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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9-02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용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무척 기승을 부리고 정말 찌는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한줄기 비도 내리고 아주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입니다. 모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우리 교육기관은 항상 보면 밝고 아주 신선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시죠? 오늘 의사일정은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계속)(공공도서관)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공도서관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김창수 북구도서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9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에서 주안도서관으로 전입한 한태형 관장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장에서 연수도서관으로 전입한 김선미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의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조서 289쪽부터 30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8개 공공도서관의 예산현액 105억 1,133만 6,000원 중 결산액은 96억 5,303만 5,000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6억 6,909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이를 제외한 실제적인 불용률은 예산의 0.6%인 6,389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공공도서관별 결산액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567만 9,000원 중 90.7%인 16억 6,5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3%인 1억 7,048만 3,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1억 5,784만 6,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263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에 1억 9,495만 2,000원, 스마트열람실 구축에 6,814만 4,000원 등 도서관운영지원에 7억 12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등 평생학습운영지원에 3억 4,0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227만 1,000원 중 89.3%인 11억 92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7%인 1억 3,298만 4,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1억 2,612만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686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구입에 1억 6,795만 3,000원, 자료실 운영에 7,579만 4,000원 등 도서관운영지원에 6억 97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등 평생학습운영지원에 1억 3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532만 8,000원 중 85.3%인 11억 9,00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9.0%인 이동도서관 버스구입비 1억 2,53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7%인 7,992만 5,000원이고, 이중 예산절감액이 7,366만 9,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62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허정보자료실 운영에 4,152만 2,000원, 도서 및 자료확충비로 1억 7,563만 3,000원, 도서관운영지원에 6억 4,90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운영지원에 8,5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79만 8,000원 중 94.1%인 10억 8,26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9%인 6,818만 2,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5,994만 4,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823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에 1억 6,491만 1,000원, 정보화시설확충에 6,930만원 등 도서관운영 지원에 5억 3,1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9,2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339만 3,000원 중 96.6%인 10억 7,60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4%인 3,736만 1,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3,162만 7,000원으로 실제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573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에 1억 6,018만 6,000원, 노후전산장비 재구축에 9,444만 6,000원 등 도서관운영지원에 5억 4,78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및 평생학습운영지원에 8,5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811만원 중 94.3%인 9억 7,87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7%인 5,939만 7,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5,030만 4,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909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에 1억 5,999만 6,000원, 도서관리서버 및 노후서버구입에 3,947만 7,000원 등 도서관운영지원에 5억 2,54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및 그에 따른 강사수당 등 평생학습운영지원에 6,65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62만 9,000원 중 94.6%인 14억 1,98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4%인 8,179만 2,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7,855만 6,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23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에 1억 8,149만 원, 도서관전산화 1억 5,325만 8,000원 등 도서관운영지원에 6억 5,06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사랑학습장운영 725만 6,000원 등 평생학습운영지원에 1억 1,2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412만 8,000원 중 91.7%인 11억 3,12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3%인 1억 286만 1,00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9,102만 8,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인 1,183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구입에 1억 7,100만 원, 서버교체에 3,160만원 등 도서관운영지원에 5억 2,85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등 평생학습운영지원에 9,1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8개 도서관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창수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공공도서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공공도서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북구도서관 등 8개 공공도서관의 예산현액은 105억 1,13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5,30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531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3,29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입니다. 기관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3년도에 8개 공공도서관은 인천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총 6억 5,7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였는바 도서관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더욱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장서확충과 장서를 활용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ㆍ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바 8개 공공도서관의 예산증감과 장서구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서구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장서 보관 및 보존을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도서관별 현황 설명이 필요하며,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선정과 더불어 인천시민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공공도서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위원장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다가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페이지를 보면 세계도서관대회 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세계도서관대회 참가요. 세계도서관대회 참가 보고서도 작성하시죠? 국외여행 해가지고 참관기라든가 작성 안 합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매년 세계도서관대회를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가는데 보고서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보고서 있으면 세계도서관대회 참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질의하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직접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무리 시대가 디지털시대로 바뀌었다 해도 우리 도서관 책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는 지역주민들의 책 읽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 도서관장님들께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환경에 잘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안을 보면 세 가지거든요. 도서관 운영지원하고 직속기관 운영하고, 평생학습 운영지원인데 평생학습 운영지원은 성인지 대상사업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이 평생학습 운영지원이 되는 건가 이게 북구도서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전적으로 공통으로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예산은 2013년도 예산부터 정부에서 도입해서 쓰고 따라서 결산도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성인지 대상의 항목을 정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사업이라고 그럴까, 25개 항목을 성인지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평생교육 운영지원이 왜 꼭 성인지 대상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녀구분 없이 평생교육을 잘 지도하고, 평생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교육부에서 그렇게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운영이라는 게 자체 성인지 대상사업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성인지 대상사업 25개 중에 평생학습이 들어가 있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평생학습관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그러면 여성들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주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남녀를 어떻게 보면 여성의 사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선정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평생학습관 운영도 여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남성과 균등하게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선정된 거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각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운영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인천에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든지 무슨 특성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연수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8개 공공도서관은 유아부터 성인 포함한 노인 분 어르신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우선 대상은 그런 구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독서ㆍ도서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평생학습관하고는 많이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서관 시간 연장을 하셨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도서관 시간 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간 연장을 하시게 된 거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시간 연장이 처음 도입된 게 2005년도까지는 도서관이 자료실이든 열람실이든 7시, 8시까지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어서 2006년도에 북구도서관이 시작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주안도서관,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모든 도서관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참고로 북구도서관하고 주안도서관은 현재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야간에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고보조금도 있고, 자체예산도 있고 해서 연간 6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연장을 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도서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 예산투입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자들이 야간에 7시나 8시까지 한다면 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될 텐데 10시까지 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다만 직원들은 그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11시까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갈 때에 생활안전이랄까 그런 것도 염려가 사실 되는 것도 많이 됐는데 10시까지 정도면 굉장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 예산적인 면에서는 무슨 부족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서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애로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런 면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도서관은 사실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어떤 우리 주민, 시민, 학생들한테 정말로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특히 유아ㆍ어린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유아ㆍ어린이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도서도 금년보다 내년에는 어린이들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천교육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도서관 예산은 지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예를 들면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장서 기준에 57%밖에 안 되는 이런 각 도서관마다 장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용자들한테 제대로 도움을 못 주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독서진흥을 위해서 더구나 내년에는 책의 수도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예산은 확충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터 학생들, 성인들까지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재정이 여건만 된다면 인천교육재정 여건만 된다면 공공도서관 사업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매년 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약 2조 5,000억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전체 도서관 예산이 합쳐서 105억인데 그것은 결코 많은 그런 포션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우리 북구도서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본예산이나 이런데 일단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은 예산편성해서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저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의 어떤 정말 내면적인 그런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수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서관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계획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간이 아니고 야간 도서관 할 때 근로자를 뽑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야간 지도, 열람 지도하는 근로자를 뽑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뽑나요, 뽑을 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뭐 아마 북구도서관은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아마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뽑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성 남성은요? 여자만 주로 뽑습니까? 남자만 주로 뽑습니까? 이 명수가. 2명이라고 그러면?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위원님 인원이 있던 사람이 보통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뽑을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혹시 본인이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여자든 남자든, 보통 1명 많으면 2명 이렇게 뽑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원자를 봐서 심사해서 심사기준대로 뽑습니다. 여성도 상당히 도서관에 여러 가지 일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야간에 현재 그런 인원에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주로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위원님 각 도서관에 그 인원이 남녀로 구분해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자료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가져 오시네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성으로만 되어 있다 하면 남성을 해 주시고, 또 남성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같은 비율로 야간 책임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자를 보니까 북구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주안도서관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채용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있죠? 몇 명이죠? 북구는 5명이고, 또 중앙도서관은 4명, 또 주안도서관도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의 근무자에 비해서 인건비가 주안도서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이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의 차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를 지원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는데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나누는데 예를 들면 2개 자료실 이상에 1일 평균 이용자가 200명 이상이면 근로자를 5명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나 등급은 2개 자료실 이상 200명 이하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각 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차이가 그래서 있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야간에 아이들이 독서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야간은 전혀 없습니까, 주간밖에. 근무하는 사람만 있고, 독서하러 오는 애들이 전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아, 굉장히 많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많아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낮이나 밤이나 공부하러 오는 이용자들이…….
영환

이영환위원

낮이 더 많아요? 밤이 더 많아요? 학생에 따라 달라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학생에 따라 다르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학교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오고 그러니까 밤에 오기도 하고, 좀 낮과 밤을 구분해서 인원을 체크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낮에도 많고 밤에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요. 학생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나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위원님 우리 도서관이 인천 교육청 산하 8개 도서관이 건립된 지가 상당히 10년,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공문을 통해서 학교로도 수시로 보내고 있고, 또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팸플릿으로 해서 학교로도 나누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라서 도서관을 못 찾고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요. 관장님, 도서관을 한 번도 안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 외로요. 이 지역에서 보면 저는 엄마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무적이라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책이 있고 이런데 책을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시설, 정말 좋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가는 아이들이 정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서 이런 거는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가서 보이기도 하고, 또 갈 수 있도록 해서 책 읽는 것이 참 좋다하는 것도 교육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장님들한테 공문을 전체적으로 내보내고, 몇 명이 갔느냐? 뭐 이런 것도 슬쩍 조사해 보시고, 했으면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그렇고, 또 교육청에 도서 이런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는 세부별, 사업별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죠, 우리 관장님?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문화에 대해서 아주 다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순석

홍순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홍순석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다문화자료실 운영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다무
순석

홍순석중앙도서관장

이용률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또 계획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모집을 해서 일반학생들이 와서 다문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이나 학부모들에게 일반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교육청 교통여건도 좋고 말이죠.
순석

홍순석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접근성도 좋은데 하여튼 이거를 다문화가정이 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역이 있단 말이죠. 서구라든가 또 남동구라든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다문화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봤더니 중앙도서관만 있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다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주안도서관장님 거기도 다문화도서관…….
태형

한태형주안도서관장

주안도서관장 한태형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생태학습실하고 노인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동구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 주안은 남구지, 남구.
태형

한태형주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화도진이 동구고.
영용

조영용화도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역사적인 향토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동구 쪽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거로 지금 있는데.
영용

조영용화도진도서관장

화도진도서관장 조영용입니다. 저희 특색사업으로 별도로 다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개항자료관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실이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예산이 취소되면서 필리핀에 대한 사업이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도서관장님은 마이크가 안 되니까 발언대로 잠깐…….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서구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 주안도서관이나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자 인건비가 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구도서관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저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야간 근무자 다른 데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구는 왜 이렇게 3명이…….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그거는 아까 김창수 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야간연장사업을 운영을 할 때 저희는 규모가 조금 자료실 운영규모가 적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지원을 해서 세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서구도서관 주변에는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또 학교가 밀집지역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조금 본위원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침 일찍 도서관에 와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이 보시죠, 출근하기 전에.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3명 가지고 근무하겠다.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다른 도서관은 4명인데 서구는 3명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다문화가정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저희도 다문화사업을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서구도서관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저기가 사업설명서…….
영란

김영란서구도서관장

찾아가는 무지개 동화구연도 하고 있고요. 유치원 대상으로 동화나라도 운영하고 있고, 특색사업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북구도서관장님, 이제 우리가 바로 내년에 세계 책의 수도 준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어렵게 세계 책의 수도를 세 번째만에 우리 인천시가 유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시민들도 세계 책의 수도가 이게 뭔가 궁금해 하는 분도 있고, 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세계 책의 수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평도서관장님 세계 책의 수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나영희부평도서관장

부평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추홀이 주축이 돼서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 홍보는 아직까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8개 공공도서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독서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에 그렇게 책과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부평도서관 현관이라든가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17일뿐이 안 남았는데 주요 관공서마다 아시안게임 홍보판이 쭉 서 있단 말이죠. 세계 책의 수도해서 우리 부평도서관 앞에도 홍보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영희

나영희부평도서관장

미추홀에서 그걸 제작을 해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추홀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8개 도서관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북구도서관장님이 세계 책의 수도에 대해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아 이래서 세계 책의 수도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거를 금방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원래 지난번에도 미추홀도서관이 인천지역 대표도서관인데 교육청 산하, 시 산하 다 합쳐서.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세계 책의 수도 관련해서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도서관에 이렇게 주겠다, 그걸 홍보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런 게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각 도서관에서는 개별적으로 플래카드나 배너를 통해서 책의 수도가 내년에 있고 이런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각 저희들 도서관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연수도서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세계 책의 수도에 대한 우리 홍보와 시민들이 세계 책의 수도를 유치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도 많은 역할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북구도서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최용덕위원장

과거에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정리 요약해 가지고 치렀나요? 과거에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사업계획서를 별반 연례행사처럼 치러지기 때문에 다를 바는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대표도서관장님이 이렇게 한 번 쭉 읽어 내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때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과거에도?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몇 년도부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각 도서관에 도서관장님들이 쭉 했었습니다. 각 도서관장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오래됐지만 어느 해에 몇 기인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도서관의 사업이 비슷하니까 대표도서관인 북구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최용덕위원장

뭐 별반 다르게 해봐야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사한 내용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도서관의 특색사업이든지 또는 중점되는 사업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하는데는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 않나 지금 하고 있는 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용덕위원장

여기에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을 하나만 설명하자면,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객, 학생들이 많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이 기회에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예산이 8개 도서관이 105억이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인천시 예산에 몇 프로나 해당되나요?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프로수는…….

최용덕위원장

이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이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차제에 곧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이달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시에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선정한 책의 수도 인천인데 과연 이즈음에 도서관에서는 외국 손님들이 이렇게 체육행사를 통한 매개체라고 생각되는 이 아주 찬스에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 책의 수도를 홍보하고, 이 기회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찬스를 이용할 거냐 하는 계획이나 뭐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보시죠?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홍보면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이 미추홀도서관에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도서관에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거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추홀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빨리 아시안게임 전에 그런 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게 오지 않았어도 우리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배너를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국내 이용자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가 책의 수도인데 미추홀에서 인천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각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의 수도가 용역이 아마 8월에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추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진이 그쪽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통상 정치인들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잘해보겠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런 얘기들로 그때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 특히 도서관장님들과 그 배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능률적으로 그 효과를 봐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이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인천발전을 도모하는데 정말 괜찮고, 앞장선다. 이를 테면 엊그제 텔레비전을 봤더니 미안합니다마는 이거 국회방송이에요. 국회방송인데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도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원들을 모략하는 방송을 봤는데 이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잔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각국에서 오는 선수단이 있고, 임원진들이 있고 그러면 그 부스를 찾아가서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그쪽 말로 당신들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배우고 갈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부스가 있다. 우리 이런 코너가 있다. 그러니 와서 한 번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지 않겠느냐? 와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쪽 문화라든지 그쪽에 어떤 자기 고국에, 고향에 무슨 볼거리, 먹을거리, 관찰할 거리가 있으면 그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한국이라는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도약의 기회를 찬스를 잡아라,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우리 대표 도서관장님께서는 일일이 각 도서관장님들이 하실 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설명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각 도서관장님들은 안에 있는 멤버들하고 그리고 우리 관장님들과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이 정말 책의 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정말 뭔가로 연결돼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주문의 발언입니다.
창수

김창수북구도서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 좌석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이 11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계속)(직속기관)
의사일정 제2항 직속기관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속기관 기관장으로 발령받으신 분들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기흠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송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가셔서 인천교육발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전입한 교육정보자료부 이성호 부장입니다. 교육정책개발팀에 부임한 배제천 교육연구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과학연구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에 예산현액 총 43억 900만원 중 세출 결산액은 40억 2,6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2억 6,3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1,844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교과자료개발ㆍ보급사업은 신나는 우리학교와 인천의 생활 4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198만원 모두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15쪽 교육연구운영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2,231만원 중 1억 1,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상자료제작 실무원의 인건비 2,828만원, 교육영상자료제작, 우수수업동영상 개발, 교육자료 전시회, 영상자료제작실 운영 등으로 8,2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77만원입니다. 18쪽 교육행정경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억 3,285만원 중 4억 2,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 2억 3,992만원, 유형자산 구입비 1억 4,643만원, 무형자산 구입비 4,319만원을 집행하여 3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277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52만원입니다. 19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사이버학급과 특화서비스 운영, 인천 e스쿨운영, 학습용 콘텐츠개발 등으로 9억 1,394만원을 집행하여 7,138만원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74만원을 제외한 7,064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22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1,485만원 중 6억 2,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 4억 6,451만원, 여비 7,711만원, 자산취득비 1,709만원을 집행하여 7,2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5,548만원입니다. 24쪽에 체험중심과 과학환경교육 지원은 예산현액 13억 8,894만원 중 13억 2,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과학해설사 인건비 1억 3,481만원,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비 2억 1만원, 과학교육행사지원 운영비 1억 7,206만원, 고급광학기기 활용연수 3,594만원, 학생과학관 운영 및 전시물 교체비 등으로 7억 7,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733만원으로 예산절감액 6,50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223만원입니다. 27쪽 학교평가관리사업으로 평가지표ㆍ변람개발, 평가단 운영, 평가 대상교 컨설팅 등으로 1억 2,939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8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에 대하여 종합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 6,397만원 중 2억 3,539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0.4% 정도인 2,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정영숙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학생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인천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 277쪽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 총 25억 1,560만 5,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24억 1,157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세출 결산액의 4.1%인 1억 403만원이며, 그중 예산절감액이 세출 결산액 대비 2.57%인 6,477만 5,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세출 결산액 대비 1.56%인 3,925만 4,000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결산서 277쪽입니다. 교육연수원 연수지원사업은 교원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128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액 10억 3,845만 3,000원 중 10억 1,113만 2,000원을 집행하여 2,73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결산서 27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예산액은 1억 1,714만 1,000원이며, 무선네트워크 구축ㆍ설치 및 광랜 모듈공사비로 2,276만 5,000원, 한글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임대료 1,662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 및 물품관리비로 736만원, 무선 랜 도입으로 인한 랜 스위치 구입비 6,853만 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8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 결산서 278쪽입니다. 기관평가사업의 예산은 532만 2,000원이며,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자료 준비 등으로 447만 7,000원을 집행하여 8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결산서 278쪽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1억 4,572만 3,000원이며, 외국어교육부 운영비로 2,092만원, Reach for the World 캠프운영비로 3,159만 5,000원, Power Up English 캠프 운영비로 1,784만 8,000원, 중학생영어 북클럽 운영비로 491만 2,000원, 일본어캠프운영비로 1,769만 8,000원, 중국어캠프운영비로 2,96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결산서 27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의 예산은 1억 4,030만 8,000원이며, 소양 및 직무훈련 14개 교육과정 운영비로 1억 3,5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7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결산서 279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사업의 예산은 10억 6,865만 8,000원이며, 일용직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으로 4,283만 8,000원,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청사관리 등으로 7억 9,103만 4,000원, 여비 5,798만 3,000원, 업무추진비 2,857만 2,000원, 전산보조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580만원, 계약직 사회보험료 201만 8,000원, 관용차량 및 도서구입 등으로 5,285만원을 집행하여 6,716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0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6,477만 5,000원과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의 강사수당, 강사교통비, 임차료, 인쇄비 집행 잔액과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여비, 기타 운영비 등에서 3,92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윤성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호근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3년도 예산액은 30억 6,006만 5,000원으로 이중 28억 9,154만 5,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억 9,852만원으로 이중 9,033만 2,000원은 집행 잔액이며, 1억 818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영재교육운영, 직속기관 시설관리, 직속기관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문화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18억 3,029만 9,000원 중 문화교실, 문화체험활동, 문화나누미 운영비,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비 등으로 총 17억 2,639만 6,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억 390만 3,000원이며, 불용사유는 강사수당, 프로그램운영비 등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예술분야의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1억 5,335만원 중 영재교육원 운영비 및 회계직 인건비 등 총 1억 3,75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78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영재교육원 강사수당 등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8,341만 2,000원 중 공조기 보수공사, 중앙현관홀 천장 보수공사로 8,2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7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시설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놀이ㆍ문화공간 제공 등 교육복합시설로서의 역할수행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공통경비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9억 9,300만 4,000원 중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억 1,464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836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청사관리유지비 등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우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ㆍ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호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학생교육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인 직속기관운영과 학생수련활동지원 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학생교육원의 2013회계연도 예산총액은 12억 538만 6,000원으로 이중 92.6%에 해당하는 11억 1,581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되는 8,957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8,830만 1,000원이고, 인건비 등의 순수 집행 잔액은 1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부사업명 직속기관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운영은 학생교육원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본원 및 4개의 체험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 노후시설물 보수, 집기구입 등에 사용됐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9,293만 5,000원으로 4억 6,91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3,382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인 2,310만 1,000원이고, 인건비 등 순수 집행 잔액은 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세부사업명 학생수련활동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은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학생의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4개 체험학습장 운영 및 자율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시기별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45만 1,000원으로 4개의 체험학습장 운영 및 자율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수련용품 구입비, 시설물 수선비 등으로 2억 6,070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시기별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운영을 위한 강사비, 버스임차료, 참가자 급량비 등으로 3억 8,599만 2,000원이 집행되어 총 6억 4,669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은 6,575만 2,000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은 6,520만원이며, 인건비 등의 순수 집행 잔액은 5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학생교육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앞으로도 쾌적한 수련교육활동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살리는 체험활동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고 바르게 행하는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용덕위원장

김인영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정찬용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저희 수련원의 2013회계연도 결산현액은 5억 9,791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2,318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1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5%에 해당하는 5,670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세부사업명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377만 8,000원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교직원수련원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991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38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세부사업명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의 예산현액은 5억 8,413만 8,000원 중 5억 3,227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및 집행 잔액으로 5,28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직속기관 운영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4,926만 4,000원 중 공공요금, 객실운영비, 용역위탁비 등으로 4억 389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4,53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예산현액 2,043만 4,000원 중 1,98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63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 및 예약관리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비 4,280만원 중 1,87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801만 8,000원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606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객실비품구입 등 유형자산 예산현액 7,164만원 중 7,08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78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정찬용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섭인 평생학습관 기획정보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직무대리인 기획정보부장 최섭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평생학습관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24억 9,439만 9,000원중 세출 결산액은 22억 6,114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4%에 해당하는 2억 3,32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1억 7,436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5,88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세부사업은 2개이며, 첫 번째 사업으로 83쪽에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55만 4,000원 중 6억 7,0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운영비 5억 1,384만 9,000원, 여비 2,585만 6,000원, 업무추진비 2,077만 3,000원, 유형자산 9,047만 4,000원 등이며 불용액은 7,29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3,572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85쪽에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084만 5,000원 중 15억 9,0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은 평생교육사, 학부모 컨설턴트, 전시 해설사 등의 인건비 16%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연 및 전시회 운영,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 교육 운영, 컴퓨터 강의실 구축 시설공사 및 장서확보와 교육기자재, 컴퓨터 강의실 구축물품 구입 등으로 15억 9,0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6,0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최섭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흠

이기흠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이기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교육과 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결산서 28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1억 8,642만 6,000원 중 세출 결산액은 1억 7,002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640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93쪽, 결산서 288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유아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누리과정 교사연수 5,909명, 역량강화연수 2,0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2주기 유치원 평가를 완료하여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예산액 1억 4,397만 9,000원 중 1억 3,3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1,050만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1,097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94쪽, 결산서 288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봉사자 활동비, 기관운영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4,244만 7,000원 중 3,7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372만 6,000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5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기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직속기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의 예산현액은 145억 1,00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9,27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2%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4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8,08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입니다. 기관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노후 전산장비의 잦은 장애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편성되었던 5,500만원의 무형자산 예산을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유형자산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서비스의 전산장비는 내용연수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평가관리사업으로 검토보고서 5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및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개선대상교를 지원하여 교육현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학교평가 결과 개선 대상교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해 6,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계획변경으로 위탁이 아닌 자체 컨설팅으로 변경 실시하고자 4,500만원을 운영비로 전용하고, 1,800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전문컨설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컨설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컨설팅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개선 대상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추진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으로 검토서 6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각종 수련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심성수련과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교육원의 4개 체험학습장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시기별 특색사업의 지원을 위해 7억 1,245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비중 임차료의 집행액이 1억 6,684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임차료 집행액 1억 494만 5,000원에 비하여 59%가 증가되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수많은 인명피해사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수련활동 과정에서의 학생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직속기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위원장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필요한 자료 미리 요구하실 분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혹시 질의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최섭인 평생학습관 기획정보부장님 그냥 앉아서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여비로 2,580만원이 나갔는데 2,580만원에 관한 이 자료 좀 세부사항을 뽑아주세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죠?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수록 사용자가 많이 생길수록 그 예약프로그램이라든가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6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납품지연은 며칠이나 되었어요?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아니 저희들한테 한 덜 전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컴퓨터 추첨을 하거든요. 컴퓨터 추첨해서 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추첨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다음에 포기한다든가 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몇 분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지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매월마다 틀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성수기 이런 때는 많고요. 성수기가 아닌 경우는 평일에는 저희들이 방이 많이 남아 있고, 주말은 상황에 따라서 봄, 가을 이런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때는 아마 추첨해서 떨어지는 인원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 지체 자금은 잘 처리가 되었나요?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저희들 이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할 경우에는 3일 전에 하면 저희들이 전액 환불해 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체 그런 금액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문제가 없어요?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76쪽을 보니까 2014년도 올해 납품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되고 있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홈페이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연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입찰을 봐서 들어온 업체가 열심히는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면 조금씩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이 계속 시일이 늦어졌다가 저희들한테 6월 달에는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9월 달부터는 그 프로그램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불평불만은 없는 거죠?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지금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장님, 잘하시겠지만 교직원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정찬용교직원수련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도 해주셨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전년도에 보니까 처음에 전산장비는 내용연수를 관리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전용한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내용연수가 초과가 되어 있어서 부하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 ’13년도 본예산에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청한 3대에 대한 예산 요구가 다 수용이 되지 않고 2대 비용인 5,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중에서 1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사이버학습이 활성화 되면서 신학기가 되니까 접속학생수가 많아지고, 또 요즘 가정들의 컴퓨터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장비는 거의 10년이 넘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사이버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유형자산으로 세워놓은 사업의 주가 개인정보 관리인데 저희는 연구원에서의 학생들 개인정보가 아주 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의 시급성을 저희가 구형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시에 그것을 전용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모양이죠?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물론 원장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교육청과의 교감을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갖고 있는 이런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거기에 또 발맞추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뿐만 아니라 같은 통신장비도 말이죠. 굉장히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학생수련활동 지원해서 학생교육원에 설명서 67쪽인데 말이죠. 4개 학습체험장이라고 하게 되면 흥왕체험학습장, 또 해양환경체험학습장, 또 국화리학생야영장 그리고 서사체험학습장 이렇게 되겠죠?
인영

김인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개 학습장 활용한 프로그램이 시기별 특색사업의 지원을 위해 7억 1,24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비중 임차료 집행액이 1억 6,684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임차료 집행액보다 1억 494만 5,000원에 59%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는 2012년도에 여러 가지 특색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7개 정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종합수련원에서 학생교육원으로 명칭이 개편되는 거와 동시에 그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싶어 가지고 프로그램 증가수가 14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학생수송을 위한 버스임차료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7,828명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임대료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7,828명이 증가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작금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 인천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해병대 캠프라든가 사설 이런 캠프에서 빈번한 사고들도 발생됐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요즘 너무 뭐라 할까요, 학생들에 대한 체력 중요하단 말이죠.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이죠. 학생들의 이러한 강인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에서요. 그렇죠?
인영

김인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학생교육원장님께서 관심과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학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각 기관의 원장님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지원이 있어요.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향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불용액이 꽤 큰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을 하셨겠지만 이게 그래도 목적한바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예산절감으로 잡은 금액이 총 불용액 7,100여만 원 중에서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불용액의 큰 항목들이 가정학습 학급운영 지원비 이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사이버학습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아이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것이 연속성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진도도 체크해 주고, 또 가끔씩 학생들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학급지도비를 선생님들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을 한 1,200학급 정도가 이것을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형으로 봤을 때 1,000학급 정도가 돼서 200학급 정도가 감해지면서 그게 두 학기 되니까 총 400학급 정도의 감소효과가 생겨서 운영지도비 집행이 조금 차질이 빚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버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던 문항수보다 조금 적게 문항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 절감액이 생겨서 그 두 가지 요인이 큰 덩어리로 5,00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그런 신청형 학급에 대한 예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뭐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적한 바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려우면 방법이 나오는구만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한 사업은 목적한 바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원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7쪽에 아, 이거는 우리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군요. 27쪽 안 했나 학교평가관리, 질의하셨나요, 했나요. 우리 평생학습관 잠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섭인 부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우시지요. 관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 86쪽에 보니까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기획정보부장 최섭인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하려다 없앤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 하려고 하던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하셨나 그걸 묻는 거죠?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작년에 사업은…….
재용

구재용위원

다 하셨어요?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다 계상은 되어 있나요?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내년도 사업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지금 아직 본예산 작업 진행 중이라요.
재용

구재용위원

진행 중인가요?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각 기관별로 물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했지만 이게 사실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게 편성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절감계획에 따라서 각 기관이 많이 절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동에 있어서 제가 서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없애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상당히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업무도 개발하고, 사업을요. 그렇게 하는데 재정적인 여건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비예산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만 하던 사업은 계속 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수강생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수강생들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섭인 직무대리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섭인

최섭인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명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학교평가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학교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가 저희 연구원에서 시작된 것은 ’12년도부터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12년부터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교육청에서.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평가대상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입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 이전에는 학교에 대한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부터 이것이 전수평가로 바뀌면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학교평가대상교가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매년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어떤 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평가하시는데 어떤 것을 평가하시나요, 학교를?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평가영역을 크게 저희가 3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한 영역이 교육과정편성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경영영역을 평가하고, 또 하나는 성과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학교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실 평가는 우리가 하지만 실제 행정을 시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한테 하면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에 맞춰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이 평가위원이 되시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평가위원들은 교수님들도 있고, 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현직에 있는 교장, 교감들이 평가위원들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평가를 하시겠다는 목적이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개선대상교가 생겼을 때 개선대상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평가를 해서 개선대상교로 선정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개선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들이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이 개선대상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교 그러면 보통 학교평가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학교들이 대상교인데 저희가 한쪽에서는 이것이 학교에 대한 어떤 낙인효과 같은 부분도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는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설팅 대상교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협의하는 학교, 또 학교 나름대로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으니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희망교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총 교육개발원에 위탁한 학교까지 15개 학교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자체적으로 원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학교도 있고, 또 이런 평가결과에 객관적으로 근거해서…….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개선대상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시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권유를 해서 이러 이러한 점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2012년부터 하셨는데 그 컨설팅을 2013년도의 컨설팅은 아,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처음으로 선정해서 개선대상교에 대한 컨설팅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처음으로 위탁하려고 하신 건가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교육청에서 계속 학교평가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러 이러한 예를 들면 개선대상교라고 꼭 하기는 뭐 하지만 아무튼 이 개선대상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하는 학교들이 있을 때 컨설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때는 교육청에서 직접 컨설팅을 했나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주관을 했을 때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때는 주관하는 과에서 옛날에는 장학지도라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장학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겸해서 하고 별도로 개발원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컨설팅단을 꾸며서 학교컨설팅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평가관리의 목적이 어쨌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미비했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무슨 위해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거 같이 전문컨설팅을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데 어떤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자체 컨설팅이 아니고 이런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다면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개선교나 이런 부분에 어떤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후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번 전문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하신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우선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평가를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관에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세웠는데 3월 말경에 교육개발원에서 담당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여력이 부족하다, 개발원에서요.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컨설팅을 다하고자 하니까 자기네들의 여력이 부족하니 2013년도는 시ㆍ도교육청 자체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교육개발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한 5월이나 6월경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이 연구원 자체 컨설팅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험 있는 컨설팅단을 꾸려서 자체 연수도 시키고 이래서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이 학교평가가 전수평가가 되다 보니까 매년 학교평가를 하는 거고, 또 컨설팅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이 학교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성과급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장, 교사 엄청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실 올해 학교평가를 상반기에 저희가 종료를 했는데요. 이 학교평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행만 할 뿐이고 기획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현장의 여러 가지 반응을 수용해서 2015학년도부터는 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평가는 보류하고, 학교 자체평가로 돌리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학교에도 이미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원에서 전수대상으로 해서 학교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이 2014학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매년 전수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교육청 자체에서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거를 학교 자체에다가 맡기는 거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옛날에 교육청에서 했던 것과 같이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텀을 두고 일단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근본적으로 전문컨설팅 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게 필요하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에 컨설팅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못했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런 쪽의 전문컨설팅 회사인 것 같은데요. 한번 전문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시교육청 정책기획관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과 실행은 우리 연구원은 올해까지만 학교평가 시행업무를 가지고 있고, 이번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학교평가업무가 삭제가 되고 그것이 전부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도 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평가라는 게 물론 뭐 순위를 매기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차원의 평가의 어떤 역할도 있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쪽에서는 더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자체평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년이면 3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고, 이거 어쨌든 그것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도 평가결과로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 학교씩은 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는 전문컨설팅을 받습니다. 초ㆍ중ㆍ고 한 학교씩은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컨설팅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일관된 정책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혼선되지 않도록 하자는 중요한 취지가 있는 겁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죠?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직속기관은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해서 8개 직속기관에 있어서 예산액은 참 너무 미미하죠, 상당히 적은데 그런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뭐 비교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불용액 자체가 예산액대비 1% 미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8개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약 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한 것인지 그 이유가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쎄 대표적인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청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바로 접점에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그런 지원청이나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학생들과 바로 접점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산절감의 융통성을 지원청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크면 낙찰금액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용액으로 카운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과 우리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의 운영이 차이가 나는 데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직속기관을 방문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운영되고 있는 그런 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했고요. 다만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좀 그래도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속에서 또 다른 데로 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게 나왔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우리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각 기관을 이끌어주신 우리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하나만 질의합시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 등을 발표하죠. 이를 테면 과학해법, 수학해법, 수학능력 이런 평가를 OECD국가에서 어느 나라 학생이 수학능력이 좋고, 해법능력이 좋은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 말고 교육 인프라가 어느 국가가 좋고, 어느 시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기관은 없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덕위원장

아니 전국이든 국내든 이런 교육 인프라가 어디가 잘되어 있는지? 뭐 시설만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 관해서 평가하는 기관은 없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평가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학교가 어떤 환경을 구성해서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곳에서 교과교실제 도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장

방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재정,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탁월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앞에 계신 수장님들의 뛰어난 노력 그리고 배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분들의 지혜가 탁월하다, 이런 걸 놀랐는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 이제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들과 프로그램을 보면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있는 타 국가에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 인프라, 교육 관광프로그램으로 한번 연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도 다른 기관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에는 우리 시교육청에 외국에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외국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꼭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과학관, 일전에 둘러보신 학생과학관을 보고 상당히 좋아하고 만족도도 높고요. 상당히 놀라는 모습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앞에 계신 여러분과 배후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의 덕분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목적이 인천광역시에 대한민국의 교육인프라를 보러오는, 와서 보고 배우고 관광하러 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느냐 이런 걸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서 외국에서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에 우리를 방문기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장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영숙 원장님 그리고 김윤성 원장님, 이호근 관장님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자리를 옮기신 아주 소중한 원장님들과 국장님, 연구관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인천발전은 여러분이 책임진다라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그 배후에 여러 정책을 담당하시는 뒤에 일선에 계신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 우리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 9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