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을 증원하고 소득세 세제개편 등을 위하여 2014년 안전행정부로부터 기준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196명에서 1,224명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6명에서 1,194명으로 28명 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직 정원을 1,186명에서 1,214명으로 28명 증원하는데 일반직중 6급이하 정원을 1,114명에서 1,142명으로 28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정원을 1,196명에서 1,224명으로 28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원 사유를 살펴 보면 주민의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사업이 늘어나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 동 주민센터의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80명으로 적정인원에 비해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적 증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4년 1월 안전행정부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국세와 병과해오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구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과세를 하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안전행정부에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0명을 충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8월 5일 현재 우리구 공무원 수는 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65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바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한 측면에서도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고 2014년 안전행정부로부터 기존 인건비 내에서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례개정안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8명의 증원으로서 연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얼마로 판단하신 거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한 8억 정도 추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기준을 9급 1호봉 기준으로 하셨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9급 신규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이제 군대 갔다오면 호봉도 좀 달라질 거고 대학원 다니면 또 달라질 거고 보통들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국장님, 공무원들 한명이 늘어나면 연간 급여 말고 여러 가지 제수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대비용 포함해서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보통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들 파악하고 있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직급별로도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 한명 늘어나면 5,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부담된다 이렇게 판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5,000만원까지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경력자가 7급이라든가 6급자리를 특채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 채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이 또 당장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 호봉도 올라갈 거고 직급도 올라갈 거지만 단순한 급여 말고도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 지급되는 거 말고도 하여튼간 공무원들 그러면 보통 이제 5,000을 잡든 4,000을 잡든 얼추 10억에서 14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포함됩니다 추계되는 비용들이, 사실 우리 강동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경상경비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진짜 몇 백억에 국한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원을 증원 해서야만이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지요. 물론 비용부담이 전혀 안 든다면 아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저는 어느 대기업 총수가 이런 얘기를 글을 통해서 봤어요. 자기가 시골 출신인데 자기 어렸을 때 비해서 30년전에 비해서 그 마을에 그 고장 군단위겠지요. 인원이 3분의 1이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두배가 더 늘어났다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 자기살을 깎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통하든 아니면 기구의 개편을 통하든 통폐합을 해서라도 조금 다시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공무원들 급여로 나가는 총예산이 우리 경상경비 그러니까 전체 총예산에 몇%나 차지하고 있지요? 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급여로 나가는 게 총예산 한 23% 정도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용구위원
. 근 4분의 1 정도가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운영됐던 것 중에 길동 같은 경우 1,2동이 통폐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천호1,4동인가요, 그것도 통폐합돼서 운영이 되면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복합청사를 이용하면서 옛날같이 걸어가지고 동사무소 찾기 힘들고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고덕 1,2동 같은 경우 명일1,2동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동사무소 통폐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늘리면 좋지요. 진짜 좋지요. 업무도 좀 줄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단순하게 늘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정원은 자꾸 늘어난다 비교해서 어떤 다른 기준에 비해서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 일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비율을 봤더니 서울시 평균은 320명입니다. 320명인데 우리구는 402명으로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예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고 또 길동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임춘희 위원장님도 계신데 임춘희 위원장께서도 길동이 통폐합 돼가지고 인구 5만 3,000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군도 3만 정도고 5만 3,000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정도고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어떤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선거 이전에도 몇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크게 느끼고 있고 어떤 민원사항 구청장에 바란다는 이런 민원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내면을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많고 단순히 28명을 지금 증원한다고 그래서 지금 28명을 증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8억, 10억 증가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인원을 확보해 놓고 또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 있으면 한사람이 퇴직하면 신규자 3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급여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퇴직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무원 수는 증원을 해놔야 되고 지금 당장 28명이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현재 정원 1,196명 하고 65명의 괴리가 있거든요.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여성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나 이런 거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은 지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째
첫번째신무연위원
우리 조용구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조용구 위원님께서 명일1,2동, 고덕1,2동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명일1,2동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같이 통폐합이 된다고 그러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명일2동은 한 2만 3,000 정도 되고 그리고 명일1동은 2만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만 정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명일1,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가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동같은 데는 주택이 좀 많고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하는
관리하는신무연위원
어떤 측면에서 인구비례 보면 효율성으로 따지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이왕이면 증원을 늘리는 거 보다는 좀 진즉에 우리가 인구비례에 효율성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난 번에 천호2,4동, 암사1,4동 또 길동 합쳐가지고 인구 공무원에 대한 수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어떤 정원을 총액인건비로 해서 인원을 늘리겠다고 28명 그러는데 그런 거 보다는 조금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인구비례를 갖고 통폐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신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아파트지역 같은 데에 행정수요가 아무래도 적지요. 지금은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동이나 천호2,4동이 합쳐서 천호2동이 된 그런 행정수요가 과거보다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천호2동 같은 데나 길동같은 데는 직원들이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업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고덕동이나 명일1,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통폐합 하고 이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2007년도에 우리가 길동이나 천호동이나 암사동을 통폐합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잡기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긴축적으로 했는데 그 2007년도 기준을 잡아버린 거예요 총액인건비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긴축을 해놨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 수를 잡고 타구는 그거에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만 이렇게 인구비례 해서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일하는 여건이, 그래서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실신무연위원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작은 봉사나 이렇게 해보면서 보면 우리 복지량이 늘어나서 인원배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역에서 지역 기초수급자 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대일로 멘토를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매일매일 파악해서 전화라든가 또 방문한다든가 해서 동사무소에 복지담당한테 보고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지역에 같이 좀 주민들도 어떤 지역사정도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보면 동사무소에 가끔 보지 않습니까, 보면 요즘에는 전부 다 전산시스템이 돼서 전부 다 아무 지역에서나 다 서류를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가서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복지부동 자세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8명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28명 증원을 당장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해서 어떤 복지나 이런 행정수요에 미리 대비하자는 거지, 당장 28명을 증원하고 그러므로서 예산이 8억, 10억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에는
당장에는신무연위원
보이지 않게 인건비 안 늘어난다고 인원 확보만 해놓고 한다 하지만 계속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인원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 구정질의 때문에 자료를 받아본 사항이 있는데 세금 징수활동 실적이 너무너무 저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인원을 갖고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을 갖고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28명 증원되면 세금 징수하는데 어떤 그런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증원할 수도 있는 거고 복지수요에 증원할 수도 있는 거고 28명을 확보만 해놓는 거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세무파트인지 복지파트인지 지금 정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주는 어떤 표면적인 것은 인건비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총비용으로 들어가면 그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그런 제안을 해줄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이번에 증원하는 게 2007년도 긴축한 이후에 처음하시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2007년도에 조정된 이후에 처음.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몇 년만에 하시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근 7년 정도 됐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와 세무 관련돼가지고 인원을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 정원을 확보해 놓는 거고요. 복지인원이냐 세무인원이냐 이것은 아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세부적으로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복지와 세무와 관련된 인원 충원이냐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주안점을 그쪽으로 둘 겁니다.
김연후위원
1년에 그러면 이쪽 파트에 있는 분들의 결원이 한 몇명 정도 생깁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1년에 결원에다가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거 보다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분야인지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구가 지금 2005년도 당시에 1,205명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축을 쭉 해와서 IMF이후로 쭉 감축을 해오다가 지금 그러면서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복지수요를 복지직들이 다 커버를 못하고 일반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들이 가서 커버를 하다보니까 복지에 대한 밀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직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금 사람 숫자로 해야 될 직접 사람이 상담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분야라고 해서 한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통 어떤 분은 세 네시간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무가 마비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하고 하려면 너무너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 실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스트레스율이 높아져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업무에 대한 게 점점 날이 갈수록 질이 상당히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한도 노조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이 가장 커요. 뭐냐하면 너무 지금 행정수요가 변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옛날 시스템대로 그냥 가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원을 충분히 하게 되어 있고 정원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안까지 주고 거기에 대한 것까지 받아놨는데도 아직 정원을 확정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경력자 30년 정도 되신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자 3명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까지 해서 연금 잘들 아시겠지만 연금 제도가 지금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호응되어 가지고 같이 뭔가 행정이 연결이 되려면 어찌되었든 뭔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두 세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게 우리 강동구에 예산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염려되는 건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일련의 결원이 지금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번에 일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정원수만 늘려놓고 연차적으로 필요시 충원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년에 3명이 세무 복지 파트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 3명 충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 예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충원을 하시려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핵심의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 4,800만 국민 중에 공무원 비율이 약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통계를 보면 1인당 공무원 월급이 5,200만원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연간 예산이 약 300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만명을 쳤을 때 연간 공무원 월급이 약 52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1,196명 그래서 28명을 보충하면 1,224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의 업무가 많았던 곳이 복지, 복지 미래지향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복지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또 그쪽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도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 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30.9%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수가 현재 약간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보시면 적정인원이 88명인데 비해 8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도 말씀하셨고 조용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폐합을 해서라도 인원을 감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업무가 다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 말뚝 빼서 저 말뚝 박는다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업무만 팽창되는 것이지 그게 적정하지는 않은데 과장님 답변이 28명을 보충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28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차츰 차츰 요소 요소에 나누어 쓰기 위해서 28명을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는 28명을 보충하더라도 3명이 필요하면 3명을 갖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연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가 잘 살면 얼마든지 50%만 넘어가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원도 많이 늘리고 우리 강동구 인원이 49만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원이 정부 통계인원보다 따지면 약 몇%가 증원이 되어 있죠? 통계로 보면 자꾸 공무원이 너무 과로 스트레스 모든 부분을 받아서 힘들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강동구 공무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다 업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 다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래도 하나의 틀이라도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다 실패하면 그게 무너지면 타락하고 천호공원 가 보셨습니까?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도 일단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 봐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다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는 일견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요, 타구 성북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5,000명 정도, 우리가 48만 8,000 잡았을 때 거기는 47만.
성북구청이, 우리는 1,196명이 정원인데 거기는 1,378명입니다. 그렇게 어떤 공무원 인구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데,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이죠? 가난한 동네를 얘기하셨으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강남 같은 경우는 56만 8,000명입니다. 인구는 1,432명입니다.
조동탁위원
공무원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공무원이 1,432명,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평균 공무원 1인당 분담하는 인구수가 평균 322명입니다. 우리는 402명입니다. 그래서 하위에서 세 번째에 속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우리구가 2014년 8월 5일 현재 65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정원대비 65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196명 중에서 지금 1,131명인데 65명 부족하다는 부분은 육아휴직이나 가사휴직,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휴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휴가 90일을 쓰고 나면 보통 육아휴직이 이어서 쓰기 때문에 출산하면 한 3년 정도는 공백이 빕니다.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떤 직원이 육아휴직을 낼지 그건 모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28명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씩 보충하기 위해서 해 놓는다고 했는데 65명이 부족한데 당장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예요? 지금 28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8명을 당장에 현장에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놔 두었다가 차츰차츰 쓰신다고 하셨는데 65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럼 28명이 전체적으로 바로 투입이 되어야 정상이지 않냐 그 말이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봉 고액자에 해당되는 2,30년 근무한 분들이 퇴직을 하는 숫자가 한 명이 퇴직을 하면 세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한 사람 나가면 두 사람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연계해서 두 세명 얘기를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가장 저기한 부분은 지금 65명 과 부족이 육아휴직하고 출산휴직하고 굉장히 사실은 기능들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거 어떻게 때우고 있냐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죠. 거기는 일시적으로 기간제들을 갖다 쓰고 있어요. 기간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책임감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점점 주민들의 공에 대한 이런 어떤 분야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높아지시는데 이것을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동탁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평생 행정 업무만 하셨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장을
직장을조동탁위원
들어가서 보면 직장 직원 하나 뽑아 놓으면 그 직장에 평생 잘 할 것 같죠? 잘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게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지금 10분이 경과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례안과 다른 얘기는 가능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만 빨리해서 조례가.
조동탁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을 쓰더라도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 쓰면 그 효율성이 더 나옵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똑 같습니다. 행정도, 필요할 때 행정 부족할 때 갖다 보충해서 쓰는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증원 감축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28명을 행안부에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8명을 행안부에서 승인해 줍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정원 승인은 된 상태이고요, 증원이 당장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다가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절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안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편성은 정원대비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없는데도 하시려고 하면 물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들 인구가 2000년도가 맥시멈이었습니다. 50만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정원은 아시다시피 5대, 6대, 7대를 저도 의원 생활하지만 우리 소위 말하면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일 처음에 가져올 때 원인이 지방세 감소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서 요양원 부지를 매각해서 우선 100억을 충당해서 인건비 지출을 해야 된다해서 예산을 기획경영과에서 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후로 나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성북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례가 올라올 때는 충분히 의회 승인이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첨부를 해서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럼 그것은 이런 질문을 위원님이 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저는 제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꼼수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 증원하고 하는 거 복지혜택주고 강동구민 48만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증원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지방자치 예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얘기할 때 우리 구청장 신년계획서에도 맨날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해서 정원충당 감축해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출혈이 되지만 열심히 하겠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공무원들이 과다해 가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건강이 있습니다. 복지직이 그렇습니까? 행정직이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직이 그런 게 아니고 행정직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지금 일에 대한 경향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종류를 갖고 어떤 병이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의료진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복지직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정원조례를 하는 것이 그런 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을 두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서슴없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건강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대한 것은 하지만 지금 복지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원조례는 우리는 인건비하고 지방자치 재정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염려하는 것이지 정원을 요구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현재 자립도 여러 가지 올해 1년 예산을 작년에 한 것도 공공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했다는 것도 안 오지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미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어 있지, 그러면 이런 게 오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하고 그것을 연대해서 한다고 했죠? 그 연대하게 되면 3년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데도 그것을 무조건 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국가시책으로 출산.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국가시책이라는 것은 어떤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셨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7월 8일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동에 최고 인구와 최저 인구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길동이 5만 3,000이고 암사2동이 1만 6,000정도.
고덕
고덕김용철위원
1동이 얼마나 되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고덕1동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가 되어서 거기도.
고덕
고덕김용철위원
1동이 원래 암사2동보다 한 800명이 항상 적었거든요. 이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개편으로 본다면 물론 단체장의 승인이 있겠지만 인력감축이 동폐합이 다른 거 없습니다. 공무원 인력을 증강하지 않고 지방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인건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5만명 있는 동에서 불과 1만 6,000명 있는 동하고 공무원 숫자적으로는 5명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 적절한 인력증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예요. 28명 증원 해 놓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증원 하겠다 공무원을 그렇게 땜방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원이 충당되면 정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고급인력 한 명이 그만 두면 우리 9급 공무원 3명을 둘 수 있다는데 아니 고급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고급 공무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 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도 잘못 들으면 공무원 룰에도 적합하지 않는 용어이고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정원조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7월 8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은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 브리핑도 없었어요. 아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 갑자기 성북구하는데 성북구가 우리 복지 혜택을 본다면 우리 강동구 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고 좀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을 보더라도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맞지가 않는 것을 지금 정원조례가 올라오니까, 부지매각 하지 않으면 그거 충당을 뭐로 할 겁니까? 저는 그게 지금 기획경제국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총무과장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시에 내년도 1년에 한번씩 공무원은 신규채용 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증원을 요구하려면 지금 정원이 우리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돼요. 내년에 신규자를 몇 명을 달라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늘려가지고 시에 요구한다고 그래서 바로 채용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쓰시는 거지요? 기간제 근로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가, 안 되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철위원
지금 계속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쓰신지 통계 나와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정원조례 대비해서 몇명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오바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를 준 데도 생각없이 가지고 온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본다면 기간제 근로자 쓰는 데서는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정원 미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원
정원김용철위원
미만으로, 그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거지요.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정원조례김용철위원
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만치 의회에서 또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되고 이 자료 28명 하면 실질적으로 1,193명에 3%에 육박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런 조례를 올리면서 이 자료 올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님 적절한 조례 승인 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위원님 한분, 한분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만
저만김용철위원
안 찾아 뵙군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몇 가지 좀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들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늘려 주면 좋지요.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얘깁니다. 제가 지역주민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시골을 내려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현재에 대한민국의 행정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 시골을 내려 가가지고 토지분할 문제 때문에 면사무소에 상당기간 한 2,3시간 동안 체류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면사무소에 한 1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민원인 딱! 한명 왔답니다. 주민등록등본 떼러 한명이 왔는데 그 10명은 다 그냥 컴퓨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게임을 하는지 인터넷 서핑을 하는지 모르는데 꼭 우리는 다르겠지만 그게 행정조직에 최근에, 제가 그럼 국장님께 질문드려 볼까요. 비효율적인 행정, 고덕전통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이 최근에 있었어요. 구청장이 참석을 하셨고요. 구청장 축사 마치고 구청장이 개인일정 때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수행했던 직원들이 다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상인회장이 되게 불쾌하게 그 다음 축사를 하면서 구청장을 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문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때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구청장 축사하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한 10명 남짓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이해 되시지요? 상인대학 지금 잘 진행이 되는데 구청장 축사하고 사진 찍고 나갔더니 우르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분위기 되게 썰렁해졌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 많은 고급인력들이 구청장을 뭐하러 수행해요? 담당 팀장하고 운전기사, 비서만 딱!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없다 하지만 잘못 운영되는 많은 죽어있는 인원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즉, 의회에 관한 얘기라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2대 의회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잘 아실텐데 그때 의원 36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 18명이예요. 반으로 줄었어요. 의회직원 변화가 있나요? 참!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진짜 긴축재정을 하고 자기살 깎기 하자 이거지요. 제가 아까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 이거 예민한 문제입니다. 구의원들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의원정수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18명 의원들 모두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만한 자세는 되어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세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왔네, 이거 툭툭 그냥 여러분이 진짜 오너라면 저도 기업을 운영해 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직원 하나 쓰면 그 사람 인건비가 최소한 2,3천 드는데요. 아무리 신입이라도 한명 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건 뭔데요? 주민의 세금입니다. 혈세다 하는 얘기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퇴직하는 공무원 하나 빠지면 3명의 신규직원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맞지요. 하지만 나머지 1,200명의 공무원들 호봉 진급 안 되나요? 올라 가잖아요. 또 그만큼의 보수가 또 늘어난다 하는 얘기지요. 진짜 그렇다면 사실 제가 의회 의사결정하는 의장단에 속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채용 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전문위원이 왜 꼭 더 필요할까 하는 사실 의구심도 있어요. 그때 전문위원 2명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 4개 여기 국.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 개인 서포트까지 다해 가면서 전문위원 했다 이거지요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의회 입장에서도 직원 많으면 좋지요. 비서진도 더 뽑고 뽀대 나지요.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옛날같이 구청장 비서실의 직원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수행비서도 그렇고 민원관리요원도 그렇고 총무과고 어디 복지과고 모든 과들 인원 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핵심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밤새서 토론하면 어때요? 의회가, 그런 것은 아무 문제는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핵심을 보자는 얘기지요. 결원 있지요, 휴직같은 거 휴직은 매년 있어왔던 거잖아요. 갑자기 또 나온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수요는 늘어나면 좀 구조조정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고 물론 아까 제가 동사무소 통폐합 얘기를 거론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 하나 자리 없어지겠지요. 진급을 바라고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럼 다른 과나 팀을 하나 만들면 돼요 구청에, 구의원 하면서 느끼는 것이 민원이 무지 많아졌어요.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10년전에 했을 때하고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동사무소에 얘기 좀, 안 듣는다는 거지요. 동사무소에 얘기해봐야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치수과, 공원과 하여튼간 맨날 과장님들 팀장님들 저랑 통화합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조직의 개편을 심도있게 한번 거론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본 안건은 부결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진짜 살을 깎는 아픔을 좀 동반하면서 다시 한 번 진짜 필요하다면 5명이든 7명이든 진짜 필요한 인원만,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지금 여기서 표결을 하자고 하잖아요. 한명이라도 표결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표결을 가야 되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 드릴게요.
임춘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표결로 해서 부결을 가든 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 지금 내가 진행하는데 갑자기 손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표결로 가자는 거지요. 아니, 지금 계속 진행된 상황에서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단하게요.
담회
간담회조용구위원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 정원 증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결국 주민의 혈세 세부담이 동반되는 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또한 조직개편이든 전반적으로 구청에 낭비되는 인력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부결하기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라는 얘기가 간담회때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위원장이 갑자기 표결을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된 거니까 제가.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느 위원님이 표결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의를 잘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한 분이라도 표결로 가자면 이것은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로 해줘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영 위원.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인데요. 제가 표결을 원했습니다. 왜 원했느냐 하면 2007년 이후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긴축하셔서 여태까지 인원 증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다 하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고 물론 재정자립도나 그동안 우리구의 예산을 봤을 때 8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잡힌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그걸 당장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표결에 부쳐서 아니, 부결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결을 얘기했던 거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4대4입니다 8명 중에.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찬성, 반대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반대다 찬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찬성 몇명, 반대 몇명.
임춘희위원장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4명, 반대 4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거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그러니까 단순하게.
임춘희위원장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왜 동료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야만 했는지 그걸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차후라도.
임춘희위원장
아니, 지금 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로 끝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지금 상정하려고 하니까요 그 얘기를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의 중에 다 나온 얘기니까.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업무의 특성이 모호한 부서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명칭 변경으로 신성장동력사업과를 투자유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원 1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서의 명칭에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구민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신성장동력사업과”를 “투자유치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구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상업단지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덕동 일원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1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상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을 신성장동력사업과로 변경하여 고덕강일 1지구 개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단지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는 도시개발노력과 성장동력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정책적 의지를 부서 명칭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와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투자유치과와의 업무 연계성과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금번 부서 명칭 변경은 적법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위원당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성장동력사업과 전에 국 이름이 뭐였죠? 최초에.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철위원
두 번째 어디로 바뀌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두 번째로 신성장동력사업과로.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세 번째 거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 속했다가 다시.
김용철위원
예, 지금 거기를 보금자리주택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위 상업지역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 홍보대사에 동참할 거냐해서 제가 하겠다해서 저도 설명했습니다만 투자유치과를 하게 되면 기업유치하는 홍보대사는 뭐고 이 유치가 되지 않는 것같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따랐습니다. 서울시에 투자유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어떤 업무.
김용철위원
투자유치과라하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유치하는 데가 어디에서 속하냐고 하면 투자유치과가 된다 하면 사람들이 혼선이 갈 수 있죠. 기업유치팀이라든가 반이라든가 투자유치과로 해 놓으면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기업유치 등 폭넓은 투자 유치 그런 개념입니다.
김용철위원
투자유치는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 SH 서울시 같은 공사라든가 우리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맞지만 우리 상위법만 보더라도 국 한 번 이런 명칭 잘못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우리 안전행정부로 했는데 여기에서 뭐로 들어와 있어요? 행정안전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무원도 어떤 때 얘기하다 보면 본인 직분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할 때 상위법을 따르려면 상위법대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투자유치과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지분율 해 가지고 강동에 지방자치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과가 맞지 않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의견도 소수 있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도 투자유치과를 하면.
시는
서울시는김용철위원
투자유치과가 맞는 거죠. SH공사가 서울시 공사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우리는 자체 공사가 없으면 기업유치과가 맞는 거지 어떻게 투자유치과가 맞아요? 국가가 LH공사가 있으면 서울시에는 SH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투자유치과가 맞죠. 그러나 우리는 공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유치과가 맞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아직 개발.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홍보대사 올 때 기업유치 홍보대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공문이, 왔는데 여기는 투자유치과가 되어 있으면 그거하고 반대 성향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본을 투자하는 거고, 기업유치는 그러한 우리의 말하자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성질이 맞으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기업유치의 개념도 있지만 투자유치의 그러한 그런 업무의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는
투자는김용철위원
자본이 드는 거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우리가 우리 강동구에 여기를 선택해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유치는 몰라도 투자유치의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에도 그런 명칭이.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볼 때는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사실 투자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굉장히 뼈있는 말을 해 주셨는데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땅 덩어리가 24.58키로잖아요? 그런데 그 큰 땅에서 또 우리 강동구 상업지구가 2.407%밖에 안됩니다. 맞죠? 그래서 상업지구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인데 김용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 자체가 삼성엔지니어링 유치함으로써 또 그 맞은 편에 복합단지가 250개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약 4만평 고덕지구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탄력적으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신성장 그거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투자로 바꾸어 놓으면 그건 뭐고 이건 뭐냐 주민들이 혼선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명칭을 정할 때는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이 제안 이유가 부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업무특성이 모호한 부서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또 쉬운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장동력사업과를 투자유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타 과 이름도 조금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 맑은환경과,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야 청내에서 잘 접하니까 쉽게 이해가 가지만 외부사람, 저도 이거 한번 듣고는 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맑은환경과는 뭐고 또 뭐는 뭐냐, 또 어르신청소년과 이거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 명료하게 세무과, 치수과, 하수과, 건축과,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 자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과, 푸른도시과, 도시농업과, 도시디자인과,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전부다 도시만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물론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 투자유치과로 하는 건 참 잘 하셨지만 타 부서 명칭도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조용구위원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과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바뀌고 본인의 어떠한 정책적인 의지를 그 과 이름에 표현하고자 싶어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집행부 중심이 아닌 주민들 위주로 향후에 바뀔 기회가 있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신성장동력사업과에 팀이 2개 있어요. 첨단업무단지조성팀과 엔지니어링복합단지조성팀 2개 맞죠? 그러면 과 명칭이 투자유치과로 바뀌어도 그대로 갑니까? 변경 없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어쨌든 이름이 걸맞게 좀더 우리 고덕상업 업무지구 복합단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다른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례안을 담당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청장 결재까지 가면서 이런 오류를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죠.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국장님도 쉽게 이해를 하실텐데 개정 내용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의 여러 과들 쭉 있고 언더라인 처져 있고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다다닥 해서 신성장동력사업과 그 하나만 투자유치과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복잡하게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그러면 하려면 다 하든가, 뒤에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는 왜 언더라인 안 그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셔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런 것들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들어오는 모든 조례안들은 좀 더 심도깊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조례안을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의원들이 맞춤법 그냥 그거나 검사하는 선생님으로 보는 건지, 아니잖아요? 제대로 검토하셔서 의안의 형태를,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형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을 의회에서 수정안 낼 것은 없잖아요? 똑 같은 얘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종범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회의가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관계로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최광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구립장사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묘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주소변경시 신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사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을 상속시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호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구립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 우리 구 소재 분묘를 개장한 경우에 한 하던 것을 타 지역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구립봉안시설에 안치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현행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제1호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구청에서 일괄 주소변경 사항 조회가 가능하고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구립장사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묘의 신청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주소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14년 8월 12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10년 8월 제정 후 같은 해 9월부터 구립봉안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은추모공원에 조성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봉안시설 총 3,000기 중에서 2014년 8월 현재 안치기수는 169기이며, 안치율은 5.6% 수준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증 교부 변경과 분묘의 범위 확대, 사용자의 주소 변경시 사용자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등입니다. 우선,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증 교부 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증은 현행 봉안당 최초사용자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상속시에는 사용자 변경신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초사용자와 기간연장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상속의 경우에도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립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범위는 분묘개장의 경우에 구 소재의 분묘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조례 규정상 구 소재 분묘에서 개장해 화장한 유골로 제한하고 있어 구립봉안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립봉안시설의 안치율이 현재 5.6%로 저조한 실정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분묘개장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구립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11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와 강남, 종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구는 분묘개장의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주소 변경시 사용자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구립봉안시설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편리성 도모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규정의 정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장께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정말 꼼꼼하게 이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춘희 위원장께서도 시대에 부응하지 않나, 장묘문화가 그만큼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통감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강동구에서 투자를 해서 현재 약 200기 정도는 안 되지만 시설을 갖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우리 원금 들어가는 부분 찾아오는 거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어떻게든지 폭 넓혀가지고 이 조례를 타당하다고 봅니다. 폭 넓혀서 빨리 원금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사 같지만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조동탁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8월달에 제정해서 같은 해 9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인데 현재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비활성화 돼서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분묘의 신청범위를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한지 3년인데 3년만에 활성화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시점이 이른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또 이 점진적인 게 또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수요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해왔던 홍보방법으로도 충분히 저는 충분히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그로인한 과도한 홍보전략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그쪽으로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적절한 행정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홍보전략은 조금 오히려 부담이 나중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각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부분에서 솔선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라 그런 부분으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사실은 이 법령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폭 넓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사실은 물론 아까 분양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쉽게 또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중에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이 쉽게 저렴한 가격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충청도까지 가서 현장답사까지 다 하고 와서 오늘 조례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장묘문화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가 너무 저조하여서 운영의 묘를 좀 다르게 바꿨으면 합니다. 거기 보니까 저층하고 위에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도 보면 로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분양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차등을 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부모는 좀 좋은 데로 모시고 싶은 어떤 그런 자식된 도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에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우리가 기피하는 어떤 최저층이나 윗층 같은 데는 무료로 그것을 갖다가 해 주고 중간에 로얄층 같은 데는 좀 비용을 조금 더, 일률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좀 차등을 둬서 금액을 해서 그렇게 같이 세이브 되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립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설봉안당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봉안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배려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신청순번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골 위치를 결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추가금액을 부담하여 선호단을 선택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약자는 비선호단을 선택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동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서는 이미 사용료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사용료를 50% 감면하면 현행 20만원에서 사용료가 1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10만원에 대해 그렇게 많은 구애를 받느냐, 오히려 관리비가 50 몇 만원 부담 그게 더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검토를 했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본 다음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어제신무연위원
우리가 직접 현장을 봉안당을 가봤지 않습니까? 가봐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일반분양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자기가 로얄층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그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을 50% 감면보다는 그 금액을 로얄층 같은 데는 비용을 더 많이 해서라도 이렇게 세이브 될 수 있는 어떤 금액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개정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구의 장사시설을 좀 확충하고 많은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조례든 안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안건을 심의해야 되나 자괴감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하시겠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의원들의 위상을 어떻게 보길래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리느냐 하는 얘기지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쉽게 이해하실텐데 명칭과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바꾸고, 기호 %를 한글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비고에 보면 관리비 징수기준을 관리비의 징수기준으로 바꾸고 이 개정안 내놓은 거 지방의원들을 초등학교 맞춤법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제처에서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라 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는 그런 용어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이 부분에 맞게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제처에서 용어를 예를 들어 %도 전에는 그냥 기호로 썼는데 그걸 전부 퍼센트 이렇게 써라 이런 식으로 쭉 법제처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맞춤법을 찾아 봤어요. % 기호하고 한글의 퍼센트 하고 그랬더니 기호로 쓰는 게 오히려 이해가 더 쉽다라는 맞춤법 사전에 나와 있어서, 이게 법령 용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관리비 징수기준을 “의”자 하나 조사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안타까워요. 이것 때문에 구청에 모든 국.과장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 가가지고 그 자구나 수정하고 있고 말이지요. 타이핑 하지요. 종이 낭비하지요. 시간 낭비하지요. 의회 심의하면서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많은 인력이며 시간이며 기호 % 놔두든 한글로 퍼센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이 법제처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떤 데는 한글로 퍼센트를 쓰고 어떤 데는 기호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동이 오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그래도 같이 통일을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방미터 이런 부분도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쭉 일일이 이렇게 용어를 쓰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지, 저희가 그렇다고 이걸 법제처에서 통일시키는데 저희 구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쓴다 이것도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관리비의조용구위원
징수기준 “의”자 조사 하나 들어가는 거 하고 안 들어가는 거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법제처가 됐든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국.과장들이 그냥 시간 낭비하고 타이핑 하는데 아까 우리 구청에 직원 없다고 난리 치드만, 그런 직원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보자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거 누가 찾아 봐요? 퍼센트 기호로 되어 있든 한글로 되어 있든 아무 문제 없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서 물론 준칙안 갖고 의회 심의를 지난 번에 한 것도 그냥 그것만을 위해 개정하는 것도 있더라니까, 참!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 질의 안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또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테니까 나중에 구청에 국장회의 들어 가면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히
특별히황주영위원
하려고 했던 것을 신무연 위원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요. 그 운영의 묘 있잖아요. 상단 8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운영의 묘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개정을 아무래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타구 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하는 경우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전문가들이든지 또 그쪽 관련되는 분들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좀 더 검토해서 다음 번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인용조문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등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제13조의2로 변경하였고 제4조에 위탁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자 선정시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회의,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를 각각 신설하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정일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강동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특히 운영 위탁 시 수탁자 공개모집 신설,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부서국장으로 변경,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신설 및 위원의 위촉해제와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재위탁 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 개정사항들은 대체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재활용센터의 전문성 및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선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해당 부서국장인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2013년 2월 현재 강동구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총 97개인데, 위원회별 위원장이 필요 이상으로 특정 직위에 몰려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다,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이고 실제로 위원회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업무효율성과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요건의 경우, 외부위원은 자원재활용분야 전문가와 환경운동 시민단체 대표만 정하고 있어 공무원인 위원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활용 촉진 방안 및 수탁자 결정 등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구의회의원 2명, 공무원 2명, (사)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소속 1명, 여성환경연대 1명, 환경오너시민모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번 회의가 몇 회인지 아시죠? 임시회기가, 219회입니다. 이번에 1차 회의 때 나오셨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1차 회의 때 제가 치료받느라 휴가를 냈었습니다.
휴가
휴가김용철위원
?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의회 보고 하셨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의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나 이런 경우는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회에 보고된 명단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대거 8분이 불참한 중에 보고 세 분 하시고 다섯분 안 한 중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되어 있던데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치를 취하지 못해.
례만
조례만김용철위원
내고 본회의 없이 여기와서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 적어도 조례를 내 주시고 하면 정중하게 불참의 사유를 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론하는 것을 의장님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공무원의 자세를 중심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고 조례를 발의 했으면 의회에 참석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하여튼 건강상이니까요, 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위탁운영이라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몇 군데가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5군데가 있었는데 맑은환경과의 정화조 업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7군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이 하나를 볼 때에 조례에 대한 것은 좋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조례에 심의가 들어가야지, 하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목표가 있든가 아니면 의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위탁에 대해서 과거에 위탁 근거만, 그러니까 2년간의 위탁근거만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사실상 실적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재활용센터가 고덕에 리사이클 하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도 어렵다고도 하고 항간에는 요즘은 운영하기가 괜찮다는 소리도 들리고 어쨌든 위탁이라는 것은 그 분들도 어쨌든 운영에 대하여는 어떤 그런 재원의 소위 말하면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누가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 타구의 운영 사례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으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럴 때는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산지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예산 지원은 없고 현재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하게
정당하게김용철위원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그냥 받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구유재산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7개가 맑은환경과에서 넘어와 있으면 전체 포괄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해서 사실은 우리 청소용역업체들은 아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교체가 된 데가 있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
균형김용철위원
규칙이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보더라도 전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어때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체 개정안, 사실상 제가 위탁이라고 했지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1회 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위탁경영에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나 정화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행업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대행업체면 어떤 입찰을 볼 때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총량제로 해 가지고 그냥 대행을 주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정화조를 푸는 수수료만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입이 주수입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15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말고 다른 조례가 먼저 1회 할 수 있다는 게 위탁이나 아니면 대행업체가 어느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지금.
원은
본위원은김용철위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행업체나 위탁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업체가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음식물재활용센터인 나엔, 나엔은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1회로 지금.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전에 2년이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3년간 위탁을 하도록 지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회에 한 하여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의 경우에는 예전에 2년간 위탁만 있고 재위탁은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이 공개적인 공개모집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빠져 있었어도 저희가 2008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민들 의식수준은 공개모집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개모집을 명시화 하고 그 다음에 2년간 위탁을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2년간 재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공개모집을 하면 다시 업체가 공개모집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 잘만 하면 무한정 소위 말하면 리필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더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동안에는 조례에 반영하게 공개를 안 하고 위배를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공개모집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는
뽑혔다는김용철위원
자체가 위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떤?
모든
모든김용철위원
조례에 공개가 있다면서요?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었죠
없었죠김용철위원
? 모든 조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니, 모든 조례는 아니죠.
니고
아니고김용철위원
여기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배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용철 부의장님이 상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조1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동구에는 재활용센터가 하나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흑자, 그건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원하지 않겠지만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사업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시 재위탁할 수 없다 해도 들어 올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안 4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서 기존에 운영업자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업자도 공개모집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운영하고 재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공개모집 절차에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동탁위원
왜 이 부분이 사업을 이끌어 놨는데 어찌되었든 위탁을 받아 이끌어 놨는데 다른 분한테 뺏기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법에 벗어나서 사업을 했다면 그건 또 제지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개정을 하셨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거긴 합니다만 전문개정을 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구대비 조문표를 안 주어도 되는 거니까 뭘 바꾸었는지 숨겨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조례를 봤습니다만 지금 조동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존의 조례 보면 제9조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현행 15조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행 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데다가 또 하나 부칙 조항에 3조를 보면 시행 당시에 위탁한 업체는 현 조례 개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14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말에
올해말에조용구위원
?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4년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 한 차례 했던 것에 거기에 적용이 되겠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아까 3조에 의해서, 3조라고 그랬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4조입니다.
조용구위원
4조에 의해가지고 재위탁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다시 신규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15조에서 어쨌든 다시 공개를 하더라도 현행 업체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또 위탁, 그것도 어쨌든 연속성을 보고서 재위탁도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다시 새로 모집된 것으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들어온 업체로 봐야죠. 그때는, 왜냐하면 동일한 선상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올테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금 15조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2년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에 걸쳐서 2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2년 동안 열심히 잘 했고 조례나 규칙에 대한 위배 사항이 없다면 연장 가부만 결정을 2년 있다 해 주는 거고, 그래가지고 4년이 채워지면 백지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쪽 업체 들어오고 또 다른 업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가장 고가점수 받은 팀을 새로 선정해서, 그럼 거기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때는 다시 공개모집 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죠.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14조1항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나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도 한번만 더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미국대통령, 우리나라는 아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4조에 공개모집에서 기존 위탁자가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배제를 하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많은 위탁업체, 청소업체 또 다른 업체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탁이라는 말보다는 거기는 청소업체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
행을
대행을조용구위원
그대로 계속 가느냐는 얘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도 개선작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25개구로 시달이 되면 아마 그 방향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대행업체도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평생 쭉 갈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조금 경영이 어려우면 구청에 로비 해가지고 수수료율을 조금 올려버리면 그것도 흑자로도 전환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비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구청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만약 사용자라고 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이윤을 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거래도 마찬가지고 정상이윤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상이윤이 보장됨으로써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수집운반업체 약간 논외로 벗어났지만 수집운반업체에게 10년 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시켜 놓고서 계속 그 업체를 그 가격으로 하라 그것은 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좀.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도 결국 주민들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담에 준해서 비용되는 거니까 하여튼간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아까도 25개구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번 대행은 영원한 대행 이러한 개념보다는 진짜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4년이든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해서 진짜 예를 들어 우리 대행업체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대행업체 진짜 우수하면 영역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도, 그래서 필요하면 청소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수인계 절차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우리 관리공단 있잖아요. 과연 공단에서 이것을 사업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져서 어떤 것이 진짜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조례개정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종범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실생활에서 느낀 것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선정이 될 경우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서비스가 문제가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2008년도에 공개모집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고 비록 우리가 조례상에 공개모집 규정은 없었지만 저희가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심의때 두 가지 절차를 가지고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업체의 2년간에 업적을 평가해 가지고서 이 업체의 운영방법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 업체에게 재위탁을 해 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가야 하는 게 옳은지 그것부터 먼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업체가 그동안에 건실하게 운영을 해왔다면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외부적으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라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이번에 도입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현재 공개모집을 지금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한번 규정에는 없지만 공개모집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범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보면 특히, 정화조 그 업체가 과거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주장대로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싸우는 부분도 많고 지역에서 그런데 아무튼 선정부분에서 정말 투명하고 어떤 실적에 의해서 또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는 업체 투명하게 좀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7조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활용운영위원회 심의가 1년에 어떤 내용으로 몇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는 주로 새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주로 개최를 합니다. 2년에 한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연후위원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1,2,3,4호가 있습니다. 3호에 보면 환경운동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표라고 명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대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환경운동단체에서 가장 활동을 인정 받아가지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사회에 시민단체대표라고 해서 사실은 박사는 아니거든.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다 검토해서 핵심내용만 보고 받아서 가서 대변하고 그런 것이지, 대표라고 해가지고 학식이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대표라고 명기하는 것은 특히, 시민단체 환경운동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환경운동단체의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이 새로 사용되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 재계약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게 해서 구청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파급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쭙냐 하면 잘못 되면 한쪽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통상 우리가 여기 2호에 보면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호에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굳이 3호를 갖다가 환경운동 시민단체 대표라고 꼭 굳이 호를 넣어서 조례를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호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중차대한 중요한 위원회에 구의원이 2명씩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두 분을 포함시킨 것은 일단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다른 정치적으로 끌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의미에 의해서 저희가 구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게 된 겁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비용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비용의 일부는 저희 구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 보조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오고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구 중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배분을 따다가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비용을 보조한 내역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가 금액으로는 정확히 환산이 안 되고.
김연후위원
개략적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에 가 보시면 재활용센터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지원입니다.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보면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 지원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에
그간에신무연위원
식사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면서 2년으로 하면 그러면 4년이잖아요. 4년 했을 때 운영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이 사람이 경영을 잘 해서 4년 동안 수익성을 많이 내고 해서 자기가 경영을 잘 했을 때 2년 하고 4년에 끝나버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선정돼서 위탁 대행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돼서 부실한 경영을 해서 손해가 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체를 잘못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저희 강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보면 강동구에서는 어쨌든 잘 운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수수료 임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얼마 정도 받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의 경우에는 임차료로 2,14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고정금액이 아니라.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저희는 아파트에서 보면 아파트도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파트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 온다고 하면 경쟁으로 한다면 초기에 사업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원래 이렇게 저희도 재활용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 임대료까지 받아 가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탁대행업체 사람들이 때로는 아파트에 와서 재활용해 가면 수거만 해 가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명절때 되고 하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고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여기 지금 가전가구재활용센터는.
신무연위원
위탁대행업체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고 여기는 재활용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탁하는 겁니다.
기서
거기서신무연위원
다시 그럼 위탁을 또 주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 별개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그것을 수집 운반해가지고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대상 물건을 폐기하는 거고 이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품을 자원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물건인지 그리고 이 물건을 과연 내가 사다가 아니면 가져다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정도에 상품으로 바꿔서 팔 수 있느냐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이 있고 전문위원이 지금 수정의견을 냈잖아요. 그 중에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공무원의 범위 중에서 저희 구의원님들을 공무원으로 포함을 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 부분이 민간인 보다 많다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활용센터의 운영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단을 먼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처럼 이게 업무상 효율성 보다는 이런 주민편의성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시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범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인 숫자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간단히 3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분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의안을 좀 심도 있게 해야지, 밥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춘희위원장
그래서 오후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말씀 하십시오. 5분 동안 충분히 하십시오.
존에
기존에조용구위원
조례안에서 바뀌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 보면 공무원이 의원 빼고 2명 들어가 있어요. 부구청장 하고 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기존에 운영위원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어떻게 바뀌어 놓냐면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7조2항에 4호를 보면 재활용 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거냐면 현실적으로 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자치 전문가 중에서 한명, 환경단체에서 한명만 해버리면 4명이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9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9명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이 됐든 그래서 그 나머지 5명을 전부 다 4호에 의한 규정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문상으로만 우리가 해석한다면 경험이 있는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활용팀장을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총무과장으로 가 있거나 총무국장으로 가 있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지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민간 전문분야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과반 이상을 공무원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조례안을 같이 준용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물론 4항에 간사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호를 포괄적인 공무원 규정으로 넣지 말고 청소행정과장으로 명문화를 딱! 시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정으로만 해놓고 나머지 할 수 있는 5명 혹은 7명을 강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시민단체라든지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면 어떠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4호에 재활용 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할 때는 재활용팀장을 예로 든게 아니고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재활용센터 운영담당팀장을 염두에 두고서 만든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데 청소과장이나 아니면 재활용팀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팀장을 염두에 두고서 4호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몇 명이나 위촉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2명 정도를.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송파구 재활용팀장, 강북구 재활용팀장을 위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공개모집을 하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조용구위원
, 저는 이게 다른 구청의 모든 위원회 조례에서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 조례 타 자치단체의 현직 공무원을 위촉을 한 사례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런 업무 경험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공유를 위해서 저희가 심의 과정에 타 자치단체에 관련 팀장들을 저희가 교차해서 심의과정에 참여를 주로 시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서 저희도 같이.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운영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불미스럽거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정회 도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조2항의 4호 부분을 청소행정과장으로만 해 놓고 2호와 3호에 있어서 재활용 전문가 환경운동단체 그러한, 진짜 그쪽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재활용 분야에 전문가로 초빙을 해도 그 조항으로 맞춰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게 감사사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정리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와 3호에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그 다음에 환경운동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으로 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아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인원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과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공정성,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재활용팀장이 왔어요. 강동구청장 눈치 안 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이거 청장님 방침이야? 내심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법을 만들 때 애당초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2항 중 제3호 환경운동시민단체대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재활용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한 명으로 정하고 제4호를 그 밖에 위원회 심의에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