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좀 늦게 마치는 바람에 늦게 시작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미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단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상섭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잠깐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 내역은 총 예산 2억원의 예산중에 1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정책기획실 5개 부서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1,407억원 중에 1,128억원을 집행하고 거의 한 200여억원이 이월되는 등 5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사업의 추진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또 일부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 주십시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조석희 과장님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입니다. 저희 예산 기획실에서는 우리 부서의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앞에 결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부서에서는 현액이 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상환 등에 840억 쓰고 나머지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들은 3억하고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집행은 859억을 집행했는데 예비비 49억을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우리 부서의 순 잔액은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입니다.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112억5,000만원 중 111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다양한 문화예술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문화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5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을 했는데 약 2.6%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입니다. 먼저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특별한 조언은 물론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대내외 구미를 홍보하고 43만 시민께 알권리를 신속히 전달하는 남다른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새겨들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인사말씀을 다 하셨고요. 그럼 양진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5쪽 감사담당관실과 26쪽, 27쪽, 정책기획실 부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7쪽, 38쪽, 46쪽, 48쪽, 50쪽, 51쪽, 52쪽, 53쪽, 56쪽, 61쪽, 6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문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박세진위원
아무도 안 하세요?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2013년도.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박세진위원
이게 제가 우리는 기획이라 가지고 산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말씀이시죠?
박세진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기획 것만 받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몰라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일반하고……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권순형 회계과장,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줌) 건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명시이월은 781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781억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9,500만원.
박세진위원
사고이월은?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532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1,000억이 넘네, 그죠? 1,200정도 되는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합하면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왜 이래 많이 나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공기 부족이라든지 특히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주로 부지보상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제때 안 되고 또 부지보상이 안 되니까 사업 착수가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이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1,200억이 넘는다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적정성이나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은 빠져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줘 가지고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런…… 예, 지적한 말씀 맞습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박세진위원
예산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본예산 때 이것 정말 예산담당관님 뭐 이래 다 짜시겠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거는 빼고 그래 하세요. 여기 문화예술 같은 경우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매년 지적한 부분 절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나중에 명시이월 시켰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켰다 이런 악순환은 되면 안 되거든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것 뭐 특수한 경우 말고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좀 줄여 주세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7월11일날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7월11일 같으면 아직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했지 싶은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수범사례라고 해 가지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71쪽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바고 한데 이러한 수범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또 우리 지난번에 2013년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 중에 하나가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이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연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어떠한 내용을 공개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부탁을 올립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는 이제 재무보고서를 매년 우리 발행을 하는데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공개를 어떠한 형태로 공개를 했는지?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이제 요런 유인물로도 공개를 하고요. 또 재정공시나 요런 것들은 다 인터넷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되도록……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제 실무 파악을 미처 못 했다고 보고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손홍섭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산계장 이창형입니다. 방금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7월30일자로 재정공시 하는 그 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전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하는 이 모든 자료가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는 47개 종류에 117개 정도의 가지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이제 법규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예산 낭비한 뭐 부끄럽지만 낭비한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낭비한 사례를 이제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데 지난해는 하나도 없어, 우리 구미시 지난해뿐만 아니라 예전까지도 하나도 없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공개한 내용을 우리 자료를 하나 부탁을 올리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교통범칙금 뭐라 하나 이것 법규위반 이제……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과태료.
손홍섭위원
어, 과태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올해는 뭐 지방동시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단속을 좀 이렇게 소홀히 했으리라 보고, 전년도에 2013년도에 과태료가 내용에 보면 징수가 잘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 이유라든가 또 지나치게 징수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줘서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내용이 이제 이래 나와요. 아주 이것 하나의 미사여구인데 전부 보고서 내용 보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됩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우리도 그런 리포트를 쓸 때 그렇게 많이 쓰고는 합니다만 특단의 대책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교통 범칙금을 저도 뭐 옛날에 교통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 체납이 많이 됐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1년에 2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지서 재발부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뭐 그게 사람들이 주소를 또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 달라고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다른 세금 과태료는 이렇게 독촉을 하면 잘 내는데 요거는 범칙금이 성질이 그래 그런지 홍보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참 잘 안 되고……
손홍섭위원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차 처분 할 때 자동적으로 정리 되는 것 아니에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채권 예, 설정을 다 해 놓고.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91%가 이것 징수가 안 된다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체납 아닐 겁니다.
손홍섭위원
미수납액이 이거는 뭐 보고서 잘못 됐나. 91.4%라.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손홍섭위원
봐요. 어디 보고서 내용 54쪽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어. 그래 돼 있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미수납액 비율이 매우 높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전에부터 계속 누적된 건수 대비해서 징수한 금액을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를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교통과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이것 뭐 10% 이제 수납이 안 된 그런 지적이 돼 있잖아,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과태료 부과를 좀 지양하고 이렇게 현장 계도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바꿔서……
손홍섭위원
음, 이거는 이제 부과 한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쪽이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 했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하나는 예산 이제 효율적인 집행과 교통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같은 보고서가 작성 되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저는 매년 느낍니다만 국회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런데 결산검사 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계속 이래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개선된 것이 여기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결산 성격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하는 것은 감사하고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내년에 지적하면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과장님 그 자리 계실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정책기획실 소관에는 대부분 예산을 집행을 잘 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에 걸쳐서 또 열심히 해 주셨고, 그래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뭐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것 주는 것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을 짤 때요. 그런 부서는 다 파악을 해 놓습니다. 할 때 예산, 특히 그런 부서는 사업예산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히 보고 집행 예산을 추경에 할 건지 본예산에 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사전 토지보상이라든지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시기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올릴 때 기획실에서 뭐 예산심사를 하시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많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같은 위원회라든지 또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가려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게 많이 가려내야 되는 게요.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중복되는 사고이월, 집행잔액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정 개선이 안 되고 이 시정 개선이 어디서 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획실부터 돼 줘야 돼요, 이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집행할 때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매년 똑같은 얘기가 좀 내년에는 이 자리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되풀이 안 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관장님과 시립도서관장님. 우리 예술회관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추경인데 뭐 짜들어 할 것 있나 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술
윤영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윤영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 43억에서 42억을 지급하고 잔액 1억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정완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장 정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책읽는 시민,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평소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3쪽은 문화예술회관, 34쪽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9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예술담당관님.
영술
윤영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참, 문화예술관장님. 33쪽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윤영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우리 전체 저희 예산이 2013년도에 42억원 정도 됩니다. 집행이 42억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 시립예술단 육성이 800만원 정도 잔액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한 점은 단원이 결원되고 요런 수당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2,700만원이 반납을 했는데 요거는 도시가스 연료비 절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에 시설비가 1,700만원 요거는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에 1,600만원 잔액은 요거는 직원들 인건비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는 전기하고 상수도 공공요금이 2,9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 부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뭐 몇 ㎾ 전기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요즘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막 부서마다 막 올려 가지고 이것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영술
윤영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 뭐 횟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것 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 다른 부서도.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전년도 이제 사용액을 봐 가지고 이제 집행했는 걸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그 근거로 해서 그래 집행잔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남는다 하면 그것 큰 거잖아요, 그거는?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요즘은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금 절약을 많이 했는 형편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앞으로.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글쎄 그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잘못 되면.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 우리 주민들은 진짜 뭐 할 것도 다 못하고 그래 다 살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예산을 막 과다 편성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전부 사고이월 다 시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2015년도……
허복
허복위원
다 모으면 얼마입니까? 이것 이 잔액들을?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상당하지 싶은데 2015년도에는 부서별로 공공요금을 연말 집행했는 걸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부기를 정확하게 몇 곱하기 얼마 이래 가지고 부기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그것 예산편성 할 당시에.
허복
허복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도 쉬워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대충 5억, 3억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입니까, 그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그게 이제 전년도 이제 집행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는 우리 예산 우리 예산서 요번에도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돼 가지고 우리도 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정하영위원장
이것 뭐 예산 확보 됐다고 무조건 연말에 몰아치기로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잔액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지금부터 뭐 예산 내년도 예산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인사 하시고.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써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24억5,831만원으로 1,310억2,986만원을 집행하고 95억4,813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8억8,0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은 378억351만원이며 369억3,718만원을 집행하고 2억9,742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고, 5억6,8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억1,495만원이며 23억714만원을 집행하고 11억6,459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고, 1억4,3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98억9,332만원이며 233억4,467만원을 집행하고 60억7,102만원은 명시․사고이월, 4억7,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2,4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1억2,314만원을 집행하고 13억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억7,913만원으로 14억2,696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5,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5억4,880만원으로 216억3,357만원을 집행하고 7억59만원을 명시․사고이월, 2억1,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71억1,860만원으로 453억8,034만원을 집행하고 13억1,45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4억2,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우리 총무과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전과장님.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불산 누출과 같은 새로운 유형 재난을 대비하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적 재난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안전도시 구미 실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2013년도 새마을 종주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여건 조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298억 중 233억을 집행하고 1.3%인 4억7,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지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각 위원님께 우선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7담당 39명 직원들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출하고 있으나 결산과정에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지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인사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8쪽, 29쪽을 참고하시고,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7쪽, 38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6쪽, 48쪽, 50쪽에서 53쪽, 다음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홍삼식 과장님.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업무에 차질없이 잘 하시는 그런 우리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에서?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 과오납은 총 213억7,000만원인데 여기는 일반회계가 19억이 되고 지방세가 33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기금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게 있어서 그래 그렇고 또 임대료라든지 사용잔액을 갖다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 정산이나 국세 경정에 따라 갖고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환급액이 33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 착오로 저희들이 한 거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서 1,1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6,700만원 요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과오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160억이 과오납이 있는 거는 이거는 총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배정 받은 게 240억이었습니다. 240억 중에 수자원공사 자체 감사결과 과다 배정 했다고 160억을 갖다가 이것 반환한 그런 그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외에 업무 담당자 착오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연찬 열심히 하고 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 있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과오납에 대한 자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중 부과되는 자료, 과오납은 같이 자료 같이 나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과오납은 따로 아마.
허복
허복위원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세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래 과오납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나 그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게 이제……
허복
허복위원
세무과에 떠들고 싸운 사람은 전부 과오납 때문에 그렇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총 그게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부과에 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제가 사기 떨어뜨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오늘 중으로 자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잠깐만요. 우리 안주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이번 도체에 종합 2등 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전 공무원 열심히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질문을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시간관계상 동시에 한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지난번에 보면 다 공통적인 내역입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주시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전년도 예비비 사용을 크게 어느 곳에 했는지 그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주시고. (안주찬 위원, 김응종 전문위원실담당자를 보며) 특히 김응종 우리 사무관, 내 호실이 몇 호지 방? 내방 호실이 몇 호지? 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 뭐 재산 보면 재정운용 및 재산관리 내역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약 10년만에 처음 의정생활을 하도록 이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물이 샙니다. 아직 안 고쳐 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먼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체육진흥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1억하고 올림픽, 구포동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 사고이월, 그리고 여러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많이 명시이월 됐는 거는 이게 그 당시 2013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사실 너무 부족해서 12월달에 되어서 전부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됐는 부분은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이게 산동면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기계임대센터가 같이 동시에 추진되다보니까 먼저 농기계임대센터가 도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부분 도 협의사항이 되다보니 그런 기간이 좀 딜레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고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포동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이제 건축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당시에 건축허가협의에 따른 여러 부분에 공기가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김응종 전문위원실담당자, 안주찬 위원에게 메모 건넴)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예, 예. 예비비는 전체 우리가 33억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큰 게 산동골프장 우리가 반환소송에 져 가지고 거기에 20억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 우리가 산동골프장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0% 정도가 시유지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깁니다만 개발했는 토지 지가로 부담을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졌어요. 제일 처음에 사용할 때 “지금은 100원짜리 같으면 그때 당시 10원짜리 땅인데 10원으로 부과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현실화 됐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89억을 우리가 배상을 다시 돈을 내 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지금 환경미화원들 임금청구소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2억4,800만원 이 2개가 거의 다 차지하고 다른 데는 재난 뭐 방재에 2,100만원,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하는 CCTV설치하는데 3,200만원, 배상금 또 여기도 소송해 가지고 졌는데 도로관련해서 6,700만원……
안주찬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407호는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추경예산이 좀 올해는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 예산이 저희들도 풀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지금 거의 읍면동에도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추경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좋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복자 위원님 먼저죠?
김복자위원
예, 제가.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저는 총무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직 잘 몰라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인지 묻고 싶네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예산 편성 구조상에 나타나는 그런 제목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김복자위원
사업이 아니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잔액이 2억9,000이 남아 있는데?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 2억9,000 요거는 이제 사고이월이 CCTV 작년에 이제 1회 추경에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CCTV는 이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장소가 확정되면 설계해서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래서 이제 12월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했는데 12월말에 또 계약이 되고 이래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김복자위원
그럼 그래서 남는 거예요? CCTV 설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사고이월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다음에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김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아위원
예, 새마을과에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해 가지고 142억을 집행해 놓고 반납을 136억4,0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142억이 아니고 14억.
김근아위원
예, 14억.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이제 14억 정도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건데 2억을 대출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만 올해도 그렇고 매년 2억까지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2명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그런지 올해도 1억2,000만원, 한 가구당 2,000만원씩 해 가지고 6가구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예산표기상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14억 중에 대출이 다 안 되고 나머지 남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홍보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소규모주민편익 숙원사업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한번 있더라고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
명시이월이 한번 되고 또 여기 산동면 적림리 농수로정비공사 이거는 왜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까지 넘어갔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게 작업현장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이제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여건이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박세진위원
아니, 여건이 안 맞더라도 2012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고 또 올해도 받아 갔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시든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해결됐습니다.
박세진위원
다 해결은 됐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해결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해결됐는데 결산서에 여기 지금 한 개도 집행 안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게 이제 이월돼 가지고 올해 이제 해결됐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다 하셨나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자 다섯 분, 안전행정국 우리 국장님.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안전행정국에 지금 6개 과가 그죠?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6개 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서는 어느 부서에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인가요? 새마을과? 그러나요?
「총무과,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각 실국에서 이 각 사업부서 과별로 성과 업무분석 한번 합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이건 이제 결산서 결과 나오면 각 부서별로 원인분석하고 또 내년에 또 예산편성 할 것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것 여기에서 1회성 행사로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할까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실국 단위별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좀 소위 분석하는 그런 성과 분석하는 그런 면밀한 또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좀 이렇게 답변만 대충하고 마는,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업무를 뭐 이렇게 괜히 부담주고 가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안전행정국이 사실상 중앙부처도 그렇고 이름만 안전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지 사실상 이 재난 안전재난과는 도시건설국으로 이관을 업무분장을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안전행정, 안전재난과를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국에서 이렇게 업무를 관장시켜 가지고 하나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뭐 답변 한번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이래 직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 생겨 가지고 안전재난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부서를 옮기고 안 옮기고 이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나 중앙에 라인이 이래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통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로 조정 관계는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정국 주도를 하려고 아주 이렇게 목소리 높여도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 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 정과장님.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정과장님 실제 안전재난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각 업무 분장하는 부서와 특히 도시건설국에 건설과라든지 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 하고 업무 지원 협조는 물론 잘된다고 답변하리라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잘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할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분리되는 부서가 직제가 있는 반면에 구미 경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통합을 시켜 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는 58개 유형 사건․사고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에서는 이제 순수 자연재난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실을 운영하려 그러면 어쨌든 총괄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국은 분리가 된다고 보면 또 건설국하고 안전행정국하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재난도 마찬가지고 사회재난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1년 좀 넘게 해 봤습니다만 좀 힘은 듭니다, 안전재난과. 그러나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안전행정국에서?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안전행정국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국도 물론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움직이는 자세가 직원들이 조금 다르더라고, 건설국에서 하는 일 보다는. 그리고 지금 안전이라는 게 분리돼 버리면 또 일원화가 안 돼요. 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꼭 제가 이 통합이 옳다, 또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은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이제 예를 들어 이래 한번 봅시다. 물론 자연재난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안전행정의 소관 업무부서가 총무, 안전, 새마을, 세무, 체육진흥하고, 건설도시국에 업무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업무에 연계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결산검사하고 관계 범주를 좀 벗어나기는 한데 업무의 연관성이 국 산하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어떤 게 나오나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뭐 민방위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뭐 자연재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는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싱크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어디에서 조치해야 되는 거요?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싱크홀을 뭐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도로든 뭐……
손홍섭위원
아니, 예를 들은 거예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일단 사건․사고가 나면 최우선이 안전재난과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현장 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도로분야다 환경분야다 뭐 산림청분야다 분야다 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선 선조치하고 후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보고 다 보고하고 나서 선조치는 하는 그런 이제 순위가 바뀐 이런 것이 행정……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제 보고는 제 생각은 이제……
손홍섭위원
이야기를, 조직 체계상에, 조직체계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우선으로 하는 거요, 조치보다는.
「그러다 골든타임 다 놓치고」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래 저번에도 이제……
손홍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중요한 시간 우리가 뭐 해난사고 났을 때 구조해야 할 골든타임을 다 놓쳐 버리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종합상황실……
손홍섭위원
지금 이런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위에만 중앙부처가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되고, 변화 혁신을 뭘 합니까? 말로만 뭐 변화 혁신 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밑에서 바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정과장님은 기술직이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행정 속에 기술직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 속에 엔지니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엔지니어 우리 과장님이. 건설도시국에 한번 봅시다. 전부 다 뭐 도로과, 건설과, 이것 전부 토목, 건축,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승진 시킬 때도 우리 총무과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행정직렬별로 행정 몇 명, 또 기술직 몇 명, 공업직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이번에는 공업직 승진 시켜야 된다. 현 주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럴려면은 재난안전과에 행정직렬을 도입하고 싶어 했었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자리 싸움 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술직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래 정과장 주위에 한번 봐요. 그래 기술직 있는가 전부 행정직이지. 그래서 정말 어떤 소위 부서 중앙에는 부처라 그러지만 부서 그런 조그마한 그런 밥그릇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그래 지금 6개 부서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서에 특성에 따라서는 사업부서 특성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집행이 좀 적은 부분 많은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도 한 번쯤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소위 로드맵을 이렇게 각 실국단위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을 것 없어요. 그것 뭐 적는 형태 내 안 해도 돼. 다 아는 건데 뭐. 그리고 지나간 겁니다만 세무과에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에 “세입금 과오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 직원들 하는 것은 뭐 30얼마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국도비하고 이래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 부기 달리해 줘야 됩니다. 부기를 세분화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세입금 과오납 이렇게 가지고 하면 여기 지적해 놓은 것 이렇게 해 놨어요. “행정력 신뢰가 저하된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래 써 놨거든. 전년도도 이래 써 놨어요, 전년도도. 홍과장님 맞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개선 안 되잖아. 부기를 앞으로 이래 달리 좀 합시다. 이것 구체화 시켜서 진정하게 이러면 전부 직원들이 잘못 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세분화 시켜서 그게 가능하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아까 보충설명 할 때 그것 설명 잘 하시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보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 예 부기를……
손홍섭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이건 순수한 직원 과실 잘못된 부분은 착오 부분은 요런 거구나, 나머지는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뭐 한 해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국장님이 해당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과오납 등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의견서 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별로 대책안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산심의위원이 언제쯤 이루어졌죠?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
강승수위원
6월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결산승인한다고 시간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 또 결산위원들도 20일간에 걸쳐서 전문위원들하고 많은 뭐 결산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어떤 강구 대책안이 마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때로는 결산에 의미도 상실되는 것 같고 한데 또 뭐 진정하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회계과에 해당 됩니까?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인데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공시지가 아니면 뭐 어떤?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세입에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아, 보자. 결산서에 27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아, 예. 여기 지금 현재액 하는 거는 요거는 저희들이 재산상에는 우리 과표 안 있습니까?
강승수위원
과표?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과표란 말은?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과표가 있고.
강승수위원
예, 예.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또 땅 같으면.
강승수위원
토지.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예, 대지나 뭐 이런 땅 같으면 또 이제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예, 그걸로 환산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이루어지겠네요?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그렇죠. 건물은 이제 재산세 과표로.
강승수위원
사실상 실가격 한다면 엄청 높아질 수도 있겠고?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 가격이 조금은 높게 나옵니다.
강승수위원
행정재산이 증감되는 이유는? 행정재산이 좀 증감이 됐는데 어떤 요인에서 그렇습니까? 매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재산이 전체적으로 건수가 제가 정확한 건수는 아닙니다만 24,000건, 25,000건 쯤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약 1,300만평(42,975,400㎡)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보면 임야, 도로, 구거, 하천 이게 대부분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또 우리 시청, 읍면동사무소까지 전체 이제 다 일반재산 관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도 늘어나고 또 뭐 다른 어떤 집도 우리 새로운 건축도 하고 이러니까 행정재산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책에 뭐 불필요한 어떤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처리 한다라고 하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요?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지금 큰 것 이런 거는 큰 건은 뭐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투리 3,000만원 미만 뭐 땅 평수로 말하면 100평미만(330㎡), 50평(165㎡), 60평(198㎡) 요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크게 뭐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땅들은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건 당신 옆에 땅이 있으니까 사가 가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몇 명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안내문도 보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분들은 자기들이 또 찾아오고 하는데 이제 또 옆에 있어도 자기가 또 시민들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 억지로 우리가 또 사라 소리 못 하거든요.
강승수위원
그렇죠?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자 하천에 총무과 해당 소관 아니지 싶은데 하천이나 뭐 개설된 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실제 도시계획도로는 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어촌 과거에 개설된 농어촌도로, 농로, 하천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한번 요청할 필요가 안 있는가 싶은데요. 실제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집계 내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쓰고 있는 개인땅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시유지만 이제 하다보니까 개인땅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거는 지금 통계를 못내 놨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새마을과나 옛날 새마을사업 하다보면 개인땅 들어가 가지고 길 넓히면서 땅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강승수위원
예, 예.
순형
권순형회계과장
지금 그거를 지가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보상도 요구하고 지금 좀 큰 경우는 소송도 되고 이래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해야 할지 안 그러면 각 부서 어디 수합을 해야 될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전체 예산을 잡아 높고 매년 미불용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전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메시지 날아오죠, 강우량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강우량 말고 다른 거는 메시지 안 날아갑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까? 뭐 날리는 것 다른 것 말고 없어요? 화재나 뭐 119 소방.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사건사고도 현재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메시지를 보내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약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건사고 현장 건도 보내서 좋을지 그래서 그건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그 사건 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 파악은 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파악은 하고 보내지는 않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강우량 말고 날아오는 게 생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공개 되는 거는 뭐 보내도 안 됩니까? 관계없지 싶은데.
정하영위원장
뭐 화재는 소방이니까 그렇고 교통은 교통사고는 뭐……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참고 하시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실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과장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