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2116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한 부속서류를 작성을 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책자가 어떤 자료입니까?

부의안건요.

준비가….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한 부속서류를 작성을 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신용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로 2013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 1조 4,36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46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206억 원, 특별회계 3,26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861억 원으로 일반회계 9,628억 원, 특별회계 2,23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6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8억 원, 특별회계 1,029억 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이월금 1,087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 428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순세계잉여금 59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301억 원 중 1조 4,469억 원을 징수하고 150억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68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31쪽부터 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1조 3,14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0억 원을 포함한 2013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4,369억 원으로 이중 1조 1,862억 원을 지출하였고 1,516억 원을 이월을 하여 집행잔액은 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7쪽부터 9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결산서 부속서류 99쪽에서 37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채권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53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01쪽부터 9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채무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403억 원이 감소한 2,03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13쪽부터 9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1,199억 원이 증가한 4조 7,20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925쪽부터 9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1,588개에 115억 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73개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98개 8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말 현재액은 1,563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우리 시 총자산은 8조 2,202억 원으로 부채가 6,144억 원, 순자산이 7조 6,058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총수익은 1조 627억 원이며 총비용은 9,228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399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는 2012년부터 원가개념을 적용을 해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2쪽부터 27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8쪽부터 71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7조 3,20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1,399억 원, 순자산 증가는 1,461억 원, 순자산 감소는 7억 원으로 2013년도 기말 순자산은 7조 6,058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28쪽부터 29쪽 순자산 변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2017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외 11건으로 8억 5,067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6,073만 원으로 8,9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쪽 그 중에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요, 총 4건에 3,028만 3,500원으로 성환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에 880만 원,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에 44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제작에 278만 3,500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에 1,42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설명은 왜 안하세요?

11쪽 의안번호 제2018호 201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12쪽 총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이 있고요, 전년도말 조성액은 277억 9,237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16억 3,040만 원,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7억 9,488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3,551만 원이 증가한 346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재액은 총 7건에 190억 8,785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이 105억 3,569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1만 원, 농업진흥기금이 36억 8,700만 원, 농업경영육성기금이 6억 5,12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 2,851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7억 8,54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한용섭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섭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한용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저를 비롯한 세무사 3명, 신용일 전 시의원, 교수 1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및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결산 현황과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4,36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3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수납액은 전년보다 1,062억 원이 증가한 1조 4,469억 원, 지출 결산액은 1조 1,86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60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8억 원, 특별회계 593억 원으로 총 95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의 수납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상 징수결정액 대비한 수납액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비율이 지방세의 경우 14.7%, 세외수입의 경우 88.7%로 일반회계 평균 수납비율인 94.4%보다 낮아 이에 대한 수납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세입금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증가로 징수결정액의 현금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 준수에 대한 필요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난해 22억 2,000만 원 대비 34% 수준인 7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예측이 가능했던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예측을 통해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예비비 본래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에 대한 관리개선입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17건으로 총 33억이며, 이중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사업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관리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고이월액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에 관련된 규정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이월의 특성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총 23억 원으로 사고이월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사업별 사고이월액의 처리기준 또한 명확히 이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기금관리 개선의 노력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5개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2006년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에 대하여 해당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등 정비대상 기금을 판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천안시 채무는 2012년도 현재액 중 403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상환과 80억 원의 차환을 통한 이자감소 등, 시 재정행정의 건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으며,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도시 천안건설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인 세출계획으로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총괄부분 질의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렇게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가 늦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 도비가 서는 거는 그래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가 선 거는 이월시킬 게 아니라 곧바로 집행을 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연말에 오는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서에서 타당성 검사가 충분히 검토되었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사고이월 집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4.6%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현저히. 더군다나 결손처분액이 150억으로 2012년 결산액보다도 한 30억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페이지죠?

3페이지, 세입요. 결손처분액이 150억이에요, 과장님. 12년에 비해서 30억 가량이 증가됐어요, 결손처분액이. 부의안건 3페이지요.

아 네, 말씀하시죠.

150억 맞죠? 결손처분액. 이 중에 무재산이 58억이고, 큰 것만 볼게요. 대충. 시효소멸이 15억, 배분금액부족 10억, 기타 64억인데, 기타는 뭐예요? 어떤 부분을 기타에 포함시키는 거죠?

기타는 위에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납세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사망은 행불에 들어가지 않나….

부도라든지 차량으로 얘기하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타로 잡은 겁니다.

부도는 배분금액부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배분금액부족요?

기타에 분류되는 게 대충 큰 게 어떤 거예요?

사망자, 부도, 환가가치 없는 차량, 이런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분류할 때 기타분이 너무 크니까, 64억이나 되는데, 배분금액부족이나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같은 거를 세분화시키더라도 기타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상해서 여쭌 거고,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94.6%를 지금 세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손액 중에 이월액도 합치면 200억이 넘어가는 거고요.

결손을 제외하고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납액에 대해서, 서북구에서 기동체납팀도 운영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금이 걷히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부의안건 12쪽에 보면요. 기업유치진흥기금이 1만 1,000원이에요. 이 기금이 필요성이 없는 건가, 기금이 1만 1,000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지적사항, 저희가 결산 지적사항을 다 봤거든요. 보니까 실제 우리가 16개 기금 중에 일반회계 아니면 유사한 특별회계로 통폐합해야 할 기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기금이 현재 얼마가 다소간에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금을 쉽게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게 거의 그 정도가 되면 유명무실한 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유치기금은 필요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통합기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필요없다는 것보다 아무튼 통합이나 유사한 특별회계나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거 같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기금을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통폐합해서 없애든가 해야지 기금이 1만 1,000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기금은 전면적으로 통폐합 내지는 특별회계와 합산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세부 부서 할 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필요성이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기타 건에 특별회계에 직권폐전이라는 말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말이죠? (세정과장 자료 찾음)

그거는 확인해주시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부의안건으로 볼까요. 아까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예비비 집행이 이것도 명확한 건데 잘 안지켜져요. 왜 그런 거예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해서….

나머지는 예비비 집행 잘 됐는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공공자금기금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때 영유아보육료나 이런 게 확대 시행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오지 않은 돈이 있어요. 나중에 다 받았는데 그 공공자금으로다 영유아보육료라는 게 국회 법이 공포되면서 바로 집행할 때 우리가 공자기금 상환에 맞춰서 예비금을 집행한 겁니다. 집행을 하고 중앙정부가 나중에 보전을 다 해줬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채무관계가 다 나왔듯이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축구센터 조기상환을 하면서 미리 조기상환을 할래도, 해지에 따른 얼마 정도 경과가 지난 140억을 조기상환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그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자를 계산을 못했어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4,000만 원 이자를 갖다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조기상환을 위해서 140억 원금을 냈고, 원금은 세웠고요, 그래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할 때 하지 못한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자 계산을 못한 겁니다.

아니 말씀 안하셨지만 제일 먼저 눈에 확 띄는데,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성환읍 신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건, 성환읍 신축이라는 것이 예산사업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산은 와있는데 추가로 공사하다가 소요가 더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설계검토하는 부서에서….

이게 예비비 대상이 돼요?

됩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한 대비로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데 성환읍 신축이 예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신축에 따라서 경보시설에 대해서 이전이 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경보시설이라고 해서 꼭 재해하고 관련되고 긴급하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예비비로 써도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냐 이거예요.

읍사무소나 이런 거 신축할 때 성환읍사무소는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부서에서 철거와 신축에 따른 거를 해오면서 민방공 경보시설을 빼놓은 거예요. 빼놓고 나서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게 예비비 사유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해서, 당연히 챙겼어야 될 부분이 챙겨지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게 예비비 사유가 되느냐고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 누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는 다 끝났고 본예산은 다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저희가 기금현황을 보면 2012년도말보다 68억 정도 증가돼갖고 340억 정도가 예치되고 있는데요.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총 국공채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16개 기금 중에서 13개나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하고요, 향후에도 이거를 국공채가 높은 상품으로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모두말씀드릴 때 총 16개 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5개 기금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님이 관리하고 있고요, 15개의 기금 중에 여유자금, 쓰지 않을 것을 전부 걷어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맨 위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갖고 그게 105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율이 높은 것을 찾아서 하고 있고 15개 기금은 왜 보통예금으로 했냐, 신축성이 떨어지잖아요.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딱 봐갖고 쓰지 않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여기에서 지적사항 중에 보면 여유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대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결과 검사가 끝나고 나면 올 연말 가면 정말 남아있는 이 자금이 쓸 돈이냐 안 쓸 돈이냐 해서 이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판단을 해갖고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것도 걷어들여서 통합관리기금을 늘립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기금 적립된 게 27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기적금으로 예치가 된 게 201억 정도 되고 보통예금이 한 19억 정도로, 전체 다 보통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금으로 해서 거의 14개가 잘 되고 2개가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갖고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보통예금으로 5개가 돼있는데 정기적금으로 나머지는 돼있고 그 중에서 1/3이라든지 1/10이라든지 나눠갖고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수시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더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더 강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하나만 여쭐게요. 공유재산이 한해동안에 1,198억 8,381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돼있는데, 상당한 증가죠?

예.

평균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유난히 증가한 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대형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산을 취득하고 구체적 사업계획 이행이 담보가 안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정적인 부담은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한 사업들은 아직 이후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당초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이 돼있어갖고 땅을 구입하든지 사업추진을 할 때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미흡한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공유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 회계과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업 타당성여부보다는 돈이 나가면 그거에 대해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유재산현황으로 잡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 판단관계하고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천안시가 사업을 벌이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최근에 급증하면서 동시에는 그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이후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16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8%인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은 불용액에 대해 세부내역이 없네요. 어떤 게 불용된 건지. 다른 부서는 다 있는 거 같은데. 아, 1,000만 원 미만이어서 그래요?

예.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예산절감 같은 거는 없어요?

예산절감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예산 1억 6,1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서업무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사업성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대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3쪽 총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73만 원이며 도비 초과 수령액 4만 원을 포함한 수납액은 2,8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현액은 265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6억 7,600만 원으로 8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불용액현황은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 외 4건 5,583만 4,000원으로 100% 이상 불용액은 퇴직예정자 문화탐방지원 미실행 사업비 4,0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액은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 외 3건 2,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현황, 기금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위원입니다. 불용액이란 제가 알기에는 한 20% 내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4,000만 원짜리 1건 보니까 포상금액이 조직활성화 부분에서 있었고요, 30% 이상 불용액 된 것도 4건 보니까 있네요. 이렇게 불용액이 포상금 같은 경우 4,000만 원 정도 전혀 집행 안하셔서 불용액이 된 거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포상금은 퇴직자에 대한 문화탐방 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각종 행사가 10월, 11월 계속됐고요, 또 안행부에서 2014년도 여러 가지 지자체 선거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 등 해외탐방을 자제하라는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화탐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100%씩 전액 불용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부 감사 이런 거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적 없어요? 100% 안 쓴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예. 없습니다.

30% 이상 된 거 4건이 있잖아요. 이거 다시한번만 얘기해주시겠습니까?

30% 이상 된 것은 대개 보면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입니다. 단체보험료인데 저희가 다수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견적입찰을 받는데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이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직관리 사무관리비인데 조직진단을 2013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됐고요. 교육훈련여비하고 기록물관리하고는 2013년도 하반기에는 대개 출장을 많이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최저가 20% 이하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 맞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처리되지 않도록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기획예산과 특성상 예비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통 예비비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액 대비 몇% 정도 잡으세요?

저희들이 1%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8억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한 150억 정도 예비비로 잡으신다?

예.

해마다 남죠?

남죠. 예비비는 남습니다.

예비비는 있어야 돼요. 예비비 성질에 따라서 예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예비비가 많으면 사업부서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그 금액만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가 남을 거 같으니까 예비비를 갖다 용역비로 쓰시겠다고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추경에서 용역비로 돌렸죠?

아, 예.

그렇죠?

용역비요?

예.

예비비를 용역비는 아니고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택특별회계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서민 2,500가구 그거를 주택특별회계로 해서 빼가지고 5,000만 원 용역 준 거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를 쓰잖아요. 예비비로. 그 성격도 맞다고는 하시는데….

아니 예비비로 용역비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특별….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알아요.

아, 저기요, 그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선도지역 활성화사업 거기에 13억 8,000만 원, 그거를 예비비에서….

13억 8,000만 원 주는 거를 예비비로 쓰려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예.

이게 전에는 더 많았어요. 예비비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아는데, 예비비를 1% 가까이 우리가 많이 잡아서 사업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맞느냐 고심도 해봐야 돼요. 예비비의 필요성을 그렇다고 내가 못느끼는 거는 아니지만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예비비는 내년부터는 안행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 이내에서만 잡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줄어들 겁니다.

100% 불용액 2건 중에 1건은 시정현안사업 추진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2,000만 원 짜리.

2,000만 원짜리요? POOL로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불용액 100% 안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POOL로 관리되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또 1건은…. 2건이라고 하셨는데….

예.

또 1건은 1,000만 원 미만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과장님,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국비하고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중부권 안전체험관은 아마 201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는….

아, 국비는 110억이고요, 도비 55억, 시비 55억.

그럼 올 연말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운영주체 협의는 끝났어요? 운영방식이나.

도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리 된 겁니까?

예.

앞으로 추후에 해마다 예산 부담해야 될 거는 없나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도에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걸로.

그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될 거 같은데 이게 이월액이 일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명시이월이라고 표기하나요? 이월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사업이고….

아니, 아니 위에 있는 명시이월 두 건 중에 이게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동남의용소방대 보수공사 내용에는 성남 119지역센터는 이미 집행을 했고 동남의용소방대만 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부기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두 건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동남의용소방대 보수, 성남의용소방대 보수,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고 그거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불용액이 4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죠?

재난재해 전문 봉사단 지원하고요, 다 재난 봉사에 419만 6,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재난재해가 우리 천안지역에 발생을 안 했으니까 출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용에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만 묶은 거라는데 이 꽃작물 설치하는 공사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남부오거리에 그렇게 꽃탑 같은 거를 설치를 한 겁니다.

오거리 앞에 탑 같은 거를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시설비가 맞아요?

재료비를 쓰려니까 인건비 같은 거를 줄 수 없으니까 적정하지 못하니까 시설비를 전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죠. 목만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 계획에 재료비로 이 계획서를 세웠을 때는 재료비만 있으면 마을에 자생단체나 이런 데 같이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려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없으니까 사람 사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시설비로 바꾼 거예요?

이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아니 재료비를 세우면 인건비를 지급을 원래 못하는 것을 알고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재료비만 사가지고 묘종만 있으면 부녀회도 부르고 뭐도 불러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협조가 안 되거나 상황 변화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를 세워서 인건비 지급하자고 바꾼 거냐 이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올 7월달에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오셔서 보시니까 이런 설명을 미리 듣거나 파악을 안 하셨더라도 그런 내용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제 인건비를 줄 수 없으니까 설계를 포함시켜서 설계 이제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게 내용이, 이게 설계까지 해야 돼요?

설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1억 5,000짜리를….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다가 꽃작물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50주년 행사 맞이해서 남부오거리라든가 큰 거리에 우리가 네 개를 설치한 거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게 그 계획은 바뀐 게 없고….

예.

그러면 1억 5,000인데 이건 어떻게 입찰을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에는 재료비로 세우셨어요, 시설비로 세우셨어요? 이런 사업 하셨을 거 아니에요.

14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꼭 아니더라도 꽃탑 많이 세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안 세웠죠. 시승격 50주년은 우리 자치민원과가 하는 거니까 자치민원과가 한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3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액은 17억 7,051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3,84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9억 2,823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6,023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8%로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사유는 사업별 공개입찰에 따른 차액 발생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도비지원 사업비로서 도비에 따른 5,000만 원이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사고이월 같아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매칭을 못 시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원인은요, 작년에 10월 14일자로 재난안전과에서 CCTV가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챙기지를 못해서 넘어온 겁니다.

노사협력 활성화 목에 민간경상보조와 국제화 여비로 1억인가요?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포상금으로 해서 노사민정 포상금으로 우리가 최우수 되어서 3,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그 분들하고 같이 해외연수 가는 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그쪽으로 이체한 겁니다.

해외연수 비용으로?

예, 예.

명시이월 성환 민속 5일장 현대화사업 육성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작년 늦게 우리 지사님께서 성환 민속장에서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쓰라고 주셨는데 늦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그때 끝나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거기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1,000만 원 이상 내역 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라고 있어요. 비율로 봐서는 16.4% 정도 되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꽤 커요. 1억 3,3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그래도 일자리라든가 인건비라면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면 가급적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좀 했으면….

이것은 이제 국도비 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 집행잔액이 주요 발생되는 내용으로 보면 전년 대비 근로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65세 미만 자는 주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었고 65세 이상도 많이 줄었고요, 또 그 외에 관계 되는 게 뭐냐면 요새 직장을 관두면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를 주는데 직장 가서 뭐하러 일하러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근로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나와가지고 보다보니까 어려운 데 배치되고 나면 자기가 자진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다 그런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국도비 보조 결정 되는 사항이 작년 7월달 이후에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집행도 어렵고 그래서 돈이 한 1억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어렵고 너무 금액이 작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단가를 좀 올려서….

이 단가는 기초 단가가 5,210원이 딱 되어있기 때문에….

5,210원 그 기준이 뭐죠?

최저단가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맞춘 건가요?

예. 그것은 정부에서 아주 고시된 단가가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도 좀 더 주는 따로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아니죠. 그거 플러스해서 왕복 교통여비하고 간식대 1,000원인가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루일당이 3만 8,800원인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주면 처벌받나요?

처벌은 아니지만 지침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들 일하다 말고 가고 그 정도니까 좀 더 주면….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지원과장입니다. 2013 회계연도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입니다. 4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 현액은 249억 8,163만 원이며 224억 6,995만 8,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 5,677만 4,000원이며 201억 3,77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9억 406만 1,00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은 1건 38만 4,000원, 30% 이상 불용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6건 25억 5,863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7개 사업 38억 5,508만 2,000원으로 모두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4,294만 1,000원은 정산 잔액 미 반납분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난해 1월 추경시 계상한 충남여성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도 교부 결정하여 집행예정입니다.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조성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비 1억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방기업 이전보조금 31억 5,0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을 국도비 자금 미송금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5쪽 제3산업단지 공단폐수 고도처리시설비 7억 1,400만 원은 공사의 공기부족으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기업유지 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30만 3,000원, 조성액 2억 1만 3,000원, 사용액 2억 30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만 1,000원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조성액과 사용액은 1억 1,421만 8,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쪽 세입결산은 2013년 세입예산 현액은 670억 8,237만 4,000원이며 740억 1,832만 4,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고 매각사업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9억 3,595만 원을 초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0억 8,237만 4,000원이며 579억 7,74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91억 489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은 예비비 1건 57억 194만 2,000원이며 30% 이상 불용은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3건 해서 1억 4,910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6개 사업 90억 9,280만 9,007원 중 예비비 57억 194만 2,000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제5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5,590만 원과 제3산업단지 사업보조 3,920만 원은 시기 미도래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 공사비는 낙찰률 등 집행 잔액 30억 9,97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책상 등 집기구입비로 하여 민간경상보조 2,22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3년 세입 예산 현액은 11억 원이며 11억 1,981만 4,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1만 4,000원을 초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1억 원이며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보조금 5,998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00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은 예비비 10억 3,730만 원 1건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5.39%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43페이지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산액이 13억인데 지출은 3억 6,000 하셨고 9억 3,000을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불용사유가 보니까 집행잔액에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우리는 공영개발이다보니까 별도로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안에 내부에 성토를 해달라든지 또는 뒤에 옹벽을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좀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 분양이 좀 저조한 데다가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지금 남겨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예측하신 거네요. 그렇죠?

수요에 대비해서 조금 과하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잘 정확히 하셨어요?

예,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자꾸 저조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조금씩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거 지출 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분양률 따져서 2015년도 예산 요구할 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7쪽에 예비비로 57억을 세우셨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세우셨어요. 뒤에 보면 또 농공단지인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여기에서 50페이지에요, 10억 3,000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처리하셨고요.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50쪽에 있는 예비비 10억 3,700은 백석, 직산농공단지를 조성한 후에 그 잉여금을 주고서 그 잉여금의 이자로 해서 지금 농공단지 운영을 하고 원금은 또 매년 이월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 예비비가.

원금을 이월시킨다고요?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 이제 산업단지, 아까 마정산업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직산부송농공단지는 시가 그 사업들 조성을 했고요, 옛날 군시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분양을 한 뒤에 분양 잉여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잉여금을 가지고서 산업단지협의회 산업단지 관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10억을.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의미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예비비예요, 아니면….

특별회계 농공단지….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 이상 불용액 되는 게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불용액이라는 게 2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불용 이월된 부분들이 예산 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분양률에 따른 세입을 넉넉하게 잡다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할 때 예측을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느 정도에 아까도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71.9% 정도까지 집행을 못했고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쪽에서 보면 한 10% 남겨두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거 같고요,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해서 보겠지만 앞으로도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2산단이 어디예요?

2산업단지가 저쪽 4산업단지하고 3산업단지 중간에 2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2산단에 관련되어 올해도 혹시 예산 집행에 산단 지원한 거 있어요?

2산단이 먼젓번에 6,900만 원이 아마 노후시설로 해서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자체 시비예요?

예, 시비로.

과장님, 우리 3단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의 배경을 입주기업협의회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원칙적으로 협의회는 협회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산업단지도 그렇고 앞으로 풍세산업단지 그렇지만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안 되다보니까 일부 회비가 못 고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가 좀 그 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공동관리 위해서는 협의회가 필요한데 협의회 사무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 1억 2,000 정도에서 1억 4,00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에서 3,000 정도는 천안시 전체 산업단지 합계 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각 지금 5산업단지가 1억 2,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주기업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5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저조하면서 협의회 수입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 1억 몇 천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다….

예, 2천십몇 년도 전에는 원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성한 후에 이익 잉여금 가지고 마정, 백석농공단지마냥 그 잉여금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산업단지는 협의회 회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상으로는 협의만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가 일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협의회 내지는 관리사무소 전반은 그 입주기업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수익자 부담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5산단은 우리가 조성한 산업단지니까 그거에 대한 조성권자가 책임을 진다고 치고 풍세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세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관리권자가, 지정권자하고 관리권자가 있는데 권리권자는 천안시가 관리권자거든요. 산업단지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회에다 협의회 운영권을 주고 협의회 밑에 협의회는 민간들만 위원들로 되어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지원 운영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 나오겠지만 풍세산단 관련해서도 입주기업 협의회 물품구입부터 운영비,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예,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완료된 후에 자기네들이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야 정상인데 지금 준공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단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다보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기업이 다 들어서고 정상화 되어도 이거 소급해서 우리가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입주를 하기를 원할 뿐이고….

예, 예. 분양을 최대한….

자, 지금 5산단 지금 분양률 어떻게 됩니까?

5산단이 현재 분양률 71%고요, 외투단지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10만 평을 집어넣어서 71%고요, 그거를 빼면 일반산업단지는 52%에서 5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투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외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분양 문제가 많이 해소된 거 같지만 외투단지도 외투기업이 들어와야 비로소 보조금도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단지에 지정된 이후에 입주한 기업이 있나요?

외투단지가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들어와있어요?

예, 한 업체는 지금 운영 가동 중에 있고 두 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외투단지가 10만 평이라고 그러셨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그러면 90%,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분양될 때까지 계속 우리한테 재정적 부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산업통상부하고 충남도가 외투단지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천안시하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많이 와서 바로 채울 거 같았거든요. 그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그런데 또 상황이 많이 가라앉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산단 문제는 참 천안시의 숙제가 되었는데 아까 홍보물 얘기했는데 홍보물이 사실 필요 없어서 절감할 수 있으면 다 맞는 얘기지만 다른, 우리 홍보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건지에 하는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마이크좀 끄고서 제가 말씀을….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니, 아니,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뭐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못할 얘기는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의회가 궁금한 것은 의회도 걱정만 하지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하는데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5산단이 수지균형을 따져보면 어떻게 적자,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지가 균형점을 도달을 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내년 이후에는 이자부담금이 많이 2015년 이후가 되면 이자부담금이 계속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자부담금이 관건이거든요.

2015년도 1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까….

2015년 말 정도 이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이자부담금은 어차피 토지조성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가를 좀 인상해야 되지않나….

그런 논의가 최근에 있는 거 때문에 의회도 쓴웃음을 짓는 것이 지금에도 안 팔리는데 원가가 높아졌다고 분양가 높이면 팔리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마이너스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민간기업 같으면 이 이상에서 대처하는 것이 대개 능동적 대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년이면 기본적으로 이자비용만 따져도, 가만히 있어도 발생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물 몇 천만 원 이런 논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이 현재 이거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최관호 과장님도 걱정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제일 많이 하겠지만 최관호 과장님이 뭐 땅파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아웃소싱 해서 실적을 빨리빨리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있나요?

기존에 분양 인센티브 제도 또는 분양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 지원문제,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산단 분양을 위한 전략을 몇 가지로 수립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천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군 중에서 타 지역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을 타켓으로 해서 기업들을 5산단 쪽으로 몰고온다든지 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소재와 관련된 쪽이 앞으로 신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소재 쪽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지금, 그간에는 남동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떼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할 기업들이기 때문에 천안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 그런 수요는 전혀 없고요, 순수하게 말하자면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공장들이 오다가 증설된 거 그것이 지금 증설이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타켓으로 지금….

한없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산업동향이라든가 전망 같은 것을 짚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 말씀하신 그런 전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체를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팀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의 조력도 받고 있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열 개 기업씩 방문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걱정인 거는 다 맞는데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구체적 노력들이 진행 중인 건지….

그것이 투자통상팀이 투자유치 및 투자통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팀하고 충남도에도 투자유입지과에 투자 담당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하고 있고 또 전략적으로는 코트라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투자를 정할 때까지는 6개월에서 최소 1년씩 걸립니다. 실정이. 그래서 저희가 5산단 분양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되어서는 따로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천안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되돌아가려고 하고 또 아무리 천안이 교통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물론 20년 동안 기업에서 총무업무를 해보면서 저희 회사가 천안에 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수도권 규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서 천안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게 그러한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에도 공장이 얼마든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나 신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옛날처럼 대응을 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천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쪽에 화성이라든지 안성 그런 쪽에 공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많이 조성을 하고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이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법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비할 것인지도 다각도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혹시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기업유치 해서 보조금 주려고 2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것도 지금 기금 조성하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예산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타켓 기업들을 찾아서 그 타켓 기업을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코트라하고도 여러 가지 용역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기업들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투자유치는 1,000개를 방문해서 한두 개 유치가 이게 투자유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온 기업들을 따박따박 다 먹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증설과 신규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5산단 또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까 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기업들 주워먹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다같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각 지자체하고도 공동협력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도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다니는 그런 방법도 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세하고 5산단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풍세에서 5산단으로 직접 가는 길은 없고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21호선 타고 왔다갔다하다보니까 한 3,40분 정도….

기업 유치하기 힘드시죠?

예, 진짜로 지금 현재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지원과 팀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 분양도 예전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일반 기업이 대기업처럼 상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번 시장님한테도 내가 산업단지과 따로 신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까?

전체적인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

투자통상팀 오셨어요? 간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자주 바뀌다보니까….

어떻게 기업유치하러 다녀요?

전문성과 어떤 그런 타켓 기업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장님 타켓 기업, 타켓 기업 하는데 기다려주는 타켓 기업이 어딨어요? 그게 금방 되나요? 아,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372억 8,700만 원 모두를 징수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568억 707만 2,000원 중 286억 8,707만 6,000원을 지출하고 266억 1,239만 7,000원을 이월해서 불용액 15억 7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전액 불용액은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 외 1건 4,7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액은 FTA기금 천안배 육성 종합지원 사업 외 7건으로 3억 7,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전용 및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 현황은 없으며 대설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44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3농혁신 시범 사업 외 7건 사업에 대해서 공기부족 등으로 39억 6,9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농기계 수출지원 건립센터 설계용역비 외 2건으로 16억 3,652만 6,000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세계민족음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전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기금 및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기금은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액이 한 266억이 되어있고 불용액이 15억입니까? 그런데 그 이월액이 국고보조가 있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을 다 못하고요,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연초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겨놓은 사업이죠.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이월액이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축산식품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월도 아니고 통째로 다 이월이라고요. 이게 특별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설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되었다는 것이 이게 대개가 사업비가 저희 농업정책 예산은 거의 대다수가 국비사업비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그것이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국비가 확정이 돼버리면 도비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대개 국가에서도 이것이 추경사업에 확정이 되거나 그것이 내려오다보면 도에서는 따라서 추경에 붙고 그거에 따른 매칭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도 추경사업에 붙다보니까 공기가 짧아요. 사실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월된 게 통째로 다 넘어온 사업이라….

국비, 도비 같은 경우도 우리 시 과에서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서 올리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비, 도비가 붙은 예산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선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자꾸 이월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당초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대개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그것이 도에 와서 도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매칭 비율대로 우리 시비가 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 지금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도에서도 내려온 사업비가 이번에 책정이 안 되면 이번 도비 재원이 없어서 만약에 추경에 매칭을 못해놓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붙잡아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동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업정책 예산이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비가 그런 게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기부족이라고 한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시비 예산편성이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시비부담이 거꾸로 시비부담이 늦어져서 예산편성이 늦어진 거는 없어요?

시비, 그러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사업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유독 그 국도비가 보조가 늦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천안시 전 부서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거는 맞지만 유독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식품과에는 그런 사업이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말씀하신 게 국도비 보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볼 때는 오히려 국도비에 시비를 제때 매칭을 안 시켜서 그런 사업이 오히려 상당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국도비는 우리가 국가 예산이 먼저 정리되고 도비 하고 그다음에 시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추이를 보면서 시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이어서 급박하게 추경에 그 판단들이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라면 말씀하신 게 맞지만 해마다 해오던 거라든가 예정되어 있던 거, 그리고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가내시 상태에서도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분명히 확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시 부담금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서 못하고 그러다가 더군다나 추경 같은 게 늦어지면 매칭을 하더라도 실제 절대적으로 그 해 연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요?

많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가요, 거의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올라가서 중앙부터 농림부에 가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금년말 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것이 농림부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도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추경 때 그것을 매칭을 해서 그것이 내려오다보면 여기 매칭비율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대개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에 정확하게 부기명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밭작물 뭐 있었죠?

직불금이요?

아니, 아우내농협 공모사업 해가지고 천안시하고 한 거.

아, 아우내 잡곡 관송리에 있는 거요. 아, 그거 밭 브랜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밭 브랜드 사업,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고 공주하고 천안시가 대상에 선정된 거예요. 공주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저희도 국비하고 도비는 본예산에 들어가있어요.

자, 그런데 천안시는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신있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우리가 듣고 넘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농사라는 것이 1년이면 주기가 있어요. 봄에는 뭐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뭐를 해야 되고 이삭이 피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되고 그것의 주기가 안 맞는 정도까지 안 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거에서 농업정책과나 관련 부서가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월된 사업들, 축산식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된 그 조서가 있을 거예요. 내시된 날짜도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 부 주시고, 예산편성이 시비 내지는 예산 편성이 제1회 추경이든 언제 된 시점하고 그것을 조서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가 온 거부터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요, GAP 인증사업이나 또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인근에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여기는 사업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AP 인증사업하고요,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GAP 인증사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삼경작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 타 금산이라든가 그런 집단화 지역보다 우리 천안시 인삼농가가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15개 시군을 관할하고 어우르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군별로 이렇게 적당히 안배해서 무조건 밀어내기 식으로 내려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인증해줄 수 있는 기관이 천안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산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싣고가서 검사받고 인증을 받아서 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경작자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쌀 같은 게 과잉생산 된다 어쩐다 하니까 벼를 심지 말고 다른 고소득 대체작물을 심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1,2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벼를 안 심으면 큰일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보니까 여기도 시비 비율은 2,000만 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3,200인데 대상 희망농가가 없다보니까 전부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허허,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의무부담 금액을 하다보니까 실제 대상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사업을 진행되는 폐단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보조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치단체가 안 받겠다고 하면 페널티를 받나요?

페널티를 받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삼 그러면 금산이 주축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면적이라든가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거는 누가 풀어줘요? 과장님이 풀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풀어야죠.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결산검사라는 게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한 거고 자칫 잘못하면 전임자들 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금년도 만큼은 하여튼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정리추경 때 깎아서라도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세입 잡아서 쓰든지 해야지 그냥 남겨놓은 것이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런 것이 특별히 도나 이런 것이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농업 관련 부서로서 유기적 연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연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충분하게 교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일방적으로 교감이야 있겠지만요, 도에서 보조내시 해서 내려오는 거 무조건 우리는 안 쓰겠다고 반납 바로바로 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여러 가지 세입세출안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국비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도 국비 전체는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공부하면서 좀 본 게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배가 많잖아요. 성환배도 있고, 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농림부에서 해서 30억씩 해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 후계자 체험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한 10억을 따서요, 그것도 농림부에서 하는 건데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목욕탕 같은 경우도 한 10억씩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또 있고요. 그리고 포도, 우리가 성거하고 입장의 포도가 우리가 주산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연구소 같은 경우 와인 같은 거 해주는 데도 한 15억씩 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우리가 응모를 못하더라도 이 중에서 농업인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준비를 좀 해서 올해 농림부에도 알아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 중에 꼭 필요한 거 우리 농업경영인들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 천안에 필요한 거, 우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좀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도 병천의 아우내순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도 공모사업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재작년에 30억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배가공 산업이라고 해서 배가 낙과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공해서 엑기스 만들어서 그런 사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하면 우리가 농촌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거를 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올해라도 준비되는 대로 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기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단체한테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이게 기금 관련된 거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요, 경영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채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상의말씀도 드리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물론 그동안은 계속 농림직에서 계속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행정직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이종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차 가공산업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정말로 FTA라든가 이런 거가 세계적인 일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거든요. 사실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웬만한 거는 우리 천안시민이 소비를 해도 모자랄 그런 실정인데 정말로 우리 천안농업에 맞는 그런 농업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원되는 거를 보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 농업인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는 거보다는 정말로 이 농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정말로 5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농업정책을 펴서 행정을 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천안시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3만 6,000 정도 됩니다.

3만 6,000명 중에서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없다는 거는 좀 궁색한 변명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글쎄, 이것이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3만 6,000명 농업인 중에서 몇 세대 안 되는데 희망자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본래 사업량은 말이죠, 100헥타 기준으로 해서 도비가 15%, 시비 25%, 자담 60% 해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과잉생산되고 어쩌다보니 그런….

경작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해마다 하던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금년에는 이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 해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해만 내려온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해서 조사료로 쓰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이런 거는 불용액 처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 쓰셨네요. 4,400만 원.

440만 원입니다. 2012년도 12월달에….

어느 지역이었어요?

동면지역입니다. 2012년 12월에 폭설인데….

축사예요?

….

안 되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우리가 다음 9월 중순에도 우리가 현장방문 가기로 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2012년부터 16년도로 되어있습니다.

몇 %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 한 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역 입주한 도매시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의견수렴….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간담회 형태로 한 대여섯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와꾸에서는 지금 그게 단계적으로 수산동 먼저 짓고 일반 복합도매업동을 짓고 나서 거기다 입주를 시켜서 리모델링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 게 수산동이기 때문에 수산동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동은 언제까지 됩니까?

이거 공기는 당초 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라든가 또 상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아주, 저속한 말로 조져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산동. 그다음에 복합도매동도 원래 2016년도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공기를 한 1년 이상 당겨보려고 해서 그것도 내년 이맘 때면 개장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현장방문 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인삼재배사네요. 폭설로 그때 동면이 여섯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00이 오고 도비가 290, 우리 시비가 440 해서 2,4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1월일 거 아니에요, 늦어도 2월. 그 피해 입은 시기가.

피해 본 것이 2012년 12월에,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온 폭설로.

그런데 지출일자를 보니까 4월 16일이라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입장 쪽에 우박 피해 있어서 일을 하다보니까요, 이 농업사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집계를 놔서 도에 올라가면 도는 각 시군 거 묶어서 중앙 갖다 놓으면 전국 거를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빠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개월 걸린 건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불용액 액수가 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예산 대비해서. 민간 유기질 비료공장 리모델링….

그것은 입장농협 거입니다. 입장농협에서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자부담이 너무 들어가요. 시설비에다 보강을 하다보니까 그거까지 했다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억 1,908만 2,000원은 쓰고 이거는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다 불용 처리한 거죠.

그래서 비료공장이 기존에 있다는 얘기고, 그 비료공장을 리모델링 하는 예산 2억을 받아서 8,000만 원은 안 쓴다는, 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어요?

거기 당초에 지붕보수하고 외벽공사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다가 거기도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모험을 했었던 거 같아요. 조합에서 결정을 하게 해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데 대개 이 농업사무가 보니까 보조비율이 한 50:50이에요. 거의다가. 그러니까 2억짜리면 한 1억씩 자기들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과수원예농가 고품질 영농자재지원 9,500 쓰고, 8,700을 남겼어요.

이런 부분이 거의 다가 FTA기금 관련 되는 사업비인데요, FTA기금이 시행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기금사업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이 50%다 보니까 농가에서 희망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한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맹점이 사실은 있어요.

아니 50%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에요? 100원 짜리를 50원에 사는 건데 그럼 뭐 30원에 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글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가보죠.

그러면 해마다 이 FTA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집행 잔액이 이 정도 나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두 해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정책적 오류라든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거 가지고 어떻겠어요? 이것을 누가 서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서로 얘기해서 끝날 문제인 건지…. 학자금도 많이 남네요. 이거 대상이 없나요?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국비가 오면 여유있게 책정이 되는 건데 부족한 거보다는 남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남는 정도가 심한 정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논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째 적지 않게…. 왜냐하면 일선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1차산업 종사자분들이 천안시 예산의 퍼센테이지 가지고 몇 % 농업예산 요구도 하시고 예산이 적다. 막 농업에 우리 천안시는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용되거나 집행을 못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니까, 실제 천안시 예산이 올해 그랬으면 불용예산 다 빼고 나면 퍼센테이지가 또 달라질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불용이라는 것이 불용액의 기본적으로 긍정적 측면은 예산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과대하게 편성했다든가 사업계획이 좀 부실했다든가 애초에 또 이런거 저런거 하면 불용액이 그렇게 긍정적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을 줘도 못 쓰느냐, 등신 소리 들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정리하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급한 데에 빨리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축협 쪽에 어떤 시설비 지원식으로다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게 많이 있죠?

농협이나 이런 데는 직접사업은 없고요,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 지적하신 대로 공모사업 같은 거, 예를 들면 로컬푸드 같은 거, 2억 씩 금년에도 배정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혼날 거예요. 공모를 해놓고 확정은 시켜서 2억씩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저기 안 되어서 저 사업비도 문제예요. 지금.

공모사업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페널티가 있어야죠. 이후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협이 나왔으니까 그 농협은 보조사업 할 생각 마야죠.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를 껐습니다. 농협에 적을 두어서 농사꾼으로 하지만 그 조합원, 왜냐하면 지역 농림회 등은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에 앞장서지 않고 어떤 시에서 보수나 바라는 그런 조합장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식품과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9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이 14억 9,290만 원, 수납은 15억 4,146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액은, 수납액은 2008, 2009년에 부과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으로 결손처분액 결손처분에 3억 448만 6,000원과 이월액 18억 5,083만 9,000원이며 초과세액은 4,8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예산이 17억 6,587만 8,000원, 지출이 15억 3,953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사업이 지급사유가 미비하게 발생되어 1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30% 이상 불용액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건에 4,047만 9,000원이며 불용액 사유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예산 전용 사용입니다. 2013년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행사 운영비 중 2,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61쪽 명시이월 사업은 천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2013년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며 용역기간이 10개월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4억 2,737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1억 8,349만 원을 조정하고 1억 8,234만 7,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억 2,851만 8,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전체 37억인데 18억 5,000이 미수납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세금인데 안 걷혀요?

아, 이게요,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예요. 이게.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기 지난 연도에 있던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올해 이월금액 많이 걷으셨어요?

그거는 좀 4천 한 800만 원 정도….

18억 5,000이 이월되었는데….

계속 그것이 이 업무가 다시 또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되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현재 압류해놓고….

그러니까 1년 치 이월액이 아니라 몇 년 된 거예요?

예.

죽 걷고 있는데 18억 5,000 중에 4천 정도는 올해 걷었고….

예, 그 차량은 압류해놨습니다.

그러면 압류차량이 몇 대나 돼요?

현재 4,413대, 그게 돈이 얼마 안 돼요. 30만 원 과태료 이렇게 가산금이 61개월까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보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낼 때까지.

차를 보관한다는 게 아니고 압류만 해놓고….

압류라는 의미가 차번호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까지 압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자동차 번호를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놔두고서 몇 년씩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과장님, 4천몇백대 압류한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주시면 된다고.

서류상으로만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했냐고 하니까 했다길래,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예.

50% 이상이 미수납되면 좀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