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먼저 이번 9월 1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임용된 배민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따라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에서 위생정책과장으로 임용된 하재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재남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766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235억 6,600만 원 중 1,01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8억 8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15%인 38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이 7건에 145억 4,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8건에 32억 6,700만 원으로 총 15건에 178억 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38억 9,0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5억 3,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7억 5,600만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예비비인 119억 8,2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461억 8,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403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69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3억 4,9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39억 2,900만 원 포함 495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은 5개 사업에 168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19억 3,500만 원,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25억 8,4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으로는 집행잔액 55억 8,600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 43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2013년도 적립금은 총 48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26억 9,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1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세출 26억 9,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세출 21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82억 1,400만 원보다 23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1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52억 6,100만 원보다 7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02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5억 5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하수도사업)는 기정예산액 1,104억 4,800만 원보다 15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6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2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135억 3,600만 원에서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ICLEI 한국사무소 안전진단 및 보수비 2,700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따른 도비매칭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2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억 6,0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비 7,600만 원, 에너지복지 LED조명 교체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627억 2,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개별계근장치 설치비 2억 7,5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2억 500만 원,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교체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위생정책과는 60억 5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용예술 페스티벌 행사비 3,000만 원, 연화장 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물관리과는 46억 7,000만 원에서 4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호천유역 생태하천 복원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매칭 23억 3,100만 원, 물재이용 사업비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매칭사업비 2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41억 6,800만 원에서 1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수원천, 2단계)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53쪽∼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4억 4,800만 원에서 15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27억 6,400만 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민간위탁비 14억 1,400만 원,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49억 3,500만 원,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 1공구 20억 원, 2공구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7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정책국이 실로 바뀌어서 3급 부이사관 자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발령 받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 이 영광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의 노고 덕분이고 또 오늘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와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책실뿐만이 아닌 환경국이나 환경사업소,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에 대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에는 두 명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변영선 주택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 금회 주택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영선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건축과장입니다. 팔달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 금회 도시정책실 건축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석입니다.

특히 두 부서는 수원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회피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구에 고참 과장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두 부서는 매번 감사 때 불려다니고 수사 때 검찰청 끌려다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각종 집단민원 때 매번 앞에 끌려나가서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6억 9,8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6,859억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256억 9,809만 원 중 226억 5,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169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대비 7.9%인 20억 3,51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7억 800만 원, 사고이월이 6건에 107억 9,115만 원으로 총 10건에 114억 9,915만 원 중 10억 1,1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3,36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6억 8,71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33만 원으로 총 20억 3,5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30억 9,075만 원 중 30억 6,78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94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28억 6,700만 원 중 10억 2,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3,840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수입액 64억 8,179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64억 8,179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결정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제8회 도시의 날” 행사개최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5,000만 원, 이목지구단위구역 기반시설설치 지연으로 사업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목지구단위구역 기반시설설치사업 시설비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비 10억 원과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지원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비 3,500만 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및 금액산출의 공정성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수수료 4,000만 원,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업비 4,000만 원, 2014년도 안전행정부 시책사업 일환인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사업과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상임기획과는 수원시 표준디자인 시설물 재정비 실시설계비 2,000만 원과 민선6기 공약사업인 군공항 이전 추진 업무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용 2,200만 원, 발대식 및 토론회 운영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7,7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298억 2,993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89억 1,659만 원 대비 9억 1,334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약품비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에너지 자립화를 목적으로 국·도비 73% 포함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1처리장 내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을 2014년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준공에 따른 추가설비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용으로 4억 2,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 위탁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케익을 현재 자체 슬러지 건조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전처리과정 등 발생되는 침사 협잡물은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건조화시설이 201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개선사업으로 인해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였고 정기점검 등으로 인한 일시 가동중단 등 슬러지 건조화시설 비정상 가동 시 외부 위탁처리가 불가피하여 위탁처리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원 분뇨처리시설은 1981년에 설치된 재래식 시설로 노후화에 따라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고효율 현대화 시설로 확충·개량하여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 협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및 영향조사 사업입니다. 고색동 위생처리장 내 분뇨처리에 필요한 용수량이 부족하여 부족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4,38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연습장 타석기계장치 교체공사입니다. 화산체육공원 내 제1골프연습장의 골프공 투입방식을 현재 콘베어벨트 방식에서 볼탱크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선에 따른 소요비용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골프공 마모에 따른 훼손율을 줄여 골프공 교체비용과 인건비 등 연간 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공사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노후되어 열화현상이 심한 1처리장 생물반응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표면을 개선한 후 도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많아 단계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우선 1·2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3·4지를 추진코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협잡물 운반용 전동지게차 교체구입비 2,882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화산체육공원 대행사업비 1억 3,04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감액사유는 화산체육공원 자체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의 201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입니다. 118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900만 원이며 그중 2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약 11%인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부문에서 민간위탁금 1억 9,8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일반보상금 1,100만 원 등 5,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8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904억 9,200만 원으로 2,732억 4,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38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8.7%인 733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733억 9,000만 원의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됐다고 보여지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원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조 1,13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04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139억 원, 기타특별회계 1,956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9,616억 원보다 1,5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91억 8,3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2,954억 4,700만 원보다 33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3억 7,700만 원, 특별회계가 163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생태하천 복원, 수해 상습지 개선, 이목지구 기반시설 설치, 공동주택 관리, 하수2처리장 개량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