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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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원장이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모 기관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무척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실․국장들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도의원 최태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하고 환경국장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김남일 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안을 죽 보니까 축제예산이 많은데, 국장께서는 언론사에서 추경에 올라온 축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금년이…

태림

최태림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게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모르고 지역에서 올라오면 언론사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성 예산은 포항 갯미기 방티축제…

태림

최태림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2개가 되더라고요. 12개가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매번 해가지고 몇 년차 올라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문화관광부가 축제 중에서 문화축제에 대한 지원방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문화관광부가 국비를 받은 게 아니고, 지역 언론사에서 올라온 축제성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 언론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축제성은 갯미기 방티축제 포항 MBC가 추진을 한다는 게 있고, 기타 주관은 시․군에서 하면서 언론사가 같이 홍보 측면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좀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사업명세서 204쪽에 보면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라고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4대강 사업할 때 경북매일이 이 행사를 계획을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북매일신문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2013년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지원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도비지원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시․군비가 몇%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도비지원은 1억이 되겠고, 시․군비는 7개 시․군에 2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시․군별로…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께서… 참 제가 답답하네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3000만 원 올렸죠? 작년에 1억이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도비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1억이면 올해 7000만 원 했을 때는 7개 시․군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7000만 원 올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이런 축제예산편성이 제대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지역의 문화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행사 있을 때는 저희들 담당자들이 나가서 주민참여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개 시․군에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1년 내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낙동강 전체의 7경을 담는 정체성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자, 여기 보면 7개 보에 연안지역에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취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대부분 언론사가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받아가지고 심지어 낙동강 인근에, 심지어 면단위에 가가지고 다른 행사에 가서 붙여가지고 행사를 합디다. 또 2012년도에, ’13년도에 제가 행사내용을 보니까 낙동강에 7경 문화한마당인데 결론적으로 면단위 행사에 끼워서 일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비 1000만 원 받으면, 또 시․군비가 내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행사비로 해서 가수 한 두 명 정도 이래서 그 행사를 마무리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런 소비성 예산을 편성해 줘서 행정에서 제대로 감시를 하고 또 그다음 해 가면 이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 가면.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하고 문화축제를 했을 때는 지역민들이 올라와가지고 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성의 산수유축제라든가 각 시․군에 다양한 축제가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예산 도비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지사를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해마다 해서 문화관광국만 해도 열 몇 개가 돼요. 이것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시․군이 주도해서 시․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화나 예술․체육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언론사가 사실은 정체성이라든지 지역협조 없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특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지금까지요, 국장께서 볼 때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결론적으로 집행만 해주고 돈 던져주고 결론적으로 정산서가 올라오면 자료가 올라오면 자료에 의해서 확인 정도도 한 번 안 해봤죠?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보조금집행관리지침에 따라서 서류상만 확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류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줬으면 최소한 경상북도의 시․군 단위에 한두 군데는 내려가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주민이 문화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돈 1000만 원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도에서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7개 시․군이 지역별로 연계해서 낙동강 연안지역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히 좀 지도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있는데, 보니까 6개 시․군이 공모신청해서 3개 시․군 4개 사업장이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과정이 볼 때 제가 알기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게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204쪽에 나오는 예술축제에 대한 방식은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축제에 대해서 워낙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고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풀을, 그러니까 개별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안동탈춤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풀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을 받으면 자기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술축제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군에 올라온 것을 문광부에 상정을 했는데, 된 게 정도전, 그다음 뮤지컬 왕의 나라, 포항스틸, 안동국제탈춤 그렇게 4개가 됐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관광축제는 저희들이 우리 축제하는 것을 문화부에 올리면 관광축제 자기들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최우수축제, 또 우수축제가 있는데, 최우수축제 3년 지정 받으면 아웃이 되어서 국비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우수축제 한 3년간 지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술국에서 하는 예술축제, 관광국에서 하는 관광축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관광축제하고 예술축제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심사하는 과정이 있죠? 도는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에서 우수축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식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지정하는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보다는 일단 도 단위니까 시․군에서 같이 연대해서 하는 축제, 예를 든다면 내성장 보부상 축제 같으면 울진에서 봉화까지 오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울진․봉화가 같이 한다, 그러니까 광역축제처럼 같이 하는 축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소규모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내년부터 축제지원 방식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소규모마을축제는 농수산위원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농림부가 지정하는 농림부 공모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도 당초 축제의 목표처럼 우리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독특한 자원을 가지고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소규모마을축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시․군에서 하는 축제는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께서 소규모마을축제를 얘기했는데요, 소규모마을축제를 농수산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또 한다, 이것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농림부에서 하는 농업 관련되는 농촌지역에 대한 그런 게 되겠고, 저희들은 주로 지역의 옛날 과거의 문화예술분야,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소재로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봉화의 목도꾼 소리, 봉화 같으면 옛날에 나무 벨 때 목도꾼 하던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그런 축제를 키워서 백두대간 열차가 올 때 승부역에 내리지 않습니까? 승부역에 내렸을 때 지역고유의 그런 축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편을 내년부터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 했던 것, 언론사 예산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요. 몇 개가 되는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의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조서 124쪽 이스탄불이 행사하러 우리 경주로 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9월 12일 날 이스탄불 시장을 포함한 일행들이 와서 이스탄불시가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직접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0억?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스탄불시가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좀 줘야 된다 이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사실은 답방형식으로 이스탄불 문화예술행사단이 오니까 저희들은 필요불가결하게 무대설치라든지 일부 홍보비,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4억 주는 게 일부 아주 소수입니까? 그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사실은 큰 금액이 되겠지만, 그래도 양 도시가 합의한 사항이 되겠고, 특히 또 문화융성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서 좀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또 추경에 세웠어요, 이것을?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아마도 이스탄불시가 전액 부담해서 온다고 해서 아마 계상을 안 올린 것 같은데 또 대규모로 오다 보니까 우리 도나 경주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계상이 된다는 판단이 좀 늦다보니까 아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 작년에 갔죠, 이스탄불에? 엑스포를?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때 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경주엑스포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는 저희들 국가보조, 국비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가…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이스탄불에서 받은 것, 터키 정부나 이스탄불에서 받은 것을 말하는 거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스탄불시가 우리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홍보물을 투자한 것도 상당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건 그쪽의 사정이고, 우리처럼 돈 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현재 이스탄불 in 경주 행사가 우리가 이스탄불시에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주시에 공연단이 오고 하니까 개막지원에 무대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이지, 이걸 이스탄불시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이스탄불도 우리처럼 이렇게 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이스탄불시도 우리가 공연단이 가고 할 때 각종 도시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직접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지원을 받았다고 치고. 이스탄불에 갔을 때 경주엑스포를 거기 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에도 출연금을 투자를 했고, 국비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0억 가지고 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엑스포 행사만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실․국에서 그와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박람회를 간다고 하면 그것은 실․국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경주시도 같이 부담 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주시는 얼마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되고, 그다음 경주하고 경북도하고 같이 50% 이렇게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확히 정산된 것에 대해서 엑스포 재단에서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이 정산 이걸 모르면 정산 안 했다는 결론인데 그럼 정산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주시고, 그때 각급 기관하고 시․군에서 거의 많이 갔죠? 시장․군수 다 갔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 각급 단체 다 갔죠? 그때 총 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는 실․국별로 예를 든다면 여성단체가 간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 농정국에서 가신다면 농업단체들이 자체 아마 그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 다 자체 일부 부담을 하고 간 걸로 아는데, 각 실․국별로 해당돼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자, 지금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도지사, 시장․군수는 선출직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 선관위에 다 질의를 해가지고…

우현

고우현위원

글쎄, 어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선관위하고 해당 시․군도 해당 시․군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다 조율해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답변 질의 했겠지.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 사리에 안 맞는 게 도지사, 시장․군수도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도 일부는 도의원이 갔어요. 맞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상임위에서 갔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상임위는 가고 전체 도의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아마 의회사무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전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환경위원만 의원이고 기타 위원은 의원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선거 관련 있어서 구분을 합니까? 60명이면 60명 다 전체 도의원이면 도의원이지, 문화환경위원이라고 해서 그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이쪽 나머지 위원은 위반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관위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하신 분이 그 공문을 선관위에 질의하실 때 좀 잘 했으면 다 갈 수 있었지 않느냐…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하여튼 선거기간하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 예산 남은 것 있죠? 도의원들 예산 세워가지고 남은 것 있죠? 못간 분?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그때 이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간부회의 때도 그게 우리가 논의가 되고 했었는데, 가능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간부회의에서 그게 논의가 됐지만 선관위에서 그게 해당 상임위만 가능한 걸로 아마 의회사무처하고 논의 끝에 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모르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앞에 세워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만 된다고 답을 받았고…

우현

고우현위원

전체 우리 도에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할게요.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라든지 시․군 공직자라든지 각종 단체에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거의 다 갔어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개인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

우현

고우현위원

개인 자격이고 예산도 편법을 쓴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법 써가지고 그 단체에다 낸 양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선출직이고 다 같이 경주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경북에서 대표적인 축제예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동탈춤축제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론은 다 안 하겠는데, 대표적인 축제에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이 전체가 안 갔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회사무처하고 다음부터 의회사무처의 기준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경주엑스포에 간 인원, 국비, 도비, 그리고 경주에서 지원받은 금액, 그다음 각종 시․군에 엑스포로 인해 지원해준 예산,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정산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한 걸로 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정산은 물론 다 하셨겠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일을 할 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저것은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잣대를 대고 일을 하면 맨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좀 같이 동반된 협력적인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줘야 일이 잘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회의 행감이나 그다음에 심사를 받는 것은 감사원 감사 받았으니까 그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제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하여튼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요, 조심해서 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 보충질의…

태림

최태림위원

김남일 국장한테 이스탄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와 221페이지에 보면 이스탄불 in 경주 홍보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엑스포 재단비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언론에 보니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엑스포재단에서 재단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홍보비 5억 해놓고, 221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가 14억이라는 돈을 해놨는데, 맞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왜 이런 것들을 한데 뭉쳐가지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데, 이 홍보비 5억이 결론적으로 언론사의 홍보비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 모객도 해야 되고,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사에 대해서 특집프로그램도 진행하다보니까 추경이지만 불가피하게 홍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언론사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역언론사입니까, 아니면 중앙언론사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과 지방언론사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 그다음 방송사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행사지원하고 홍보하고 이걸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17억이면 17억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계상을 달리 한 것은 경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재단으로 바로 나가고, 홍보비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다보니까 목이 좀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9월달인데 홍보비 예산집행 해가지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추경편성 할 때 각 언론사에서 집행 계획하고 매체에 대한 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결만 해주신다고 하면 홍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올 초부터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9월달인데 9월달 행사를 가지고 와서 언론사에 5억을 줘가지고 홍보행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싶은데, 이 자료를 벌써 만들어 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집기사라든지 아니면 또 행사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이모저모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홍보도 중요하지만 행사 중간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김남일 국장 이하 후배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윤정길 환경산림국장 이하 공직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에 215쪽에 보면 3대문화권사업이 있어요. 3대문화권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보니까 또 31억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아마 처음에 예산편성 했다가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31억이 아마 감액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3대문화권사업 중에도 고령하고 성주만 지금 돼 있고 다른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추진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국책사업화, 특히 국비 보조율이 7 대 3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경상북도 특혜성 사업이냐 아니냐 많은 견제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23개 시․군에 공히 각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이게 부지매입, 그다음 각종 인․허가 사전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추진 진도가 조금씩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공식이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사전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22개 사업 45개 지구에서 선도 및 전략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재용역을 통해서 사업추진 불필요한 것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시․군과 협력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예산확보된 것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그런 국가사업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조정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북부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 됐는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추진진도와 예산반영 상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할 것, 남은 게 얼마고 그런 관계를, 현재 진행된 것하고 자료 좀 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색문화 상생벨트가 돼 있는데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국비 완전히 감액돼서 그런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예천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가 좀 지연돼서 금년도 상반기 착공이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당초에 80억 해놨다가 지금 한 15억 8000만 원, 약 한 16억 감액이 됐는데, 16억 4000만 원 가지고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또 해야 되는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계속 수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각 사업 연도별로 미리 돈을 받으면 사고이월해서 돈을 못쓰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고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감액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나중에 추가반영된 것도 있고, 또 국비 중에 미리 받은 것은 못쓰는 것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자료만 일단 하나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24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23억이 증액됐어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이 전에부터 계속 됐는데 왜 하필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하는지, 당초예산에는 안 됐는가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게 아니고 올해는 특히 울산하고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본을 전량 제거를 했는데, 23억은 그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이미 전액 국비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난 뒤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미 사전에 받은 거네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해야 되잖아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올해 재선충사업은 다 끝나고 또 내년 사업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11월달부터 예찰 들어가서 피해 입은 나무에 대해서는 또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이 보니까 경주․포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소나무 아까운 것 다 죽어요. 그것 진짜 전부 항공방제를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이것 좀 해야 돼요. 소나무 그것 키우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참 좋은 소나무가 죽는 것을 보니까 참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안 됐습니다만, 국립산채클러스터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지금 아직도 예타결과가 결정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B/C분석 결과 0.7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꼭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확보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들어가기 전에 김남일 국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총 얼마 들어가죠? 2010년부터 ’19년까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총 현재 한 2조 정도…

한창화위원장

3조 5473억 원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중에 민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가사업이 있고 선도사업 있고 전략사업 있고 진행사업이죠? 50개 사업이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구시도 사업이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관련부서로부터 페널티 받은 것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페널티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창화위원장

페널티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신합니까? 답변 잘못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공식적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추진을 조기에…

한창화위원장

자,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내려왔던 예산에서 페널티를 받고 그랬던 사업들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업만 해도 많은데요? 페널티 받은 것 관련 부처로부터 지적받고 문제 받고 감사결과 받고 그래서 내려왔던 사항들 자료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받은 것은 상주가 낙동강…

한창화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전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대구취수장이전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물론 지금 대구취수장 이전관계가 대구 현안사항이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 6기가 들어서서 대구시장님도 우리 도에 방문하고 우리 지사님도 대구시에 방문해서 상호협력하는 상생관계를 만들었는데, 상생협력과제 10개를 일단 뽑았는데 그중에서 대구시취수장이전을 두 번째로 넣어놨습니다. 다 협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 도 입장보다 실제 당사자인 구미시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싶지만 구미시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낙동강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미 시민들 것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겁니다. 구미시민들이 허가를 하고 인정을 하면 이전을 허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전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협조하겠다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취수장이 들어서면 반경 상류 몇㎞까지 개발행위를 못하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7㎞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 법령입니까? 7㎞가 언제 법령이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김준근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한 7㎞가 7㎞ 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행위의 제한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화위원장

과장님!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한창화위원장

직제․성명 대고 말씀하십시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 김중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취수장 상류 7㎞ 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못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이상은요? 7㎞ 벗어났을 경우는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 이상은 아마 정도에 따라서,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업행위는 못하죠, 21㎞까지인가?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청이전지가 낙동강 상류지역입니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도청이 들어오면 행정타운이 들어오게 되고 행정타운만 가지고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인구유발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이루어져야만 인구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 북부권이죠. 북부권이 전체 지금 현재 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안동․임하댐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뿐만 아니고 영주댐, 영양․청송, 전부 댐입니다. 특히 길안천 쪽에서 오는 물은 임하댐에서 도수로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물이 나갑니다. 도수로가 물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영천댐으로 가서 그 물이 또 어디로 갑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포항 쪽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경산 안 갑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경산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영천도 가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북부지역의 물을 가지고 동해안권과 경북 하류지역 부산까지 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 북부지역에 오염되는 행위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말한 도청이전지에 100만 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 옛날에 대구위천공단사태 아시죠?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부산서…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반대를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예, 많이 반대 했었죠.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취수장 옮김으로 해서 우리가 북부지역에 100만 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 지으려고 하면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취수장 하나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낙동강이 상류에서부터 부산까지 전부 취수하는 구가 낙동강 본류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 예천부터 해서 상주도 있고, 구미 있고, 경북 관내만. 그러다보니까 서로 전부 다 낙동강 본류 취수하는 그런 시․군별로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가 양보를 하고 상호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니고 도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당사자인 구미시가 먼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도수로가 나감으로 해서 동해안의 공업용수, 식수, 북부지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북부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김위한위원

수계지원금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수계지원금하고 댐상류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댐상류지원사업 어떤 게 있죠?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국토부에서 수공에서 아마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취수장 이전부분은 심도 있게 대구시하고 같이 대응을 했으면 싶습니다. 주는 자체가 안 되지만 줄 때 주더라도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서 좀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들어가시고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있데요, 여기?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도에 하천담당하는 과가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하천은 건설국에 있지만 저희들은 생태환경 쪽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생태환경인데, 일반 하천은 환경 쪽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사업이 별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고 같은 하천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제목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사업이고, 건설국 쪽에서는 이것을 새로 큰 대단위로 하천을 개량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대량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이고 차이점입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결국은 이게 중앙부처 사업이 갈라집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대단위 하천정비사업이고,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복원사업,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똑같은 것이던데요?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준비해 놓은 몇 군데, 안동도 미천이라는 현장이 있는데 저도 미천을 방문해 봤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미천 쪽은?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안 그래도 미천이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미천이 원래 취수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취수장이 있는 바람에 아까 말과 좀 중복되는데, 21㎞ 내에 하수관거 전 구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동인데도 불구하고 의성지역까지도 지금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낙동강취수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미천 같은 경우 제가 봐도 말만 바꾸어서 복원정비지 일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획일화하고 단일화해서 한군데서 하면 좀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물포럼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홍보비가 순수 언론홍보비만 14억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개발사업 이런 것밖에. 이것은 사업 안 하고 홍보만 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7월 11일자로 세계물포럼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단장이 지금 준국장급으로 있으니까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단장 대신 답변 좀…

한창화위원장

예, 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입니다.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비 관련 말씀드렸습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지금 여기 홍보비 올라온 게 전체가, 전체 총계를 말하는 겁니다. 14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총계가. 언론홍보비하고 뒤에 다중홍보 있죠? 총계를 해보니까 14억 8천 있네요. 그 옆장에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개발사업비 주민들 아이템 내는 것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홍보만 하고 사업은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지금 내년까지 총 사업비는, 지금 세계물포럼은 우리 도에서 대구․경북이 장소를 공동개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413억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구․경북에서 하게 되니까 지역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론사를 활용해서 우리 대구․경북이 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어떤 추진사업비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로 해서 413억이 편성되어서 국토부 조직위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대구․경북은 그냥 홍보만 하면 된단 말씀이네요? 전체 국토부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분담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남일 국장님!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각 시․군별로 보면 축제가 너무 많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축제가 많지만 지역 나름대로 고유성을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비판은 많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군 축제는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도가 지원하는 축제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런데 관광축제 말고도 보시면 문화예술계 예술행사 같은 융합형이 많다보니까 축제가 많아 보입니다만, 하여튼 엄격하게 저희들이 시․군비 매칭이 없는 그런 예술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민선도 아니고 관선 시․군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시․군 의원님들, 동네 표 걱정해서 통제가 안 돼요. 예산이 줄어서 단 500만 원 줄어도 더 안 준다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데는 광역․국가단위밖에 안 됩니다. 일정부분 이상 지나가면 읍면동 축제조차도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하물며 겨울에도 온갖 축제를 열어서 실제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광역단위에서 한번 고민해주셔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게 더 이상 이런 낭비성 축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시․군이 사는 거고 경상북도가 사는 것 같습니다. 연구 한번 하셔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무선마이크를 준비했는데 빠져 나오기가 좀 그런데, 오후쯤에 저희들이 무선마이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는데 서로 수인사 나누시고요, 나중에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압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는 해도 탈, 안 해도 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혹시가 역시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한 순수 도비에 대한 사업들이 과연 형평성 있게 잘 되느냐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쪽에 작은도서관조성 사업입니다. 경북이 이런 작은도서관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지표 시․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작은도서관사업을 비롯해서 다섯 개 시리즈 사업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잘 모르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다섯 개?

수경

이수경위원

삶의 질 향상 주민생활밀착형사업으로 해서 다섯 개 사업이 있어요.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또 작은영화관,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시리즈 사업들을 전북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상주시에 하나만 이 도서관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안 그러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라북도가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런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여기 올라온 것은 현재 23개 시․군 중에 작은도서관이 데이터로 상주․울릉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주하고 울릉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개 사업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또 작은영화관도 금년까지 우리 도가 한 개도 없어서 내년에 영덕하고 영양에 두 개 지원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사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경북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도보다 늦으니까 자존심 상한다, 벌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작은목욕탕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에 해서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왜 우리 경북이 이런 문화시설이 늦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도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몇 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냥 국비 내려오면 계속 페스티벌은 국장님 답변 같이 내년에도 내려오고 후내년에도 내려오고 할 것 없어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수경

이수경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도 모르시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시 사업이니까 작년에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말씀 못할 부분들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만 내려오면 매칭 해준다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좀 벗어나자,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유도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조형물 하나 갖다놓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 아트 페스티벌은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 페스티벌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07쪽하고 208쪽하고 같이 질의를 한번 할게요. 국장님,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차이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문화재 등급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비지원이나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느끼는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국가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는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207쪽에 보면 국가문화재 국비 매칭비율이 도지정문화재보다도 더 낮다, 제가 이야기한 요지는 뭐냐 하면 국장님!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짧게 할게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맞는데 왜 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도비, 시․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지, 혹시나 국가지정문화재를 1년에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정비사업의 보조율이 국비하고 지방비 7 대 3이…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7 대 3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마 사업건수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요, 이런 사업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정법상에 7 대 3 매칭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조율이 7 대 3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정확하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

수경

이수경위원

자, 시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잘못 됐다고…

한창화위원장

아니,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답변 듣고 넘어가세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럴까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한창화위원장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문화재도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7 대 3이고, 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5 대 5고, 유물사적전시관 보조율은 3 대 7이고, 각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재정도 상황이 그렇고 해서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1년에 올릴 수 있는 사업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한 해 뒤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좀 늦추고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핵심의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때문에 시․군에서 자금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웃음

한창화위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216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갯미기 방티축제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갯미기 이것은 포항지명의 순우리말로서 갯매기라고 불리는데, 개는 물가, 매기는 좁은 지형을 말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방티하는 것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방티는 뭐…

수경

이수경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갯미기 방티축제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시와 포항 MBC가 포항운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지역에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됐고…

수경

이수경위원

본예산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치더라도…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포항운하 일원에서 개최될…

수경

이수경위원

추워서 바닷물에 들어가겠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보면 방티타고 달리기, 눈티방티행사 이런 게…

수경

이수경위원

됐습니다, 일단.

한창화위원장

자, 국장님, 지금 하나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것 다 보고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특별한 소신이 있든가, 아니면 이 사업내용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거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잘 모르는 사업들 예산편성하는 데입니까? 잘 모르는 사업도 편성하냐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

한창화위원장

국장이 모르는 사업을 편성하냐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수많은 사업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고 사실은 실무회의 때…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자료라도 제대로 준비해야죠.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마을녹색길걷기대회는 도내 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시․군인데 유인물에 어디인지를 좀 했으면…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짧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은 전기목책을 설치해가지고 지역단위로 1000평, 2000평을 전기목책을 쳐서 이 지역에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맞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것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그게 제일 주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밭에 야생동물이 안 들어오면 남의 밭에 안 가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군에서 활동할 때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라니에 대한 포획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피해예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목책을 치고 전기철책을 쳐가지고 이 지역만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산림국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23개 시․군 전체적인 문제이고 아마 이 분야가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 시․군별로, 8월 달부터 각 시․군별로 엽사들 20명을…

수경

이수경위원

되었습니다. 엽사들 말이 많고 한창 잡을 시간에 총은 갖다 넣어야 되고 도차원에서 정말 심도 있게 걱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입니까?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그러면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저는 설명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 가스누출 관리 경보기 및 공급 라인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국한된 것이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누출관리 경보기가 미 설치되어서 2013년 11월 18일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고 추경에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게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끝나서 올리지 못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적이 된 것은 2013년 12월 달에 지적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긴급한 사항인데 절차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법률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전진단관리지침에 보면 안전진단 실시한 이후에 3개 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착수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본 예산에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인데 지금 위험에 노출된 시기가 10개월 정도 되는데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는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는 사실 돈 5000만 원 큰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나 시설비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10페이지에 질량분석기 있지요? 보니까 유해물질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2～3년 지났는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 내구연한이 되었지만 쓸 만하면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연구원에 보면 기자재가 많은데 제가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게 기자재 중에 품목이 있는데 어떤 용도에 쓰고 내구연한이 언제이고 경과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미 도래가 있을 텐데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연구원에 있는 기자재 등 명칭을 달아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고, 판단을 해보고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날짜가 도래하면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할 테니까 기자재를 파악을 하셔서 특히 고가, 어느 선을 빼더라도 그런 내용을 품목을 정해서 내구연한, 기간, 기계의 상태라든지 2～3년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현황파악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00만 원 이상 몇 % 정도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3436대인데 1000만 원 이상이 250대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환경산림국장님, 하천복원 사업인데, 하천복원 사업이라면 국장님 현장에 직접 가보십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제가 올 초에 왔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광특예산이 많고 시․도비가 시․군에 매칭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 네 군데 가봤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후가 문제입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특히 홍수가 나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복원사업이 끝나게 되면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분명히 지형지물이 바뀝니다. 여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복원사업이 끝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사업이 끝났다 하면…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사업의 규모에 따라 1～2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유지보수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짧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돈 덩어리입니다. 이게 보니까 돌 하나 160만 원짜리가 60개 놓이고 광특 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것은 매칭이 큽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현장의 소장도 계시지만 생태복원이 끝나게 되면 현장의 사진을 아주 세밀하게 찍어야 됩니다. 돌의 개수, 그다음에 여울,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큰 홍수가 오면 반드시 지형이 바뀝니다. 업체가 다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셔야 되지 놓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생태복원 하천에 대해서 시․군에 하달하든지 전체 사진도 마찬가지고 구간별 투입되는 사업목이 있는데 여울을 몇 개 만들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촬영하셔 가지고 사후에 반드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챙겨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지금 한창 공사중입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가서, 현장을 몇 군데 가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제가 왜 이렇게 사진촬영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월이니까 추석을 쇠고 9월 현장을 서너 군데 가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관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3쪽에 창작뮤지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갓바위 창작뮤지컬인데 갓바위 인지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갓바위가 상당히 높고 경산 하고, 대구 동구가 갓바위를 두고 서로 브랜드 선점을 하려고…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의 인지도 말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부산․경남 쪽은 수험생과 관련이 되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이 추경에 2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만드는데 도와주는 것입니까? 경산 천마아트센터에서 3일 5회 공연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3일 5회 공연하고 순회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작비 지원 및 공연이 지금까지 토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단발성이잖아요. 공연이 끝나면 끝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순회공연하고 내년도에 또 경산시가 필요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한테 도비 요청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경북 동해안 쪽에 살아서 그런지 갓바위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이… 정도전 뮤지컬은 들어봤지만 갓바위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브랜드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문화 예술 쪽의 사업들이 각 지역에 있는 똑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일체감도 느끼고 단순히 문화 예술 파트는 수익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치단체가 어떤 발전을 보려면 문화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 다투어서 이렇게 뮤지컬이라든지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니까 사실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초선으로서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사실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경쟁을 하듯이 도에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올라온 예산을 자를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예술 관련, 축제 관련 예산은 좀 더 세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50쪽에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스틸아트페스티벌인데 이게 영덕에서 하는데 처음 들어 보는데 2012년도에 시작 한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보면 어쨌든 간에 11억 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조금해서 기금 2억 원이고 나머지 11억 원 중에 9억 원은…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기금이 5억 원에서 출발을 했다 말입니다.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3억이 줄었지요? 부족분을 누가 채워줍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은 기금에서 2억 원이 나오는데 당초에 5억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2013년도에 돈이. 3억 원이 줄어서 올해는 2억 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금이. 3억 원 돈이 줄어던 것은 누가 채워주고 있습니까? 시․군비하고 도비는 똑같고 시․군비에서 지금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잖아요? 물론 돈이 3억 원 줄었는데 시․군비는 유지되고 국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보조금 2억 원 유치하기 위해서 9억 원을 사실 지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불빛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9억 원을 내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치단체에서 한 70% 정도 해주어야 이렇게 국고에서 나와야 되는데 인삼축제는 보니까 거의 10% 수준도 안 되는데 도비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을 철강도시를 예술로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광주비엔날레는 1년에 40억 원 투자하는데 우리 지역에 철강도시를 예술도시로 접목해서 하는 융합하는 모범사례가 되는데 국비 2억 원은 문광부 공모를 해서 국비 2억 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모해서 선정되니까 들어간 것인데 유치신청을 할 때 사전에 검열을 하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산을 보고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 일단 신청을 해놓고 공모가 되면 주기 바쁜데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국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사실 이런 철강도시든 구미산업도시든 예술로 접목을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미술이라든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 지역에 하는 미술관련 프로젝트 사업 중에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23개 시․군 중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봉화 같은 경우는 나무로 조형물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라도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업무를 보면서 말이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기금이 5억 원에서 3억 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부터 예술축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하도 힘이 세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금년부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풀로 가지고 문광부가…

재철

황재철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것이면 좀 더 유지가 되거나 증액을 시켜 주어야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경쟁적인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도의원들께서 이 사업에 의해서 국비를 많이 받은 것이고 이번에 문광부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 심의하는 단계에서 사업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도전이 국비를 많이 받은 것인데 조정이 되고 아마 여기서 네 개 말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예술축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우리 지역에 네 개가 선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께서 비엔날레 표현은 안 맞고 국제축제인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이 포항이든 봉화든 각종 자기 지역에 있는 자연소재로 하는 미술프로젝트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의도는 좋은데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축제를 못하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축제를 해야 풍성해진다는 논리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제도 좋지만 지금 시․군에서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통합위원회가 만들어져 축제를 줄이자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통합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마인드가 굉장히 넓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도차원에서 축제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쿼터제로 하든가 예산이 떨어지면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을. 눈먼 돈이 굉장히 많은데 안 하는 시․군이 바보네요? 국장님의 마인드면 영덕에서 축제를 올리면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행사와 관광성 축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축제성 경비라든지 단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 엄격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치단체 사업성이 좋고 너무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키울 수가 있지만 지금 경상북도 축제가 적지 않아요. 광고비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광고가 늘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제를 시단위, 도단위 어떤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총량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이 소진되면 축제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에 관해서 일몰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인이 제안한 축제 쿼터비용을 총량에서 소진이 되면 금년도 축제예산의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입법 발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무작정 로비해서 가져가든 예산을 짜서 가져가든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124쪽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지원에 보면 답방형식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100억 원을 터키가 경주에 와서 쓴다고 했나요? 최소한 14억 원인데 터키의 규모라고 해야 됩니까? 터키가 수준이 어떻습니까? 돈이 많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터키의 경제력을 단순히 비교하면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서 사실 메리트가 있는 도시이고 현재 이스탄불시 하고 부산시 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하고는 우호협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매년 서로 왔다갔다 답방형식으로 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할 생각은 없고 작년도 대규모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답방형식으로 문화도 소개하고 합의가 되어서 실제 이스탄불시 하고 하는 행사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세부적으로 문화페스티벌은 이런 조그마한 것은 주로 단체끼리 하지만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금년도가 끝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도에서도 터키에 방문할 때 답방위주로 갈 때 터키에서 돈을 내서 행사를 지원해 주고 하나요? 터키에서 오잖아요. 14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터기를 방문해도…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주이스탄불 엑스포 행사를 할 때 터키에서 각종 체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상만큼 예산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올해 답방형식으로 오는데 경상북도의 경제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터키에서 오니까 우리가 답방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키에서 오면 사실 우리 입장이 이러한데 10억 원 정도 투자가 어렵다,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대규모 행사는 마지막입니다. 이스탄불시가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스탄불인 경주’는 작년도 저희들 가서 이스탄불에서 경주엑스포를 했고, 이스탄불 답방형식으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오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연말쯤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스탄불시장도 선거가 있어서 실제 확정되고 한 것은 연초라서 불가피 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답방을 안 할 수도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꼭 대우하고 대접을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넉넉할 때 그때 한번 부탁을 해서 오든가 해야지 이것 온다고 해서 다 챙겨주고 말이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문화예술 파트에는 그래도 나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문화예술이 융성하려면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문화예술을 강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줄이고 국가경제가 좋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 돈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국장께서라도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제가 마인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을 때는 줄일 것은 줄이고 과감하게 소모성 행사를 줄여서 넉넉한 상태에서 나중에 해도 충분한데 너무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 보이니까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오면 얼마가 창출되었다 하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까지 보시면 터키지역에 계량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높아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관광 자체가 수출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얘기하면 계량적으로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작년까지 경제 업무를 했는데 국제통상 파트 수출이 계량적으로 잡히는데 터키지역의 수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사실 한류라는 것도 문화예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국가브랜드가 높아지고 문화예술은 어떻게 지속적인 투자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3개 시․군 이스탄불 축제할 때 파급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경주만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국격도 높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터키가 와서 영덕군, 울진군에 도움이 된 게 있어요? 터키사람들이 영덕, 울진군에 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행사 때 23개 시․군 참여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우리 전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게 파급을 할 것입니까? 사절단을 데리고 와서 영덕에서 공연을 하실래요? 봉화가서 하실 것입니까? 이게 경주의 행사이지 경상북도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돈이 다 투자되어서 저는 영덕이나 울진사람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간 것도 모르고 온 것도 몰라요. 답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100억 원 들여서 그 100억 원을 N분의 1로 나누면 한 지역에 돈이 몇 백씩 들어갈 텐데 오시는 분, 터키분들 버스에 태워 가지고 봉화하고 울진, 영덕으로 보내 주세요, 구경도 하시도록 말이죠.

한창화위원장

황 위원님 압축해 주세요.

재철

황재철위원

문화라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이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인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신 분들 모셔가지고 모아서 빈약한, 빈곤한 지역에 와서 유치해 주는 것도 국장의 도리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소외되어 있는 군지역에 그런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공연지원이라든가…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람들 오면 며칠을 머물고 갑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11일 간…

재철

황재철위원

각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전에 전부는 안 되더라도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오시는데 자치단체에서 할 의사가 있느냐 공연하고 싶어 하는 데 의사가 있느냐, 몇 개를 받아서, 한 번 신청을 받아 보세요. 이것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하고 매칭을 해서 한번 국장께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시․군에 파급된 효과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형의 자산이 아니라 실제 와서 보고 같이 교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에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무원이 파견되면 본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봉급도 받고 수당도 받고 이렇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는 경우에…

재철

황재철위원

도의 공무원이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갔으면 봉급은 받고 있잖아요. 그 외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왜냐하면 자기 근무지역을 떠나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실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회만 아니고 올림픽대회라든지 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인천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몇 명입니까? 총 2억 9100만 원인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파견인원이 18명이 국방부 서울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근무지에서 근무를 못하니까 이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사기진작비로 보면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을 구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방을 구하는데 자기가 구해야 되지 왜 지급을 합니까? 일에 대한 어떤 대가로 주는 것이 수당이 아닌가요? 공무원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방을 자기가 구해서 살아야지 그것까지 구해주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함해서 일부 실비를 조금씩 보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하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파견보조비가 4급 같은 경우에는 월 65만 원, 6급 이하는 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외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설비…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직원들이 멀리 떠나면 그 돈을 가지고 월세 방을 구하고 실제 월세 구하는데 차지합니다. 왜냐 하면 1년만 파견을 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해양실크로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1월에서 2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실크로드 탐험대 운영 1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 기념품 제작 같은 것들은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홍보를 할 것 같으면 1월에서 12월 이렇게 같이 해주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후반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겠지만 1월에서 12월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뭐 이것은 탐험대 갔다 오면 백서발간, 기록물 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실크로드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은 당초 국비가 10억에서 15억 원 증액되어서 쪽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금년 추경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김천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김천을 씨름의 고장으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 내후년 계속 김천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올해 끝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또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돌아가면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에 김천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기가 씨름협회에서 좀 늦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것은 전국에 순회하니까 김천에서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 보니까 전남 영광군에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23억 원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고사목이 저희들이 30만 본 발생했는데 나무 하나 베는데 거의 5만 원이 들어가는데 35만 본 전체 예산이 150억 원 되는데 기존 국비, 도비 더 해서 모자라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연구원들 얼마나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있어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재선충 담당하는 연구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재선충이 발발한지 제법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듣는 것은 한 5～6년 넘었어요. 처음에 발발한지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제일 먼저 발생되었고 우리 도에는 2001년도 구미에서 발생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후 방편만 하고 있는데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연구원 두 분이 계시고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커버를 하고, 중앙 산림청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산림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저희들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산림청 연구 인력이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연구 인력이 적다 싶어서 벌목을 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인력을 넓혀 가지고 많이 확충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연구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물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물포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물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절약해야 된다는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포럼 하니까 홍보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포럼이 내년에 몇 개국이 참가하고 며칠간 하는 것입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내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200여 개국에서 3만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런 대대적인 행사인데 경북에도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몇 % 참여율을 예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지금 직접사업은 조직위에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섹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관련 부분들은 거의 우리 대경물포럼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참여율은 대구․경북이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메인이지요? 홍보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경주분들은 ‘물포럼을 하는구나’ 그 자체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50% 이상이면 국가예산도 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경주분들이나 경북 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이렇게 무엇인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경북에 대한 이미지를 잘 심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점 이런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1일 자로 물포럼지원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얼마 전에 방사능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파견나가 계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 장비는 올 7월 25일 날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장비가 미국에서 와서 저희 연구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연구 인력 시험하는 인력이라든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들은 타 지역에 교육을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운전 중에 있고 샘플 정도 해서 분석해서 그 과정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왜냐하면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기계도 들어온 만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연구와 발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라고 해서 저는 경주지역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번에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실질적으로 문화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학예라든지 도난에 대해서 알람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경보가 되면 바로 해당 소방관서나 연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문화재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소흥영입니다. 문화재방재 시스템은 사찰에 있는 경우에는 사찰방재 시스템이 사찰 내에 CCTV로 시간대별로 작동이 되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한 번 정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는 두 번 하고 주요문화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문화재는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곳은 소화기 한 대가 배치된 것이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만큼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동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 등록 되어 있으면서 화재가 나서 문제를 많이 야기를 했는데 경주도 유네스코 등록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후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엑스포를 하면서 경북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터키 외에 우리 경주 자체에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터키에 가서 했을 때 우리 예술인들이, 경북 지방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문화재 그다음에 행사 많이 도와주는데 거기에서 지방문화재에서 예술인들이 타고난 끼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주엑스포 할 때 우리 경북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긍지를 높여주고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어 놓고 경북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임위에서 한 번 이야기를 들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잔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서울 중앙에서 예술인들을 데리고 오면 몇 천 만 원을 주고 데리고 오는데 지방 예술인들은 얼마를 줍니까? 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열악하게 줍니다. 홀대 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꼭 시정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경북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배워가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각 지방에서 아까 영덕의 황재철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덕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덕군에서 오시는데 보고 가면 홍보도 되고 경북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배가 고픈데 마지막이라서 끝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세서 205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26개소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176개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중에서 26개는 지금 보수가 필요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시․군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고 이렇게 보수도 해 주고 일부 필요한 경우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시․도지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부 종무실에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신규로 전통사찰의 성격이 있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문화관광부 종무실에 하면 종무실에서 전통사찰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실사도 나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지정되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비슷한데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대상을 찾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전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도 하고 어느 정도 실링, 전체 실링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

보수 정비인데 어떻게 매년 33억 원, 36억 원 똑같나 싶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도비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링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에 들어와 있는 전통사찰 중에 이미 몇 년간 지원을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고 하여튼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6개소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 저희들이 매년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을 했나 그런 상황을 봐서 문화관광부에서 우선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다음에 지정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도 예를 들면 재난으로 훼손된 것은 우선하고 단순 이렇게 보조사업의 경우 순위가 밀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0개소 될 수도 있고 20개소 될 수 있겠네요. 매년 다르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찰수도 다르고 사찰의 보수정비 규모도 조금씩 다릅니다, 2억 원 이내로.

경호

곽경호

위원전통사찰도 문화재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CCTV 설치하고 …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도 시․군비 보조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고 관리를 해주어야 기본적인… 혹시 시․도지사가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76개 사찰 중에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보통 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가 있거나 전통사찰인 경우에만 국․도비를 공공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지금까지 해제된 것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없어요. 하여튼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사전 현장 답사를 해서 다 확인을 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전문가가 가서 시찰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역사너울길이 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16쪽인데 구미로 이어져서 습지를 연계한 탐방로인데 구미, 칠곡, 고령으로 이어지는 데 예산이 칠곡만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3대 문화권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특정 시․군을 줄인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추진에 어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구미, 고령 다 집행이 되어 있고 여기 칠곡만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부산국토청하고 협의 지연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 착공이 곤란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수면 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을 주셔야지요. 여기에 와서 이것을 봐서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여기 매칭 예산을 다잡아 놓았습니다. 군비 38억 원, 국비 71억 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삭감되어서 안 되면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여기에 와서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칠곡군의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이 중단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윤정길 환경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가 있는데 영주시입니다. 여기에 기이 투자가 20억 원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올해 2월 달 확정되어서 국비가 이제 내려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시설설치 하는 사업인데 증식, 복원, 전시, 교육시설을 설치합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여우 등 증식 관리를 위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생태전시관 등 붉은여우…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붉은 여우 이것이 멸종위기 증식, 보호, 관리에…

경호

곽경호위원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보존대상 동물입니다, 붉은 여우가. 이게 환경부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시관을 지어서 붉은여우를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멸종위기종을 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복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없는 붉은여우를 찾아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통상 우리나라…

경호

곽경호위원

체계적으로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통상 멸종위기종 동물의 경우는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 오고 우리나라 종이 남아 있으면 우리나라 종을 일단 시설에 가서 이것을 증식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두루미 그러니까 대두루미를 복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에서 사와서 일정 장소에서 그것을 증식을 시켜서 방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생태전시관 말고 관리동 그런 시설입니까? 증식 할 수 있는… 그러면 관리는 직영으로 합니까? 관리의 주체는 어떻게 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고 난 뒤에 국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국가하고 운영비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환경부 권유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서 하다가 지금 지방예산을 소모하는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고, 여기에 입장료 받고 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입장료는 없습니다.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복원한다는 그 개념으로 봐야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차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나중에 어려우면 영주시에다가 또 떠넘길 텐데…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제가 잘 답변을 못 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방비 50%가 있는데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내건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중에 관리는 전부 환경부에서 관리비용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태림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기관의 공문 또는 감사, 감사결과서 사본 등 투명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소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한창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우리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한 위원님 당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들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당 두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난 한 달쯤 전에 도내 북부지역에는 가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직접 우리 농촌개발과장님을 파견하셔서 각 지역을 순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조일석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이런 상황을 경험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예산배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특히 아직까지도 저수지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가뭄사태는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상황까지 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뭄에도 저수지만큼은 적어도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저수지, 특정한 저수지이긴 합니다만 불과 한 1㎞ 내지는 가까이는 한 500m 근처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저수지는 말라있는, 그래서 심지어 안동 같은 경우는 도산면 같은 경우는 댐의 물을, 저쪽에 있는 물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논바닥의 벼는 말라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 적어도 21세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 같습니다. 어떤 기자재를 동원하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수지의 물을 갈수기에는 담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 우리 한윤준 과장님께서 그때 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그릇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셔서 안동지역뿐 아니라 우리 23개 시․군에 아마 공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트랜드를 조사를 해서 심각한 지역부터 빨리 관정사업이든지 양수사업이든지 동원을 해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수지 관계는 지금 안전문제도 있고 또 물을 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는 보면 사실은 저수지 안전문제 같은 건 손만 대면 10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때 현장을 우리가 파악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함께 다니셨는데 그 자리에서 농식품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중앙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일개 국회의원 혼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농식품부에다 그런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내지는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다음 채장희 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다음 이두한 동해안발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반갑고 도정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국 281쪽에 사업설명서, 명세서에 거기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4개소 있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23개 시․군중에서 네 군데만 하는 거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규모가 100㏊ 이상 들판을 상대로 하고 이제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앞으로 전부 시․군에 한 번씩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에 좀 확보해서 하지 왜 추경에 이런 걸, 이건 계획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농식품부의 국비예산이 확정된 뒤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처음 공모되어 가지고 추경에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나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한번 봤을 거예요. 메뚜기 떼 알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메뚜기 떼가 옛날에 사실 나는 TV 볼 때 아프리카에 메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봤는데 이번에 정말로 실감나게 전라남도 해남인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해남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해남에서 그랬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기술원장이 답변하시든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여기 경북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환경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 친환경 이것 하면 약을 또 못 치잖아, 약을 못 치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약 안 치고 계속 친환경 하다보면 그런 게 서서히 접근해서 와가지고 경북 땅에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해남에서 지난주에 발생해서 어제 이제 방제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발생된 것은 7년 동안 농약을 치지 않은 친환경 농업단지 중심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게 외래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풀무치입니다. 메뚜기종인 풀무치인데 이게 땅속에 알을 낳았다가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그 알이 한꺼번에 기상이 좋아서 부화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 현장에 보내서 샘플을 채취했고 우리도 지금 현재 도내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약제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파악을 해 놓았고, 만약에 발생 시에는 일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방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계속 약을 안 치고 친환경만 하다보면 역시 전라남도 해남 같은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친환경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 이두환 본부장, 여기 319쪽에 보면 이게 울릉군 같은데 활어회센터가 있어요. 활어회센터 건립이 있네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10억이 되어 가지고 도비 3억하고 시․군비 7억을 넣어서 하는데 이게 아마 건물을 큰 걸 지어가지고 횟집을 분양해 주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거기 도동에 들어가시면 물량장에 어촌계에서 부녀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센터가 물량장 위에 노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부지를 바로 거기 보이는, 바다에서 보면 왼쪽 편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로 옮기고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부분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울릉군의 재정이 좀 부족하고 해서 군비 7억하고 우리 3억을 해서 하고자 했는데 이게 뭐 제목이 활어회센터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관광객에게 양질의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그렇지만 울릉군에 7억 같으면 부담이 되나요? 이게 힘들 건데, 울릉군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울릉군에 재원을 확보를 했고 해서 우리 도비 좀 보태면 나름대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걸 군에서 직영합니까? 안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줘가지고 그래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어촌계에 위탁을 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앞으로 잘하든지 안 그러면 이왕 하는 것 돈 좀 더 들여서 누가 봐도 관광객들이 와서 좀 괜찮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조그맣게 해가지고 요즘 10억 해봐야 건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추경이 힘들면 당초예산에 옳게 해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예산편성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보고준비 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운영이 저희가 이제 2014년도 도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졸업생 수하고 또 여기 학교 운영 실태를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 질의를 좀 드립니다. 운영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은 9678명입니다. 2007년에 456명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18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사관학교는 농업인들의 평생교육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작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 아니면 6차 산업 요즘 많이 합니다만, 가공산업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는 분들이 관계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같이 현장위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매년 보면 거의 한 1.8 대 1, 경쟁이 보통 관에서 하는 교육인원 같으면 거의 미달되거나 이런데 거의 1.6 대 1, 1.7 대 1, 1.8 대 1까지 그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귀농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반과정도 그분들이 가지만 귀농자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주로 한 군데 지역이 아니고 대도시에 이제 이벤트, 주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주관은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론사, 생산자 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의 금요장터가 있고 또 아줌마축제 같으면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류공원의 금요장터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구미 금요장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 금오산 입구에 직판장을 설치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위에 서울장터하고 금오장터하고 이 내용을 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례 김정숙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걸 설립한다는 이야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설립에 대한 출연금 및 운영비 해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출연금 이것은 기금성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금성격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녹색친환경축산 선진기술연수가 도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요즘 녹색친환경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도 굉장히 이게 선호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00만 원이 감해지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올해 경북도립대학이 예천에 있습니다. 여기 축산과 학생들이 주로 가업승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분들한테 주로 선진국에 가서 축산기술을 배워오라 하는데 이분들 중에 작년에 보니까 농사지을 사람들을 저희들은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까지 같이 보내니까 이게 좀 관심도 다르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요. 그 대신에 그 바로 뒤쪽에 이제 27쪽에 있습니다만 대학생 농어촌 전체프로그램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올해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졸업생들이 농촌에 지금 이제 청년리더 양성해서 1년에 한 400명 정도씩은 보내서 지원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농업계고등학교는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김천에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그다음 경도대, 그다음 봉화의 산림과학고, 상주의 용문고, 그다음 포항의 수산계고등학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다 정원을 해도 400명이 안 되고 저희들이 한 1만 명 정도 2035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을 좀 넓히자 해서 이제 일반대학도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지역 관내 대학교의 동아리 형태로 농업에 관심 있는, 전공을 불문하고 있는 분들을 방학 때를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일단 금년에는 이제 예산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여기 경도대에 가는 2000만원 삭감하는 대신에 여기에 2000만 원을 넣어서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쪽의 2000만 원이 삭감된 걸 젊은 학생들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생겼다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이런 사업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증액해서 본예산에 정말 제대로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쪽은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우선 질의해 놓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하납니다. 그리고 축제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축제예산을 잡아놓고 감을 했습니다, 여기. 농촌축제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추경 합계해가지고 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것 뭐 현실성이 없으니까 감을 잡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고요. 작년에 감사 받은 것 중에 경상북도에서 2011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해서 국․도비 보조금 13억 5564만 원, 2012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6억, 그런데 포항시 등 5개 시․군에서 사업 완료하고 남은 잔액 보조금 국․도비가 3억 9130여만 원 정도가 반납이 안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고요. 2012년 사업분에서도 집행잔액분 3억 7270여만 원이 반납이 안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 세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먼저 농축산국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농어촌의 부존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건 유형이나 무형의 자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2차 내지는 3차 산업까지 연계를 시켜서 결국은 농촌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예를 들면 안동의 종가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산업화 할 것이냐, 아니면 문경의 사과가 특산물입니다. 이건 이제 유형자산입니다만 이 사과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성의 마늘이 특산물인데 마늘양념을 어떻게 개발해서 판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향토산업의 육성에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축제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년 농촌축제는 거의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건데 사실 지난해 수준으로 잡아놓았다가 작년에 농식품부 전체 국가예산 자체가 국회의 예산의결이 늦어져서,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다 연말에 확정되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이 연초 내지는 늦게는 4월, 5월, 심지어 7월까지 내려오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정된 게 늦어서 국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안발전본부장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효율 유류관계 잔액은 어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집행잔액인데 그게 바로 즉시 반납을 못하고 해서,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반납이 늦어져서 지적을 받고 올해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직원 한 분 인사이동 했다고 해서 이런 큰돈이 반납이 안 된다면 그 실․국에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 담당자 분들 결재라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결과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은…

위한

김위한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농축산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토육성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농업의 생산에서 2차적인 산업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수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육성책이다. 이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축제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문화관광 쪽에 했었는데 축제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 축제가 결국은 가면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예산집행이 나중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되더라고요. 사실 좀 이런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실 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검토 정말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친정에 온 그런 기분으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앞줄에 계신 분은 다 알겠네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짧게 한번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증감한 2000만 원의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항상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단순한 행사성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농산물 출품도 하고 이렇게 콘텐츠를 좀 가지는 게 어떻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수용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최태림 부위원장님, 또 저를 합해서 2002년도에 정말 체육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국채보상공원으로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의근 지사님 계실 때 5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당당하게 대구시민들하고 만나자 해서 1000만 원으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는 이 장소하고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질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하면 정말 빼빼로데이로만 알고 있는 농업인의 행사가 농업인들 있는 동네에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콘텐츠를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 잘 해오다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수정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한번 농업인단체나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정말로 농업인들이 야, 진짜 가슴이 떨릴 정도의 그런 만큼,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4페이지에 경북농민사관학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일단은 자금의 주체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우리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차이는 이것은 농민사관학교는 일단 1년 이내의 단기교육이 되고 농업마이스터과정은 좀 장기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론에 가까운 이론중심의 교육이 좀 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하면 졸업장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건 수료증도 주고…

수경

이수경위원

수료증은 당연하게 주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리고 인증서도 받습니다. 여기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 도가 가장…

수경

이수경위원

자, 그러면 명장이라는 게 있지요, 명장?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농업명장.

수경

이수경위원

몇 명 지금 선출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년에 2명씩 해서 지금 한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한 20여 명.

수경

이수경위원

한 20여 명, 그리고 이 명장들을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명장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면 그 부분들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명장인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분들은 이제 현장의 자기 농장에 찾아오는 분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밖으로 나가서 출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명장들을 좀 잘 이용하는 농업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각 상담소나 안 그러면 어떤 지정된 장소에 농민들이 거기 가서 면담을 하고 농업기술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해보면 농민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좋고 또 자기 기술을 마음 놓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도 안 하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4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계속했던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한 번 예산이 축소된 적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은 계속 좀… 아마 거의 유지되는 선인데 조금 이제 비용 같은…

수경

이수경위원

그때 유기질비료가 축소된 이유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맡고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과정에서 농민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경지면적이라든가 작물에 대한 것보다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지적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만큼은 전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한 가지는 쌀이나 원예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년에 3기작 하는 작목들도 있어요. 상추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불평불만들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67페이지에요,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인데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공동급식시설, 또 생활홈 어른들 같이 사는 사람, 복지시설하고 좀 중복된 것도 있고, 이 작은 목욕탕도 좀 중복된 게 있는데 이 4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이 작은 목욕탕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 작은 목욕탕은 단가가 개소 당 2억 원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억 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안에 들어간 사업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4개소는 어느 시․군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작은 목욕탕이 4개소가 김천, 그다음에 상주, 영천, 그다음에 여기 칠곡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칠곡, 아마 국장님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작은 목욕탕 지원사업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또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을 넣는데 전북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4개 시․군은 아마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저희들도 여기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는 받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받았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계획 받아도 그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과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시․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여러 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여기 승마장 운영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양이라든가 예천, 울릉 놔두고는 승마장시설이 다 있고…

수경

이수경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태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실태는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는데 사실은 일부 저희들이 공용말이라든가, 공공승마장이라든가 우리가 인가한 데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이게 또 미인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새싹재배기를 반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97페이지에 번식용말 보급사업에 15개 시․군에 55두에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크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말산업 특구가 전국적으로, 말산업이 현재는 여러 가지 갑자기 생겨서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말산업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 도가 이제 취약한 게 보니까 승마장 같은 것은 더러 민간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 말산업 특구가 지정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데 이 특구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 말을 생산하는, 사육하는 기반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암말을 오히려 도입해서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암말을 도입해서 번식을 시키는, 그래서 말산업이 사실은 승마장 이것만 가지고는 농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관이 안 되는데 이 말을 새로운 소득의 가축으로 도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년째…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말을 55두를 암말 50마리, 수말 5마리를 구입을 해서 15개 시․군에 나누어서 보급을 하고 그에 대한, 보급하고 나서 사육비를 지원을 하고 그러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사육비 지원은 아니고 일단은…

수경

이수경위원

말만 일단 지원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말을 지원하면 각자 사육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그 뒤에 101페이지에 보면 전문승용마 시범생산하면서 또 번식말을 구입하고 5개 시․군에 14마리, 또 2억 84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전국에 공히 있는 것이고, 앞에 번식용 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말을 탄 역사도 짧고 일반국민들이 말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 앞의 번식용말은 미국의 ‘커터워스’라고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경주용 말보다 덩치도 좀 작고 성격도 온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쪽에서 해 보면 어떻냐 이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이 말산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좀 많이 있었고 한데 작년에 국회에서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반납이 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 또 새로 시작하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중이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이 있는데 판매장 지원하고 이것이 당초에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안동시하고 포항시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축소가 되었는데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가지고 축소시킨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동안은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축산물판매장이.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니까 사업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래서 사업신청한 분들이 반납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 미리 좀 수요자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실 분들 많을 건데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하셨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농업인들도 과거에는 그냥 사업하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다른 여건이 안 맞다든가 이러면 지금은 좀 반납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축소를 해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아마 금년에 처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포항에서도 우리가 축협에 지원을 해봤지만 해달라고 그냥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감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하지 않은 표시가 난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축산물 관광상품 발굴지원 해 가지고 행사를 하나 새로 만든 거지요, 이거 신규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연말에 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동해는 수심관계로 장어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일만에 검은 돌장어가 생산이 되고 최근 또 이런 어산물을 찾는 소비층들이 좀 고급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있고 해서 부가가치가 좀 높은 상품이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 해서 좀 더 알리고 어민들의 소득에 좀 기여를 해보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이제 검은 돌장어가 영일만 어디에서 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동해 쪽에서 나는데 활어 ㎏당 한 1만 2000원 정도에 유통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로 했을 경우에는 약 1만 5000원 정도로 1인 분이 약 7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정도 되고, 영일만 지역에 바다 돌 사이에 나는 특수한 어종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 이제 앞으로 하고 나면 활어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장소가 생겨야 하는데, 그렇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몇 차례 하려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가게를 하려는 분이 없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1회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유념을 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관광객들 상대로 4000만 원 가져다 그냥 행사 한번 하고 끝내버리고 이게 우리 동해안 지역에 구룡포 가면 또 돌문어축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로부터 확답을 좀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최웅 국장님 듣던 대로 아주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잘 하시고, 또 우리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이하 도정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최웅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축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금 이제 축산업은 과거에는 아마 한우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축산업이 쌀소득을 넘어서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농업 쪽에 소득 쪽에는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현

고우현위원

장래가, 장래는 어때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장래가 이제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 이제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축산분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장래가 밝으면 소산업에 대해 가지고 왜 페업하면 보조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작년에 폐업한 것은, 폐업지원을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 FTA 해서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니까 한우농가들이 사실은 한우가 과잉생산 상태가 되었다. 두 번째는 마리 수가 일시적으로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업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우리 경도대학이 도립대학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경도대학 축산학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축산학과를 만들어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산업은 앞으로 잘되어야 하는데 이제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하고 FTA를 하면 축산이라든지 우리 미작, 쌀 이런 데서 타격을 상당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기본이 뭡니까? 농지정리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을, 수로가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안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왜 수로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떻게 예산 잡았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번에 추경에, 그건 주로 당초예산에 잡고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정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잡지 않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있어요. 기계 아니면 일이 안 되어요. 지금 농지정리 처음에 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처음에 농지정리할 때 시멘트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배수로 전부 다 흙으로 다 했어요. 그것이 지금 농촌에 가면 부지기수로 많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맞는데 왜 여기 보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안설명 5쪽 한번 봐요, 5쪽 한번 보세요. 아니 제안설명 했는데도 국장님 모르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68억 40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액된 게 당초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러고 세웠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다른 데는 지금 제일 급한 게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농수로에 가면,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가면요, 농수하고 농로포장이에요, 제일 많이 달라는 게. 국장님 그걸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도가 뭡니까? 농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자칭 농도라 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래 국비든 어떻든 간에 68억 4000만 원 감액을 시켰잖아요. 다른 건 다 증을 시키면서 이걸 감액시켜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물론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건 국비가 배정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걸 받으려고 중앙부처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계속 해서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는 안 받겠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해서 가로 잡았는데 정작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오히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경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잡았고,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이제 국비가 삭감되어서 부득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이제 우리가 가볍게 봐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로포장이 경북 전체 농촌에 몇%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83%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3%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제로 농촌에 가면요, 한 60% 내지 70% 봅니다, 시․군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이거 시급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로포장은 사실은 지방, 옛날 과거에는 광특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특회계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군에서 이제 광특회계를 받아서 시․군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도 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시장, 이것 사실 농로포장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안 하고 다른 데 좀 하는 데 하다보니까 농로포장 같은 것은 늦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의 광특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중 FTA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가장 강력하게 건의하는 게 지금 한․중 FTA 되면 밭작물이 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밭기반정비가 현재 그것도 시․군 광특으로,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중 FTA대책으로 밭기반정비를 국비로 해야 한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올라가니까 이건 한․중 FTA가 타결되면 그 대책으로, 아마 가장 큰 대책으로 이걸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농로포장은 지금 현재 어떤 현실인가 하면 우리 도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합니다. 이거 돈 5000만 원, 몇 천만 원 얻어와 가지고 몇 군데 농로포장 하라고 주고 이래요, 현실이. 농로포장 하라고 별도로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지특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시․군에서 사실은 세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100% 동감합니다만 사실은 농업이 되었든 안 그러면 도로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이제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농업인들은 오히려 농로포장이나 이런 돈 많이 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장 급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전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늘 농식품부에 예산을 세우면 된다 이러는데 농식품부에는 그 실링으로 다른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농업기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이제 우리도 농촌개발과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도 이제 표시 안 나는 게 이런 SOC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도 대단히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 제가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부탁을,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농촌에 농사짓기 위해서 편리한 길, 농로포장,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물 통로 그걸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밑에 설명이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잘되어 있어서 저는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하고 마이스터대학하고 차이점, 그다음 거기 졸업생들, 수료생들이 지금 투자한 만큼 어떤 가시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생산이 나타나는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민사관학교는 평생교육, 주로 단기 내지는 실용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배양과정, 당장 짧게 배워서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쪽인데 그리고 이건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있으면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농민사관학교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민사관학교 산하에 저희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4년, 그야말로 정규대학 식으로 기초이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현장까지 이래 연결되었는데 이게 4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2년으로 갔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정규 학교과정처럼 이론하고 기본까지 같이 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농민사관학교는 대상이 전 농업인 다 포함이 되고 여기 보니까 기초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보니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와 기술을 갖춘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스터대학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문경영인으로 이제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게 먼저 발족이 되었습니까, 이 학교가 어느 게 먼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거의 동시에… 농민사관학교 1년 먼저 되고 저희들이 마이스터대학은 1년 뒤에 제가 과장할 때 생겼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참여율이 늘어나지요, 매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유가 보면 지금은 농업인들도 계속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기계도 단순하게 운전하는 데서 농기계 정비과정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하는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다양하게, 안 그러면 작물을 그냥 단순하게 농지에서만 짓다가 산양삼을 한번 재배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계속 폭넓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상이 많아지는 건 참 고무적입니다만 보면 이런 교육을 받고난 뒤에 전문경영인으로 자기가 진짜 지역의 선도농가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농업분야에 공모사업 이런 데 가산점을 주지요, 여기 졸업생들한테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사업에 따른, 모든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쪽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격을 내놓아야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대상에 지원이 되는 만큼 하여튼 농가에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울러 내가 말씀드린 김에 참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잘 아시다시피 초에 선거가 있는데 그달부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농가의 모든 과일, 채소, 식자재 재료들이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전부 급락해서 농민들이 올 농사는 전부 다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한대로 한․중 FTA 때문에 특히 쌀전업농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더하고 이런데 이렇듯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 지금 형식적인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프로그램보다 조금 그때그때 농민들의 변화에 따라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고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럴 때 시기적으로, 그런 예산을 내년에 좀 반영해서 아픈 농민들의 마음을 내 부모, 내 형제라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좀 잘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도 사실은 가장 농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면서 우리 관에서 잘 못하는 게 판로확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 금년에 양파를 가지고 처음 한 게 아까 양파주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적어도 앞으로 두고 두고 어떤 판로 확대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 추경에 양파 쪽에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포도가 열과가 많이 났습니다. 장마가 되다 보니까, 포도도 양파주스처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 성격상 양파는 저장성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급이 가능한데 열과 난 건 하루 이틀 만에 처리를 하면 부패하니까, 그래서 포도는 미처 착수는 못 하고 검토만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면 저희들이 그쪽에는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요즘 본 위원이 인사로 농가에 다녀보면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까울 정도로 농민들의 고심이 큽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는데 농민의 민심이 밝아야 모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 점 잘 헤아려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북에 살고 있지만 사실 농업이나 축산업 쪽에, 어업 쪽에 관계를 못해봐서 큰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농업인들, 축협인들, 또 어업인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고 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한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두환 본부장님.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잠깐 여쭤볼게요. 먼저 6쪽에 보니까 연안유휴지 개발 해가지고 포항인데 이게 포항 어디인가요? 장소가 없어서 여쭤볼게요.

웃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 송도에 구항이나…

재철

황재철위원

송도?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5쪽에 울릉도·독도 해안연구기지 시설보강인데, 지금 이게 시설이 있는 건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있는데 다 준공이 된 건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준공돼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준공이 됐는데 필요한 시설이 발생해서 하겠다 이 취지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준공을 했는데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하고 울릉군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울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바로 그 특수성인데 지금 알다시피 본 위원이 알기로 세종남극기지라든지 북극은 다산기지죠, 이런 기지들은 우리 영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비로 100% 지원해가지고 개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독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이고 사실은 국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건 사실 도비하고 시·군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략만 잘 짜면 100% 국비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돈을 반을 매칭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가 오면 지방비 부담이 없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게 울릉하고 독도 이 부분은 독도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부분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균분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울릉하고 독도 부분은 좀 특수성을 앞으로 강조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돈을 받아내려면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방비 안 들어갑니다. 센까꾸열도 알죠? 댜이오다오, 조어도인가요? 그게 분쟁지역이어서 만약에 영토가 우리가 그쪽에 포함돼 있으면 국가에서 돈 엄청나게 투자할 겁니다. 너무 조용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띄워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경상북도가 양반 기질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때는 받아내야죠. 좋은 국제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지출해야 되고, 해양기지는 나중에 국가기지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은 해양과학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양을 연구해서 앞으로 미래에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크게 대별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는 땅을 빌려줬으니까 국비라도 받아내서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까지 부담하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차제에 연구과제로 돌리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술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인데 다른 건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참외재배기술교재 발간 있죠? 이게 원래 성주과채류시험장이 우리 도의 출자·출연입니까? 아니면 이게 성주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직속기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직속기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참외가 성주는 특화작물인데 본래 교재발간비도 도에서 출자·출연을 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 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참외재배가 20년 동안 총서 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새로 바뀌었고 재배기술도 보완해야 해서 이렇게 교재를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성주에 참외가 많이 출하되잖아요,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1년 치만 출하되는 양의 한 1%만 기금을 받아도 충분히 교재를 발간하고 더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3000만 원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농민들 의식수준이 좀 높아지고 하면 스스로 부담을 해서라도 책을 발간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장에 가서 굳이 책자를 만들고 싶으면 기금의 일부만… 기금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1년 동안만 참외출하에 조금만 뛰어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3000만 원 책정해서 하는 게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인들하고 교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사합니다. 농축산국장님, 일단 오늘 저희들이 예결특위가 처음인데 저는 초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농축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니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영덕군이 지역구가 통합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결특위가 있죠, 예산 심의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사업설명서에는 제가 몇 개를 짚어봤는데 스키드로우더라든지 2암랩피복기 이거 띄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디스크모어라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경예산 심의할 때는 옆에 그림이라도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찾아보고 싶어도 못 찾겠고,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단어설명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기계이름은 고유명사 비슷한 것이다 보면 제 자신도 사실은 이 기계 못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2014년도에 선출이 되었는데 1차 추경 예비심사할 때는 그런 그림을 넣어놓으시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또 사업설명서에 대한 준비성도 높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한번 보완을 해 주시고요.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사업설명서입니다. 82쪽에 잠깐 보시면 축산물HACCP 컨설팅 가공공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컨설팅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서 그냥 카운슬링만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건 컨설팅은 카운슬링만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카운슬링만 하는 거죠. 시설 지원 같은 건 없죠?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갔을 때 권고를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HACCP이 무엇인지 알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HACCP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뭔가요,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단은 식품 가장 저건 안전…

재철

황재철위원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보니까 당초에 8000만 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됐는데 8000만 원 정도면 컨설팅하면 몇 가구가 카운슬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가구당 아마 몇백만원 같은데… 당초에 8000만 원 같으면 한 15개소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5개 정도죠. 그러면 카운슬러만 하는데 15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신청을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건 삭감보다도 신청이 없으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신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안한 거예요, 도에서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시·군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공문은 하달했겠죠, 분명히 하라고,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이나 이런 데는 컨설팅 같은 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선진화가 되고 하려면 컨설팅 같은 것도 선진국에 가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자부담이 4400에 1300 정도면 3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요. HACCP이 되면 굉장히 몇 배의 고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농민들이 굳이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HACCP을 획득하게 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굉장히 커지는데 일단 예산이 신청을 안 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두 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에서 신청률이 없었거나, 하나는 시·군 단위에서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신청 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이 거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또 신청한 분들도 귀찮다, 우리가 보면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열심히 투자하지만,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조금 부담이 들고 농민이나 주거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굉장히 퀄리티가 많기 때문에 좀 효과만 좋아지면 파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배식하는 데거든요. 학교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HACCP이 있는 곳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돈도 많이 줘요. 또 많이 법니다. HACCP이 안 되면 지원은 가능하지만 선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FTA 체결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설인데 너무 거시적으로 보지 말고요. FTA를요, 작은 것부터 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그게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혜택이지 돈이 얼마 융자가 된다고 해서 이건 크게 피부로 안 느껴집니다. 직접 가서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다 보면 결국 그게 하나의 도와 23개 시·군 간의 상생프로그램이지 그냥 거시적으로 돈 몇백억 주고 이거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확하게 타깃을 먼저 잡고요.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샘플을 보여주고 하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은 저희들 다소 소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소한 데에서 큰 것을 내는 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그 철학에 절대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 더 해도 되죠? 나머지는 위원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요.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만만찮은 사업인데 200억 정도 되는데 보조가 60억, 융자가 100억 정도, 자부담이 40억인데 이거 맥시멈으로 만약에 제가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싶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죠?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건 거의 제한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업농은 융자만 되고, 일정규모 이상은, 그리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30%가 붙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아마 융자에 대해서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농업이 아니고요. 축사인데요, 한우 축사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에 대해서는 아마 별다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규모가 되면, 신청 상에 문제 없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러나 융자만 규모가 커지면 그건…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로 축산업을 한다 말이에요. 제가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은 겁니다. 이게 10억을 받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3%, 총액의 80%까지.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고정금리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딱 정해진 거고 그런데 금리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한 1.5%밖에 안되는 거 알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5%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 3%,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닙니다. 지금 3%는 굉장히 고율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저희들이 예금할 때는 3%…

재철

황재철위원

예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융자 국가에서 3%면 일반 1금융권보다 더 사실 좀 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고정금리가 돼 있겠지만 이게 물가나 경제 변동에 따라서 탄력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보거든요. 빌릴 때는 3%인데 어떤 경제적 침체가 생겼을 때는 유동적으로 한 2% 낮춰주고 1%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게 회수율이 높고요. 여쭤볼게요. 이게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13년도도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회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빌린 돈에 대해서 융자금이 얼마이고 회수금이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원래는 3%인데 국가에서 2차 보전을 해서 1%로 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지금은 크게 농협 같은데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건 지금 축산이 그동안 좀 불경기이고 또 불법건축물 이런 것 양성화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을 매년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건 또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훨씬 2배씩 내려주는데 농민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매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2013년도 실적을 봤을 때 융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좀 나와 있습니까? 혹시나 자료가 있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회수하고 하는 그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알아봐야…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좀 체크해 보세요. 아까 그 한도가 프리로 풀렸기 때문에 이거 많이 빌린 사람은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얼마를 빌렸을 때 가장 회수율이 높은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차제에 막 빌려주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 규모가 있으니까 등급이 있듯이 그 등급에 맞춰서 빌려줘야지 이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면, 사실 눈먼 돈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맥시멈으로 풀리면 이거 한도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율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놀이 할 수도 있고 현대화 투자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제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전문가들에게는 오죽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풀지 마시고 규모도 좀 보시고 해가지고 가장 회수율이 높을 것, 1억대가 가장 높다고 하면 1억으로 제시해 주시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더 빌려줘가지고 돈의 로스(loss)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회수를 해줘야 그만큼 도덕적인 문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부탁할 것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경주 지역 이동호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웅 국장님, 워낙 현장 많이 다니시고, 얼마 전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번에도 우리 농수산에서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농촌에 있는 쌀 생산이나 한우나 그다음에 모든 작물들, 과일들이 생산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고 유통, 판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유통, 판매를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대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하면서 그 지역의 정보도 듣고 그렇게 하면 시골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유통 쪽에도 우리 도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정보도 듣고 해서 내년도 향방을 정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장터를 활성화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국장님,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농정의 화두는 저도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농업의 판로를 확대하느냐, 이쪽에 두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면 하드웨어는 확실하게 겉으로 나타나는데 소프트웨어 내지는 이런 것들은 성과로 직결되는 게 회임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좀 더 정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부딪혀보면 시장성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FTA나 이런 쪽에 많이 직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생산하는 쌀, 포도,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시골 쪽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협조가 있을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따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서 하시고…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따로 질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지금 막바로 하세요.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잠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게 금년에 하는 건데 포항시 어디입니까, 장소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수협 앞에 있습니다. 수협하고 붙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중에 위치하고 그 상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독도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요. 2억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경상북도 도민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에 주민등록 등재자가 10세대 11명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본적?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24명이고, 등록지 기준으로는 3025명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등록지 기준 하는 게 뭡니까?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 얘기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경상북도 지사님이나 또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 누가 독도에 본적을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건 개별적인 정보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를 하시면서 독도 가서 고함도 지르고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홍보는 도지사가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큰 행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의회 쪽에 그런 운동을 펼치겠지만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실제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건 보안적인 부분으로 명예주민증 발급을 울릉군에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지하고 등록지 기준 부분은 개인의 어떤 이때까지 살아왔던 터전과 이런 부분하고… 지금 1만 5289명이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중에서 우리 경북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분짜리.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짧게요? 보충질의입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280페이지에도 그렇고 29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아까 황재철 위원님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고반환금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2억 3700이 반환됐고, 방금 전에 얘기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42억, 그리고 축산 관련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71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모르셨죠, 이만큼 됐는지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반납이 축사시설 전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국비 기금확보 많이 했다고 무늬만 자랑하고 실속은 없는 결과거든요. 70여 억이 축산 관련돼서 반납이 됐다는 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브루셀라라는 큰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비들을 조목 조목 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좀 짜기를 부탁드리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2억 3000이 반납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건 제가 미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보면 국회 예산 일정을 못 맞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년 수준 내지는 우리는 이 정도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서 요구한 것들이 막상 확정 내시가 연초에 내려오면서 그게 보통 때 같으면 법정 기일 내에 될 것 같으면 좀 과다하게 계상하고 하는 게 없는데 그게 법정 기일 뒤에 오니까 도비가 미리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웅 국장한테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를 했는데 축산인들 차량이 원래 몇 대가 배부됐죠? 아까 이상구 위원님의 질의에 한 대 반납했다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한 대 나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축산물유통차량, 이게 포항시가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건 전체 단가가 한 대에 2300만 원, 1톤짜리는, 그다음에 자부담이 50%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포항시가 반납됐으면 타 군이 재신청을 하면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여러 시·군에 공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하는데 아마 희망자가 없었던 걸로,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신청을 다시 받아왔습니까? 안 받아왔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신청은 받아봅니다. 저희들은 어디라도… 사실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예산 반납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축산물판매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이 되니까 수요가 조금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수경 위원님이 질의한 농어민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원래 농어민행사가 농협에서 맨 처음에 주체를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처음에 한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는 농협에서 처음에는 한 걸로 들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2004년도인가 도로 이관이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됐느냐 하면 어차피 농어민날 행사를 농어민들이 참석해줘야 되는데 농업조합장들만 자기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농협에 있는 걸 뺐어왔는데, 제가 이런 제의를 해 봅니다. 제가 할 때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왔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2000만 원.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정말 농어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도 예산을 절약하려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제의를 해볼게요. 도비를 10% 정도 지원해 주고 농협으로 이관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추천은 경상북도가 되고 농협이 주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요. 지금 현재 도청이 우리 추경에 해준다고 그래도 5000만 원이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농협이 1억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농업인답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왜 굳이 많은 돈을 도가 다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제 한번쯤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고 좀 복잡한 게 농단협이라고 하는 15개 농업인 관련 단체가 같이 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냥 임의로 움직일 게 아니라 협의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어떤 협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할 때는 농어민의 날 행사 주체가 농림부가 되고 주관이 농협중앙회가 직접 합니다. 예산편성부터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가지고 행사를 직접 농협이 주관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큰 예산에 관계없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 농어민들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거대한 농협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와가지고 1000만 원 내라, 2000만 원 더 줘, 지사님한테 와가지고 분명히 하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런 경우도…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농협이 주관했을 때 결론적으로 행사가 더 알차게 되면서 정말 농어민의 날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림부면 10% 정도 경상북도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90%가 농협이 주관을 하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를 만들 것 없고 넘겨서 이양해 주면 됩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정부도 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어디하고 이해관계, 농협하고의 이해관계입니까? 아니면 농어민단체하고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농협도 그렇습니다. 농협은 전국에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가 이미 농식품부하고 같이 해서 농어민의 날 전국 행사를 하는데 도 단위 농협지역본부는 사실은 농협중앙회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13개 시․도가 있는데 농협이 받는 것도 자기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마 이런 입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1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만 한 번 하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국장이 농협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걱정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만 농단협만 해도, 또 농단협에서도 이걸 넘길 입장이 되는 건지, 사실 이런 건 아마 간단하게 하기에는 좀 민감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들도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넘어올 때는 쉽게 넘어왔지만 다시 넘길 때는 이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농단협을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정말 작년에 3000만 원 줘서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죠? 국장께서 5000만 원 주면 더 확대시켜서 판매까지 하겠다, 저도 작년에 그 장소에 가봤어요. 그 판매가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이 모여서, 농어민들이 모여서 판매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는 결론은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힘들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바로 답변드리기보다는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어려워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임의로 “그냥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요. 그 협의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기술원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소득 연구개발국장님께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경상북도에 시험장하고 연구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지금 본원 3개 과가 있고, 연구개발국, 그다음에 시험장에는 특화작목시험장이 9개 시험장이 있고, 직원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9개 시험장이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연구직 총수는 89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시험장하고 연구실하고 다 해가지고 다 그렇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연구소까지 해가지고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 중에서요. 저희 의성에 있는 연구소가 처음에 작약연구소 시험장 해가지고 설립이 됐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물질연구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신물질연구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또 이번에 유기농연구소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1월 1일부터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연구사 5명에다가 연구관 소장 한 사람, 기능직 세 사람 해가지고 토탈 9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토탈 9명입니까? 일용직까지 해서 열 몇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그건 무기계약직이 3명 있고, 인부로 쓰는 기간제가 한 10명이… 그건 상시고용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많은 예산을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그 모든 주민들이요, 과연 저게 도둑놈을 키우는 연구소인가, 어떤 연구소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유기농연구소로 해가지고, 경상북도에 유기농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작목별로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르쳐 줄까요. 1924농가입니다. 그러면 1924농가를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면요. 그 많은 넓은 땅에요. 10년 전에 작물 심어놓은 것, 작약부터 심어놓은 것 그대로 이용하고 매일같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가는 몰라도 일하는 고용인구가요, 내가 볼 때 7, 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저 작물가지고 유기농연구를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올해 보면 내년에 그 작물이 또 그대로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또 의성에 가면 친환경연구단지가 설립이 되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럼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어떤 차이가 됩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크게는 유기농도 친환경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들어가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친환경연구단지가 설립되면 이거 큰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말씀드리면 처음에 작약시험장에서 약초시험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봉화에 약초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새로운 신약 한 100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그래서 신물질을 분리해서 저희들 상품 개발까지 계획하고 그렇게 신물질연구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신물질연구를 다섯 명의 연구사가 밤낮 주야로 일을 해도 그게 산업화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꼭 필요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유기농연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신물질연구까지는 지역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들 현장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갓 시작해서 한창 올해 연말까지 지금까지 해온 연구를 거의 마무리하고 조만간에 제가 주관이 돼가지고 심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시험장다운, 지역민하고 밀착이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하고도 관계 높은 그런 유기농 연구과제를 재설정해서 착실하게 다시 연구과제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국장님, 유기농 연구원이면요, 1900명 농가들이, 결국 1000명이라도 아니, 100명이라도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접목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연구기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인건비부터 투자를 하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있는 데는,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조차도, 심지어 교도소라 얘기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있다 해봐야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불과 내가 파악해 보니까 연구사들이 교육하는 데 가서 교육해 주고 시간제 교육 강사비를 얼마 받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우리 농어민들, 경상북도 농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연구를 아무리 해놔 봐야, 어떤 발표를 해서 그 과제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은 게 없잖아요, 없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거 재검토할 수 없습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지금 9개 시험장 연구원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성 시험장이 제일 취약합니다. 다른 데 성주과채류라든가 복숭아라든지 가면 굉장히 지역농업인에게 인기를 모으고, 또 필요한 종자도 육성해주고 그러는데 유독 의성만이 취약한 그런 것이라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별도로 올해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농업인 현장과 밀착된 그런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당부드릴게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존경하는 최태림 부위원장님께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정에 대한 열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5분만 얘기하라고 그러고 부위원장님은 20분 동안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민물고기 있죠?

웃음소리

웃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사실 이 민물고기 양식이나 내수면어업 이것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농축산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이 부분은 중앙에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이름은 동해안발전본부인데, 그렇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요. 민물고기 양식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십니까? 내수면어업자 내지는 민물고기양식업 이것을 조금만 발전시키면 바로 민물고기 음식점으로 연결이 되면 그야말로 이것도 또한 무슨 경축뿐 아니라 이것도 6차 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내수면 양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세 부분이다, 또 이 부분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같이 바로 해수면에 있는 것을 잡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길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물고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두 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성하고 냉수성 이걸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의성에서 토속의류산업화센터를 만들어서 올해 10월 달 정도 거의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치어를 증식을 시켜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산업화센터에 준하는 부분들을 그 일대 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려니까 자치단체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의성에서 우선 이걸 개관해서 낙동강, 그리고 과거에 지류에서 나오는 토속적인 어종을 실험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장어는 바다장어하고 민물장어로 구분이 되는데 민물장어는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민물장어도 결국은 민물에서 부하가 돼서 크는 건 아니잖아요? 장어는 원래 회귀성…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바다하고 회유하고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종 댐이나 보가 있어서 사실은 낙동강 같은 경우에 상류에 장어가 자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우리가 양식을 하는 부분은 민간인이 양식하는 부분이 내륙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되고 있고 한데, 민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장어도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은 실뱀장어 개념으로 우선 민물고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장어구이집에 나오는 장어가 국산이 몇%나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많이 수입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어구이집에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만큼 양식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농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하기가 참 어려워서, 또 지방정부에 어떻게 컨텍(contact)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정보도 잘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예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혹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신 이상구 위원님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게는 성실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간부공무원 소개 안 합니까? 저는 모르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한창화위원장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외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소개할까요? 소개까지는 할까요?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처장님이 전문위원들까지만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창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매일 마주친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무처장님, 앞에 나오셔서 간부소개 좀 해 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태암입니다. 제10대 개원을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창화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한 가지만…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사무처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노트북을 의원들이 전부 다 받아서 쓰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을 아까 물어보니까 금년에 구매했다 하는데 이 노트북이 왜 그렇게 느린지, 속도가 느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게 내 것만 잘못된 것 같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래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60명 의원이 다 쓰진 않지 싶습니다만, 쓰는 의원들만 찾아서 보고 그걸 보충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전부 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느리면 다 느린 대로 다시 오케이 해야 되지, 쓰지를 못해요. 나는 갖다 놔버렸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상입니다.

웃음

「다 느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장

새로 구입은 그렇고 교체를 해야죠. 하자니까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순으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경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차피 2015년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건설국 관계자들을 회의실에서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춘 국장님, 제가 9대 때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죽 여러 번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예안～청기터널문제입니다. 예안～청기터널 설계가 언제 되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이지만 당초 설계는 2008년도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시공 중인 영양군 청기면 소재 청기터널은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작년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명호

김명호위원

초창기 터널설계는 언제 완료되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도 맨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안～청기터널은 2008년에 설계가 이미 완료돼 있었고, 청기터널은 2010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10년이 아니고 정확히 한번 봐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용역기간이 2011년부터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설계완료가 언제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2년 6월에…

명호

김명호위원

’12년 6월이죠? 설계완료가 ’12년 6월인데,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착공은 ’13년 7월부터 공사가 시작한 걸로…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12년 6월인데 기공식은 언제 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기공식은 작년 하반기에…

명호

김명호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그때 양해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안～청기터널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청기터널은 설계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당초예산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순서도 잘못됐고. 그러나 이웃 지역인 영양군 내에 관내의 도로망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겠다, 또 예산도 그쪽은 한 90억 정도밖에 들지 않고 이쪽은 그것보다 한 3, 4배 이상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 사업부터 먼저 하고 빨리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양해를 했는데, 그후 지금까지 예안～청기터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감무소식입니다. 실제로 설계는 2008년이라고 하지만 계획수립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계획수립이 발표가 돼 있었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오래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였는데 진척이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2014년이고 이제 곧 2015년이 다가오는데, 2015년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는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추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이전에 이미 ’11년 전에 있었던 소위 도산대교문제,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정황상 본 위원이 양해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어떤 협상관계도 있고,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SOC 예산축소 등등 여러 가지 주변환경여건상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안～청기터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춘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꼭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당장 절차가 용지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래 설계를 하고 오래 둔만큼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보상서부터 내년에 돌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사실 엄밀히 설계도 끝나지 않은 사업에 예산부터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생각을 적극적으로 순서에 맞게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먼저… 이상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한테 먼저…

상구

이상구위원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비례 김정숙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의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조사평가 372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것인데요, 성장촉진지역이 시는 4개 지역이고, 군은 12개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칠곡이 제외되었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제외된 이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12개 군은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우선 이 용역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한 다섯 가지가 됐습니다. 특정지역, 광역개발, 지역종합개발, 개발촉진지구 하던 것을 올 6월에 법이 한 개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법관에 지원율도 전부 들쭉날쭉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발족이 되면서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려고 하면 전부 다 용역을 다 해야 내년에 신청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거기에 명시되었던 대로 4개 시, 12개 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뭐냐 하니까 주로 북부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다보니까 도시권이라든지 칠곡 같은 데는 사실상 여기 사업에 북부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데는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곡은 낙후지역도 아니고 북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칠곡은 군이지만 군중에는 도시화가 많이 진척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혁신도시 투어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김천혁신도시를 꼭 이렇게까지 역할극 게임까지 하면서 알려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것은 행사성이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천혁신도시가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만으로도 얼마든지 홍보되고 이럴 것 같은데, 꼭 이렇게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주관처는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전국에 10개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데는 김천이 경북드림밸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개 혁신도시 중에는 지금 진척률이라든지 여기 입주기관이 12개가 됩니다마는 입주기관들이 호응도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부터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거의 지금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뭐냐 하니까 각 기관들이 다르고 처음 오니까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낯설고.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첫해에 이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여기서 잠만 자고 주말이면 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혁신도시를 만든 효과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지역에 아이들도 오고 가족들도 와서 같이 살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새로이 수도권에서 오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000만 원 예산이 크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뿐 아니고 김천지역, 우리 경북지역민들하고 같이 한식구 같은 그런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같이 걷기대회를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지역 언론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주관은 언론사가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언론사하고 경상북도하고 김천시하고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로 한번 해서 그렇게 친밀도나 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서부터 이분들이 이주해오기 때문에 첫해에 정을 내기가 많이 낯설고 예를 들어서 정착해서 사시고 나면 굳이 이런 이벤트를 또 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선 지금 처음 낯선 지역에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지역에서 환영도 하고 이렇게 인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일회성은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은 너무 홍보성 행사로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수도권 사람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지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걷기대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행사를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좀 더 실리적으로 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한테 한 가지, 설명서 25쪽 지방도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95억에 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8개 지구 중에서 추경에 되는 것은 11개 지구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8개 지구하고 11개 지구 추가로 예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41쪽 지방도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13개 시․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에 현장에서 도로라든지 위험지구 관리를 하는 사업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있고, 안동에 있는 북부지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현장에서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즉각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 일부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을 당초에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내다보면 여러 가지 파손이 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주로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보완하고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7억 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구 수는 총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 12개소, 포장도 5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에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인건비가 문경소방서하고 포항의 북부소방서가 전부 다 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명퇴자가 많이 늘어나서 각 서별로 결원자가 발생해서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가 되기에 지금 소방서별로 2억 5천, 2억 7천 이렇게 감을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전 서에 육아휴직자가 29명이나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 정년퇴직이 한 10명, 또 명예퇴직이 한 13명 해서 계속 명예퇴직이 하반기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 인원이 도 전체 소방본부 인건비가 얼마인데 지금 누가 어떻게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소방서 두 군데가 각각 2억 7천하고 2억 5천이 인건비가 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명예퇴직이 있고 휴직이 있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포항북부만 해도 9명이 지금 결원이 됐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6명이 지금 결원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명?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휴직하고 퇴직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를 보니까 네 군데 지금 새로 신설한다고 올려놨는데, 안전센터 신축할 때 안전센터와 안전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만 설립조건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력 기준에 보면 거리기준, 면적기준, 인구기준 이것 전부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가 포함됐을 때입니다. 거리기준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이 한 1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센터가 설치가능 하도록…

상구

이상구위원

10㎞?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10㎢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10㎢입니다. 면적입니다, 면적. 거리기준은 저희들이 없고요. 이런 기준에 부합됐을 때 저희들이 119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리기준도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기준이 7㎞라고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센터 이외에 지역대라고 해서 한 7㎞ 되는 걸로…

상구

이상구위원

기준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건 지역대의 기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지역대의 기준이. 그런데 이것은 네 군데 다 그런 조건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소방환경여건, 거기 소방대상물이 얼마냐, 화재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 또 거기에 선출직 시․도의원들 부탁 그런 게 아마 합동으로 되어 있을 건데, 본 위원 생각은 119안전센터가 필요한 부분에는 꼭 설치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정치적인 그런 걸로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한 개소 운영하는 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하며, 얼마 정도 듭니까? 1년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통 센터 같은 경우에 한 15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지만 원칙으로, 지금 현재 운영은 9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정원은 15명인데 9명으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9명. 지역대는 한 사람 근무하는 데도 있고 두 사람 근무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이외에는 차량유지비 외에 별도는 없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평균 얼마 봅니까? 한 연봉 5천 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직급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5천에서 한 6, 7천 평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5억이네, 그죠? 쉽게 잡아서 10명 같으면.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건립 해놓으면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들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좀 더 보살펴가지고 그렇게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소 과적위반과태료 증감해서 1500만 원 있습니다. 괄호 열고 신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다고 했는데,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과적위반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위한

김위한위원

당초예산 얼마 계상 했었죠? 항목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 신규편성입니다. 신규편성인데, 상반기에 700만 원 수납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들어올 것까지 해서 1500만 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신규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예산편성을 처음…

위한

김위한위원

2013년도나 ’12년도, ’11년도는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위한

김위한위원

담당자 분이 직접 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서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서면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소에 단속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서면부탁 드리고요. 도청이전추진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최대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집짓고 화장실하고 우물은 안 파고 뭐 먹고 들어가서 삽니까? 볼일 어떻게 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하수처리장이 공정이 한 57% 정도 돼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 2014년 안동으로 이사 가서 안동에서 출․퇴근하겠다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지사님 당선이 되셨어요. 지금 지사님이 공약을 이행 못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주여건이 안 되어서 도청이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대요, 현재. 그런데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물하고 화장실 없이 집 짓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건물 부분은 우리가 정지작업하고 좀 빨리 추진을 했고요, 하수처리장은 감사에 지적 받으면서 공법선정하는 데 조금 걸려서 건물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시차가 좀 발생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감사지적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을 짓는데 그게 연계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변명 대상도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 집 지을 때 그렇게 집 짓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도 700년 그러면서 도청이전하는데 그렇게 순서 없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간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백만 도민에게 사과를 하셔야죠. 세세한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비 9억 감액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감액이유가 뭐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예를 들면 내년 2015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추경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국회에다가 우리가 502억 원을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임의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 통과되면서 9억이 적은 493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비분 9억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사유서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소방본부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수용능력이 초과되어서 경기도에다 위탁교육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 저희들이 신규소방공무원 117명을 뽑았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경북소방학교에는 경북․대구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7명을 뽑다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부족해서 28명을 저희들이 경기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수용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신규임용을 하신 거네,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뽑아놓고 먼저 선임용 시켰지만 작년부터 전부다 이게 선교육 시키고 후임용 때문에 한목에 전부 다 교육시키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수용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도비가 낭비된 거다, 그죠? 결국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경북소방학교에도 교육여비는 들어갑니다. 교육여비를 위탁비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소방학교에…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여비보다 위탁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예, 조금 비싼 걸로 판단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사업명세서 371쪽 농촌지역 기업혁신네트워크 구축 해서 농공단지 경북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준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경북협의회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농공단지 관리를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는 농공단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61개소가 있는데요, 회장님이 서인교 회장님이시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것을 우리 도가 나름 특수시책사업으로 61개 농공단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중소기업, 중앙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16개 기관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지원프로그램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쪽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차제에 네트워크를 만든 김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만 원 들여서 하면 농공단지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어느 농공단지 할 것 없이 거기에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는 지금 중앙에도 수범사례로 잘 하고 있는 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현재 우리 도내 농공단지 운영실태가 어떤지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세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내에는 61개소에 922개소의 농공단지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산단에 있는 업체들보다도 자본이나 인력, 기술, 모든 면에서 규모도 적고 영세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재단 여러 기관에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엮어서 네트워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나 가동률도 지금 한 90% 정도가 되고 실제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분들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돕게 된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현재 농공단지 관리를 도가 하는지조차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지역에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 그다음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비즈니스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신경 써야 될 일이죠.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노후시설, 이런 공동시설에 대한 가로등이나 진입도로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도비가 좀 넉넉하다 그러면 현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정책간담회를 해서 도에 건의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것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농공단지가 국가산업단지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농공단지는 항상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도나 시․군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농공단지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일에 국장님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어떤 데 돈이 들어오고 지출하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주로 개발사업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해서 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하게 되면…

홍희

이홍희위원

징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징수를 하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택지조성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지을 때…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에 건설사업비의 몇%를 부과를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택지조성사업은 100분의 7.5, 그리고 주택건설은 100분의 1 내지 2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다시 국가로 보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국고로 40% 보내고, 또 시․군에 징수교부금 보내고 그렇게 해서…

홍희

이홍희위원

나머지는 어디다 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나머지는 도에서 광역도로망 할 때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럼 395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이 부분도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받으면 전액 다 교육청에 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될 때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액 다 교육청에 주면 학교시설용지는 교육청에서 50%, 학교용지부담금에서 50%, 그렇게 부과를 해서 조성을 하도록, 그러니까 부지 값만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전출을 교육청으로 할 때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언제 통보를 해줬습니까? 수시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결산해서 넘겨줍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연초에 한번 하고요, 연초에 대충 해마다 아파트 지어지는 비율로 보고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경북이 아파트가 굉장히 활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200억 넘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이 아파트 분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많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저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가 요구한 만큼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예산편성해서 교육청으로…

한창화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위원님한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조례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분기마다 정산해서 교육청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도 받으려고 하면 세입이…

한창화위원장

그럼 조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조례는 있는데 세입의 범위를 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추경을 해서 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그전에는 안 줘가지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구입하는 데, 또는 신축교사를 하는 데 안 써요. 돈을 안 줘갖고 빚을 내서 미리 해놓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까 제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건 세입예산에 218억을 그대로 잡았더라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잘 잡았는데, 이 들어오는 금액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보를 해줄 때 적어도 한 달 전에 종결지어서 정산, 정산이 아니라 그달말까지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 그건 분기별로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내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하는데 돈을 받는 것도 세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범위를 넘어버리면 저쪽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파트가 굉장히 활황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세입의 범위를 넘으니까 우리가 줄 수도 없고 저쪽에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잘 전출을 해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제 딱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이 금액대로 세입을 잡아서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들어오는 세입이 수시로 들어오니까 정산을 할 때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산해줘야지 저쪽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을 내일 보내줘야 될 것 오늘까지 정산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전에 정산해서 그 금액으로 세입 잡고 저쪽으로 전출시켜주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잡혔을 때는 우리는 준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내부명세서 가지고 묻기보다는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몇 분 이내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전국적으로 골든타임제라고 해서 화재 목재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분이면 건물의 화재가 최소연기로 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골든타임제라고 해서 5분 이내 출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상북도는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넓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출동이 상당히 어렵고, 평균 거리가 한 8.7㎞ 됩니다. 저희들이 화재출동거리를 산출내보니까. 그래서 빠르면 9분, 10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10분 이내에 다 출동을 하는 걸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가능하면 빨리 출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차가 한 대가 있든지 또는 두 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 소방파출소에 소방차가 몇 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통 센터에는 차량 3대가 있는데 화재진압차량 2대, 구급차량 1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소방파출소에서 2대가 다 다른 화재진압을 위해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A라는 센터에서 화재진압을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났으면 최인근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출동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도 5분 내지 8분이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도착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화재신고를 하고 30분이 넘어도 안 오는 그것 때문에 인근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어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북 같은 경우에 30분 이내에 30분 이상 출동되는 거리가 잘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마는 워낙 먼 거리에 소방관서하고 많이 떨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최인근에 있는 소방센터나 지역대에서 현장에 도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우선 도착해서 초기에 화재대응을 하도록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소방 초기대응을 하려고 해도 인근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담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차 한 대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기 대응하는 사이에 인근에 있는 센터에서 2차, 3차로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인근 지역에서 바로 출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재발생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든타임에 갈 수 있도록 지역에 관설 소방센터 지역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골든타임제 충족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관서신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하니까 진짜 대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민원을 해결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6개월에 걸쳐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본부장님 딱 지시 한번 내려가니까 서장님이 바로 움직이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민들이 행정복합타운을 지으면서 소방센터를 뒤에 이설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원활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앞으로도 이런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경주소방서 양동마을119지역대 해가지고 설계비 나와 있습니다.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본부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지금 천막을 해가지고 차량을 안에 넣고, 또 직원은 다른 사무실을 이용해서 있다가 문제되면 뛰어가서 가동을 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설계비만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빨리 속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본부장님 얘기 한번 듣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원래 양동마을에는 소방센터 지역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임시로 차량을 배치해놓고 지금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는 대로 그 지역이 또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충족요건을 충족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신축비를 반영해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부장님이 그것 좀 빨리 속행해가지고 혹시나 문화유산이 소실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동마을도 그런 예가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좀 추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 황재철 위원님께서 119특수구조대, 저희들도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황당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2013년도에 구미에 불산사고가 발생했는데 화학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경상북도의 소방력이 상당히 이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특구단이 내려와서 진압을 해서 그 이후에 구미공단 쪽에 119특수구조단이 설치가 운영 됐습니다, 2013년도 2월달에. 그런데 동해안지역 포항․경주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많고 공장시설이 많고 또 위험물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당초에 구미에 있는 특수구조단 일부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신설 쪽으로 많이 공약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동해안지역에 119특구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달동안 동해안지역, 영덕, 울진, 포항, 경주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훈련시설, 또 소방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격납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니까 한 1만 평 정도 규모를 신청하라고 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5일 동안 특수구조단 단장, 또 저, 또 항공조정사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육상․공중에서 저희들이 적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적지에서 최적의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신속성,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성, 그다음에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사한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해서 동해안 쪽에 포항 쪽에 119특구단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원래 장소선정은 올해 말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된 이유가 뭐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지를 선정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도 있고 또 지방비 재정하고 투융자심사를 또 9월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이 부분을 앞서서 빨리 선정하게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의혹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사실 포항은 지금 모든 사람이나 그쪽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 유치의견서를 넣어놓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결정이 돼 버리니까 이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이래서, 또 그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각 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은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다, 부지도 우리가 제공하고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도의원들이 저는 그날 황재철 위원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알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상하게 저희들도 모르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각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상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됐다니까 더 이상 저 개인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정해지면 투명하게 기간 안에 하고, 또 때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만 또 때로는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경주는 사실 보면 30년 넘은 원자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주가 우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포항하고 가장 경계선에 저희들 부지도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결정되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강철수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저는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요즈음 우리나라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정말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이 매년 괄목할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느끼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시다시피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사항이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해서 도민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귀한 소방공직자들이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는 등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일이 늘어나는 만큼 장비 현대화가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소방대원들한테 잘못됨만 지적할 줄 알지 미국의 911처럼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911은 정말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소방대원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만큼 국민도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실 동안 무조건 예산이 지금 배가 되더라도 장비 현대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른 기관에 돈 쓸 것 아끼더라도 소방서에는 정말 예산투자 지금 배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불 끄러 가도 길은 비켜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빨리 안 온다고 나무라기만 하고 국민들 수준이 아직 멀었습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할 줄 알지 자기들은 하나도 예우와 존경을 표할 줄도 모르고 기본질서도 지킬 줄 모르면서 원망만 하는 게 지금 주위에 우리 국민들의 처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저 한 사람만큼이라도 지원하겠습니다. 본 위원 강력히 주장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강력히 프로그램을 잘 짜서 장비구입에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제복공무원이라 사기를 먹고 삽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지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서…

경호

곽경호위원

절대 아부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방서에 움직이는 활동사항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하고 안전센터도 지금 보다 더 확대하고 시설도 현대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50년 넘은 저수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수지는 지금 농축산국의 농촌개발과에서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가 도내에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한창화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서로 얘기했던 룰이 있으니까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255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정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5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투입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매년 투입하는 예산이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쪽에 저희들이 새로 개설하는데 2200억 원,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 800억 원 정도 한 해에 3000억 원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800억 원이니까 위험도로 다하려고 하면 10년 더 걸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 재정으로는 사실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국비를 지원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부분 문제인데 그래서 엄정하게 지방도는 무조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시․군도는 무조건 시․군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재정으로서 지방도 255개소 다 하려고 하면 5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원한 세월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방 관리에 대한 특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해 주도록 그리고 도로안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지방도로 사실은 국도나 고속도로보다도 지방도, 시․군도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위험한 지역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금요일 날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해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안전 쪽에 예산을 당초보다 1조 원 이상 내년도 예산에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정협의회의를 17개 시․도지사님하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만 SOC 그리고 저수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서 대통령께서 부산지역에 수해난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저수지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때 영천의 대현지 그 말씀도 하시고 부산 기장에도 사실은 작은 저수지가 하나 무너졌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안전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되었는데 도로 쪽에도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 의도는 노후 저수지도 물론이고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매년 수백 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세월이 25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경북이 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본부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CPR 장착에 대해서, 자동심폐소생기가 우리 119구급차는 한 대도 안 되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구급차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 구급차마다 있고 CPR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에 경기하고 일부 시․도에 하는데 별도 가격도 비싸고 효율성이 낮아서 법정 장비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추천한 장비입니다. 저희 도에는 이 부분은 구급차에 자동제세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도 많고 효율성도 있고 이것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대구도…아마도 경기도 쪽에 활용을 하는데 활용도도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이 되는데 우리 혹시 지방도에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구조 불량이라든지 관리부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야기 시켜서 소송이나 분쟁 같은 것이 들어간 예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에 저희들 도에 지금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군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러 시․군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도로가 선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요즘은 거의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시장․군수라든지 소송을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부추기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총 연장 거리가 몇 km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도내 전체 지방도가 3011km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 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km 수가 몇 km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 3000km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해에 도로에 투자되는 게…

한창화위원장

아니, 덧씌우기 포장한다든가 그다음에 도색을 한다든가 그 예산을 다 그냥 해서 몇 km나 할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한 해에 할 수 있는 게 10km에서 20km정도밖에 못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30km하면… 3000km이니까 100년 정도…

한창화위원장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적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지금보다도 두 배 이상 안 되면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심사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에 있는데 고향의 강 살리기가 언제까지 합니까? 4대강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4대강 일환이기 보다는…

태림

최태림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당 한 군데 특색 있는 그런 명품하천을 만들려고 2009년부터 계획은 2027년까지 19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울릉은 빼고 22개 시․군 한 군데씩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9년 동안 예산이 편성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해서 4900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952억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 사업이 문화 생태공간을 만드는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실제는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대강은 큰 강이고 이것은 마을과 도시를 관통하고 흐르는 그런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잘 정비를 해서 친수공간을 갖다가 제공하고 또 어떤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 사업이 하천만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태공간을 만들어서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만약에 19년 동안 하면서 1차적으로 했던 것이 만약에 수해로 파손이 되면 또 보수를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또 보수를 하고 하기에는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일단 전체적인 어떤 고향의 강 사업은 총 133km에 대한 기본구상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방하천에 한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은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됩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 몇%, 군비 몇 %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현재까지 고향의 강은 6 대 4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방하천이니까 도비가 수반이 되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비도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 사업이 도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시․군비가 도비보다도 오히려 지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누적이 되니까 재정이 약한 시․군은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하천분야에는 전문가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지방비 40% 중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자를 정하고 하는 것은 도비가 16% 더 많고 어떤 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자를 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시․군비 부담을 더 시킵니다. 도가 12, 시․군비 28, 그렇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시․군에서 지방하천이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군비가 더 부담이 많이 되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부담을 더 시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 시․군이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있습니다. 울진 같은 곳과 재정형편이 괜찮은 시․군은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군에서 설계를 다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설계를 도에서 합니다.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제가 볼 때는 지방하천이니까 시․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의 지방비 부담을 늘여야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어느 할 것이 예산 때문에 도에서 넉넉하면 도가 어디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도가 예산 주는 것이 결국에는 시․군에 다 가는 것입니다. 도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무형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최대한 도비가 허락하는 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뒤에 보면 사업명세서 383쪽 하고 위험도로 개량하고 사업명세서 383쪽에 도로 긴급보수 하고 383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384쪽에 보면 교량 및 터널 개․보수가 있는데 384쪽에 교량정밀점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구별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이 내년 7월 달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작은 7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본부는 올 11월 달 선발대로 먼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선발대가 11월에 갑니까? 11월 달에 가서 시운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장에서 직접 현장 감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직원이 38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는 감독을 안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선발대가 가서 먼저 건물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전체 감독입니까, 뭐 어떤 감독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 전 조직 중에서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옮겨 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사비용이 들어간 게 11월 달에 선발대가 들어가는 이사 비용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사비용은 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선발대 가는 이사비용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사무실 집기 그리고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덕군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대외통상교류관이 무엇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 같이 거기에서 모여서 설명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접견실 직무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도청이전 하면서 국비 말고 채무를 우리가 얼마나 안게 되었죠, 도에서?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 500억 원 기채를 내어 놓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대외통상교류관이 신도청 설계 시에 이게 반영 될 수 있는 청사가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총 100억 원 정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도청하고 밸런스가 안 맞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 다른 시․도에서도 통상교류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게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국회가면 비슷한 실이 있는데 국회 내에 있는데 제 생각은 처음부터 도청이전 할 때 설계를 반영시켰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신도청 아니, 신도시 내에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본관 옆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채가 500억 원이면 적지 않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제 토지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1단계가 끝나면 2～3단계부터는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례를 들어서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전례대로 가면 되는 게 없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분히 신청사 들어올 수 있는 청사이고 합당한 시설인데 전례를 따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최고 마지막 주자인데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의지가 문제이지 전례를 따라가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닙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차제에도 국비확보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소방본부장님, 사실은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룰에 어긋나게 질의를 했던 것은 사과를 합니다. 어쨌든 부지선정 의혹성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수그릴 생각은 없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이 5명이었는데 5명 중에 두 명이 현지답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세 명이 부지를 선정했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로 해서 앞으로 관계자들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하거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시간성이나 접근성을 따지면 포항이 가장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신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온 이유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280억 원 국비가 소비되는 한 50여 명의 새로운 고용과 내수 진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영덕의 경우는 현지 부지선정위원들이 오게 되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지역균형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탈락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접근성이라든지 현재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지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중에 국가직은 두 명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하고 안동소방학교장님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지방직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지는 전 소방공무원 4만 명 중에 99%가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모든 소방예산은 100% 지방예산입니다.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소방청사, 소방인력, 소방장비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소방을 지원해 달라, 국가에서 소방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해주면 국가의 예산으로 충분히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서도 증설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장비도 확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몇 명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3035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센터에…

재철

황재철위원

골드타임 확보라든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2020명 정도가 있으면 충족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현황을 보면 2020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있는 3030명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국가직 전환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가직이지만 저희들 도의원은 지방직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지만 소방관계자들께서 팀을 만들어서 국회에 로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인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25일 날 도정질문을 할 때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918도로하고 위험도로 조속히 투자를 많이 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지방도로를 보면 지방도 그다음에 국지도이고 그다음에 국도가 되는데 지방도로는 국가예산 광특예산 전혀 못 받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전혀 못 받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방도로가 국지도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일단 5년에 한 번씩 도로 재정비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정비인데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용역을 줍니다.주로 국토연구원 같은 곳에서 전부다 통행량이든지 관리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2015년도 지금 도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918도로를 포함해서 건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개소가 국지도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수조사 시에는 지방도로가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될 것 같고 통행량이든지 경제성을 따지면 인구가 적은 곳은 항상 밀립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시설이라든지 지방도로가 정상화 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능한지도 한번 같이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라는 게 도시의 기준 컬러를 바꾸는 것이 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할 때 동서4축이 60도 휘어지는 바람에 같은 영덕군이지만 일부는 도움을 보고 일부는 사실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개설되면 영덕에 있는 수산물이 영양에 만들어질 수 있고 봉화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터가 창수령 터널이었는데 그게 2.7km인데 200억 원 들어갑니까? 터널을 뚫으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0억 원 훨씬 더 들어갑니다. km당 100억 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3km면 얼마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300억 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2.7km면 기본 27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보통 지방도로 예산을 잡으니까 5～6년 걸리는 같은 데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하고 한번 오셔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한다고 약속을 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보고 지사님 필요하시면 가시도록 하시는데 제가 추석을 쇠고 군하고 조율을 해서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오시면 나중에 지사님 안 오시면 안 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사님은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제가 가서 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뭐 단순한데 같이 와야지 따로 따로 오세요. 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먼저 보고 와서 제가 그래도 도에는 단계가 건설분야를 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입니다. 현장을 보고 필요하면 지사님을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먼저 오시고 지사님 오시는데 대충 약속을 해주셔야 제가 지역에 가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추석을 쇠고…

재철

황재철위원

추석 지나서 국장님 오시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위원님 하고 일정을 조율을 하시면…

재철

황재철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오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사님은 제 생각에는 국장님은 9월 중에 오시고 지사님은 10월 정도 오시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사님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약속을 했잖습니까? 일정을 이야기 하면 늦추어질 수 있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날짜를 잡으라 하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와서 보고 필요한 사업이면 지사님 오셔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사님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 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으로 넘어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확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빠른 시일내에 가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9월 달에 국장님이 오시고 2014년도 지사님 방문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제가 지사님 일정을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사님도 그때 ‘예’라고 했잖아요. 다 TV를 통해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여기에서 날을 며칠 날 그렇게 할 수 없고…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까지는 오시기로 했으니까 올해 12월에 눈이 오고 하면 그 현장에 못가니까 이왕 오시는 것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 주시면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사님의 일정을 제가 여기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올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려서…

한창화위원장

황 위원님, 답변 받는 것은 지사님 그것은 여기에서 무리일 것 같으니까 일단 국장님은 추석 쇠고 가고 지사님은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황재철 위원님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상구 위원님, 그다음에 이홍희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네 분인데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김위한 위원님이 감사 지적 등에 관한 자료들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무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