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 2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안전과 소방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헌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을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근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기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돈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형민 대응구조구급과장과 김문원 중부서장은 9월 3일 인천공항에서 실시하는 2014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예행연습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2억 9,137만 6,15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2억 3,224만 5,059원을 수납하고 4,392만 5,5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20만 5,6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9,050만 2,213원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3억 5,784만 1,946원 보조금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 35억 9,420만 7,000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등 기금 12억 4,882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1,740억 7,284만 7,070원 중 1,727억 212만 4,031원을 지출하였고 8억 2,812만 6,26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5억 4,259만 6,7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전체예산 대비 70%인 인건비로 1,228억 7,90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395억 2,218만 9,000원을, 사업비로 116억 7,158만 3,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방차량 11대 구입비15억 1,298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35억 3,127만원, 강화 양도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비 5억 7,3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보험료로 8억 65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총 8억 2,812만 6,260원으로 소방헬기 특수공구 구입 사업비 8,321만 8,000원 및 강화 화도지역대 설계비 3,2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며 구조버스 보강사업 4억 6,439만 7,560원, 구조공작차 보강사업 2억 2,097만 590원, 소방헬기 화물걸이 정밀분해검사비 1,718만 5,310원, 소방헬기 구조장비 구입비 1,035만 4,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4,259만 6,000원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8개 소방서와 학교의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고속구조정 구입비 집행잔액 1억 3,200만원, 인사이동 및 사고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억 423만 8,000원, 강화 양도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1,915만 7,000원, 그외 부서별 시설공사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8,720만 1,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안전관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이 포함된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4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4억 5,207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2억 9,137만 6,15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72억 3,224만 5,059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5,913만 1,100원이 발생하여 1,520만 5,600원은 결손처분하고 4,392만 5,5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는 각 소방서의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 산정 및 납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항별설명서 22쪽 강화소방서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과오납반환액 307만 1,18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외 수입은 구내식당 임대자로부터 징수하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시설사용료와 지난연도 수당 등 과오지급금 환수분,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환수분 등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공단소방서의 그외 수입 중 과오납반환액 26만 1,74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주로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각각 457만 1,400원, 5,455만 9,600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27.8%인 1,520만 5,600원은 결손처분한 바 적기에 수납하지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소방서의 지난연도 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강화소방서를 제외한 7개 소방서는 징수결정액의 50% 이상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미수납 처리한 바 미수납액 조기징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740억 7,284만 7,070원이고 지출액은 1,727억 212만 4,031원이며 이월액은 8억 2,812만 6,260원이며 불용액은 5억 4,259만 6,779원으로 불용률은 0.3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원 전자태그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14년 6월에 전면 도입한 바 현장배치 현황과 도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재난관리과 UN ISDR 임차 및 관리비 등 예산은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 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 2013년 5월에 공관을 미추홀타워에서 G타워로 이전하고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임차 및 관리비 5,267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11.1%인 5,406만 3,410원이 불용된 바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정한 수요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회계연도 사업비 이월에 있어서 강화소방서의 소방관서신설 시설비는 2013년 본예산에 양도119지역대 신축공사 건축비 예산 5억 7,757만 900원과 화도119지역대 신축공사 설계비 예산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항별설명서 111쪽에서와 같이 양도119지역대는 2014년 1월에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실질적인 이월 대상사업은 화도119지역대 신축공사 사업임에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서 통계목단위로 작성함에 따라 동일 과목 내의 모든 사업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119특수구조단 헬기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통계목 단위로 작성함에 따라 사업명과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뉘어 이월액과 집행잔액, 사유만 달리 작성되어 이월되는 등 이월사업 현황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하여 1998년 설치되었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9억 9,771만 4,936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562만 4,280원, 사용액은 40억 5,901만 3,320원으로 당해연도 총 감소분은 25억 9,338만 9,04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4억 432만 5,89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1203쪽, 122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영계획 217쪽에 편성된 목적사업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예산 20억원을 감액하여 신규로 삼산1빗물배수펌프장 수리 및 정비사업비로 3억원, 소방관 개인안전 구조장비 구입비로 17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입ㆍ세출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 5,887만 6,748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7,398만 7,971원, 사용액은 5,247만 9,160원으로 당해연도 총 증가분은 7억 2,150만 8,811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5억 8,038만 5,55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세출결산서 1224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영계획 227쪽에 구호물품구입비 2억원, 응급구호비 지급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18억원을 편성한 바, 사항별설명서 123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의 고유목적사업비 1,601만 6,000원과 기본경비 3,646만 3,160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불과 며칠이 안 남았는데 거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세부자료에 보니까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 있고 다음 연도 이월한 것 있고 미수납 내용 보면 중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는 과태료징수를 지금 하나도 못 했다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금 미수납액 중에서 1,520만 5,6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기에 수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수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의 경우에는 957만 1,500원 중에서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것이 462만 8,000원 여기서는 결손처분을 하였고 494만 3,500원 이 미납금은 지금 재산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총 1,557만원 중에서 재산이 없는 체납금액이 387만원 결손처분하였고 170만원은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압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재산파악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세법의 조항에 의해서 재산이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세무서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그 재산이…….

조회를 어디로…….

조회를 세무서에…….

세무서에?

네, 재산 등록된 그런 재산이 있으면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매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건, 건별로 세무서에 의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말 때 가서 한번에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건지요.

아마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세무서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다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그러면 그냥 본부장님 자체 판단으로 이것은 결손처분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체납징수기동팀을 사실은 운영을 해 가지고 체납대상자를 설득해서 자진납부를 최대한 또…….

기동팀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이것은 상설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그 시기에 이렇게 좀 본부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라고 해서 내년에 2015년도 가서 다 받는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금액이 또 뭐 결손처분될 수도 있고 전체 다 결손처분될 수도 있고 일부는 또 받아낼 수도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결손처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돈이 있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정말로 돈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서 돈을 또 못 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자료 보니까 강화에 지금 식당운영 관련해서 계약서를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오납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307만 1,180원이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관련된 겁니다. 설명서 22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화소방서에서 구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2013년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임대료가 409만 1,180원인데 이것을 세입 조치를 하고 계약을 유지했는데 계약자 사정으로 3개월 운영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였어요?

아마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아마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나.

그러면 직원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점식을 먹기 위해서 또 저녁을 먹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이렇게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임대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익이 안 나와서 바로 이렇게 폐지를 요청을 했나요, 그것을?

3개월 운영해보니까 아마 당초 계약자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식당 운영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1년이고 2년, 2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그 1년 분의 임대료를 다, 임차료를 다 주고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러면 부당하지 않나요? 본래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통 뭐 물론 월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 뭐 세입 조치상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네.

그러면 우리 10개 군ㆍ구의 모든 소방서가 다 그런 그렇게…….

네, 거의 1년으로…….

본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분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저희들 계약의 안전성 측면에서 만약에 월납을 하게 되면 또 한 두 달 해 보고 계약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또 불편이 또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러면 409만원을 계약하면서 이렇게 소방서에서 납부를 해 주시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어려워 가지고 다시 계약 해지를 요청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307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여기 반납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더 받은 건가요, 더 받은 거?

그것이 입력과정에서 사실은 100원을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307만 1,180원하고 미수금액이 100원이잖아요. 그 100원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듣고자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과오납 원래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초에 818만 2,260원을 받아 가지고 307만 1,180원을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511만 1,180원이 되는데 그것을 실제 수납을 511만 80원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기다리니까 저는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화의 임대계약서, 식당임대계약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 지금 결손처분했던 내용 있잖아요. 수납 못 했던 자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좀 굉장히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은 소방행정과로 전부 다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세입이 각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결산서 설명서 5쪽을 보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현액만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다 보려면 전부 다 각 부서로 가서 다 더해 봐야지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또 각 부서로 들어가서 보면 과연 이 예산을 얼마를 세웠던 건지도 또 모르는 거고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방의 세입은 대부분이 국비보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과태료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국비보조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마 편의상 이런 형태의 어떤 세입결산 이런 형태를 유지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방서별로 이렇게 세입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도 아마 있다고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성상 세입이라는 게 소방서 단위는 너무 미미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미하다고 보면 미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점점 커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지금 어느 부서는 2만원 단위까지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대로는 조금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세입 부분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과년도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과연 얼마를 예산을 세웠고 얼마를 징수, 강화소방서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소방 이런 데는 징수율이 100%고 이런 하여튼 간에 각 소방서나 이런 별로도 징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교를 해서 경쟁이라는 건 또 그렇지만 그런 징수율도 또 높여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세외수입을 더 걷기 위해서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좀 세입 부분도 같이 정상적, 그게 정상적인 거가 아닌가요?

네.

이걸 보면서 참 난해했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더해가면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네, 이걸 다 뽀개서 또 봐야지 되는 뭐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세출 쪽을 좀 보면 27쪽에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이 있거든요.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진행을 한 건지를 좀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만 해 주시죠.

결산서 27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27쪽에 사항별설명서에 그거에 보시면 있습니다.

27페이지,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1회에 30명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30명.

이것은 30년 장기근속을 하면 인천의 이건 좀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부서도 가고 있으니까요. 알겠고요. 3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방서 각 과에서도 있고 소방서에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50여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무소방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당초 13명 있다가 3명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50여명 같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에만 1억 5,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게 몇 분에 대한 거죠?

52명에 대한 것입니다.

52명이요?

네.

그러면 다른 소방서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던데.

이게 병무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소방행정과에서 일괄관리를 지금 중구, 남동, 부평, 공단 이런 식으로 소방서에 분산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보상금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소방서에 그 예산이 서 있던데. 그래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그러면 소방행정과에서 다 지급을 한다고요?

네, 의무소방원하고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단기계약근로자 그런 것은 아마 소방서별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좀 더 검토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원금이 이게 얼마죠? 두 가지 해서.

약 차입금 지금 중앙정부차입금 이게 한 이천, 지금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300여억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 2.2%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지방공제회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6,00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가 청사신축을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만 이게 원금이 92억 8,600만원입니다, 92억 8,600만원.

이거 외에도 또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또 갚아야 될 금액 차입금들이 또 있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차입금, 이런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이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차입금이 있던데요.

네,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차입한 게 이게 재특자금,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전부 다인가요? 여기 예산결산서상에는 세 가지만 나와 있던데요.

네.

그러면 다른 것은 없고 그거 지금 거의 한 400억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차입금이.

차입금이 그러니까 아까 이게 92억하고 2억 5,000하고 한 100억 미만 되는 겁니다.

아니, 또 300억도.

300억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한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좀 혼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관계관을 향해) “기금 우리가 받은 게 있죠? 수백억?”

받은 건데 왜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보니까 발생한 이자, 제가 그거하고 지금 이것은 빌린 거하고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위에 보면 31쪽에 보면 원금상환도 3억을 지금 하고요. 중앙정부차입금 청사신축 차입금에 따른 원금상환도 3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기금을 우리가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을 하고 이자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기금하고 지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이건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건 차입금.

기금하고는 별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94억 5,000이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납입도 언제 차입을 했는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 상환계획, 그런 전체적인 차입금에 대한 그 계획서를 내역서랑 계획서를 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43쪽.

민간이전비용이 있어요.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중보건의 대체의사수당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병원이나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게 우리 119종합방재센터에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수당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관계관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거죠?” 아마 그렇게…….

국비로다가 받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분이 한 분인가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네, 한 사람.

한 분이 그러면 우리 본부에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급대원들 특이한 환자에 대한 문의가 오면 여러 가지 치료,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119에서 환자들을 싣고 가는 도중에 조치나 응급 이런 조치사항 같은 것을 유선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상주해 계시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잠깐만, 유일용 위원님 지금 질의 안 하시고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명세서 123쪽하고 결산서 1179쪽 봐주실래요?

123, 네.

지금 기금은 다 어디 은행에다가 예치하셨어요?

신한은행.

신한이 제1금고이고 그 다음에 농협이 제2금고죠? 규정상 모든 기금은 신한에다가 예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요? 편리상 그렇게 예치하나요?

제가 지금 대부분 신한은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시ㆍ도마다 아마 주거래 은행을…….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1금고가 신한이고 2금고가 농협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신한에다가 예치한 이유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은행을 이렇게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 전체 금액을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시에서 자체 판단으로 일괄 관리하는…….

이자도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건 자료 이자금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79쪽에는 신한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 있냐 하면요. 재해구호기금하고 결산서 나오는 부분하고 내용이 수치가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1180쪽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잔액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 밑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명세서하고 결산서하고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79쪽에 잔액을 보면 약 434억 되는데 여기에 보면 428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수치가 똑같아요. 명세서하고 결산서하고 수치가 똑같은데 왜 이건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재해구호기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입의 계하고 예탁금하고 이게 거의 유사하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좀 차이가 나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사용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사용을…….

아니죠, 이것은 결산서기 때문에, 결산서라는 것은 현재 있는 잔액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수치가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데 어떤 부분이 맞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예치금하고 예탁금 그것을 합치면 지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 434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재해구호기금 예탁금 잔액 보면 그 잔액은 315억 맞잖아요.

네.

그럼 뒤에 결산서 내용도 맞아요.

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왜 숫자가 다르냐 이것이죠.

그것은 예치금이고 그 옆에 보면 예치금이 있거든요. 그 예치금하고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 위에 434억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이것? 예치금까지 5억 9,000까지 합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표시해 줘야죠, 합계. 그러면 이 위에 부분 재해구호기금은 합계를 그렇게 예치금 숫자를 그대로 해 놓고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표시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결산서의 잔액의 내용을 봤을 때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말 현재액하고 밑에 예탁금 금액하고 그 차이점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재해구호기금은 예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옆에 한 건데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합치니까 이것하고 맞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자기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약 2,600명의 우리 인천시 소방공무원이 계시는데 좀 열심히 하시라고 본부장님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좀 가끔 서장님들 모셔다가 막걸리도 사다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했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런 한마디 격려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7월 24일날 인천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전원이 인천소방안전본부 지방소방준감에 보하는 제1ㆍ2부본부장 신설하여 줄 것을 우리가 건의했잖아요.

네.

그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전행정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인천에서 단독으로 사실은 건의를 했는데 거기 자치제도과에서 지방 이런 직제를 관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천은 300만이고 다른 광역시하고는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인천만보다도 다른 시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에 처해진 9월에 치러지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다른 타시ㆍ도와 같이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까?

그것은 부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은 인천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안행부의 생각은 조금 일반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호소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 국회의원님들이 열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필요한 걸, 이것은 뭡니까, 지금 뭐 국회로 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제가 알기로 직제 그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 지금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소방서에 대한 구내식당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임대료는 아마 지역에 따라서 산정기준, 면적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강화소방서만 이렇게 다른 소방서는 적자를 내지 않고 꾸준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그 구내식당의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계속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관님들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소방관님들의 먹거리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그런 뭡니까, 약간의 위원회를 조직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일선에서 뛰시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럼 거의 다 지금 8개 소방서에 있는 구내식당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식수 인원에 따라서 일반 다른 뭐 이렇게 여기 시청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식당에 비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이것 재임대하는 분들은 거의 몇 %나 됩니까, 8개 소방서에 보면?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화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지가 되었고 보통 몇 년간 이렇게 같은 군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구내식당 임대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있죠?” 입찰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가장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만 그동안 안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기 한번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 조직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의용소방대는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출동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발생하게 되면 의용소방대도 아무튼 그 지역에서 지역에 가장 밝은 분들이니까 아무튼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많은 효과를 봅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화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사고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인명구조라든지 그런 활동을 보조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급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조직이 참 중요한데 그 조직에 대해서 시간당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1회 출동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4시간 기준이요?

네.

4시간 기준 3만 5,000원, 그럼 1시간 기준해서는 얼마인가요? 한 구천 얼마 되는가 보네.

그런데 그것을 한 시간 그렇게 그것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당으로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체로 4시간 단위 정도의 그런 출동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가급적…….

지금 출동을 해 가지고 진짜 4시간이 발생할 경우는 진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고 어쩔 때는 또 화재가 아니고 그냥 출동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네, 캠페인에도 뭐…….

네, 해당되고 하는데 최소 시간당 오게 되면 무조건 한번 4시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우리가 부르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최소 수당 기준 단위가 어떻게 되죠?

(관계관을 향해) “시간 분할로 하는 게 있습니까?” “분할은 안 하죠.” 현재까지는 지금 그 단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분할할 필요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시간 하고 뭐 이렇게 또 해산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예를 들면 최소 단위가 한 시간이다 그러면 한 시간에 미만이다 아니면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미만이다 하면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와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수가 발생하죠.

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럼 그 최소단위가 최소 얼마, 그러니까 와 가지고 한 시간이다 그러면 한 시간 미만은 지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최소단위가 두 시간이다 하면 두 시간 미만은 지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최소 출동해 가지고 최소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

지금은 네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시간 미만일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동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시간을 재 가지고 예를 들면 60분인데 59분이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급 단위가 좀 뭐냐면 출동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진압 끝나고 나서 가는 시간 체류시간이 소방서에 왔을 때 그때 실제 머무른 시간을 체류시간으로 봐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각종 회사 출근할 때나 각종 근무할 때 회사 출근할 때 집에서 나올 때 근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 많이 판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번 출동을 내리게 되면 거기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수당을 반영해 줘야 이것이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단위로 해 가지고 아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협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조직이 잘못하면 불만세력이 되고 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단위 계산을 출동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출동하는 시간에 출동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제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고 집에서 왔을 추정시간까지 포함해서 가는 시간까지 추정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기초단위는 예를 들면 30분을 더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출동하게 되면 한 시간 미만이다 하더라도 한 시간에 준해서 비용이 지급되어야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에 네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던 것을 아마 지금 그 한 시간당 9,700원 이렇게 해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간 단위죠?

네, 한 시간 단위.

한 시간 단위인데, 한 시간에 1분만 부족해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최소한도 출동하게 되면 기초단위 한 시간은 준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출발을 집에서 나올 때 아니면 나갈 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지역에 소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긴급출동했을 때 지역민들에 대한 최대한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는 길에 차라든가 또 각종 장애물이 있게 되면 보조지원을 다 해 줘야 실제 우리가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면 결집되어 가지고 의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의용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도록 조그만 거지만 조그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장 지원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각 소방서별로 횟수 그러니까 명수하고 금액하고 나눠봤더니 4만 7,600원이 평균적으로 1인당 지급됐어요. 4만 7,600. 그런데 4만 7,600원이 다 일률적으로 4만 7,600원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단위로 이렇게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조그만 거지만 큰 건 아니지만 수치로만 이야기한다면 각 소방서별로 4만 7,600원이 전체 다 해당되는데 전부다 4만 7,600원이 명수하고 인원수하고 나눠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딱 한 세무서만 아니, 세무서래, 저 소방서만 차이가 나요. 그것이 어디냐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서부소방서에 몇 쪽을 보냐면 84쪽 보면 거기서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해 가지고 출동 교육 및 교육수당해 가지고 2,921 그래 가지고 1억 3,907만 400원인데 이것을 나누면 4만 7,610원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다시 수호천사 동원수당해 가지고 772만 8,000원을 나누게 되면 4만 7,703원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다른 소방서는 다 4만 7,600원이 되는데 유독 그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이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별적으로 포상해 준 기준이 다른 건지 소방서별로 그것이 의문이 나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요?

우리 서부소방서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좀 답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마 특별한…….

다 같은데 유독 거기만 달라 가지고.

시간에 아마 차등계산을 이렇게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만 주세요. 이것이 뭐 큰 것은 아닌데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많이 구축해서 과거에는 한 번 출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한 사오 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됐는데 지금은 시간단위로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더더군다나 또 뭐냐면 출동해 가지고 한 시간 중에서 1초만 부족해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도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계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우나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 최대의 보좌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아까 추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자금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일률적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교부액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3,475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4,331만 4,000원으로 32.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013년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6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은 소방장비 확충 등 14억 9,350만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3억 8,363만 9,000원을 반영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867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감액 교부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8,0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98만 7,000원 증액된 1,714억 1,934만원으로 1.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소방장비 확충 등 특별교부세 14억 9,350만원,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국고보조사업 5억 2,813만 9,000원, 세월호 사고 지원에 따른 소방헬기 유류비 등 1억 1,267만원, 신임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경비 3억 9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요구사항으로 2014년 지방공무원 봉급인상분 1.7%를 반영한 부서별 보수증액분 10억 6,018만 3,000원과 소방공무원 퇴직자 9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5억 5,757만 9,000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내역으로 우리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46억 3,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금년도 우리 시의 중요행사인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요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855만 6,000원 대비 32.8%인 19억 3,475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4,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과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소방장비 확충사업 예산 14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바 예산안 269쪽 소방장비 보강 자산취득비의 소방차량 3대 보강에 9억 2,000만원, 호흡보호장비 구입에 3억원, 특수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 구입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쪽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이 본예산 9억 2,700만원보다 8.6%인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 7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예산안 288쪽 세출예산에서는 시비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정비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국고보조금이 성립 전 경비로 5,000만원 편성된 바 사업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역과 관련해서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중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이 본예산 3억 3,517만 5,000원 대비 23.2%인 7,772만 8,000원이 감액되어 2억 5,744만 7,000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9억 1,835만 3,000원 대비 1.5%인 25억 98만 7,000원이 증액된 1,714억 1,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주요 증액내역과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6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예산을 본예산 4,233만 6,000원 대비 94.2%인 3,990만원을 증액한 바 본예산 편성 시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계획 등 예산수요 파악에 착오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1쪽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5억 5,757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명예퇴직 신청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본예산 20억원 대비 25%인 5억원 증액한 2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지급 현황과 향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예산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8쪽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복구사업에 대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34억 432만 5,896원이나 2012년도 이후 시로부터 기금전출금이 예산 반영되지 않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한 후 추가기금 예치계획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9쪽 호흡보호장비 보강 예산 3억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는 바 특별교부세로 호흡보호장비 구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지만 추가 수요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7쪽과 279쪽과 관련하여 본부 및 8개 소방서의 화재진압장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인 9,605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394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구조장비구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0%인 1억 794만 1,000원을 감액한 7,205만 9,000원으로 편성한 바 현장의 장비수요에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8쪽과 관련하여 UN ISDR 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임차료 2억원, 분담금 12억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예산에서 임차료를 본예산 대비 73%인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본예산 편성 시 임차료 납부액 산정 등에 착오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4쪽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보험료를 본예산 14억 812만 8,000원 대비 29.7%인 4억 1,905만 1,000원을 감액한 9억 8,907만 7,000원을 편성한 바 보험료 산정기준 등 당초 적정한 예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71쪽에 보면요. 우리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게 몇 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9명에 대한 5억 5,700, 9명에 대한 겁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예산이 없었던 거죠, 아예?

이게 보통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이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이삼 명 정도 명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 좀 이게 많았습니다, 명퇴 신청자가.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본예산에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9명인가요, 아니면…….

네, 현재까지 9명이고 하반기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또 세우실 겁니까,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그걸 만약에 많은 수가 있으면 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명퇴의향서나 그런 것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요즘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유도하는 게 옳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명퇴들을 신청을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9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9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조직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난 그러니까 7월에 다 후속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제에 좀 말씀드린다면 여기 결원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지금 소방학교에서 한 70명에 대해서 또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겠죠?

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임용이…….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

네, 명퇴.

명퇴를 신청하시면 다 받아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명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퇴교육공무원이라든지 많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그렇게 봐서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실 예산이 서기 전에 명퇴를 받는 것은 거꾸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은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 인사 여러 가지 운영상 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예산원칙상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모든 예산편성기준이 예산이 있어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저희들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명퇴의 결심이 이렇게 확고할 경우에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여튼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세워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예산원칙에 맞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77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소방용수시설 점검보조분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여덟 분을 운영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용수시설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서에는 8명으로 본예산 때 보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는 세 분을 운영을 하셨고 이게 지금 실효성이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늘리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아무리 해도 전임소방공무원이니까 용수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는 일이 도로나 이런 데 소화전 같은 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런 저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인데 각 실ㆍ과별로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다 몇 천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느 소방서 소속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용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각 소방서에서도 다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산이. 소방서별로도 그런 예산이 전부 관리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네.

우리 중구 소방서에도 3,800만원 돈이 서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것도 중구소방서 같은 경우 용수시설 유지관리도 9,10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으로 감액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할 수가 있죠? 소방함 정비도 5,000만원이었던 걸 제로로다가 감액을 하시고.

그것은 추경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천광역시에서 특수한 그런 결단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논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삭감한다기보다는 지금 다른 정말 꼭 편성해야 될 어떤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9월달인데요. 그동안에 그럼 소방함 정비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정비를 없었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예산, 말하자면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일괄적으로 조정을.

결국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비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나 다 너무 과하게 제세공과금이나 뭐, 이런 부분도 삼십몇 %, 30% 이상씩 삭감을 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하여튼 그것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게 예산부서와 합의 하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이렇게 감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 나중에도 예산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부서하고 좀 형평성도 맞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절감에 동참하는 부분도 좋지만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30% 이상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또 타 부서하고도 일이십 % 내에서 늘 그런 삭감이 있었는데 30% 이상씩 이렇게 소방서 쪽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추경에 대표적인 것이 보면 재난관리기금 5억을 이번에 인천광역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이게 소송자들이 있어 가지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또 5억을 이렇게 편성을 사실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또 양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올해는 다 각 소방서별로 이게 예산이 서 있어요.

사회, 그게 관리를 아까 소방행정과에서.

관리 주체가 그러면 소방서로 다 따로 따로, 우리 소방행정과에는 예산이 없고 다 저기로 이관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다가 2013년까지 통합관리하다가 2014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의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소방서별로 보면 취사인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네.

그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 그것도 일괄적인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게 지금 말하자면 기간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는 삭감이 된 그런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다시 편성이 됐다고요?

전환이.

전환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삭감은 일반행정업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방서는 다른 분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재산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을 찾아서 설득을 하셔서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그냥 동일하게 다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연료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어떻게 이걸 삭감합니까?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를 그러면 운영하지 말고 그냥 세워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죠. 헬기도 지금 아시안게임 국제대회 앞두고 헬기보험료도 삭감하고 사고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헬기보험료는 조금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장비 운영에 관련된 부분, 보험료 부분, 통신장비 관련 부분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잖아요. 이게 소방본부는 다른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운영시스템이 통신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부서에서 20% 삭감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부장님, 좀 소극적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 보세요, 14쪽에.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지금 2,100만원뿐이 안 되는 것도 삭감동의를 받으셨다는 것은 본부장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 말씀하셔 가지고 살려야죠. 그냥 위원님들한테 이거 삭감 올라왔으니까 아, 여기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입니까? 지금 명예퇴직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한 460명이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지만 예산이 딱 세워진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5억이나 또 증액을 시키고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 것은 다 삭감해 줘버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받아줘야죠. 그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명예퇴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들어서 하신 건지 업무상 힘든 건지 그냥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본부장님께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열심히 근무하셔 가지고 수당을 우리가 좀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 미지급된 것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싶은 지금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20억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5억을 갑자기 이렇게 또 했던 부분은 또 이유가 뭐죠?

시간외수당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미지급금 중에서 소송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고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먼저 수당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사실 53억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지만 옛날 과거부터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 소방관님들께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상 저희가 지급 못 해 줬고 지금 재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지급이 다 되면 얼마나 잔액이 남습니까?

지금 전체 미지급금이 360억 중에서 아직까지 재판판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해서 우리 인천시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소방장비라든가 우리 생명들하고 직결된 그런 예산은 행정경비가 아닌 그런 쪽의 부분은 적극 예산담당관님을 좀 찾아다니셔서 설명하셔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2,10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량 연료비인데 어떻게 연료비를 깎으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또 시 예산편성에서…….

시 예산편성이, 물론 알죠. 저희도 알지만 어떻게 소방차 연료비를 깎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깎으라고 한 사람도 잘못된 거고 받아들인 사람도 잘못된 거죠, 이게요. 화재사고 나면 그러면 차 세우라는 소리나 똑같지요, 이게 연료비 삭감하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문제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시안게임 앞두고 화재사고 났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응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어서 의용소방대가 보통 이렇게 보면, 16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뭐냐면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16페이지요. 증감에서 64%를 감액했고 그 다음에 행사 관련된 것 지금 여기 쭉 16페이지 여기 의용소방대가 소방안전본부 소방과에서 총괄한 것이고 그럼 각 소방대별로 중부소방서 94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 감축이 16% 그 다음에 또 보면…….

유일용 위원님, 앞에는 의무소방대고.

네, 그것. 의무소방대는 앞에서부터 쭉 한번 제가 체크한 것만 쭉 보시면 돼요.

네.

거기가 남동소방서는 한 11% 그 다음에 또 123페이지 보면 부평소방서는 12%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는 16% 그 다음에 공단소방서는 2.3%를 감축시켰고 그 다음에 계양소방서는 12%, 약 그러니까 10%부터 16% 사이 이 정도로 전부 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감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여기 방금 말한 대로 최하 이렇게 했던 2.3% 공단소방서는, 이렇게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감축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네,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52명인데 공단소방서는 17명으로 많고 그 다음에 남동구 같은 데는 좀 2명으로 적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적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행사성에 해당된 부분은 전부 다 많이 감축시킨 거죠?

네, 뭐 조금…….

예산을?

네, 뭐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머지 하반기 그런 행사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행사에 속한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준소방공무원에 속하다 보니까 민간참여 부분인데 민간참여 부분을 최대한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공공질서 안전에 대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부분을? 이것이 왜냐하면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민간참여가 참 무엇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소방보조인력 중에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의무소방원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런 각 서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 서별로 뭐 차등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율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그래도 손을 본 게 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민간참여를 최대한으로 많이 우리가 조직을 활용하고 홍보활동하고 그런데 또 안전에 관한 것은 또 민간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고 그래 야 우리가 아시안게임의 안전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기왕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는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뭐 저희들이 대회이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범위는 이 정도 줄여도 괜찮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이용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조헬기 보험금에 대해서 9억 8,907만 7,000원이 편성했는데 보험료 산정기준이나 이것 당초에 예측이 어려웠는지 여기에 대한 보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W139를 도입한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으로 14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9억 8,900만원의 이렇게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보험사 측과 미리 얘기하면 예산액이 내년도에 보험예산액이 거의 다 나올 텐데 이렇게…….

지금 일정한, 저 뭡니까? 그것이 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하여튼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좀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이런 편성한 보험료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요새 TV에 이렇게 나오면 싱크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인천에 대해서 싱크홀에 대한 어떤 구조방법이라든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구조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저희들도 인천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싱크홀 지금 뭐 대부분이 인위적인 싱크홀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 공사하는 측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들도 유사시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싱크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대응하기에는 저희들 소방으로써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으로써 한계가 있으니까 시라든가 안전행정국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공사 담당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그리고 꼭 지금 신설 지하철을 공사하는 구간 말고도 연수구 쪽에도 굉장히 많은 지하에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하려면 각 지역에 맞는 땅속의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구조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안전점검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혹시라도 모르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인천도 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차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8쪽에 보면요,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예산서요. 저는 예산서 갖고…….

네, 288쪽.

UN ISDR 임차료 부분에 2억에서 1억 4,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 지금 2,000만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삭감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예산팀에서 예산관리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있었나요?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 일종의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좀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좀 소방본부 쪽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그 UN ISDR 관련인데 임차료는 그렇고 그 분담금은 지금 12억원 편성해서 실제로 얼마 정도 집행이 되나요? 왜냐하면 타 기구 보면…….

10억 7,400만원.

10억 7,400만원?

네.

그러면 한…….

그래서 한 1억 2,600 정도는 감액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임차료에서는 2,000만원만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나요, 분담금 같은 경우?

나중에 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여기 지금 임차료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1억 4,600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서랑 예산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각 분담금 항목 1억 2,600 그렇죠? 임차료 2,000만원 해서 1억 4,600인데 그것을 임차료 부분에서 그냥 다 전액을 삭감하는 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뭐 좀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8억 4,331만 4,000원, 세출예산 1,714억 1,934만원으로 예산서안 288쪽 재난관리국제기구운영 사무관리비 중 UN ISDR 임차료 1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목을 신설하여 국제부담금 중 UN ISDR 분담금을 1억 2,600만원 감액하며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소방장비 및 시설관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사정을 잘 수렴해 주셔서 수정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에서 2014년 3월에 ’15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경우에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과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리ㆍ수문학ㆍ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과 그밖에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시ㆍ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2조 기능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저수지는 대부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의 저수지 중 안전진단을 통하여 지정 고시된 재해위험저수지는 없습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