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집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고금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고금란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2014년도 예산 및 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8억 700만원보다 80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6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5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00만원 감액된 1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7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90억원보다 시책추진보전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억 9,400만원을 증액한 23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9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3천만원보다 잉여금과 이월금에서 6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700만원보다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천시장배 경주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 증대활동 등 도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입예산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서는 40억이었다가 1차에서 128억이 되고 이번에 183억이 됐잖아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세입 잔액도 있고 세출잔액도 있을 거고요. 구성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잉여금이 183억이 발생됐는데 초과세입분이 47억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13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83억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1차 추경에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차 추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결산 결과를 다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나눠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결산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영위원
주로 집행 잔액 때문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매년 5%∼7% 사이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과세입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집행 잔액이 135억이면 전체 예산의 7∼8% 정도면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집행 잔액을 볼 때 5%∼7%, 많게는 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이는 수준인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좀 작게 잡았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계산할 때 작년도의 균형집행 때문에 많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반영했고요. 그래서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이군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좀 줄인 부분도 있고요.
안영위원
세입 쪽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변동이 굉장히 큰데, 분권교부세에서 보면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2억에서 7,6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매년 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쪽에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큰 폭이라서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당초 예산을 잘못 잡았다거나...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분권교부세는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당초에 물량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줄어든 것이죠.
안영위원
깎였다, 이런 의미는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도 많이 준 것 같아요. 3억에서 2억 2,500만원으로.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되는 부분은 세무과 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사업량의 변동에 따라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여쭤보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보면 관악산 주변 등산로 정비라든지 해서 1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청해서 비용을 받는 거죠?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걸 신청하겠다는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봐서 필요하겠다면 신청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요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보전금을 시·군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할 때 등산로에서 신청을 받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관악산 주변 등산로 정비 사업은 연주암하고 관련이 있는데 연주암에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가팔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연주암 측에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업경제과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과에 여쭤보면 되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장배 경주가 작년에 1억으로 잡혔다가 3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줄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굳이 늘릴 수밖에 없었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줄인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예산이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1억 3천을 요구했었는데 의회 논의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1억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배 경주대회가 단순히 마사회나 그런 차원이 아닌 시의 세입과도 직결되고 나아가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삭감하셨을 텐데.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물론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지막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라도 오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굳이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은 마사회가 1억을 자부담을 하고 시가 1억 3천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중에 2억은 상금으로 다 나갑니다. 나머지 대회운영비를 3천만원을 가지고 쓰는데 이 비용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상금을 줄인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남일
김남일세무과장
상금을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대회의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39억 8,262만 8천원에서 9,346만원 증액한 240억 7,6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50만원 증액,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 편성, 신문 및 방송홍보비에 2천만원 증액, 시정뉴스 3D 타이틀 및 브릿지 제작에 1,980만원 편성,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액이 없다가 2천만원 가까이 증감액이 책정이 됐는데 시정뉴스 및 3D 타이틀 및 브릿지 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릿지 제작이 뭔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그 뒤의 배경에 까는 판을 계속 분야별로 바꿔주거든요.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시장님이 바뀌셔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야...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슬로건 내지는 다른 배경에 대한 화면을 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꿉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 줄이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9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여느 때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민선 6기가 되면서 각종 바뀐 것들에 대한 홍보가 한번쯤 추가되어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영위원
영상물 제작을 어떻게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드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3∼4년마다 한 번씩 일어, 중국어, 한국어로 제작해서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10분 정도의 홍보 동영상으로 만듭니다.
안영위원
그걸 어디에 홍보를 하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주요 회의가 있을 때나 국제적으로 외부인이 왔을 때, 국내에서도 저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들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꼭 지금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거의 다 하고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 6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책이나 슬로건으로 모든 게 바뀌고 정책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작을 하면 4년 정도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사항이 다소 어렵기는 하더라도 한번 제작해서 4년 쓰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내에서 쓰기보다는 대외홍보용으로 쓴다는 거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내 주민을 상대로도 합니다. 매번 위원회다 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시책이나 정책 설명 내지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 1년에 몇 번씩 시민이 많이 모인 때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시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시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외부인과 시민도 보여주고. 다만 영어, 일어, 중국어로 만드는 것은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거고 한국어는 주민이나 국내인을 위해서 만든 거죠.
안영위원
말씀을 들어도 그다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은데, 신문 및 방송홍보 비용도 2천만원이 늘었는데 광고비로 나가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종의 신문 광고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시장님이 바뀌었으니 광고비가 더 나가야 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정책이나 시책이 다 바뀌니까 그것을 한번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3∼4년 주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시정홍보 역량강화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건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 비용인지?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홍보책자로 만든 겁니다.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매년 만드는 것은 아니고 3∼4년 주기로 만들어서 대외홍보용으로 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어, 중국어, 영어해서 4가지 종류로 만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책자는 2013년에 만들었고 올해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주요 시정홍보를 신문 및 방송에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되는 신문이 어떤 종류의 신문인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도 자주는 못하지만 필요시에는 활용하고 주로 지방지, 지역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문에 홍보하면 누가 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저희 시가 이런 시책과 일들을 한다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로 광고를 통해 나가나요? 아니면 정책에 대한 기고 형식으로 나가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광고로 나갑니다. 주요 행사나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때 선택되는 신문의 선정 기준이나 홍보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 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신문사별로, 매체별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문부수가 많이 나가면 적게 나가는 데보다 광고비를 더 요구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정도 되면 얼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관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군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은 대략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선거 때 이런 영상물 제작을 해 봤는데 정해져 있는 틀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의왕시 경우는 학생들의 UCC를 공모해서 지역에서 본인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왕시를 광고하는 영상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시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책자 제작하는데 5천만원, 영상 제작하는데 5천만원, 그런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자랑스러운 과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은다든지,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으실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추어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윤미현위원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는 입장인데, 막연하게 이미지적인 영상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됐을 때 활동이 보강된 영상물제작이 됐으면 합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 안에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새로운 행정을 펼쳐나갈 부분들의 내용정리가 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사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으면 하고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영상물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드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길게 갖고 만듭니다.
윤미현위원
방법적인 부분도 다양한 업체들하고 요즘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참신한 아이디어로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참신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규제나 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업체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이 발주금액 전부인가요? 5천만원을 놓고 용역 입찰을 붙이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5천만원은 아닐 수 있죠.
고금란위원장
통상적으로 업체가 어느 정도 참가하나요?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입찰인지 아니면 시안을 보고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입찰인지 궁금합니다. 대안입찰인지 아니면 일반입찰인지.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업체들의 실적이나 만든 것들을 심사합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일차적인 것을 걸러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기술 분야를 봐야 되니까 입찰 방법이 약간 다르겠죠.
고금란위원장
주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특별하게 관여를 하시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심사를 하게 되면 영상물의 관계돼 있는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게 되죠.
고금란위원장
기획감사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차에 걸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동 주민센터 4곳만 빼고 모든 실·과·소에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을 하는 방향이나 기준이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일상적으로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하지만 상황이 변화됐다거나 새로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국·도비 내시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과별로 몇몇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도비의 변경,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한 사항, 공약과 관련된 사항, 복지비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변동되는 사항. 자의적으로 한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공약사업비 몇 건, 민선이 변화된 것에 대한 관리로 홍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편성된 겁니다. 일반적인 본예산하고는 양상이 다르고요.
고금란위원장
질의하는 중에도 그 부분이 합당한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0억 5,609만 3천원에서 1억 1,948만 2천원을 증액한 61억 7,55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사회조성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50만 7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50만원, 세월호 피해자 긴급지원사업 32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 내부거래지출에 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경 조정분으로 공공근로사업 689만원 증액,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원 증액,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45만 8천원 감액,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31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시비 증액 1억이 증가됐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는 아리수랑 정지앤마루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억이나 책정이 됐나요? 그만큼 시책사업으로 시급하게 생각이 돼서 추경에 넣으신 건지, 본예산에 넣어도 될 부분을 마을기업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마을기업이 기존의 업체가 정지앤마루 1군데가 있고요. 금년에 2개소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과학문화체험협동조합과 통카페 2개소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이게 채택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시에서 자체 평가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택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면서 사업성 관계가 다소 미흡하다 해서 그전에 있던 기존 사업, 정지앤마루는 계속 지원 사업으로 채택해 주고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과학문화체험사업과 통카페 부분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편성시점의 문제기 때문에 증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 처리를 해 주시면 삭감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탈락돼서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기업체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는 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팅을 다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컨설팅 관련해서는 업체 선정을 잘하시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부서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요식업 쪽을 하는 업체라면 요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컨설팅 하는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야지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에서 하면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업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야지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내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를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업체를 선정할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각자에게 다 맞는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지원이라고 있는데 관내 거주하는 분 중에 세월호 피해자가 있었나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있었습니다. 전수현 교사가 사고를 당했고 그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라고 해서 긴급생활지원비를 1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조건이 붙은 게 1차적으로 지급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라고 해서 1차 심의를 한 결과 아버지는 중앙공무원 4급이고 어머니는 교사시고, 사고를 당하신 당사자도 단원고 교사였기 때문에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1차 지급분 108만원을 회수 안 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자, 시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피해자들께서 경기도 의장님을 방문해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을 그쪽에 계속 가다 보니까 여러모로 경비도 발생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 따지지 말고 공평가게 줘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래서 도비로 추가로 조건 없이 3개월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금액이 생활에 대해서 넉넉하거나 주변이 정리가 되실 수 있는 금액으로 다 산정이 되신 거죠?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저비용입니다.
윤미현위원
금액을 지불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과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셨는데 보장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 주셔서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감된 내용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시설이기에 그런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입니다.
윤미현위원
인건비라고 하시지 않고 왜 시설비라고 하는지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인건비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라고 계산을 안 하고 시설비라고 표시하듯이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목만 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인건비네요. 이게 증감되셨다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근로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률 70%, 각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소개사를 배치하는 것을 70%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대림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구직 알선을 위해서 동이 10군데면 7군데는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2명 정도 직업상담사를 선발해서 배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공공근로를 하시던 2분이 일을 못하게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689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동별로 직업상담사가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 있으신 건가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경기도가 구인구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6개동에 다 직업상담사가 있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2개동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 동이 어느 동인가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과천동과 문원동을 1차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고금란위원장
구호 사망자로 해서 300만원을 새로 잡으셨는데 저희 시 무연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과천동 동막골 뒷산에서 3월 22일 무연고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그동안 신원확인 내지는 법적 조치를 다 취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장례 진행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행정이 몫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구를 처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구당 2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실비가 들어간 게 32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구당 처리비용을 350만원 정도로 잡고 당초 예산의 차감액을 증액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장지는 주로 어디를 이용하고 있나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가장 싼 데를 찾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충북 음성 생극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난번 보고받을 때 경기도 공동으로 화장하는 데를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설립이 된다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히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총액 417억 9,417만 1천원에서 1억 9,226만 1천원이 증액된 419억 8,6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중 공무원증 제작에 253만원을,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단체관리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제계약직 마급 연봉 775만원과 청소년지도사 마급 연봉 2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3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32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안전총괄부서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전담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를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며 행정수요 중심으로 직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33호는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5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시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담당할 기구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직 재편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부서 중심의 직제순위를 사업부서로 변경한 점이 특이한 사항이나 이는 안전강화, 재건축 추진 등 시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검토되며 지원부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직운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의 명칭변경 및 직제순위 조정은 세월호 사건 이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고 관내 산재한 소방, 경찰 등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의 위상강화와 인원보강, 재난안전 정책기능의 강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과의 공동주택팀을 도시정비과로 이관 및 재건축, 재개발 담당인력 보강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10개소, 단독주택 재개발 2개소 등 총 12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시정비과의 업무집중, 도시계획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견제와 상호보완 기능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민의사 반영 등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2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복무 등 그동안 조례로 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정되었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바꾸고 건축과에 공동주택팀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하는 걸 보니까, 부서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단순히 합쳐놓으면 부작용도 많을 것 같고 견제하는 기능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번 조직안을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신속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많은 구청에서도 같은 국장 아래 도시과와 건축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했고요. 견제와 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받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국장을 넣어서 그 아래 개별 과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한 과에 같이 몰아져 있는 것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연천군이나 포천군도 같은 과 밑에 도시계획업무와 건축 업무를 같이 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과천시가 조직이 작아서 국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장님이 계신다면 같은 과장들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좋은데 저희 인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조직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을 국장으로 이해해 주시고 팀장을 과장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재건축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잖아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합쳐졌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이 되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재건축은 과천시 주거문제 중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민원입니다. 재건축을 빨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안전을 중시하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와 재건축을 같이 포함하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견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견제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시고 직제 개편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시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TF팀도 있으니까요.
안영위원
그런 쪽은 거의 다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쪽이잖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다른 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쪽은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운영이 잘되는 편인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1년이라고 하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모입니다.
안영위원
횟수로 치면 어느 정도 모이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1, 2달 정도로 자주 뵙습니다.
안영위원
중요한 결정을 거기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굉장히 큽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넘어서 심의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위원회 명단은 없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제가 도시과에 의뢰해서 위원회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견제방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충분히 견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위원회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과로 명칭이 바뀌고 건축과에서 수행해 왔던 공동주택팀이 그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시계획과를 놔두고 공동주택팀이 그쪽으로 합류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도시계획과는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 도시정비팀을 1팀 늘리고, 5명의 정원을 늘려서 2팀의 재건축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과 재건축을 함께 하도록 하는 거지 도시계획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직제조정이 현행은 도시계획과에 있고 개정되는 것은 도시계획과가 없고 도시정비과가 생기거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도시계획하고 정비를 합해서 한다는 의미로 도시정비과지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부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따로 있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도시계획 안에 도시정비팀 2팀이 들어오니까 업무를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정비라고 명칭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정비과는 없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도시계획과가 명칭이 존속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명칭은 존속되지 않죠.
이홍천위원
행정업무를 같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도시정비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도시계획 안에 도시정비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시정비 안에 도시계획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하면서 도시정비도 함께 검토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두 과장님들의 의견이 달라서 그동안 주민들이 답답해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과장님이 도시계획과 도시공동정비사업을 함께 보시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같이 연계시켜 놓은 겁니다.
이홍천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계획 업무 안에 도시정비가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정비 안에 도시계획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칭이 중요하다는 거죠.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명칭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해 주신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6기 출범하면서 과천의 큰 현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 심의위원들이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칭은 의회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실이나 기획감사실처럼 같은 국 단위가 아닌 과 단위라도 관을 붙여서 조금 더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안전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위상을 올리는 직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도 곤파스 때 과천동 뒷골에 피해가 있었고 장군마을 쪽에서도 인재피해가 있었고 삼성SDS 화재사건도 있었습니다. 과천도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얼마큼 충실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 팀과 직원도 증진되고 안전총괄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집행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방향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균형과 견제의 역할은 단순히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보조 장치가 특별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파트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발전으로 가다 보면 삶의 터전을 침해받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안이더라도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세출총괄표 성질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보수가 1억 2천만원 증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455만원 감액됐거든요. 어떤 직종의 보수가 오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과마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추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증액 부분은 의회에서 사용하시는 속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 차이가 많은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명예퇴직 수당, 해외연수비 이쪽에서 1억 2천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 2천이 늘었고 해외연수가 7천만원이 늘었는데요. 명예퇴직자가 늘어나서 비용이 늘은 건지 아니면 어떤 비용이나 사업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기존에 공무원을 그만둘 때가 되신 분들께서 명예퇴직을 올해 5명 하셨고요. 연말까지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원칙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명예퇴직자가 늘어서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1인당 4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건 평균 금액이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4, 5년 남으신 분들은 4천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1, 2년 남으신 분들은 1,7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연봉에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기준이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임의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중앙부처는 많은 포상금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희 시는 22명에 대한 명예퇴직자 해외연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혹시 현물성으로 지급되는지, 반드시 해외연수를 통해서 포상을 해 드리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30년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부부를 함께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방침을 정했고요. 해외연수를 꼭 가서 항공운임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내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격려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라면 반드시 가서 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급일 때도 직급 업무수당을 받는지?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장님이 올해 3월말에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5급일 때 받는 수당하고 4급일 때 받는 수당이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0만원정도 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이 다섯 분이 계셨고 앞으로 명예퇴직하실 분이 다섯 분 된다고 하셨죠. 앞으로 퇴직하실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행정업무 보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공무원 업무가 한 군데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특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분들이 오래 하셨으니까 행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진행 리스트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족한 인력을 충원시키기 위한 대책은 마련됐나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14명이 부족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면접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91억 628만 4천원에서 129만 6천원을 감액한 91억 4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33만원, 맞춤형 평생교육운영에 140만 4천원, 수련활동 행사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 감액 조정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4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특화 쪽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예산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뒷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감액이 된 사항인데 성인프로그램에서는 증액을 해 줬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경우는 특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차상위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 항목을 감액한 기준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20만원 감액된 거고, 100만원 증액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당선돼서 100만원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아카데미 쪽에서 감액된 사항은 어디에서 차감이 된 걸까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국비를 조정했지만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애착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청소년아카데미도 있고 각 동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성인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감액될 때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점을 맞춰주시고 사업 방향을 잡을 때도 질을 좀 더 높여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대안학교학부형 모임회에서 대안학교 쪽의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문의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었고 시장님과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대안학교나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추석 지나면 바로 데이터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설명 드리고 공유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의원들이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사전에 자세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억 6,249만 2천원에서 1,563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7,8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이자 반납액 1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15만 9천원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인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의해 시부담액 452만 2천원, 안행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3억 3,235만 7천원에서 12억 6,791만 4천원을 증액한 106억 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육성에 5,20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과천축제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천시금고 농협의 과천축제 출연금 지원으로 2천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 예술단체 지원, 사립미술관, 박물관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신규내시 또는 변경내시 되어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에 12억 2천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주암에서 사정상 수영시설 미비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문화원 지열난방시스템 관련 문화원 소관분 개별난방기,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보조금으로 1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4,50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사업의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국비 플러스 시비보조금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도시 활성화에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 국도비 이자반납금 7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관리에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사박물관 운영에 10억을 증액, 세부사업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 2억 4,718만 5천원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서 가원미술관, 선바위미술관, 한국카메라박물관, 아해박물관, 이건 인건비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전문학예인력 인건비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박물관 같은 부분에서도 다음 예산에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자체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다만 박물관,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시회 이런 비용은 저희가 작년까지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 감소로 인해서 지금은 못하고 전문 학예인력 사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전문학예사 부분이 들어간 거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달에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사업비 축소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문 학예인력지원비만이라도 지원해 줘서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 큰 미술관은 아니더라도 예술적인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미술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경영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시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141쪽에 과천축제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바뀌면서 축제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추가 비용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공약사항과는 관련이 없고요. 과천축제에 대해서 대다수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천축제 조직의 재정이나 조직 운영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 개선방안도 만들어볼 계획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거리공연 축제를 위주로 했었는데 차별화된 다른 콘텐츠 개발도 검토해 보고요. 심층 인터뷰나 관내 예술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시 홈페이지나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도 계속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관해서 의뢰 해 주시면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중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관련해서 과천축제 지원금이 2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해외공연 취소로 2억이 줄어들고 해제에 대한 위약금으로 6천만원이 증가됐으면 1억 4천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2천만원이 늘었네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2천만원 증액된 것은 과천시금고에서 농협이 협력 사업으로 협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축제사무국으로 직접 별도로 협찬해도 되지만 시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해외공연 취소하고 위약금은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이미 승인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별도로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바로 줄이고 추경 때 반영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에 위약금 문제로 6,100만원정도 초안을 보고 드렸는데요. 고양시 축제하고 서울축제 등 관계자와의 협의를 잘해서 원래 항공이나 숙박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양해를 해 주셔서 3천만원 정도로 위약금 내용이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어차피 결산할 때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겁니다.
안영위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은 여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천축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협찬 받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자료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요. 이번에 2천만원을 시금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단순히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시를 통해서 연계된 시금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축제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에 의회에 한번쯤은 말씀하셔서 승인이 되는 건지 논의를 하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농협 협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련된 사기업도 좋고 공기업도 좋습니다. 협찬됐던 금액들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바르게 집행했는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농협 협찬은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축제사무국으로 직접 협찬되는 부분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코오롱에서 1천만원, 주식회사 엔벡에서 8백만원, 마사회에서 2백만원 해서 총 2천만원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지난해 것들까지 다 요청 드리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추경이기는 하지만 결산 때는 반드시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 산정돼서 들어가야 될 잉여금들이 반영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어디다 사용 후에 결산집계를 한 건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바른 항목에 바르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경기소리전수관에 4,5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인데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전수관에서 10월에서 12월 중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토요상설공연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 2,250만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금 50% 2,25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토요상설공연이 얼쑤, 소리꽃,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연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로 25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1억이 잡혀 있고 기존 예산보다 5,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기존 예산 4,500만원이 당초에 올린 것보다 자체예산심사 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고 민원 소요가 좀 있고요. 동네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특히 5, 6호 약수터에 관련 민원이 좀 있습니다. 기타 산악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 민원 처리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5, 6호 약수터에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5, 6호 약수터가 어느 동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청계산에 있는 5, 6호 약수터요.
안영위원
이게 동네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을 새로 증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보수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보수고요.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 그물망이 훼손이 돼서 그물망 설치사업이 있으며, 5, 6호 약수터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과 약수터 관리 측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 일부 체육시설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예산을 포함했고, 일부 체육시설 도색을 해야 할 곳이 36군데가 됩니다. 그런 사업비로 해서 5,5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됐던 건이라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자체예산을 1억을 올렸는데 자체심사 때 4,500만원으로 감액되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작년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리스트를 볼 수 있나요? 삭감을 했다가 일부가 되살아나는 게 몇 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실효성이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보고 싶은데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자체적인 검토안은 갖고 있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인데 그것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들의 일부를 다시 살려서 올라오는 것들인데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10건 중에 2, 3건 올라오는지 100건 중에 2, 3건이 올라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살려주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보고 싶거든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산안 자체가 올라올 때 집행부 편성에 의해서 올라온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건데요.
안영위원
올라온 다음에 의회에서 삭감된 거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의회에서 삭감한 자료요? 그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의회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작성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문화원 개별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는 지난번에는 에어컨 설치한 거고 이번에는 난방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윤미현위원
지열시스템으로 건물 한가운데에서 양쪽 건물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졌던 냉난방 시설이었는데 그게 고장 나고 보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관과 문화원이 지열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고장이 나면 냉난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관련 과장님들 다 참석해서 최종 검토회의 때 결정 난 부분이 기존 지열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계절별로 사용빈도가 많아서 고장 날 확률이 많을 때는 개별 냉난방기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회복지과에 2억 정도, 저희 과에 1억 2,700만원 저희는 34대 되고 사회복지과는 한 50대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비용으로 양쪽 건물이 다 커버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 금액으로 양쪽이 다 커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금액이 또 잡혀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에 2억, 저희 과에 1억 2,700만원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치하셨던 것은 에어컨이고 이것은 냉난방 시스템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냉난방 겸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한번 들어가면 추후로 냉난방 쪽은 더 지원될 비용 없이 양쪽 건물이 다 커버 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개별 냉난방기 설치하면 완료가 됩니다.
윤미현위원
건물 안에서 지열시스템을 했던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서 계속 하자가 있어서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거의 10여 차례 내부적으로 하자 통보해서 수리를 했고 심정펌프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수시로 고장이 나서 교체도 하고 해 왔었는데 최종 판단이 국내에 도입된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보완하면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 장애우도 계시고 올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이 예상되는데 그분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급하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급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143쪽에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사업에 시비가 1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144쪽에 비슷하게 무형문화보존 및 전승이 있어요.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이라는 단위사업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도 별도 단위사업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분이 5분이 계십니다. 무형문화 보존은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고 향토문화 전승은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예산,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관광활성화 추진은 3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것을 관광활성화 추진을 했었던 거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나 인건비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답사 및 체육행사 참가비 84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주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전체모임을 갖고 체육대회를 해서 자체 예산이 필요가 없어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추사박물관, 온온사, 향교에 대한 해설 계획이 당초 있었는데 현재 추사박물관만 오전, 오후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일부 감액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85억 9,880만 6천원에서 6억 2,341만 1천원을 증액한 392억 2,22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지원에 2억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확대에 따른 3억 1,600만원, 그 외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나의 세부사업에 묶여져 있는 국비사업을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그 외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국내여비 등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1,822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비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비로서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지열시스템 하자보수 이행증권에 따른 세입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이건 공사비 관련해서 하자이행증권으로 거둬들인 수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에 국비, 도비 변동에 관해서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예산 변동이 많은 사유가 전체적인 단위사업이 거의 국・도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사업을 하나의 연관되는 사업을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경기도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연계되는 사업을 묶다보니 확인이 안 되어 분리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사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예산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안영위원
이동하는 거 말고 증가・감소도 조금씩 많이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증가・감소가 조금씩 되는 것은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변동되는데 크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랑 여성가족부의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국・도비 내시 보조비율을 결정을 했다가 금년 2, 3월에 보조비율이 약간씩 변동돼서 이번에 다뤄지게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장애수당이 기초는 2,900만원이 줄어들고 차상위는 3,600만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3년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장애수당을 기초하고 차상위를 같이 편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괄 편성을 했는데 금년 3월에 이걸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시비율이 약간씩 변동되어 이번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지급보증금 4,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라는 말씀까지는 들었는데 지출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보증금 4,662만 4천원을 세출로 잡으면서 민간위탁으로 편성한 거고, 그 세부 내용은 지열시스템에서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자증권을 실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와 마찬가지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국비・도비는 2억 8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시비는 7억 4천만원 늘었거든요. 왜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나 도비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3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율이 6월 30일까지는 2만원에서 9만 9,1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현재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국비・도비・시비 배분비율이 변경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변동이 되면서 국비・도비는 증가가 안 되고 시비 지출만 늘어나게 됐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회의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얘기를 해요. 기초노령연금으로 있을 때는 지자체 부담분이 적은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부담분이 많다는 항의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나 노인복지관 운영도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에서만 1억 2,700만원이 늘어나고 원래 매칭으로 해서 일정 비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에 국・도비 예산 편성 할 때 내시비율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금년 2, 3월에 왔을 때 세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고 내시비율을 정하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시비는 많이 늘어나게 됐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시비 지출 비율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줄여버리니까 할 수 없이 시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비・도비도 약간 늘어나면서 시비는 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복지시책의 대표적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할 때는 정부에서 먼저 공약을 하고 초기에 국가부담을 7:2:1, 6:4:3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다음 해에 봐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면 국비・도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대신에 지자체의 시비가 좀 더 많이 투입되는 현상입니다.
안영위원
추경만 봤을 때는 국비랑 분권교부세는 2억 8천만원이 줄고 시비 7억 4천만원으로 늘었어요. 추경에서만 보면 이게 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비랑 도비도 늘고 있다는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데는요.
안영위원
늘고 있는데 시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업인데 시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똑같은 국・도비 사업이라도 일부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편성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추세가 점점 더 사회복지과의 지출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자체의 부담으로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안영위원
앞으로도 비중이 점점 늘어나야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발달 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은 지원하는 기관명이 어디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심리상담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시설명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3천만원이 나가는데 민간위탁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명을 알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사업 중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아래쪽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경우에는 보통 다른 항목으로 나가지 않나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아니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부모가 상담을 받기 때문에 2군데 정도 지정을 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았을 경우 최대 4회 16만원 이내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시설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명이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시설로 돼 있으면 시설명을 기재하지만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정된 기관이나 관내에 있는 곳에 지정을 해서 매년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명시를 못했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에 되도록이면 표기를 하는 것이 의원들도 보기가 편하고 시민들도 볼 수가 있는데 바우처로 해서 어떤 기관에 가서 받는 경우라면 몰라도 2개 정도 시설을 지정해 놓은 경우라고 하면 한 해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급적 명시할 수 있는 기관이면 예산서에도 부기명을 표시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도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나 다문화 가족 자녀양육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장소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정을 할 때 기간을 두고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변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간은 둡니다. 1년이라도.
제갈임주위원
1년 단위로 기간을 두니까 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비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인데, 2014년 본예산에 1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400만원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예전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애시설이라고 하면 관내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로서 경사로, 주차장 환경개선, 장애인주차면 같은 작업인데 작년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은 관내 경사로, 문원동 공용주차장 주차면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4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시설 오픈되면서 시설비용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보수비용 이런 뜻이 아니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 중에서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랑 현장 나가봐서 실사해 보고 사업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거의 사업이 전개돼서 추가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57페이지에 우수민간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이 항목에 선정되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나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평가에 인증된 시설은 30개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전체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52개소가 있고 그 중에 시립 7개소, 직장 7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가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어린이집 중에 30개소의 취사부만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렇게 우수어린이집을 별도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년 전에 과천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서 교사가 보육에만 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육교사 교직원 인건비나 취사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 인증된 시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했고요.
고금란위원장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는데, 과천형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형어린이집은 폐지보다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금년 2월까지만 지원하고 3월부터 보육교사 차액 인건비는 중지를 했는데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민원이라기보다 보육시설에서 교사나 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지원시설로 시립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처우가 상당히 좋아요. 사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제일 좋고 그다음이 시립, 그다음이 민간, 가정 이렇게 되는데요. 민간하고 가정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3월부터 중단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대요. 교사의 사기도 저하가 되고 이직도 생긴다고 합니다. 과천에 보육아동이 있는데 과천에 있는 교사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요. 저희는 안양이나 서울 쪽에서 많이 모셔오거든요. 안양보다 과천에 가면 처우가 좋다 하니까 우수교사가 많이 와서 작년까지는 뽑기가 쉬웠는데 금년부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긴축재정 중에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참 많은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감소나 처우에 대한 것을 긴축재정의 1번 순위로 정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시비가 1억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내시비율 변동의 문제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1억이 감소됐습니다.
안영위원
보육 쪽에도 보면 줄고 늘고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식아동급식 단가 인상비 지원도 도비가 7,3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300만원 줄고요. 해당 아동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감액한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 확정 내시반영으로 인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급식 단가에는 상관이 없고 보육시설에 대한 조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안 한다고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결식아동이 줄었다거나 아동 1명에 대한 지원금이 줄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조리실 개선사업이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도 3억에서 2억 2,500만원으로 국비가 7,500만원이 줄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사업이 감소되면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사업이 감소됐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통합서비스 지원, 건강사회복지 지원 사업이 일부 줄다 보니까 전체가 감소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업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1개 시군당 보통 3억을 편성하는데 보육아동을 300명 이상으로 1개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요. 저희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117명밖에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기본이 300명인데 11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자동으로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교육비, 학습재료비, 자립지원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분리하면서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로 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재료비,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도비 사업을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묶어서 분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소년소녀 가정지원도 증감 폭으로 보면 감소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 한부모가정하고 같은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시에는 조부모가정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현재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아이들까지 시에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억 5,378만 6천원에서 8억 2,764만 2천원이 증액된 40억 8,1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2013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2,1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의 추가경정에 편성된 금액이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