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하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를 맞아 공약사항과 역점시책 추진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기준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441명에서 1,44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5명에서 1,41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기준을 신설하여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정무를 비서실의 6급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는 되는데 정책에서 약간 누수가 있을까봐 정책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과거에 시장님이 민선 돼서 정책보좌관 한 분씩 시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정규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결국에는 과거에 정책보좌관들 들어왔었을 때 사실은 물과 기름 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그들이 너무 휘젓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말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검토할 일은 아니고, 그분이 진짜 행동 자체를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는데 시장님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수십 년간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위에서 노는 부분, 또 계급을 무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시간제에서 정식으로 돼서 보수 차이가 많이 나요?

보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지 않는데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하는 이유가 시간제,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이 더 많고, 또 전체 흐름이 타 지자체도 정규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역할은 시장님 일만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직책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책하고 정책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간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를까, 그런 일들이… 너무 무분별한 정책 개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도 많은 혼돈을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관 부서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분야 위임사무인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 중 ③의 내용 중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 및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④의 내용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건설분야 위임사무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관 부서장인 도로과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별표 중 건설란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6∼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진입제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으로 원주시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둠으로써 고위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사람들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 중 관련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시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개업 중인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으면 상담은 어디에서 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중에서 저희가 무료생활법률상담 임명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같으면 그쪽으로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들은 시에서 날짜를 정해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할 여건은 안 되고요. 굳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무료생활법률 상담할 때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도 임명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여건이……

아니,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를 임명하는데, 현재는 개업 중인 변호사를 임명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상담할 때 무료상담을 어떻게 하세요?

현재는 사무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데 일단은 차후 문제이고, 현재 원주시에서……

현재 상담을 어떻게 하고 계셨냐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문변호사는 개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찾아가서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하는데 저희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해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때 상담하든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매주 월요일 저희가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니까 그때 고문변호사도 상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자문하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는 평상시에 상담하기가 어렵지 않나. 상위법 때문에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다 개업 중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개업 중인 변호사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매주 월요일 무료상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다 자기 돈벌이에 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취업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규제개혁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있냐고요.

현재 원주권에서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난 뭔가 준비해 놓고 이 조례를 바꾸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감사관 공모를 할 때 변호사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반 시민도 그렇고 무료변론 할 때 그래도 좀 시간여유를 갖고 대해주는 분들이 필요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6조5항과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8조 강제징수 조항이 서로 중복되므로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보통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병원 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직장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명칭을 쓰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8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강제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지역보건법 26조5항 역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 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3∼7쪽까지 서식을 저희가 첨부한 것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외래중심형 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에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원주시 치악로 1501번지 판부보건지소 2층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 5,5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추진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질환자의 집중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도시 원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참여지역이 전국에서 원주시하고 서울시 중랑구하고 전주시, 시흥시, 무주군 이렇게 5개 시군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가 건강도시가 된 지 1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건강도시 중장기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서 원주 건강도시가 정책이 됐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일차의료 시범사업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5개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 원주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 분들이 적은 인력으로 지역의 의료사회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현재 접근성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할 때 판부면 그쪽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취지가 만성질환자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자들에 지금까지는 계속 투약을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데, 이것을 식이요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만성환자들을 줄여서 보험재정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접근성이니까 당장은 보건소 건물에 하면 의사회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정착이 돼서 정말로 환자가 줄어들고 혈세낭비를 없애고 재정보험이 이렇게 늘어나면 의사회에서도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 내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과거에는 일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정신건강센터가 안에 있어서 얼마 전에 자살예방 이런 세미나도 했는데, 앞으로 국고 2억 2,0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관리비조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되는 국가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보조금 2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관리비 1,100만 원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바람은 국가보조금 중에서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 국가보조금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시내 남부시장에서 자유시장, 중앙시장 이 라인 쪽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첫 단계니까 우선 판부보건지소에서 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한번 중앙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 중입니다. 차후 지침이 확정되면 설치장소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인 원주시의사회와 협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위탁된 수탁기관에서 교육이나 상담 같은 거 할 때 그 예산은 아마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내려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안 잡혀 있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예산들은…….

그것은 대한의사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정부 주도로 되면 안 되고, 정부 주도하는 것은 보건소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안 되고, 지역 의사회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잘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행정지원만 해주고, 보조금을 받으니까 나중에 관리감독만 하고, 모든 운영은 지역 의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 게 더 빨리 정착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 선정 당시에 지역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2억 2,000만 원 외에 더 지원받는 돈이 있고, 그러면 교육과 상담은 밑에 보면 의사 하나, 간호사 3명, 영양사 한 분 이분들이 교육 상담을 다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사는 비상근으로 하고요. 간호사하고 영양사는 상근으로 상주하면서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입니다.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시범으로 선정된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정홍보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분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상분 인사) 정정섭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정책홍보담당 정정섭 인사) 이어서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시정홍보실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시 이미지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의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으로 시 이미지 및 가치를 집중 부각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언론매체에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지면광고나 방송 SPOT 광고,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시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관광문화유적지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시정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원주스토리 블로그 공모전입니다. 시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창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원주시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공모전을 통해 많은 스토리텔러들이 원주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발하여 완성도 높은 원주스토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블로그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주시 탐방기나 축제 등 방문지, 여행지 및 맛집 추천기 등을 공모자 본인 블로그에 게재하고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에 공모작품을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대하여 시상을 한 후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바이럴 마케팅 홍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원주시 홍보자료와 시 이미지, 각종 행사 및 축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주요시책과 시 이미지 홍보자료를 적기에 발굴·게재하는 등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지역현안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요시정과 의정활동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홍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복원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매월 1일과 15일 등 월 2회에 걸쳐 매회 2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면수는 타블로이드판 12면입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시정소식, 의정소식, 문화, 건강 등이며, 구독신청자와 출향인사, 관내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우편발송 및 배부함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구독자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양한 매체 활용 이미지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 이미지를 홍보하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시 이미지·관광·문화·축제·농특산물 등에 대하여 홍보전문업체를 통하여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2개, 김포공항, 서울시청 앞 등 4개소에 LED전광판 동영상 홍보, 원주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5개소에 와이드컬러 홍보, 동부고속과 관광버스 등 3개 업체에 차량 40대에 옆면광고, KTX한국고속열차 객실 및 통로에 액자광고, 서울 및 원주시내버스 2개 업체 100대에 LCD모니터 동영상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수시 점검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원주시를 홍보함으로써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탤런트 전원주, 방송인 김혜영, 원주출신 피아니스트 손열음, 방송인 유진, 가수 씨스타 등 다섯 분의 홍보대사가 원주시의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참여하거나 특산물 판매 홍보 및 모델활동 등을 통하여 원주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대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WTB 원주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뉴스와 홍보영상물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1명과 촬영 및 편집 2명 등 3명으로 팀을 이루어 주요시정과 행사소식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CJ헬로비전 영서방송에서 1일 2회 송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iGBS, 원주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에브리온-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정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과 질의답변은 시정홍보실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김기덕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김기덕 인사) 조사담당 최종근 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최종근 인사) 일상감사담당 정재철 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정재철 인사) 고충민원 한종태 담당입니다. (고충민원담당 한종태 인사)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15명으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정기감사 시행 및 상급기관 감사처리 등을, 조사담당은 특명 및 공무원 비위조사를, 일상감사는 계약 및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은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활성화 확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자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으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인 및 부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향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스스로의 청렴 공론화를 통한 청렴원주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직자 재산신고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재산등록 의무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척결 및 공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분야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기에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정책, 예산, 계약, 보조금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법령·규정 등에 대한 위반사항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하고자 일상감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고충민원사항 조사·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투명한 민원사무 등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민원에 대하여는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단계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적정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월 6일 도민일보 2면에 보면 지자체,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게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단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방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각 단체에 배정하는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거기 지원을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감사관실에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원주시민들이 낸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원주시에서도 예산이 배정된 것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인사) 박태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인사) 정재명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인사) 이두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인사) 김명자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김명자 인사) 이영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인사)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3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원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인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구 보건소 부지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326㎡ 규모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8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훈회관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한곳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훈단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질 높은 보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4만 원,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3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사망위로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소재한 현충탑 등 11개의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내실화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해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혜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안전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공금과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등 대상자가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시책은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통장에게 복지임무 부여를 명문화하고 읍면동 단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하여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옆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55㎡의 규모로 보육정원 137명의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무상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38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보육료 집행 등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횡성 한규호 군수님께서 원주시하고 화장장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시나요?

저희들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횡성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석용 군수님 계실 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희하고 추가협의는 없었고요. 최근에 한규호 군수님 들어오셔서 광역화로 해서 원주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쪽 실무선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취지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춘천은 어쨌든 140억 원으로 해결을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화장장만 하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세부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인근지역이니까 횡성이랑 같이 해서 우리의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여쭙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뵈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화장장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전국에 한 열 군데 정도가 동물화장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화장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별개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원주시민들은 보니까… 원주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동물 보니까 등록된 동물만 한 1만 2,0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1만 2,000마리 정도 되는데, 등록 안 한 데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막 키우던 개나 고양이는 상관없겠지만, 보통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시더라고요. 화장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흥이나 김포 쪽에 가서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동비용도 그렇지만 그쪽에 가서 사람하고 똑같이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적게 들면 한 180∼450만 원까지 들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한번 생활환경과하고… 지금 현재 원주시는 반려동물 사체를 그냥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막 키우던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몰래몰래 매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화장장을 추진하시면서 같이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해봐 주십사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6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6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친화적인 시설 구축 및 환경조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편의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건강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가정문제 발생예방과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부모교육 등의 사업실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육성 총 사업비는 4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후 추진계획으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와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친화적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10개소, 지역아동센터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위탁 및 입양아 등 230여 세대 270여 명에 대하여 양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에게 쾌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저면 대덕길 133에 위치한 심향영육아원 개축입니다. 현재 심향영육아원에는 67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지 3,059㎡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388.7㎡를 건축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4,100만 원이고, 2015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7쪽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청소년상담센터 1개소,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동아리 활동지원, 고3수험생 한마당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청소년 선도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선도활동 실시로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막지역에 공공청소년수련관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드림스타트 및 위스타트 운영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건강·문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가정의 아동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원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2013년 10월 개원하여 명륜동, 단구동, 개운동을 중점관리지역으로 하여 현재 2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태장동, 우산동, 장양리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하여 300여 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는 현재 북원상가 1층의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공간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태장동 1367-2번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실시 2014년 11월 이전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지역을 원주시 전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드림스타트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예산·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에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전국에 51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업이 선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5년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3년 뒤에 또 2년인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실시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년인데 지금 여기는 3년이 돼 있어서…….

2013년 11월에 지정이 결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71∼72페이지까지입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지사지 민원체험제 운영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이 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한계를 벗어나 직접 민원인으로 타 기관과 업체를 방문하는 현장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행정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느낌을 통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원처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민원법규 연찬 및 사례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각 읍면동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수시이동과 또 수시로 재·개정되는 민원제도의 법령, 지침 등을 월 1회 민원과와 읍면동의 주민등록 및 인감, 또 가족관계 담당자가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함께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호의견교환과 토론으로 개선방향도 모색하면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입니다. 원주시 특수시책으로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 번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일하여 번역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5쪽의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무료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처리완료 후 2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주소지에 발송하여 기록내용과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끝으로 야간 여권교부 창구 운영입니다. 기 신청한 여권을 근무시간 내 찾아갈 수 없는 민원인에게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교부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원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법규 연찬 및 사례학습 동아리 운영 해서 밑에 보니까 기대효과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역지사지 말씀하신 것대로 보면 시 민원과에서 33만 시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일전에 보니까 원주기독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이 한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다량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 그래서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축 및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안 갖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만약에 어디 필요한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기독병원에 필요하게 되면 일산동에서 수급조절을 해서 아마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무인발급기는 어차피 본인이 가서 지문 찍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수수료를 다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독병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요새는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돼 있으면 민원24라는 아주 좋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한 5,000여 종은 거기에서 다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본인이 들어가면 수수료 면제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대법원에서 제공되는 것은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행정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24에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홍보실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홍보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하셔서 제가 한번 민원인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81∼8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를 하며, 올해도 원주시 관내 토지 24만 7,166필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함께 가격을 산정하고 지난 5월 30일 2014년 1월 1일 기준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2014년 7월 1일 기준 2,663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유토지 분할사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사업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국토법의 토지분할 제한, 건축법에서의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형태로 분할하여 개인이 소유권 행사를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2,885필지입니다. 다음은 85쪽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 및 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지목이 서로 다른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를 통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사업부서의 개발정책 등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2,500필지입니다. 다음은 84쪽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선진 정보화사회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적의 입지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한 도로는 817개이며, 도로구간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위치 찾기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향후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교차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위치식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빠른 위치 찾기를 통한 시민생활의 이정표 역할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32개소 423개이며, 2014년 상반기까지 44개소 142개를 설치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 38개소 131개, 2015년에는 50개소 15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 제약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단구지구의 4개 지구의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 2014년도 장양5지구 외 2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 완료하였고,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업무는 87∼91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경제의 자립기반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해 줌은 물론,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기술 및 취미,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정규교육과 특별교육과정으로 주·야간반으로 운영하며, 기술분야 45개 과목 등 연간 109개 과목, 4,90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건강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문화센터는 4,627㎡ 대지에 연면적 29,397㎡로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으며, 본 건물에는 시민문화센터와 보건소, 현장민원실 등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00대의 주차공간으로 1일 평균 60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강문화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신 건가요?

네.

5㎾짜리. 한 달에 보통 몇 키로와트(㎾) 되던가요?

400㎾입니다.

전기세는 많이… 이거 언제 설치했죠?

저희가 용도는 전등, 옥상의……

태양광발전이 대충 언제쯤 설치하신 거죠?

설치연도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설치해서 얼마큼 전기료가 절감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연간 74만 4,000원입니다. 절감액이.

74만 원, 5㎾인데 상당히 적게 나오네요. 5㎾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주간반 정규교육과정이 4개월씩이면 4개월, 4개월 하고……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은 없습니까?

방학이 아니라 제1반 해서 4개월로 끝나고요. 다시 하반기에 새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은 쉬는 거죠? 중간에.

중간에는 실버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개선점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정사항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시민문화교육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했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는데요. 나중에 설문조사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반 개설하라고, 음악실이 따로 안 돼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에서 배우면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음악실 하나 따로… 이게 아마 스튜디오처럼 꾸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저도 다닐 때 그런 것들을 건의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수 있나 고민 좀 해주시고, 개설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이 사실 결국에는 사회복지과가 3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4개입니다.

총 4개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분리된 거예요. 우리 박태선 과장님이 추모공원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여러 분의 과장님이 교체도 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을 안 시켜줄 바에는 같이 업무를 연계하게끔 해서 이 업무가 끝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그거 처음부터 익히고 사람 익히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 외에 얘기 못 할 이런 일들도 사실은 박태선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횡성에서 같이 광역화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저 과장님이 하셨으면 좀 일사천리로 가지 않았느냐. 아니, 새로운 과장님이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업무과정 속에서 고생하신 김에 좀 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오늘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 중에서 보면 신부님이 면장님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기고를 한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맥락에 있어서도 지금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모든 게 디테일하게 돼서 헷갈려요. 그러니 민원인들은 더 헷갈릴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민원인하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말도 많은 데란 말이에요. 이 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회의하실 때… 보니까 내가 한번 난리 칠 때 가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회의 따로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부분도 국장님들 직언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연속성과 전문성이 같이 병행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시설 사업은 또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사이동 부분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인사부서에서 협의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특별히 감안해 달라는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