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현순 의원 발언
순자
맹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반재홍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사업과 통합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457억 9,270만 원보다 687억 9,266만 원이 증액된 2조 145억 8,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조가 넘었다는 규모는 약 5년 전에 1조가 넘은 이후로 만 5년 만에 2조를 돌파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5,946억 5,891만 원보다 712억 6,254만 원이 증액된 1조 6,659억 2,146만원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511억 3,379만 원보다 24억 6,988만 원이 감액된 3,486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48억 2,963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6,117만 원, 재정보전금 6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2억 407만 원, 잉여금과 이월금 등 329억 9,26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억 1,085만 원, 지방교부세 1,35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잉여금과 이월금 등 23억 8,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70억 3,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2조 145억 8,537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6,908억 3,149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74%를,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319억 8,762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87%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을 비롯한 회계간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917억 6,625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6.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에 24억 원, 초·중등학교 다목적교실 확충에 10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30억 6,3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12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6억 4,000만 원,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5억 원, 강서택지지구에서 석곡교차로 간 도로 개설에 20억 원,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에 10억 6,700만 원,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교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8억 원, 율량교차로 개선공사 14억 원, 강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 20억 원, 산성에서 무성 간 도로 확장 편입용지 보상에 12억 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에서 3차우회도로 구간 확장사업에 18억 원,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7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3억 3,2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에 8억 5,4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에 46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0억 7,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은 2조 145억 8,537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659억 2,146만 원, 특별회계 3,486억 6,391만 원이며 201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54%인 687억 9,2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조 3,097억 1,4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0%인 492억 810만 8,000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550억 1,6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2%인 9억 8,524만 9,000원 증액되었고, 외청은 888억 7,3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26%인 201억 1,742만 2,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소는 1,519억 4,6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0%인 10억 7,427만 4,000원 감액되었고, 읍·면·동은 603억 7,0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7%인 20억 2,60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365억 9,4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6%인 9억 8,185만 2,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소 소관은 3,120억 6,9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인 34억 5,173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청원 통합 관련 비용과 국·도비보조금 등 목적재원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순자
맹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회의요청으로 인하여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남일현 위원입니다. 382쪽! 박물관장님, 본예산에 직지축제로 4억을 세웠던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세우셨더라고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직지라는 것이 우리 청주의 명품브랜드는 맞지만 4억을 세울 적에는 행사의 타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세운 예산인가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맞춰 가지고 올렸는데 재원관계라든가 통합관계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계상하자.’ 이런 사유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전년의 행사도 이 정도 갖고 치르지 않았습니까?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년도에는 5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5억 밑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그리고 이번 축제는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라든가 지역예술단체, 동호회 등 시민들이 체험하고 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관장님,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직지축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주 하면 ‘직지의 고장’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고 또 청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축제로 더 키워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나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직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지의날행사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3억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은 그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5억을 안 갖고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관장님?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저희들이 현재 인쇄전시 국비 공모를 해 가지고 1억을 확보했고 추가로 발명품 전시회하고 직지서예대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직지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5억 갖고도 감당이 힘들다는 얘기죠?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1억은 저희들이 국비에 공모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고. 이건 순수 국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 예산에서…….
남일현위원
관장님, 이게 국비라고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아, 이것은 별개로 시비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지금 국비라고 말씀하셔서…….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별개로 신청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추경에 1억 2,000 정도를 세우셨는데 건물은 그 주변에 있는 건가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정문 앞에 현재 금속활자 주조전수관과 근현대인쇄전시관 사이에 주택 4채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네요?
종목
김종목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남일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여기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많이 고민하시는 모양인데 더 고민을 하시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보면요…….
하재성위원
위원장님!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지금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해서 우선…….
순자
맹순자위원장
통합적으로 안 하고…….
하재성위원
질의응답을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그럼 이것을 끝내고 나서 다음 파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러면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퇴장
하재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질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현순
박현순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박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상당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율방범대의 방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골목골목에 방범을 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 배터리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그 자전거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산하 조직보다는 경찰에서 지원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한계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사례상 아직까지 피복비라든가……. ‘전기자전거 구입을 하게 되면 타 구청이라든가 타 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얘기됐었고요. 또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서 배부했을 때 사후관리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상당구 총무과장님께 재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중에서 피복비 300이 전액 삭감돼 있는데 1,700만 원 정도에서 300이 삭감됐다고 보면 1,4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자율방범대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피복비 말씀이십니까?
변종오위원
피복비는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고 나머지 1,700 중에서 1,4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어떤 항목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434쪽 보시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740만 원이 서 있거든요. 1,740만 원이 서 있는데 피복비 300만 원 선 게 삭감돼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예산인데 이 1,400이 자율방범대 어느 어느 어느 항목에 지원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1,44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성립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이 자율방범대 부분은 경찰 부분하고 각 지역의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자율방범대 쪽에 지원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예.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항목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예. 그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방범대 자전거 구입 부분에 있어서 20여 대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곳이나 되고 또 일부 배포되는 건지 아니면 전 방범대에 골고루 배포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우리 상당구 내에는 8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한 방범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야간근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범대라고 하면 거의 야간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근무조를 짜서 몇 분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대 구입 요청이 올라왔으면……. 제 얘기는 8개 방범초소에 각 몇 대씩 배포계획이 서 있는 건지, 그냥 무작위로 20대 해서 나중에 서류를 보고 그때 가서 배포할 건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20대만 산정해서 올라온 것인지?
홍현
김홍현상당구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예산서 제출할 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어서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위원
이 사업은 사실 시의원 소규모 사업으로 제가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용암동의 김태수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상당구 내에 탑·대성동같이 고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지대죠? 차로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구 쪽에는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만 지급할 수 있도록 20대를 제가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이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결과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은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질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습니다마는―이게 어디 한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자전거 20대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대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용이하도록, 자율방범에 쓸 수 있도록 지급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손을 드시고 제가 허가한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하므로 시간관계상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에 토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담당자! 229쪽이요. 충청학생서예대전, 본예산에는 없는데 2회째인데 추경에 400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충청학생서예대전 예산은 공자의 말씀을 주제로 한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여기서 선발된 학생 작품을 중국에 있는 곡부 공자문화관에 동시에 전시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청주시에서 시행됐던 행사인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400만 원 지원됐던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있었던 행사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아, 작년에 누락이 됐다고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금년……. 사업하는 해동연서회에서 금년 예산 세울 때 사업신청을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을 알고 다시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주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사업 주관은 사단법인 해동연서회에서 합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거기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남일현위원
그럼 이것도 민간자본 지원이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자본이 아니라 이건…….
남일현위원
그럼 지원이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남일현위원
234쪽이요.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 측량비 5,000만 원을 세웠던데 뭘 하는 데 준공을 위한 측량비가 5,000만 원씩 드나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내덕동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아직 활용하고 있는데 임시사용 상태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약하고 또 언제 도로를 개설할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선도 재생사업 500억 국비를 확보한 관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도로를 변경하든 아니면 개설하든 이런 것을 거기에 맡기기로 하고 준공을 위해서 이 측량을 해서 그것만큼을 제외해 놓고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준공하기 위해서 이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1만 5,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국비 확보는 언제 500억을 했나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예정인가요, 한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확정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확정된 겁니까?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남일현위원
232쪽에 충북 무형문화재 합동공연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네요,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 시·군에서 충북의 무형문화재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행사를 갖는데 이번 청주 직지축제 때 충북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모여 가지고 전시도 하고 공연을 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의 신청을 금년에 와서 했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금년 8월에 도로부터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직지축제에 옵서버 출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서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지축제를 하면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실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도비 3,000만 원이 따로 있나요? 도에서 따로 주나요? 여기 보면 시비만 3,000만 원 추경에 세웠는데. 아, 도비가 1,500만 원 따로 있네요. 그러면 시 게 1,500 따로 서는 거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발언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분 발언 끝나기도 전에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직제 상관 없이 총괄적으로 다 묻는 거 아닙니까?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개개별 질의가 끝났을 때 다음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총괄로 해서 다 마치세요.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위원이 질의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그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왜 전환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김학수입니다. 당초에 백서 발간을 사무관리비로 세웠었는데 연구용역비로 세운 거는 공무원들이 백서 발간할 때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폭넓은 식견과 또 전문기관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스토리를 포함한 백서를 발간해서 과거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뜻에서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아, 예. 그러면 자체 취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연구용역비로 사업비를 세우신 거죠?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과거에 청원·청주에서 각각 2분의 1씩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시정발전 토론회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토론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시민토론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각종 정책방향이나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각 전문가나 유관단체 또 시민들을 모아서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가지는 조그만 규모의 토론회를 몇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묶여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이 토론회가 원래 없던 게 생긴 거죠?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그전에도 수시로 하긴 했습니다만 조그만 금액입니다만 풀사업비로 묶어놓고 한 적은 처음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 추진 제잡비라고 사업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페이지…….
유자
이유자위원
아, 예.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목은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 추진 제잡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찬을 대접한다든지 각종 기념품으로 청주시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그러면 제잡비가 활동비라는 것이죠?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예. 그중에 식대도 있고 여러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2억 8,359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각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늘어난 비용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통합에 따라서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맡겨서 했던 쓰레기봉투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이 수십억 정도 발생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물건비, 기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따른 비용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 통합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의 역할 심포지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방금 질의하신 심포지엄 비용은 일단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통합청주시 1기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이랄까 방향에 대한 것을 토론 내지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청주시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써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2,456개의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는 심포지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인협의회에 줘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업인협의회에 1년에 주는 예산이나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해마다 특강이라든지 심포지엄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0쪽,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사회적인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그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나 PC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시면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가 민간업체로 잡혔습니다. 384쪽에도 똑같이 잡혀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도 고 3 수험생을 위한 행사인데 이게 다른 건가요? 384쪽도 있거든요. 384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해서 수능생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어깨동무 콘서트’라고도 잡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쨌든 고 3 수험생을 위한 행사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광옥
박광옥문화예술체육회관장
문체회관장 박광옥입니다. 384쪽에 있는 수능생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어깨동무 콘서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입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험생들이 젊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으로써, 우리 4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4개 시립예술단과 유명한 협연자와 협연을 통해서 공연을 기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관 콘서트하고 복지문화국 문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생각됩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진위에 50% 보상비 차원에서 법적 적립금을 계속해서 하는 건지……. 그동안 안 하다가 한꺼번에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중훈
이중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일컫는 도로, 공원 내지는 도시의 인프라 시설들이 6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답, 목장 이런 용지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도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되면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한 일로부터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건축을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대지로 돼 있는 공원을 신청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줘야 되는 불가피한 10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속에 건축을 허용하거나 또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도로에 건축을 허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자
이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총괄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중훈
이중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복지문화상임위원회 남연심 위원입니다. 301쪽, 지역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전기자전거 구입비가 150만 원 해서 2대가 산정돼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인데 그것에 비해서 고가이고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553㎞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차량으로 관리하기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고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일부 동의는 하는데 기왕에 사는 거 조금 좋은 제품으로 사 가지고 수명도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런데 각 지역구에 순방하다 보면 전기자전거가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이게 계속 사용되는 겁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개인들이 보관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남연심위원
기관에서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전에 기탁받은 전기자전거 용도는요?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습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남연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흥덕구 총무과, 540쪽입니다. 구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가 500만 원 산정돼 있는데요.
순자
맹순자위원장
흥덕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원욱
허원욱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흥덕구청에서 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구청 개청 후에 공보활동을 구청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설명이 미진해 가지고 감이 됐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줌렌즈, 광각렌즈 하나 구입하는 데도 300 내지 400만 원씩도 하고 또 사례로는 공보관실에서 1,9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의회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인 고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로도 한 500만 원 상당 카메라는 구입, 비치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남연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고가라 생각되고 이게 영상까지 되는 건가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정 활동에 좋은 일이 병행됐으면 좋겠고요. 전기자전거나 카메라 등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귀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300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박정희위원
여기 보면 옥산 양업고등학교 앞 과속카메라 설치라고 있는데요. 양업고등학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삭감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희위원
아니, 일단 양업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시아에서 최초로 좋은 학교로 선포된 거 아십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매스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대안학교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학교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 대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5학년도 학생을 받는데 10 대 1 되는데. 제가 그쪽에도 다녀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고. 특히 거기 석산개발이나 그런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이동하는데 혹시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단속 같은 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단속까지는 안 했고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돼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던 건데 이 부분이 충북지방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과속카메라보다는……. 또 중간에 학교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공문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6월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정지작업을 통해서 대안을 잡고서 예산을 올리게끔 하는 것이 위원들의 심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미리 단속 여부를 하신 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458페이지,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성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성로 결빙 방지용 염수자동분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평균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차량이 불편할 정도의 눈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범수
이범수상당구건설교통과장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에 산성터널 관련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으로써는 거기가 강설로 인해서 1년에 10여 건 이상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게 지금 산성터널이 아니고 구 산성길 말씀하시는 거죠?
범수
이범수상당구건설교통과장
구 산성길이 아니고 터널 있는 구간인데, 터널 2개 구간은 관계가 없고 초입 터널에서 명암지 쪽으로 한 1.2㎞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박정희위원
아, 명암지에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범수
이범수상당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정희위원
1년에 10여 차례 사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범수
이범수상당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 원인이 주로 결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범수
이범수상당구건설교통과장
겨울철에 주로 일어나는 게 결빙이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봄, 여름, 가을에는 그렇게 사고가 없는데 겨울철에 결빙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시죠?
범수
이범수상당구건설교통과장
예. 주로 겨울철에 사고가 나는 거고 봄, 여름, 가을에는 운전 부주의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끔씩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저도 거기 많이 다녀봐서 느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이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흥덕구청 부모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나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토지 사용권이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청장님이, 사유지에 설치해서 나중에 소유주가 그걸 떼라 마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욱
허원욱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부모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부모산 명소화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모산 둘레길이 있는데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정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사용 승낙문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쉼터 정비할 곳, 개똥뫼 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에 토지사용 승낙은 이미 구두로 받았고 나머지 구간도 순천 박씨들 산이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한 것만 확정해 주시면 그런 문제없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욱
허원욱흥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면 사실 주민들의 편의도 있고 등산, 체육, 헬스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에는 사유지에 무작정 설치를 한다는 게……. 일단 구두로 승낙을 얻은 거니까 이걸 서면으로 해서 완벽하게 보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 문화예술체육회관 체육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답변을 주세요.
광옥
박광옥문화예술체육회관장
문체회관장 박광옥입니다. 체육시설 주변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유료, 무료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 앞 광장하고, 거기가 81면인데 너무 적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앞에 224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한 305면은 시민들이 무료로, 산악회에서 갈 때 차를 끌고 가서 거기 주차해 놓고서 버스로 이동하고 그러죠? ‘그런 무료로 할 수 있는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해 주자.’ 그래서 그렇게 305면을 했고요. 나머지 서원구청 광장이라든가 야구장 주변, 충북스포츠센터 앞부분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광장 이 부분은 전체를 유료로 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료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체 운영하는 것은…….
광옥
박광옥문화예술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그거를 직영으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인력을 요청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쉼터공간 조성에 대한 시설비 내역인데 387쪽에 내덕동을 비롯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388쪽으로 넘어가면 마을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2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쉼터 조성을 하는 데 2억의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풀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방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곳이 20군데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쉼터 조성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풀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2억 증액된 예산이 한 군데가 아니라 20군데를 포함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읍·면·동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마을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니만큼 2억이나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401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시설비 내역으로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숙위원
예.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무인악취측정기는 오창 산단에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오창 산단에 세 군데를 설치하고 또 청주시 산단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악취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6개소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404쪽,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실 집기류 구입인데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집기류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환경관리본부가 6월 이전까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생겨 가지고, 물품 집기류를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회계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그걸 사용하고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실에 있는 집기류가 밑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다음은 예산서 83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주차수입)을 보면 기정액보다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덕
서강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강덕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하반기에 종합운동장 주변 외 4개소에 대해서 노외주차시설을 유료화하려고, 아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위탁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주차사업수입 증가분을 계상했는데 수탁 취소가 돼서 사업수입을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유자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보조에 대한 거에 운영비는 지금 증액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수입으로 주차수입은 감소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증액되어 있고 주차비는 감소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도 조금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덕
서강덕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1억 1,72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김은숙위원
예.
강덕
서강덕교통행정과장
838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하고 자본경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세입에서도 감을 시키고 세출에서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순자
맹순자위원장
이어서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우균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석남천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리 가설공사로 2억 9,000이 추경에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민영흥덕구건설교통과장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본 석남천교 가설공사는 서촌동하고 신성동을 연결하는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서서 사고로 이월시켜 가지고 2014년도에 설계를 통해서 14억 4,000에 계속비로 사업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 측량을 해보니까 자연터파기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편 신성동 쪽에 있는 부분으로 임야가 있고 또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가도를 설치해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집행할 수 없어서 그쪽에 흙막이 시설, 쉽게 얘기하면 어스앙카(earth anchor)를 설치해서 그곳에 터파기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럼과 동시에 시내버스가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시내버스를 중간에 돌려서 내보내려고 계획했었는데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들어오기를 강력히 원해서 임시가도를 설치해서 공사에 관계없이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니까 가도 설치하는 데 임대료가 있고 가도 설치하는 공사비가 있고 그래서 그게 4,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흙막이 시설하는 어스앙카 쏘는 부분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임시 설계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민영흥덕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착공 측량을 해놓고 교량공사는 중단하고요, 상수도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교량공사에 대한 공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도 아직 안 썼는데 추경을 했다는 것이…….
이민영흥덕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선 가도 설치를 해서 시내버스를 돌려줘야지만 본공사 기초터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17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민영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균위원
2억 9,000을 가교를 놓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민영흥덕구건설교통과장
가도하고 어스앙카 쏘는 기초터파기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시내 구간에 보면 도로변 같은 데 수직으로 터파기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량 깊이가 거의 10m 가량 되는데 그런 깊이의 터파기를 하려면 일대일 노리를 잡아서 파다 보면 상당히 많은 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그거를 하면 가도를 내고 가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임대를 하고, 또 시내버스가 그리 드나들어야 되는데 여건상 신성동 쪽에는 가도를 설치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걸 해야지만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예.
순자
맹순자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태수 위원입니다. 농정국, 2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도내에서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데가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통의 패턴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도매시장에 근무하는 도매인, 경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11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유통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게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같은 걸 미리 받아봤습니다. 이게 2013년 7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 10월에 도지사님 방문 시에 도비지원 약속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합산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지사님이 가서 그렇게 지원 약속을 했는데 어째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64% 정도가 돼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님이 2013년 10월에 지원 약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당연히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만큼은 저희 청주시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비부담을 적게 해준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과연 그만한……. 기대효과에 보면 ‘도매시장 종사자의 선진 유통체계 견학 및 유통 마인드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도매시장에 대한 여건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도매인들도 전국적으로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양재동 시장 이런 데를 많이 가서 그쪽의 경매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해외연수 관계는 국내를 벗어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921쪽,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련공원 봉안당 건립 건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92%이고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됐는데 계속비사업에서 이 사업을 더 안 할 건가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잘 파악이 안 돼서, 기본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계속비사업에서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로 모든 걸 마쳤는데 올해 예산이 또 계상됐습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추경에 다시 계상됐다는 말씀이시죠?
지한
서지한위원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공이 끝난 걸로, 그래서 계속비사업의 목적을 종료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금년에 내부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철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92%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전체 58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58억이면 10%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앞으로 제3납골당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물 예산하고 안치단 예산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재 안치단은 다른 봉안당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정하고 이럴 때 안치단 예산은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2% 됐다는 것은 건축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심의할 때 처음부터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조율했는데 안치단까지 설치하는 게 납골당이지 그 금액을 빼고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3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인정하겠습니다. 납골당에 납골기단까지도 예산에 빠진다고 한다고 해도 그럼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도 10억 이상, 8억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 그대로 간다면!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지금 3층 건물은 거의 준공상태에 있고요. 현재 1층에 1만여 위 이상 봉안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계획대로 한다면 6년에서 7년 정도는 1층만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6년 후쯤 2층 봉안시설, 3층 봉안시설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건축과정에 참여하셔서 자문하셨듯이 지금 현재 2층과 3층에 시설들을 갖춰놓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다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안 잡혀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거면 완공할 때까지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복지국장 설명하시는 걸 감안해 보면 집으로……. 제가 지금 잘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준 57억 금액에 의해서 92%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8억에 해당하는 5억 정도 이상 요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복지국장이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안에 집기 사는 비용은 다른 것이 아니냐!’ 지금 봉안당 밑에 안치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걸 집기로 볼 거냐 아니면 아파트 사고 들어갈 때 건물 안에 포함되는 붙박이장으로 볼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부 쪽에도 의견이 좀 다른 거 같고 해서 그 개별적인 거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서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치대가 그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장을 해서 쇄골을 하면 납골함에 넣잖아요? 그 납골함에 넣으면, 우리 캐비닛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함에 넣는 안치대를 만드는 건데요. 납골당이라 함은, 안치대가 없는데 무슨 납골당이에요? 그건 납골당이 아니죠. 그걸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국비가 원래 올해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요. 근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미리 다 받았습니다. 원래 내년도까지 국비가 나온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장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올해 다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여기 국장님들 많이 계시는데―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실 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세워주지 마십시오. 아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본인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너무 선심성으로 하는 거 있고 어느…….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편법을 써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본예산 때 법으로 안 되는 걸 다시 올리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됐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타 소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통합백서 발간. 이유자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시 백서 발간 또 청원군 백서 발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당초에 청원하고 청주에서 백서 발간하는 데 2분의 1씩 부담하는 걸로 사무관리비로 섰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발간하려고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목경정 표시가 됐습니까? 과목경정 표시 왜 안 했습니까? 이게 과목경정 한 거예요? 신규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내용상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를 새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청주시나 청원이 각각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어요. 물론 통합이 됐다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백서를 발간하면 될 텐데 그 돈보다 더 증액된 금액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서 발간 연구용역비 쪽으로 9,300을 계상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통합 전에 청주하고 청원에서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씩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통합이 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 9,600만 원이 계산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출됐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 8월 8일 용역과제 심사과정에서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300만 원을 뺀 9,300만 원만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백서 발간을 위해서 양 자치단체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까지 다 책정해서 심사를 받고 책을 만들겠다고 한 금액인데 통합이 됐으면 합쳐서라도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드셨어야지 왜 그걸 삭감하고 다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줬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줘서, 지금까지 백서 발간해 온 체계로 보면…….
하재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당초 청주나 청원에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단계를 거치시든지. 책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예.
하재성위원
근데 지금 책을 안 만들었어요.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이 과정은 도 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7월부터 다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틀에서 좀 벗어나서, 예를 들면 통합추진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얘깃거리를…….
하재성위원
과장님, 그럼 통합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대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들 계획을 다 해놓고 심의까지 받으시려고 심의수당까지 책정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됐으면 이것을 발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까지 거쳤다면 통합이 돼서 이 돈을 합산해서 백서를 발간하면 될 텐데 이 책을 발간하려고 세운 예산보다도 더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용역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통합 전에는 단순하게 4,500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한 결과 조금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
하재성위원
예산이 더 필요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만드셔야지. 증액을 시키더라도 그 돈을 갖고 만드셔야죠. 지금 그 돈보다 더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용역을 주는 기관하고 저희가 원가 계산한 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용역까지, 다시 후퇴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부족하면 증액시켜서라도 만들었어야죠. 왜 다시 원점이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돈보다 더 들여서. 일이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상생협력담당관
사무관리비로 있으면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전문성을 좀 높여서 새롭게 도전해서 만들어 보고자 용역사업비로 변경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 147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를 제작하시는데 당초예산이 1,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7,200만 원까지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무려 400%가 증액됐는데 이 행정지도는 어떤 형태의 지도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당초 청주·청원 따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청주 쪽 부분에 1,800은 통합을 전제로 한 예산은 아니고요. 매년 해마다 행정지도 만드는 예산인데 이번에 증액하게 된 이유는 통합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통합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림지도를 좀 넣고 뒤에 도로망지도를 넣는 종합적인 계획된 지도를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왕 그렇게 잘 만들어서 배부부수를 많이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나 대외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자 해서 부수를 많이 늘리는 부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하재성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규격은 접는 식입니다. 접어서 펴게 되면 신문지 반 정도…….
하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장짜리입니까, 엮어서 다면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한 장짜리입니다.
하재성위원
한 장짜리죠?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예, 접는 식이죠.
하재성위원
한 장짜리 지도를 몇 부나 만드시려고 그래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 총 세 가지 포맷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한 장짜리라도 펴는 지도 한 500부, 구별로도 각 500부 정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명품식은 3,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위원
3,000부 만들어서 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우리 관내에도 많이 필요하고요. 대외적으로도 타 시·군이나 시·도에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것도요, 물론 통합이 돼서 양 자치단체를 합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은 더 들어갈 걸로 압니다. 하지만 청주시 지도를 만드는 데 당초에 1,800, 청원군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7,200씩―약 400%를 증가시켜서―예산을 계상해서, ‘이거 도대체 과다계상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 청주시는 한 장짜리 도로망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재성위원
한 장짜리가 얼마 먹혀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위원
예.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500부 정도니까 1,800에서 500 나누면 3,000원 정도…….
하재성위원
아니, 그걸로 나누시지 말고! 한 장짜리 얼마 기준하고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해마다 대략 500에서 1,0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재성위원
장당 얼마짜리로요? 이거 만드는 기관하고 대화는 됐을 거 아닙니까? 견적서를 받았다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장에 얼마짜리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2,000원하고 3,000원하고는 단위가 무지하게 달라요. 커요. 그러면 행정지도 제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예, 계획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 149쪽입니다. 반환금인데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이에요. 2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토털로 된 겁니까, 단일품목입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이것은 토털 금액입니다.
하재성위원
여기에 왜 세부사항 표시를 안 해줬습니까? 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항목별로 다 표시를 했는데 도비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통합해서 2억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반환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여기에는 예산과목에서 총액만 넣었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위에 시비는 항목별로 얼마 얼마씩 다 표시가 됐는데 도비보조금 잔액은 지금 2억 하고 토털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이 반환금 있죠? 내용별로…….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153쪽입니다. 안전콜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한태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저희들이 상당구청 2층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CCTV 700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관제요원 1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재성위원
그럼 이 콜센터는 CCTV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콜센터입니까?
태수
한태수정보통신과장
현재는 CCTV를 하기 위한 거고, 저희들이 교환이 5명 있는데 금년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 교환이 나가게 되면 교환이 충원이 안 되고! 그러면 114라든가 120번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관제센터하고 같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하재성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태수
한태수정보통신과장
그거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뭐……. 그것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연고(전통) 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지역 연고 육성사업은 서원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23억인데 여기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1억 5,000, 서원대에서 7,500, 현물이 5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합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슈퍼푸드를 활용해 가지고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5개 기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끼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예.
하재성위원
지금 5,000이 계상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 거예요?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당해 연도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3년 동안 1억 5,000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23억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재성위원
이게 사업비 주려고 5,000 계상하신 겁니까?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사업비입니다.
하재성위원
사업비인데 어째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자본보조로 세웠어야 되죠!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항상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사업비로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답변이. 사업비면 자본보조죠, 경상보조가 될 수가 없죠. 제 말이 맞죠?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R&D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자본적 보조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사업비라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슈퍼푸드라고 그래 가지고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재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연구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재성위원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봉기
이봉기지역경제과장
화장품하고 기능성 신제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화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자본보조죠. 자본보조로 갈 수밖에 없죠. 경상보조라면 운영비 아니면 행사비용 아닙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이건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본보조 성격보다는 크게 행사보조, 자본보조, 경상보조 나눈 것 속에 경상보조로 넣은 거죠, 저희들이.
하재성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비를 보조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럼 사업내용이 뭐냐고 그랬을 때 이것은 경상보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 표현하기를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예산과목 관점에서 보면 연구활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연구활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사업비를 보조하신다고 그러면 경상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하재성위원
기업지원과, 15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인증 현판 제작비가 세부사업 변경이 됐는데 어떤 세부사업이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서를 봐서는 신규로 계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하재성위원
인증현판 제작이 신규로 3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세부사업 내용이 변경됐다는 부기가 있어요.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 보고 오셨어요? 이거 혹시 과목 변경한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통합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의 역할 심포지엄도 있는데 심포지엄은 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기업인들이?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업인 경영의욕을 제고하고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해서 기업인의날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10월에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조례가 통과되면 청주시 기업사랑 활동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 조항이 신설돼 가지고요, 이거에 따르면 기업인협의회에 예산을 줘 가지고 1부에는 기업인의날 선포식을 하고 2부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고요. 인증현판 제작은 신규죠, 사업변경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확실하게 다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어떤 걸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린다는 말씀이세요?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하재성위원
아니, 이 예산안 초안을 누가 잡아요? 과에서 안 잡습니까?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유망중소기업 인증 현판은 기존 청주시도 따로 이 사업을 했었고요, 청원군도 따로 했습니다. 이번에 7월에 합본하면서 청원군에 있는 같은 사업의 금액을 퍼서 기존 청주시 사업에, 그러니까 1,089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태서 양 지역 대상으로 1,380만 원을 세운다는……. 그러니까 청원군에 똑같은 사업인데 이쪽으로 합쳐진다는 것을 세부사업 변경이라고 예산 실무상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당초가 얼마였었는데요?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청주 당초는 1,089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군이 3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합쳐진 금액이라면 금액이 모자라죠, 청원군이 300이면. 이게 어떻게 합쳐진 금액입니까?
재홍
반재홍기획경제실장
당초예산을 봐야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일자리창출과에 90만 원이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이게 기업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감되고요 기업지원과로 와서 새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210만 원 증액된…….
하재성위원
과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상
남기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예요. 162쪽·163쪽! 162쪽에는 청주고요 163쪽은 청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증액해서 편성하시는데 마을기업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고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해서 마을기업이 현재 11개소로 돼 있고요.
하재성위원
합해서 11개입니까?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통합청주시가 11개소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합해서?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가 세 군데, 재지정이 두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청주에 신규가 두 개, 청원군에는 신규 하나하고 재선정 두 개 해서 총 다섯 개가 되겠고요. 신규 지정할 때는 각 4,000만 원씩 또 재지정할 때는 각 3,000만 원씩 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정분에 대해서.
하재성위원
여기에 추가지정이 들어가고 재신청한 기업이 있어요?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이 지원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마을기업은 구상단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이 없거나 그럴 때는 임대료도 지원되겠고요, 시설비도 지원되고. 마을기업 자체는 구상단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이 마을기업 육성 참 좋은 사업인 줄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서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일을 해서 공동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분배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명목이 그렇지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이 사업 재고해야 될 사업입니다. 말로만 마을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지 여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인건비 주고 사람 몇 데려다가 개인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 못 느끼세요?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지역 지역별로 공동체가 형성돼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으로 마을에서 참여해서 공동의 이득을 창출함이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거의 개인화되어 있어요. 개인 돈벌이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면밀히 살펴서 이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163쪽에 보면, 이것도 반환금이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일자리사업 그리고 시·도비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비용이 왜 이렇게 거액이 반환됩니까?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추정치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납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없나요?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정확히 잘했는데 이런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선복
길선복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로 국비가 내려와서 정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납금이 항상 생깁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 167페이지입니다. 당초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하기 위해서 1명당 얼마씩 계상을 했습니까? 5급 승진리더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1명당 교육비가 얼마로 계상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이 이걸 모르세요? 일반교육과정은 1인당 얼마씩 계상된 거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것도 과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수요 예측을 해서 풀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풀로 세워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5급 승진리더과정이 1인당 비용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총 200여 개 교육기관에 연중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관별로 교육여비라든지 교육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풀로다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풀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1인당 얼마씩 계상했느냐 이 애기예요. 1인당,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승진리더과정은 혹시 수원인가 어디로 2개월 연수 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6주간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1인당 비용이 얼마예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교육기관별로 교육비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별로 소요액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를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1인당 교육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아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자
맹순자위원장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은 교육비가 100만 원 또 교육여비가 230만 원 해서 현재 33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33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 150만 원인가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1,500입니다.
하재성위원
1,500! 본예산에 4,000을 세우셨으면 몇 명 정도…….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이게 40명 계획이었던 겁니다, 1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재성위원
5급은 40명, 그럼 올해 5급 몇 명 정도 승진했어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8월 말 현재 12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정액 4,000만 원 가지고도 12명이면 모자라는 금액인데 어떻게 2,500을 삭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1인당 1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여비에서 230만 원씩 해서 이 과목에 있는 1인당 교육비는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면 40명이 계상됐던 거죠.
하재성위원
얼마가 됐든지 4,000만 원 예산에서 2,500을 삭감하고 1,500 가지고 몇 명이 교육을 다녀올 수 있어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15명…….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 맞지 않잖아요? 일반 교육자 과정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일반 과정은 지금 저희 시에서 60여 개 교육기관에 200여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별 해서 각각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수원 기준 하면 5일(일주일) 기준해서 52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22만 5,000원, 여비가 29만 5,000원 해서 52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전국의 각 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하고 교육과정별로 해서.
하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교육과정이 당초예산이 7,500인데 여기서 5,000을 감하고 2,500을 가지고 올해 일반 교육자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어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통합 작업하고 6월 초에 발표된 통합시 인사 관계라든지 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 사유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다만, 5급 공무원들은 연간 50시간,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을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될 걸로 봐서 공무원 여비로 7,500만 원 감한 데서 5,000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덕에 있는 도 자치연수원에서는 교육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교육여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130명 정도 평균 예상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의무 교육시간 때문에 210명 정도 갈 걸로 보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이 올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으로 세운 예산인데 턱없이 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갖다 지금 과목경정 했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휴게실 환경 리모델링, 에어컨·제습기 설치 이쪽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5,000만 원을 한 겁니다. 7,500만 원 감해서 5,000만 원을 거기로 세운 겁니다.
하재성위원
여비로 돌렸어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예. 교육비를 교육여비로 한 겁니다.
하재성위원
교육여비가 과목변경 됐으면 위에도 과목변경 표시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환
김근환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 해서 괄호 열고 과목변경 하고 그 바로 밑에 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5,000만 원 증액된 것도 과목변경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2쪽에요. 시정연구모임은 뭐하는 단체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시정연구모임은 공무원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현역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개 팀 정도―1개 팀에 10명 정도―해서 현재 공무원들하고 또 전문가나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재성위원
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을 계상했어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산 먼저 편성돼야 진행됩니까?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은 174쪽과 175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원·청주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위원
174쪽에는 청원군, 175쪽에는 청주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청원군 게 2,600만 원…….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아, 예.
하재성위원
청주시가 7,500인데 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어째 전액 삭감했습니까?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통합됐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청주시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하재성위원
합친 금액이 어디로 가 있어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307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하재성위원
300 몇 페이지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175페이지에 307번 민간이전에 보시면 그게 현재 구청하고…….
하재성위원
몇 페이지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175페이지 307번 항목을 보시면 청주 괄호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 대회하고 동 대회로 운영돼 있는데 이게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여기에서 삭감한 부분이 구청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오
신동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구청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안심마을은 뭐를 갖고 안심마을이라고 해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안심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안심 청주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범죄를 예방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심의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왜 포기했어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포기한 게 아니고요, 그게 민자로 해줬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 능력이 안 돼 갖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다시 편성해서 추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과목을 바꾼 건가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과목변경 표시를 해줬어야 알죠. 본 위원이 완전 삭감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그 밑에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 표기가 없기 때문에…….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현
남성현안전행정국장
예.
하재성위원
지금 예산서 전체가 앞에서부터 보면 과에서 잘못한 건지 예산계에서 잘못한 건지 과목변경 증감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 예산서에. 답답해 죽겠어요. 다음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종욱
김종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욱입니다.
하재성위원
예. 과장님, 배상금이 발생했네요? 무려 5,000만 원 변제채무금이 발생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복지정책과장
191쪽…….
하재성위원
191쪽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종욱
김종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우리 시청에 보증채무금 이행 청구 공문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1990년대에 정부의 저소득 전세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 제도에 의해서 영세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192쪽 밑에서 셋째 칸,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과 제공기관 교육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삭감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국고에 의한 청원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청원군에서 집행한 잔액을 저희가 정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로부터 국·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집행잔액 정리예요?
종욱
김종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다음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버스를 구입하는 데 2억 3,000을 계상하셨어요.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네.
하재성위원
얼마짜리 버스를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45인승 버스 1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조변경까지 들어가는 관계로 2억 3,000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구조변경 전에는 이 차가 얼마씩 가요?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2억 1,000 정도 합니다.
하재성위원
2억 1,000이요?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재성위원
버스 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버스 말하는 거죠?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보조금인데요. 당초예산보다 약 48억이 증액됐어요, 어린이 종사자 인건비.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하재성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찬호입니다.
하재성위원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자체가 인상됐습니까?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인원이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지원해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985명으로 산출됐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265명분 해서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세부적으로 좀 다릅니다.
하재성위원
예.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몇 명 증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전체 인원수보다. 그렇지 않아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몇 명 증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걸 알기 쉽게 ‘증 몇 명’ 이렇게 표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내용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 2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액 삭감, 209페이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전액 삭감, 밑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전액 삭감. 왜 이렇게 사업을 전액 삭감합니까?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찬호입니다. 이것은…….
하재성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 전액 삭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과목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변경된 과목이 뭡니까?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207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액 삭감, 뒤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액 삭감, 209페이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전액 삭감. 지금 전액 삭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212쪽까지 왜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돼서 사업 실시가 안 되는지? 이해 못 하셨습니까?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제가 금방 답변을 저기했는데요 청원군 예산이……. 그러니까 청원군 예산하고 청주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었는데 청원군 게 삭감되고 다시 합쳐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되고 합쳐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 삭감된 부분들이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서 안 보고 나오셨어요? 부기된 과목이 전액 삭감됐는데 과장님이 왜 삭감됐는지를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원군 예산하고 청주시 예산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한 쪽은 감하고 한 쪽은 늘리고. 그런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 없는 사안 같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과로 부서 전출을 한 겁니까? 부서 변경을 해서 타 과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실시할 사업이에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찬호
박찬호여성가족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사업들이 전액 삭감인데 어디에 무엇으로 다시 계상됐느냐 이 얘기예요.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만 해도 건수가 9건이에요, 전액 삭감된 게. 이 예산서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 뒤로도 전액 삭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로 계속 넘겨 보세요.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가 매칭(matching)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청주·청원 합쳐지면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같은 것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청원군 것이 합쳐진 만큼 다른 데서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합쳐지기 때문에 또…….
하재성위원
국장님, 합쳐졌다면 과목변경을 해서 증감을 표시해 줬어야죠. 만약에 그랬다면! 청주·청원 게 합해졌다면 과목변경 해서 과목 증을 해줬어야죠. 위원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저도 예산서를 보고 똑같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하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서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돼요. 시간상 이것은 제가 넘어가고 끝나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하재성위원
예. 다음은 231쪽, 문화관광과 물어보겠습니다. 여행바우처(voucher) 사업! 저소득층이나 신체적으로 제약받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여행바우처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그 앞장을 보면, 230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바우처 사업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행바우처에 일반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것과 통합되면서 이쪽으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쪽으로 본 사업비가 이전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여행바우처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다 통합돼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한쪽으로 합산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전액 삭감해서 그쪽으로 이월시켰어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하재성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1쪽, 아까 과장님이 볼일 있어서 나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
상수
이상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답변하실 분 있나요?
상수
이상수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281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수립을 하는 데 무려 1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
이상수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공포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할 필수조건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하는 데 5억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한 1억 5,000 그다음에 구 KT&G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4억 6,000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KT&G는 금년도 선도사업으로 총사업비 1,350억에 국비를 한 250억, 시비 250억 해서 500억에 민자유치 한 800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또 2016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이렇게 비싼 거예요?
상수
이상수도시주택국장
엔지니어링 수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기준에 비하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12억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이상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안전행정위 남일현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원예유통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 환급금이 1억 4,4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2013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업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국고로 다시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청주·청원 농업 예산 반납이 통합된 예산인가요, 청원군 것만인가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청주·청원 통합된 예산으로 총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국고를 얻으려고 현 시장님 사방팔방 동분서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일괄 소급해 갖고 재선정해서 하나씩 더 하지 않았나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다가 사업이 반납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곳곳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시기마다 새롭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산림과장님이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농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270페이지요. 시설비 예산이 2억 2,300만 원 서 있고 구룡산 등산로 먼지털이 설치, 백화산 등산로 에어건 설치. 이게 뭔가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맨 위에 있는 등산로 보수 관계는 청주시 관내에 등산로가 참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암산, 부모산, 구룡산 이쪽에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등산로가 상당히 훼손되는데 훼손된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기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구룡산 등산로 먼지털이 관계는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다 인도 쪽에 나오다 보면 바지 같은 데나 신발의 먼지를 털어주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일현위원
등산로 보수가 1억이거든요. 이것도 풀사업비인가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등산로 관계가 정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하루에도 보통 스무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등산로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일현위원
산림과에 급하게 쓰려고 1억을 세운 예산이지요?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풀사업이라는 거죠?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예.
남일현위원
에어건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 에어건!
노문
박노문농정국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에어를 집어넣어서 바람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지털이를 하기 위해서는 에어를 생산할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됐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이게 다 의원사업비인가요?
상수
이상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01쪽, 건설교통국 민찬식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변종오위원
복대동 지웰시티 주변 횡단보도 안전시설 사업비가 1,4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복대동 지웰시티는 대농2·3지구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안전시설이나 제반 부대시설은, 원래 기반조성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하면서 시설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사업자가 안전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아파트를 사업자가, 이게 신영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단지 내 것은 시행사가 하도록 돼 있고 단지 밖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 이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 청원에 하나 있고 청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 것은 삭감을 하고 청주 것은 과목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꼭 청주·청원이라고 따지는 것보다 청원군에서 이 사업을 하던 사업장 하나가 폐업을 함에 따라서 남는 예산을 다른 데 나눠주기 위해서 과목을 청주 쪽에 올려놓은 겁니다. 어차피 청원이라는 과목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놔야 과거의 청원지역까지 같이 배분이 가능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푸드뱅크 사업이 잘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폐지가 됐나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한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 이유는 아세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폐업한 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내수에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남은 음식을 받아다가 시설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청원 게 폐업이 됐나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1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권교부사업인 것 같은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4억 9,560만 원이 삭감됐네요. 왜 이게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잘 모르시면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입니다. 도에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300일요?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0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도에다 반납한 거죠.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러면 경로식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굶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인
남정인노인장애인과장
전혀 없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문의문화재단지 저잣거리 지붕보수에 3,635만 원 1식 돼 있고요. 그 아래아래 보면 신채호 사당 국기 게양시설 설치공사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붕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신채호 사당 국기 게양대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이면, 본 위원 생각은 단순한 국기 게양대 같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문의문화재단지 지붕보수는 저잣거리 건물 한 동에 있는 지붕이 붕괴됨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신채호 사당 국기 게양대 설치공사는 100% 도비사업으로 중형 태극기 1개소와 도로변 12개소에 국기 게시시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그냥 금액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마지막 건수가 되겠는데요. 도로시설과에, 건설교통국장님 공석이므로 민찬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상단에 보면 강내 도시계획도로 중 보상비 해 갖고 2억 원? 아니, 20억!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20억입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20억 계상돼 있는데 일전에 제가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도시계획 하는 걸 들어갔었거든요. 그래 1회 추경에 35억 계상해 주시겠다고 부시장님과 같이 얘기, 예산서 올라온 거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왜 이게 20억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 2.5㎞ 중에 이번에 저희들 시 재정을 따지고 해서, 예산이 선다고 해서 금방 사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상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우선 금번에 1㎞에 대한 보상으로 20억을 책정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끝난 뒤에,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쓰레기장 연장 건에 대해서는 45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빨리빨리 편제해 줘야 일이 얼른얼른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리고 그게 20억뿐만이 아니고 잔여구간이 또 있다고요!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 잔여구간까지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줘야지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하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속이 갑갑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니까. 잘못하면 내년도에도 안 끝난다 소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1차분에 대해서, 전체 2.5㎞ 중 1㎞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이번에 예산 성립해서 보상을 해주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그러면 그 20억 갖고 보상은 충분합니까?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보상은 1차분은 충분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충분해요?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잔여구간은 아직 손을 못 대는 거죠?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조속하게 서둘러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민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지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지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3억 7,913만 5,000원을 감액, 사업소에서 4,400만 원을 감액, 구청에서 5,628만 원을 감액, 읍·면·동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맹순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