목도 비슷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각자 개인의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사보험도 또 하면서 관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 시설에 계시는 이런 시설이용자 여기 거소자 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또…….

더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때도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조적으로 과연 이런 분들 그러면 초기검진할 때 건강관리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왕에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들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새롭게 세워주시고 올해는 지금 벌써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요.

9월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앞으로 내년도 편성할 때 세워주세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집행을, 협의를 여태까지 8월까지 해 왔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갑자기 또 이렇게 중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장애인연대인가요, 차별철폐연대인가 우리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처우개선 문제들을 가지고 정책협의를 벌이고 농성까지 하다가 시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바로 해산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게 활동보조인들의 활동시간연장, 중증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번 추경에 당장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그런 정책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에서도 그걸 봤는데 지금 여기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대로라면 이것은 그냥 대상자가 늘어났고 또 그런 활동급여수당 자체의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거지 실제로는 시간연장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것도 물론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일단은…….

짧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걸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검토한 내용…….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저희 계수조정 때 그 부분들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의 대안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여기에 증액시켜야 되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말씀 더 드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중증장애인들이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화재라든지.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사람을 쓰게 되면 한 명당 1억원이 추가됩니다, 1명당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발달된 우리 전기전자시스템 해서 응급알림e서비스라고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안구로 센서가 된다든지 하면 바로 유관기관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나 24시간 서비스를.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후속효과라든지 내지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건지는 정책적으로 아무튼 판단하시고 계수조정 때 그런 내용 해 주시고요. 25쪽에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이 축소됐는데 이것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약 2억원 이상의 민간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비가 8,000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매년 또 택시라든가 이런 운송서비스하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4분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몇 년째 지원을 했죠,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저는 이쪽 사업인 줄 알았어요. 보건복지국 사업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문화예술과 사업이었더라고요, 그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같이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보다 3배 이상의 민간자원을 같이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예산 관련해서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우리 다문화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인데 차이나타운이 지금 외국인들이 거기서 주민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업활동하시는 것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거기서 거주도 하시면서…….

이게 또 거주하고 주소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진짜 이렇게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생활환경 이런 주변환경을 좀 개선해서 24시간 365일 좀 더 이렇게 정착하고 친숙한 그런 문화를 만들자라는 이 사업취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 이런 쪽하고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드렸고요. 만성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사실 이런 만성질환이 건강에도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문화복지위에 와서 놀랍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 관련 인사가 있었죠?

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다른 데 가시고 새로 오셨는데 어떤 개인에 관련한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시장님이 하신 부분이고 또 계열, 직능별 그런 우리 직원분들 간의 그런 서로 다른 입장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파트나 이런 부분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전체 사기가 좀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경기대회가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이러한 인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유감표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어떤 예방 또는 문제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 인천을 찾는 선수단이라든가 많은 관람객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인천시민들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행여나 이런,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거예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게 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관련한 자료들을 한번 주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출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0원에서 5,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6억 7,835만 2,000원에서 시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병원선 운영에 관한 건 3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5억 2,484만 4,000원에서 2억 1,58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08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