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한 부속서류를 작성을 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신용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로 2013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 1조 4,36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46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206억 원, 특별회계 3,26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861억 원으로 일반회계 9,628억 원, 특별회계 2,23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6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8억 원, 특별회계 1,029억 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이월금 1,087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 428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순세계잉여금 59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301억 원 중 1조 4,469억 원을 징수하고 150억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68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31쪽부터 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1조 3,14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0억 원을 포함한 2013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4,369억 원으로 이중 1조 1,862억 원을 지출하였고 1,516억 원을 이월을 하여 집행잔액은 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채권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53억 원이며,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채무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403억 원이 감소한 2,03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1,199억 원이 증가한 4조 7,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1,588개에 115억 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73개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98개 8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말 현재액은 1,563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우리 시 총자산은 8조 2,202억 원으로 부채가 6,144억 원, 순자산이 7조 6,0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총수익은 1조 627억 원이며 총비용은 9,228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399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는 2012년부터 원가개념을 적용을 해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7조 3,20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1,399억 원, 순자산 증가는 1,461억 원, 순자산감소는 7억 원으로 2013년도 기말 순자산은 7조 6,0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2017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외 11건으로 8억 5,067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6,073만 원으로 8,9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요, 총 3건에 9,436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공자기금 이자상환에 1차로 2,780만 원을 썼고요. 2차로 2,57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조성 지역개발기금 이자 부족분 지급에 4,0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총 5건에 6억 3,608만 원으로 동남구 한파 폭설 제설 자재 구입에 8,000만 원, 동남구 한파 폭설 제설 장비구입에 3억 694만 원, 서북구 한파 폭설 제설 자재 구입에 5,593만 원, 또 서북구 한파 폭설 제설장비 구입에 1억 7,321만 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판결에 따른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뒷장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201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이 있고요, 전년도말 조성액은 277억 9,237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16억 3,040만 원,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7억 9,488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3,551만 원이 증가한 346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재액은 총 6건에 63억 674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3억 2,940만 원, 성평등기금이 6,300만 원,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 기금이 39억 4,2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5,684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 18억 1,529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기금별 예산액은요, 총 3건으로 92억 3,32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6,139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9억 9,954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80억 7,239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한용섭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섭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한용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저를 비롯한 세무사 3명, 신용일 전 시의원, 교수 1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및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결산 현황과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4,36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3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수납액은 전년보다 1,062억 원이 증가한 1조 4,469억 원, 지출 결산액은 1조 1,86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60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8억 원, 특별회계 593억 원으로 총 95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의 수납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상 징수결정액 대비한 수납액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비율이 지방세의 경우 14.7%, 세외수입의 경우 88.7%로 일반회계 평균 수납비율인 94.4%보다 낮아 이에 대한 수납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세입금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증가로 징수결정액의 현금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 준수에 대한 필요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난해 22억 2,000만 원 대비 34% 수준인 7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예측이 가능했던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예측을 통해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예비비 본래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에 대한 관리개선입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17건으로 총 33억이며, 이중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사업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관리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고이월액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에 관련된 규정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이월의 특성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총 23억 원으로 사고이월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사업별 사고이월액의 처리기준 또한 명확히 이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기금관리 개선의 노력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5개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2006년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에 대하여 해당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등 정비대상 기금을 판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천안시 채무는 2012년도 현재액 중 403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상환과 80억 원의 차환을 통한 이자감소 등, 시 재정행정의 건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으며,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도시 천안건설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인 세출계획으로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부분 질의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쪽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수납액이 1조 4,469억 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1조 4,300이었죠? 100.7%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입하고 수납하고 거의 잘 맞춘 안정적인 세입 예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1조 5,300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94.6%의 징수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미수가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전기분은 납기 내 홍보를 사전에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납기 내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체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하고 또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징수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결손처리하는 것이 한 150억이 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렇죠?

예.

이 150억의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게 시효가 만료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고요. 주로 체납처분을 할 때는 보통 1년 정도는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때부터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아예 그냥 감액처분하는 겁니까?

무재산이나 이러면 시효소멸해서 결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절차도 있죠?

예, 시효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체납처분 효과인데요, 그런 것이 지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종료가 되면 결손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6억 원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완전히 결손처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판을 안한 경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나서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처분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재산이 없으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5년이 지나면….

세금에 충당이 안돼서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한번 봐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1조 4,300의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지금 1조 1,861억을 지출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1,516억 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부속서류 99페이지에 그 사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월액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이 486억 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108억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921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잠깐 설명드리면요, 명시이월사업비가 꽤 많은데 그 명시이월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적게 오는 게 아니라 연말에 오게 되면 그걸 어쩔 수없이 다음연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집행액이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앞으로 원인행위가 되지 않거나 그래서 지금보다는 해마다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도 개선을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만큼은 확실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관계 한번 봐주시죠. 채무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적정 채무액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채무가 ….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지금 우리시가 항상 채무가 많다 많다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스럽지 못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채무를 마지막 성시장님 임기 내에 많이 갚으면서 많은 사업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결과가 좋은 것인지 이런 판단을 우리 행정부에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채무액을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를 가져갔을 때 우리 천안시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 정도만 넘어서지 않으면 채무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을 보면요, 채무에 대해서 위기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현재 예산규모의 20%거든요. 20%가 넘어가면 심각단계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긴데 25%가 넘어가게 되면 위기단계거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위기단계까지 안갔는데 지금 심각단계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760억 남았습니다. 농안기금인데요, 그건 농산물 현대화사업 끝나고 나면, 지금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습니다. 5산단 특별회계가 1,617억 남았는데 내일 다시 저희가 건설 그쪽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잉여금 가지고 117억을 이번에 갚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 딱 남거든요. 특별회계가. 그래서 심각단계나 위기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20%니까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을 주신다면 거의 2,000억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위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채무관계가 위기사항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네.

지금 문제는 산업단지 우리 5산단에 1,500억의 채무가 이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지역개발기금 저리로 차환하겠습니다. 차환할 겁니다. 최대한 차환을 다 해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채무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미리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BTL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의 일반채무를 얘기한 거고요, 그게 BTL은 아닙니다.

BTL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BTL사업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총액이 얼마인지?

예, 총괄자료 갖고 있습니다. 총 6건에 우리 시비로 저희들이 2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한 2,634억 됩니다.

국비 빼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렇죠?

예, 국비 빼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33쪽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특별회계 총 우리 부채가 당해연도말 2,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 1,680억인데 이게 지금 전체가 5산단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얼마예요?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가장 비싼 게 3.5%고요. 은행마다 좀 다른데 3.0%짜리도 있고 그런데 가장 싼 게 지방채거든요. 그거로 차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싼 지방채의 여유만 있으면 다 거기로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 나타나 있는 채무 현행상으로는 이렇게 우려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BTL사업이랄지 또는 저희가 지금 성무용 시장 민선 3,4,5기 시설에 벌여놓은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들, 예를 들면 동서연결도로가 됐든, 야구장도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연도에 들어가야 될 것의, 채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 전체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채무의 일환으로, 채무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재정운용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이번에 민선6기에 들어오셔서 또 새로운 시장님이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거나 또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 텐데 이 재정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민선6기에서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채무, BTL 또 기존에 벌여있는 사업들에 대한 연도에 들어갈 것들 다 제하고 나면 경상비 빼고 나면 1년에 우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제가 좀 전에 10분전에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한 1,000억이 좀 넘는데요, 1,000억이 가용재원인데 그중에 일반재로 좀 쓰고 또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에 충당할 거 충당하고 나면 한 500억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순수 사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데 지금 민선6기 시장님이 공약 99가지를 이행하면서 1차보고 때 집계를 내보니까 그 공약사업이 좀 가시화되기 위해서 내년에 들어갈 돈이 905억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905억,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뺄 거 다 빼고 나면 한 50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걸 과연 지금 채무는 없고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공약사업을 시기적으로 2015년도에 할 것을 2016년도나 이렇게 시기적으로 분할할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더 사업을 일몰시킬, 지금 일몰 이런 것을 논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건데 사업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빚 안지고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재정은 건전하다고 위원님들 봐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채무 중에 일반회계만 하면 이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전부 3%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지금 3%예요?

예.

지금 현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예.

채무가 꼭 그렇게, 채무가 일반가정, 채무가 생각에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채무, 타 지자체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채무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하여튼 심각단계가 당해연도 예산규모의 한 20%를 보고 있기 때문에 ….

채무도 어쨌든, 전에 성시장께서 “내가 일하느라 빚졌지 빚 그냥 졌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빚도 질수 있죠, 생산적으로만 한다면. 그래서 재정을 운용하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우리 천안시의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사업규모로 봤을 때 지금 3%대인데요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이.

채무액이요?

채무액이 3%잖아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채무액이 3%가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아아, 아니 지금 340억이 지금 몇 프로죠? 일반회계에. 일반회계 한 8,000억 되나요?

지금 1조로 봐야죠.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1조 400억 됩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76억이에요. 농안기금.

그러니까 지금 계산 안 해봤는데 이게 340억이 채무율이 몇%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채무율이. 계산해보면 나오는 건데.

3% 되겠네요.

3～4%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민선6기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공약사업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재정운용 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시려면 지금 1년 가용재원 할 수 있는 게 500억 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4년간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공약도 있고, 그럼 이 500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용재원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채무를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4% 340억인데 일반회계 기준, 어느 정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가 그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학문적인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재정 운용하시는 천안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위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는데 탄력성도 기하고 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제 의견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1조 4,000억 되지 않습니까? 한 10% 잡으면 1,400억.

10%대에서는….

건전채무로 보는 거죠.

건전채무로 본다 이것이죠?

예.

하여튼 재정운용을 잘 하셔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나름대로 공약사업이랄지 뜻하신 바가 많이 계실 텐데 재정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예비비가 전년대비해서 보면, 41쪽인가요?

12쪽 부의안건.

아니 예비비가 보니까, 아, 저기네요.

부의안건 10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아니네 이건 채무네. 잠깐만요. 예비비를 연도별로 쭉 해놓은 게 있었는데….

10쪽입니다. 부의안건 10쪽을 보시면 전부 해놨습니다.

아, 여기 있네. 29쪽에 있네. 예년 2011년도, 12년도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죠? 예비비 지출액이.

예.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어떻게 보면 2011년, 12년도에 보면 예산편성을 잘 이상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어지고요. 주로 쓰여진 게 보면, 아, 이건 나중에 개별부서에다 질문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2011년도, 12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2011년도에 24억이고 2012년도에 22억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2011년도, 12년도 것은 어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2013년도 것만 갖고 왔는데 주로 재난재해예요, 재난재해고 조류독감은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올해 45억을 했거든요.

조류독감 같은 거요?

예, 올해 한 거고, 주로 재난재해로 알고 있는데 11년도나 12년도 자료를 제가 준비해 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승인받는 대표적인 사항이 예산승인인데, 그렇죠?

네네.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예외적으로 선집행 하시고 후 승인 받으시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41쪽에요. 이월사업에 보면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사고이월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 지금 17건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명시이월 17건은 대부분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제 시기에 오면 괜찮은데 연말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가 늦게 오므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않을 거 같아서 미리 이월시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저는 세입관련해서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소비세가 9억 6,000이나 줄었네요?

금연구역 지정이 큰 이유인 거 같습니다.

금연구역이요. 지도단속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연인구나 많이 늘어나면서, 그 내용이 주 내용인 거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천안이 그런 편입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억 6,000이면 담배가격은 한 30억 정도 되고 실제로 보니까 2,500원씩 따졌을 때 한 120만갑 정도를 예전보다는 덜 피웠다는 수치거든요. 어쨌든 바람직한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세입 증대에 대한 부분하고 나름대로 시민들 건강에 대한 문제랑 서로 약간 절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62억이나 세입이 덜 잡혔는데 이거 예상을 했었던 건가요?

예상을, 당시 거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합병 분할 이런 과정에서 소득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빠져나가고 소득사업이 덜 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40억 이상 정도가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 62억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이 101%예요. 나름대로 이거를 세입을 잡았을 때나름대로 60억 정도가 빠져 나갈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62억이 빠져나갔는데 예산을 잡을 때 2014년 예산 잡을 때 이걸 맞춰서 잡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작년에 대비해서 62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궁금한 게 지금 합병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어떤 세금입니까?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한 부분이죠.

저기잖아요. 근로자들 소득세에서 10% 빠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업원 부분 얘기 했을 때….

전체 급여액의 천분의 0.5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떼잖아요? 떼는 것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렇지 않나요?

비율이요?

그렇죠.

비율은 천분의….

비율은 1%정도,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세금을 소득세를 100만 원을 내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지방소득세가 62억이었다면 소득세는 620억이란 얘기예요. 그럼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680억이에요. 어차피 소득세는 국세지만,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해서 국세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680억이라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덜 걷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건비가 덜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680억 정도의 소득세라 그러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1,200만 원 미만은 6%, 그리고 4,600만 원 미만은 15%의 소득세를 내요. 자기 받은 연봉에. 그래서 15%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680억 정도의 소득세하고 지방세가 걷힐 정도면 월급으로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천안지역에서 5,000억 정도의 월급이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근로자 숫자가 그만큼 줄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방소득세에는 종업원분에 대한 소득도 있고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체에 대해 소득에 대한 소득이 몇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세에 대해서 10% 비중이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는 전체 이익에, 아까 얘기했듯이 1,200만 원 미만은 6%, 4,600만 원 미만은 15% 내는 세금이에요, 그랬을 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합쳐가지고 680억이라고 하면 적어도 천안에 소득 자체가 5,000억에서 6,000억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줄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하다 못해 근로자수가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백 단위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요. 지방소득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해는 하세요? 저도 설명을 쉽게 못해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이게 62억이면 거슬러 따져서 월급을 따졌을 때는 엄청 큰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 자체가.

이 줄어든 60억이 주로 법인세분 소득세지 개인소득세가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일단 파악된 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까 삼성관련해서 40억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합병과 분할되면서 전에 한 40억 정도 냈는데 이번에는 합병과 분할되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경우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62억이면 소득세의 10%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이 안상국 위원님이나 주일원 위원님 얘기하실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도비, 국비가 연말에 오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명시이월이 세출예산이 연도 내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을 했고 어떤 불필요한 예산의 시작을 의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예.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어떤 예측이 미흡하다는 게 반증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잘 해놨더라도 국도비사업이 붙는 것은 그 돈이 와야 사업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도비가 이런저런 사유로 늦게 오게 되면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잖아요. 다음연도로 그냥 명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잘됐다 치더라도 국도비가 늦어지면 할 수 없이 그건 다음회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과장님, 명시이월이라 하면요,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다는게 반증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정리추경할 때 의회 반드시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한다.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가 연말에 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을 미리 하게 되면 명시이월 비율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매년마다, 제가 아는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건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 있다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비가 5,000만 원 와야 되는데 5,000만 원이면 집행 못하잖아요. 우리 시비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게 11월달이나 12월달에 오면 지금 사업해도 바로 동절기가 올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이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연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제가 여기서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에요. 저희가 명시이월 내용 중에 문화 및 관광에서 110억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 명시이월금 440억 중에 문화 및 관광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총괄만 하고요, 이런 건 사업부서 문화관광과장이 할 때 그때 답변 들으시면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복지타운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복지타운, 삼거리복지타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의안건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주실 때 채무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결산보고서상 채무는 상당히 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뒷장에 보면 채무가 아닌 부채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데요, 6,000억이 넘은 것으로 부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BTL사업이라든지 계속비사업 이런 게 포함된 각종 부담금을 놓고 봤을 때 6,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채무의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기는 우리의 가용재원이 1년에 한 500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그보다 상당히 적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씀 또,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공약이행에 최소한 내년도 9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갭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당장 이 부채도 우리가 다 갚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에 개략적으로 확정적으로 제가 어떤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6,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BTL사업, 이 BTL사업은 사실은 어떤 부채로서 관리는 하지만 사실 채무는 좀, 일반 은행에서 빚을 가져온 채무는 아니고요. 부채관리를 하는데 그 6,000억 중에는 국비가 포함, 국비까지 우리가 받아서 리스비나 운영비를 대야 될, 그게 다 포함된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 우리 여섯 개 사업에 우리 시비가 나갈 돈은 정확하게 2,634억 정도가 돼요. 2,634억 플러스 1,617 5산단 특별회계 플러스 농안기금 76억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6,000억이라는 말씀 거기에 BTL사업 2,634억에 해당되는 국비가 또 있으니까, 국비부담금 그것까지 사실 포함된 거라 그런 수치가 나온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그 돈을 하여튼 9월 24일날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다시 합니다. 전 부서장님들이 하는데요, 그때 재원조달이나 정말 줄일 거 줄이고 다이어트 좀 시키고 또 지금 민선6기 시장님이 하신 공약일지라도 정말 실효성 없고 투자가치가 적고 그런 것은 더 좀 간추리겠습니다. 간추려서 그것도 최소화시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빚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자신이 있으세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 자신은 없고요. 그래도….

아이 자신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여튼 빚 안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인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수위 보고과정, 그리고 이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짚어볼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임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사업들 중에 상당부분이 지금 제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못되고 축소되거나 혹은 원점 재검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됐고, 그때 과연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검토였다면 지금같이 그렇게 매몰비용이 발생되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그때 당시에는 왜 검토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그 말씀에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어쨌든 재검토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큰 대규모 사업 중에서 예닐곱건, 한 여섯 내지 육칠 건은 원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원점 검토를 해서 절약하면 많은 돈이 절약될 거 같고요.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금 공약사업도 사업순위를 좀 조정하면 됩니다. 사실은.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후년까지 가더라도 사업순위를 조정할 그럴 필요도 있고 또 공약사업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정밀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다이어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채무는 부채는 가지 않고 공약사업을 이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아주 환영하는 바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시류에 편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마시고 아무리 임명권자고 시장님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직언을 드릴 수 있는 공직자의 양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전에 퇴임하신 국장님들도 당당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여해 주신 건설도시위원님과 복지문화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88억 2,952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88억 2,096만 8,000원, 수납액 389억 1,745만 9,000원으로서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이 9,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0억 3,640만 원으로서 지출액 519억 9,935만 원, 이월액 34억 9,700만 원을 제외한 15억 4,005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불용액현황은 예산 전액 불용액은 없고 30% 이상 불용이 5건에 4억 5,9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218쪽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대부분 불용액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으로 553만 원을 예산전용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현황 중에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0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34억 9,700만 원 전액입니다. 다음 기금결산현황은 자활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294만 8,000원으로서 2013년도 조성액은 1억 9,075만 9,000원이며 1억 6,43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2,94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세입결산에서요, 과오납 반환금액 있죠, 그거는 주로 어느 곳에서 발생한 겁니까?

그거는 전체인데요,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 교부결정액이 변경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서요, 복지정책과에서 550만 증액 이유가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550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행복키움지원단의 주 목표잖아요. 그래서 550만 증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행사운영비에서는 여유가 있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어떠한 회의 같은 것을 가졌을 때에 그런 행사를 하는 데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그쪽으로 전용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개념 정리가 안돼있을 수 있으니까요, 행복키움지원단 개념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950만 원에서 550만 원 빠졌으면 50% 이상 줄은 건데요,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던 거 아닌가요?

당초에 행사를 별도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못하고….

어떤 행사에서 줄이셨죠?

같은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으로 받은 건데….

예. 실비보상금이 절대 부족해서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또 앞쪽에 세출결산 217쪽에 불용액 관련해서 15억인데요, 설명좀 해주시죠.

불용액현황 30% 이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위쪽요. 15억짜리.

그게 218쪽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 전체가….

예.

그리고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도 5건이 있는데 왜 그런 게 발생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현재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복지업무는 일반업무하고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가 결정되고 나면저희들은 복지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전출로 줄기도 하지만 이것이 각 목별로 집행을 하지만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라서 부득이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도록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발굴하는 데까지는 했어도 그 수요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3억 4,178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1,085억 424만 4,000원, 수납액은 1,085억 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111억 7,22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603억 8,549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내역은 26억 5,293만 원, 불용액은 81억 3,379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액 불용액은 없으며 30% 이상 불용액이 10건으로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다음은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외에 28건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22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지보조 4억 4,49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업무가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에서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의무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조치입니다. 2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공자기금 이자상환에 5,359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에 3건 26억 5,2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5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천안시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억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자발생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조성액은 5,353만 2,000원이며 사용액은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2013년말 현재액은 6,3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불용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보시면 비율로 보면 30%는 대단히 큰 거잖아요. 제가 몇가지 쭉 봤어요. 불용처리된 것 중에. 대개 민간이전이나 보상금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억 4,000 중에 1억이 넘게 불용처리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민간이전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건가요?

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013년도에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121명이 있는데 사회보험을 가입하라고 했더니 그거 가입하고 나면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무상보육료로 확대되는 바람에 아이돌보미 지원하는 게 보육시간대 9시부터 7시까지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업 변화가 있어서….

그러면 이 내용은 불용액이 우리 시비만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다 포함된….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한 50%, 아 50%도 채 안되겠네요.

아이돌보미는 한 18.4%가 부족이고요, 30% 이상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청소년보호 역량강화,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인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어느 일정부분은 국도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잔액….

매칭했다가 못쓰고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관련해서 이거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됐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이런 거는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아이들 영양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지원을 많이 하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는 처리를 못하는 건가요?

이거는 신청 대상자가 예전보다는 감소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납입액으로 대상자 결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걸러져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상품권으로 주던 거를 다 도시락으로 나가니까 예전에는 신청하시던 분들이 신청 안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급식 대상자가 많이 주는 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누락되어서 못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산이니까 작년에 쓴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에도 똑같이 답습될 확률이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작년 한해 것만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최근 3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비교해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혜택을 늘리려면 우리가 총괄보고를 듣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아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 인력운영비가 남았다는 건가요? 맨 아래 223쪽에 불용처리된 거, 집행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이 센터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1명 정도가 줄었던 건가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줄은 부분도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급여가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직하고나서 채용할 때까지의 기간이 집행이 못되는 부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센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센터 운영하는 게 많죠?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다 해주세요.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 혹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정리를 다 해주셔서 계약 연월일, 대표자 일반현황을 다 준비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신데 같은 내용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그리고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쌍용노인복지관, 아우내노인복지관 관련된 거, 우리 소관 되는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과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내일 예산심의하러 오실 거잖아요.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7단지의 초등학교 조사 결과 하루에 학교 가는 날에도 한 끼만 먹는 아이들이 54명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사실 기금이 없어서 단체에서 뜻있는 분들이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아이들을 아침에 조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특히나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학교급식이 없는 경우는 그 아이들이 끼니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도 한번 조사가 되어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네. 쌍용동 하는 거는 저희가 방임아동 급식 주는데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학기 중 급식비는 재원이 도비 100%,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지원 단가가 3,000원인데 저희가 시비 1,000원이 붙어서 시비부담비율이 있는 건데 원래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아동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경로로 아침을 못먹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봐야겠네요.

조강석 위원님.

예, 과장님, 223쪽에 보면 아랫부분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보조 예산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바꿨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4억 4,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거는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예.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충청남도지원단에서 하던 사업이 중간에 저희 시로 이관돼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초 이게 사회복지보조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던 거예요?

네.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던 건데 기간제근로자로 전용된 거다.

네. 중간에 사업이 이관되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런 거를 예견하지 못했고 상급기관에서 위탁을 우리한테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상당한 금액이라 물어봤고요.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6,70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을 쓰신 거죠?

네.

그럼 이게 몇 개월이에요? 9월부터면 3개월치를 1,000만 원 쓰셨다는 얘긴가요? 1인은 아닌가요? 몇 명을 쓰신 거예요? 무기계약 근로자.

….

그 아래 223쪽입니다. 책자.

드림스타트의 기간제근로자 의무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계약직 근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9월부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2년이 만료되면 그만두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든지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예견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드림스타트가 2년 있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무기기간제였는데 무기기간제도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만두는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들은 2년 있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드림스타트 직원도 무기기간제로 총무과에서 전환해준다는 게 중간에 나와가지고 포함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안 그럴….

올해는 다 그렇게 반영이 돼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분들이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도 되고 각종 좋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지역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저기에서 각종 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직률이 너무 높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쪽인데요. 이게 이자상환 이런 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인가요? 이거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2013년도에 영유아보육료가 상당히 부족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구로 공자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받아서 내려보내줬어요. 그게 직접 저희 과로 오는 게 아니라 기획실로 총괄해서 내려오는데 이자를 3월 11일자까지 기간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게 ‘2012년도에 내려보낼테니까…’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3년도 중간에 이게 공자기금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 기금을 이자까지 우리가 내면서 중앙으로부터 받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받게 돼있나요?

총괄로 기획실로 가는 부분이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를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내일 자료 제출해주실 때 확인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무직원께서는 이 부분을 예산실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이 없이 나중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인지 확인을 한번 해줘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금방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말한 것과 같이 아동센터 이쪽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평등기금 사용내역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체사업 한가지 사업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초중고별 성평등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썼고요. 공모사업으로 7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한 적 있었죠. 남녀평등지수 천안시의 대책 부분으로 올해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거는 용역을 줘서 천안시 전반적인 분야에 점수를 매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도 그때 공부만 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만 성평등지수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여성가족과에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보조 결정 지연이라고 사유가 있는데요, 왜 보조 결정 지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저희 시에 미혼모 시설과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신축비인데 11월달에 중앙에서 국비가 보조 결정이 내려와서 정리추경때 세워서 이월시킨 거고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기금으로 또 11월에 내려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리고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2개가 똑같은 제목인데요. 사업명은 같은데 예산액이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또 어느 어린이집을 보강하는 사업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한 대상지를 선정을 해놓고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을 시킨 부분인데요. 두정, 제3산단, 성남, 저희가 임의로 정해놓고 했는데 성남부지하고 두정부지가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뒷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2개, 3개 확보만 해놓고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이 잘 안돼서 이월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계획인가요?

네. 올해 신축 중에 있고요, 또 신축이 안되면 매입까지 검토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축도 요즈음은 국비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다 기능보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네, 김각현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이 천안에서 어린이들을 수용하는데 어린이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보완기능에서 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무조건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지으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이러한 사업을 실행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지금 743개소가 있는데 정원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다 안차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공립을 확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현황 지도를 그려서 국공립 들어가는 거를 이번에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린이 수요가 많이 있는 데로 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까지 검토하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매입과 신축은 매입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은 전환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현재 80%밖에 정원이 차지 않는데 또 어린이집을 크게 시립으로 3개를 설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피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는 천안시 현실에 맞게끔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복지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전년도 거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후라도 복지기금을 쓸 때 적정한 예산을 잘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러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또 항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 나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는 거를 피부로 느꼈는데 현장은 또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전환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민간 어린이단체하고 우리 행정부 담당공무원들과의 자리라든지 만남을 상시적으로 하고 했으면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입니다. 2013년 세입액은 총 511억으로 이 중 세외수입 16억 6,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94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15억 1,964만 6,000원이며 지출액 941억이며 이월액 51억 원에 집행잔액 22억 800만 원입니다. 100% 전액 불용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도 사업인 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의 폐지로 100% 불용사업이 되었으며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지원체계가 시군에서 도 직접 수행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취소되어서 100% 불용되었습니다. 30% 이상 불용액현황으로는 추모공원 현안사업 지원 외 3건으로 3억 3,315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잔액, 사업폐지 및 취소, 대상자의 인적 변동 등 28건에 20억 98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0억 원의 조기상환에 따른 발생이자 1억 3,664만 4,000원에 대하여 본예산 미편성에 따라 이자 상환율이 미도래한 체육교육과의 축구센터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을 이용하여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7건에 43억 8,926만 2,000원, 사고이월 3건에 7억 7,934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기능보강사업과 원성2동 경로당 신축 외 8개 사업, 성거읍 신월2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1개 사업이고 보조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천안 한우리 양로원 신축 2차 장비보강, 남천안노인요양원 증축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구산원 소방설비공사, 참아름다운집 신축공사, 참아름다운집 기존건축물 소방설비공사는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설계비 공기부족,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죽전원 직업재활원 소방설비공사는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보조결정 지연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천안 한우리 양로원 신축공사 1차, 남천안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은 공기부족 사고이월하였으며 구산원 신축공사는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은 전년도말 24억 원에서 기금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9억 원을 조성하고 광덕 쉼터 조성사업과 북부권 주민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지출, 당해말 현재액은 39억 4,209만 3,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4,300만 원에서 이자수입 등 5,0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지출, 연도말 잔액은 5,684만 6,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5년간 10억 원을 목표로 당해연도 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그냥 끝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과장님, 노인복지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많은 거 같다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앞으로 2014년도 계획에는 새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거의 30% 국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예산을 늘릴 수가, 예산이 반영이 안될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인데….

치매예방단체라고 들어본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보니까 노인의 치매는 원인제공하는 것을 잘 잡아서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치매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를 갖고 우리가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짜임새있게 잘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도입을 해보면 우리 노인들한테 굉장히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관련자분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기회 되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연결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시설이 좋은 곳은 굉장히 좋지만 열악한 곳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도 현지답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는 차별화를 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좀 해주시고 또 다른 데에 불필요한 데에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다지원이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더 필요한 데에 자원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우리 경로당을 보면 천안시에 약 168개인가요?

682개요.

맞습니다. 68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얘기했듯이 상당히 우리 동남구쪽에서 봤을 때는 노인정이 옛날집이나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30개 정도 되죠? 읍면동이.

예.

그랬을 때 지원액이 매달 한 15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회비로 한 400에서 500정도, 맞죠? 과장님.

예.

그렇게 봤을 때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능보강으로 해서 상당히 그쪽에 보면 너무 노후가 되었으니까 2015년도죠, 됐을 때 좀더 보강을 해서 원활하게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너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한번 시설을 보시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해서 22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이 그대로예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하고 2개로 돼있죠. 그래서 하나는 2,000만 원하고 1,400만 원인데, 위에거 경로당 운영 지원은요, 양곡비하고 세가지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 양곡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그 밑에거는 민간자본보조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 집행은 구청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재배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에 노인돌보미 서비스 해서 지금 1억 6,700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불용사유가 대상자 및 제공인력 부족이라는 항목인데 이거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돌봄….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에….

예. 그 관계는요, 이게 장기요양등급에 판정 외로 A등급, B등급 판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면 바우처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력을 제공해줘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건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인원보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신청하는 자가 적어가지고 이게 많이 남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본인부담금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4만 8,000원 정도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용했다가 이거를 계속 이용을 안하고 그냥 중간에 탈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대상자가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보강을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잘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1억 6,700이 남았는데 지금 대상자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제공인력 부족하다는 겁니까?

두 개 다 부족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부족했다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홍보가…. 이런 거는 불용액으로 남기는 게 아까운 돈이 아닙니까?

저희도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이게 대상자가 있어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거는 홍보하고도 조금….

제가 참고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려서는 안되는데, 과연 대상자가 부족할까요? 저는 이게 아쉬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의 홍보 부족이 지금 대상자 및 제공인력 부족이라는 사유를 단 게 아닐까….

보통 사람들이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들은 상태가 중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어디 그런 데를 다 이용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경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등급외 판정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용했다가도 또 한달 했다가도 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서요, 사업명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장애인 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이거를 잠깐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관계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명도 2013년에 저희가 18명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신청자가 당초 사업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18명이라면 장애인 보조기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보장구 안전보호기를 얘기하십니까?

장애인 보조기구라고 하는 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냐면 욕창용 방석 같은 거, 또한 자세보조해주는 용구, 밸 같은 거 전동시계라든가 이런 거를 사주는 보조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큰 예산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요, 운동기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천안시내 경로당을 다녀봤지만 어르신들 말씀이 잘 쓰고 계시냐고 여쭤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안마의자라든가 아니면 전기담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천안시에서 가격은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천안시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연초가 되면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사업내역을 다 받잖아요. 받는데 이게 어려운 게 한군데 경로당이 뭐 사면 소문이 금방 나서 옆에도 사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놓고서는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고장도 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12년도인가부터는 그런 기구는 지양을 하는 걸로….

고장이 나면 수리하느라 돈이 드니까 아예 안쓰시고 그 좁은 공간 한쪽에 다 밀어놓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은 그런 기구는 취급을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그 돈이 어떤 데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드는 건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요, 그거는 광덕에 나누리작업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업장에 대한 것이 당초에 배정이 감배정된 부분입니다. 5,800에 대해서 감배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까 교환 간호사로 일본에 노인요양원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고령화된 일본사회를 들여다보면서 머지 않아 저희도,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란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100세, 120세, 이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후에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 수요자와 공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장기적 플랜으로 요양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의 예산은 있는데 그냥 단발적인 확충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천안시 자체로만은 특별한 거를 해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노인장애인이나 복지쪽의 예산이 국가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는 시도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가사업 위주로 많이 복지쪽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는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228쪽인데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공기부족으로 8억 4,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한번 됐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예산액에 사고이월로 또 3억 6,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명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요….

그 위에 명시이월로 8억 4,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 아래쪽 보면 사고이월로 3억 6,500이 돼있으면 이게 같은 사업에 1년 후에 또 사고이월이 또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같은 사업 같은데. 예산액이 같은 것으로 봐서는.

명시이월….

같은 사업명에 예산액이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18억 4,9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로 똑같은 사업이 그렇게 반복됐어요. 그러면 1년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장에서 또 그랬다는 사안인지….

아, 그거는요, 그거는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내역을 뽑을 때 결산서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명이라고 명기만 이렇게 됐지만 장관항목에서 이거 사업명 이 속에는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업이다?

예. 아니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명시이월에다 적고 사고이월로 따로 적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산액은 똑같이 하고. 그래서 18억 4,900이 똑같이 써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명은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를 자료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 오실 때 8억 4,910만 2,000원짜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따로따로 해주시고 사고이월로 이월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명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첨부해서 주신 자료 중에요,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어떤 내역으로 활동 지원하고 있죠? 불용액 중에 5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게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에. 소득인정액 초과 그리고 신청자 감소,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이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해주고 방문목욕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많이 잡힌 거 같아요. 저희가 2013년도에 실적이 49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는 조금 실제적으로 실적이 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적이 덜한다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서비스를 축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등급별로 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차등을 줘서 활동 지원을 하겠지만 시간별로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정방문해서 해주는 거, 목욕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복지예산들이 남아서 불용액처리로 반납한다는 것은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바로 있을 예산안에서 다 삭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말씀을 안하신다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편성한 겁니다라고 항변하면서 결산보고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확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화된 소극적인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맨 아래부분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라고 돼있어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돼있는 건지 내일 자료 제출해주실 때 사진이라도 찍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1억씩 모으고 있는데, 이게 10억 될 때까지, 이번이 첫해인가요?

예.

적립금이 1억만 된 거예요?

1억 됐습니다.

10억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립을 하고 10억 이후에는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한번에 해달라고 하세요.

좀 많이 올려볼까요?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수혜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사업은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의미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및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등 세외수입 41억 1,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25억 7,000만 원으로 총 66억 8,000만 원입니다. 소멸시효된 체납자에 대해서 549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77억 1,000만 원, 이월액은 106억 1,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불용액현황으로 30% 이상 불용은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천안야구장 조성 감리비 등 6건에 2,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 공기부족 등 사업 변경, 집행잔액으로 10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축구 국가대표경기 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전용하였으며 축구센터 조성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 등의 사유로 4,07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공기부족,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천안축구센터 건립, 천안야구장 조성,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실내테니스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93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유로 천안축구센터 건립,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의 1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공기부족으로 웰빙로 조성사업의 10억 7,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234쪽에 웰빙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는 거죠? 여러번 변경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풍세구간만 우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예.

풍세구간이면 몇키로 정도 되죠?

풍세구간이 2.9키로입니다.

그럼 거기는 따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거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토지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된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후로….

예.

이 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231페이지입니다. 엘리트 및 장애인 체육 지원 해가지고요, 사업명에서 엘리트랑 장애인이랑 구분되어있는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지출액 불용액을 함께 넣으신 거죠?

엘리트가 경상보조에서 1,800만 원 불용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도자, 체육회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엘리트 및 장애인 체육 민간행사보조는 흥타령 남녀궁도대회가 취소됐고 도민체전 선수단 강화훈련비나 출전경비 집행잔액,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8,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7%인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액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0% 이상 불용액은 11건에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14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제5회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4억 원을 예산 전용하였으며 또한 예술의전당 운영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술의전당 업무를 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 관장하였으나 시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로 편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당초 예산 물품취득비에서 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토지매입절차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온조왕 사당 건립, 유관순열사 생가 안채 및 광채 보수정비공사, 광덕사 천불전 교량 및 석축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 보수정비 및 남양서씨 3세 정려각 해체 보수, 김시민장군 동상 건립 등의 사업 예산 15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과장님, 질문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입니다. 원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에서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건데 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 예측이 안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문화 및 관광 11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문화 및 관광에서 이게 문화 및 관광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그만큼이 아닌 걸로 보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문화 및 예술관광분야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분야로 따진다면요. 따라서 문화예술부분과 관련은 저희 문화관광과만 총괄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결산에서 나오는 부분은 중앙부처와 연계된 큰 사업 타이틀로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사업 요구조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회의 승인받은 내역대로 이 결산보고서에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현재 말씀하신 6개 사업에다가 예산이 여기에 총 명시이월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이동차량 구입비 예산 이월이 1억 5,000으로 돼있는데 이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유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가 1억 5,000이 왔습니다. 하반기에 1억 5,000이 왔는데 사실은 1억 5,000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칭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1회추경이 있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저희 시비 매칭사업을 포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공연 이동차량 구입이 지금 도비로 1억 5,000이 왔는데 시비에서 매치를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넣으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 같아요. 지금 천안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문화재단 해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어수선하실텐데, 천안의 문화를 다시한번 이끌어내는 원동력 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약간 의외적인 질문인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이동차량 구입 했을 때 1억 5,000, 1억 5,000, 3억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과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나, 문화관광과에서 미리부터 굉장히 심도있게 의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선 차량 구입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되는 사례가 부산시하고 인근의 아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저희 직원을 한번 벤치마킹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 중 문제점은 뭔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대책,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스를 샀을 때, 차량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효율적이면서도 내실있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문화예술을 제공해줄 건가는 저희들도 고심해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구석구석까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거는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해서, 이게 아마 천안의 문화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아니 가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출연금에서 지금 1억 5,000이라는 계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술의전당이 최초 설립되면서 소관 부처가 시민문화회관으로 편제가 됐었습니다. 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술의전당을 또 문화재단에 편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술의전당의 조명, 음향, 시설을 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 있을 때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비목으로 섰었으나 문화재단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이 사업비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쓸 수 있는 대로 출연금의 형태로 줘서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도 자체에서 준 출연금을 조례로 바꾸지 않았나요?

아니 이 금액은,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비목상은 맞죠.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재단에서는 비목상 저희 행정과 같은 예산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출연금의 형태로 저희가 넘겨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국악관현악단 객원 보상금과 단원 보상금 이 사업명을 2개로 분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 잔액이 1억은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객원 보상금이요?

아니….

236페이지입니다.

단원 보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비목상은 보상금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악관현악단 정원은 현재 60명인데 현원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30%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그 말씀은 60명에서 50명으로 10명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를 불용액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 객원 보상금은 국악관현악단이, 저희가 5개 예술단이 있는데 정기공연을 합니다. 분기 정도에. 또는 특정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러면 현 인원 갖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원을 씁니다. 외부인사를. 그럼 그 객원을 쓰게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예로 어제 우리 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 같은 때에도 우리 인력 가지고는 계속 프로그램을 로테이션을 못할 때에는 객원을 씁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을 쓰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내용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국악관현악단이 지금 충남도랑 시비랑 같이 예산을 갖고 있죠?

6 대 4입니다.

60이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이 시비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단체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5개 시 예술단체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다른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01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0억 원에 대해서 592억 원을 지출하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56%인 15억 6,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0% 이상 불용액이 1건에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은 재활용선별장과 재활용품 야적장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을 한다고 해서 농지법시행령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및 이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현황은 전년말, 2012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2013년 조성액이 8억 3,000만 원이며 3억 8,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은 8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좀 전에 불용액현황 중에 자원정책과에서 농지법시행령으로 인해서 50% 감면받았다는 항목이 241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그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600만 원 중에 3,900만 원 계수가 50% 농지법시행령으로 감면받았던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 2013년도 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연장 대관료, 식당, 뮤지엄샵 임대료 등 4,37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7,943만 7,000원 중에서 8억 3,9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987만 1,000원이 반납액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000만 원은 흥타령관 유물구입 후 잔액입니다.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이월사업 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박물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보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660만 9,000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 35억 6,837만 2,000원입니다. 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1억 8,997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62억 6,316만 4,000원, 이월액은 18억 60만 9,036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1,9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4%입니다. 다, 불용액현황입니다. 100% 불용액은 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 외 2건으로서 425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액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외 7건으로 1,1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라,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475만 8,000원,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에 1,110만 1,000원으로 입찰건에 대한 낙찰 차액이며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의사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활동장려금 미지급건으로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법정간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병예방관리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10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사,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신축 추진을 위해서 18억 609만 3,6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보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보건소 신축 잘 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몇% 정도 되고 있죠?

현재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 예정은 언제예요?

내년 1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에는 통상 공사를 안하는데, 외벽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공사를 동절기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결산 승인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큰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건데, 대개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지은 건축물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380만 원에서 31억 3,049만 원을 수납하였고 이월액 50만 원은 금연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6억 1,890만 원, 지출액 55억 2,360만 원으로 불용액이 1.6%인 9,520만 원입니다. 다음 불용액현황입니다. 30% 이상 불용액은 6건으로 3,960만 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공공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비 등의 잔액입니다. 249쪽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은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3,000만 원으로 시 추경예산이 늦게 성립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사무분장업무가 변경되어 보건진료소의 업무가 보건과로 이관되어 보건진료소의 예산 2억 2,500만 원이 보건과로 전용되었습니다. ‘바’에서 ‘아’까지의 사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건강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사무분장이 이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원래 건강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있었는데 이번 사무분장 운영 규정에 보건과로 진료소의 지도감독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예산도 같이 넘어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246페이지요, 라번에 공공의료서비스 구입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불용 사유가 낙찰 차액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나요?

예. 입찰한 결과 차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방접종했을 때 그런 의료비도 낙찰을 하나요, 아니면….

예방접종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천안시민이 65만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정립하셔서 잘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못챙겼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시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비가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요, 인력운영비에서 이번에 불용액이 1,100만이 생긴 이유는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미지급건이 발생했는데요. 예산액이 1억 8,000이었는데요, 현재 가용인력이 몇 명이시죠? 인력운영비 괄호 열고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인력운영비는 공보의 26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명이 복무규정 위반을 해가지고 활동비를 월 80만 원 주게 돼있는데 그거에 따른 미지급건입니다. 그거하고 시간외수당 잔여분요.

그럼 1억 8,000은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000….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수당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은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통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보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27억 3,189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 6,524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6,407만 4,000원으로 예산대비 1.2%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억 8,94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7억 3,189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7억 3,189만 1,000원을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2,932만 원으로 52억 6,52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7만 4,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 중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건으로 833만 4,000원이며 252쪽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1건 1,084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영유아 사전예방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이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국제웰빙엑스포 기간 중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 목적으로 1,70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이월사업현황, 기금결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14억 3,749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억 3,7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4,854만 7,000원으로 예산대비 1.5%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억 3,77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3,765만 8,000원으로 수납액 14억 3,749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 16만 1,000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억 8,639만 7,000원으로 31억 3,7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54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 중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건으로 678만 3,000원이며 255쪽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1건 1,424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국비로 대체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424만 8,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이월사업과 기금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승인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요, 보건소에서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동남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세입세출은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서북구가 인구도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동남구는 진료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진료소가 서북구에는 적은 편입니다.

왜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많이 잡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중앙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9,317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513만 원으로 이 중 11억 46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467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대비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은 없으며 30% 이상 불용은 3건으로 431만 원입니다. 다음 260쪽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개 사업 총 9,100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7,805만 1,000원과 도솔아카데미 등 운영 2,105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업 현황입니다. 정보교육원 신설에 따른 사무실 위치 조정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 토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4,750만 원을 전용하여 총 8,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4억 5,750만 원에 이 중 징수액 1억 3,938만 9,000이며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6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24억 9,385만 9,000원으로 이 중 23억 4,87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508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액 대비 4.61%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예산액 전액 불용은 없고 30% 이상 불용은 1건 1,6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4개 사업 총 5,889만 6,000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218만 7,000원과 같은 사업 관리비 집행잔액 1,230만 1,000원, 같은 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88만 6,000원, 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사무관리 집행잔액 1,452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행사 실비보상액에서 2,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2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쌍용도서관.

쌍용도서관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쌍용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세입결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3억 3,120만 원, 세외수입 567만 원, 총 3억 3,687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4만 6,000원은 현재 전액 수납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2,647만 4,000원으로 이 중 28억 6,77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870만 3,000원입니다. 이상 쌍용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장님.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정보교육원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9쪽입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교육수강료, 대관 수입으로 2억 4,788만 1,0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9,071만 2,000원으로 15억 2,90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1만 4,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30% 이상 불용액현황은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총 4건으로 1,332만 8,000원이며 270쪽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0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이월사업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민문화여성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저는 크게 질의할 거는 없고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좀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현재 17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갈수록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는 곳도 몇몇곳이 있지만 여러군데에서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방향이나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페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혹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도서관은 별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은 곳은 폐쇄할 의향은 안 갖고 계신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그 지역에 맞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고 하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보강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주시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평생교육과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거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보교육원이 2013년도 10월 14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줄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전기요금하고 일부 각 분관에서 사용하는 난방 유류비 가격이 많이 남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7,000만 원씩이나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유류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보교육원에서 이용하는 관들이 지금 14개 관입니다. 정보교육원, 또 도서관, 그 다음에 시민문화여성회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각 분관이나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처음 정보교육원이 신설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질없이 예산에 밀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솔아카데미요, 예산이 1억 1,160이 배정이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용 사유가 계획변경인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다가 그거를 빠뜨렸을 때 계획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도솔아카데미가 원래 당초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12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 홍보비, 강사비, 이런 것들로 해서 5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월하고 2월하고 7월, 8월, 이때 4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회 하니까 한 1,0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00만 원으로 따지면 12달이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홍보비랑 강사비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사비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강사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특급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그것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연초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592만 원이었으나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1억 8,803만 원이 초과세입되어 수납액은 3억 396만 원이 되었고 이월액은 2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777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9,220만 원으로 불용액은 2.9%인 1억 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행복경로당 운영비 3개소가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되어 5개월분 운영비 1,45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4억 9,903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중 물품사업지원비 1억 4,800만 원은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현재 물품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13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3,688만 원에 1억 5,957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여 초과세입 2,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억 1,800만 원에서 지출액 3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비는 4.4%입니다. 30% 이상 불용액현황은 384만 5,000원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향상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등록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은 경로당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 4,02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로당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지원, 중복 지원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도비반환금은 도의 납부 요청이 지연되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및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와 총무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의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를 총무환경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