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예. 마지막에 마감 시간.

퇴근 시간이,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근무자가 퇴근해야 되는데 차는 주차하고, 그 주차장에 곧바로 올 수 없을 때는 사전 얼마 정도 주차한다 해서 받고, 근무자는 퇴근하죠?

예.

지금 현재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사전주차요금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앞으로는 본인들한테 추후에 고지서를 발급하게끔 도시관리공단에서 나가는 CCTV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갖고 나가는 시간을 체크해서 그 추후에 고지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전주차요금에 대한 납부 거절 자체가 안 되고, 아예 어떻든 주차요금 고지서를 차후에라도 그 시간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

예.

했을 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 시설이 돼 있어요?

그게 체크리스트가 거기 나갈 때 체크하는 게 그걸 따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보면 입·출차할 때 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십 군데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퇴근자가 어떻든 와 가지고 나갔을 때 언제까지 나가는 걸 일일이 다 지켜볼 수 있는 뭔가의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기계가 대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각 주차장마다 마감 시간이 몇 시라면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그 이후의 시간은 아직 100%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못하면 지금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어요? 그런 대안도 보완도 안 해놓고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면 결론적으로 그 주차하는 사람은 어떻든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조례 개정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조항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각 구청들이 지금 한 8개 구청이 지금 이 규정을 없앴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불편사항이라고 그래갖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그런 걸 배려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지역 주민들이 사전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다 올려서 논의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이번에 규제 목록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했어요, 아니면 아직 할 예정이에요?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규제 사무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야죠. 검토보고서에는 규제 사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까지 심의를 해서 그걸 폐지하기로 했으면 규제 개혁 사무지. 이게. 그럼 그것도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규제 개혁 사무가 없다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도 어떻든 현재 규제개혁 사무가 대상이 돼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여기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죠. 하여튼 그 점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6번이 삭제가 됐으면 7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이게 6번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

, 지금 7번으로 올라가 있는데 6번으로 올라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하면서 뭡니까? 주차거부 금지를 하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하는 차량도 주차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주차요금 체납한 것은 저희가 들어올 때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지금 공유주차, 주 골자 중에 공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게 노상 주차장에 대한 공유주차를 얘기하는 거죠?

노상 주차장에 있는 주거지 주차구획이 맞습니다.

. 그래서 지금 좋은 안인 것 같지만 이게 종일제로 노상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종일로 차를 세워놓고 임시로 출퇴근 때만 세우지만 계산은 종일제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 남아있는 타임을 지금 다른 주차자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 전용 종일로 주차를 하겠다는 그 주차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는 해보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일 주차로 해서 지금 돈을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의회 뒷길하고 고덕로 두 군데도 지금 종일주차로 주차를 다 하고 있죠?

예.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종일 주차료 지금 요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차료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세우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신청자가 세우게 됐을 때 돈을 받아서 당신들한테 포인트로 해서 돌려주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견들은 설문조사를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설문조사는 아직 안 하고요. 지금 8월달부터 반회보를 통해서 나갔고 그래갖고 저희가 해당되는 성내1동하고 고덕1동은 나가서 실제로 전부 다 설문조사 대신에 설명회를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제 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면 강제조항이에요, 자발적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자발적이지 강제는 아니죠. 일단.

만드는데?

이 공유주차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 운영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저희하고 송파하고 광진 세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했어요?

아니, 지금 시범 운영으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그 관계 규정을 만든 겁니다. 지금.

1,500만원의 지금 사업비는 타오셨어요?

예. 받아 왔습니다.

,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보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런 점에서 종일 주차하신 분들이 그게 불편하다. 4만원씩 냈고, 지금 4만원이죠?

예. 월 4만원입니다.

1급지가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5급지로 돼 있기 때문에.

, 현재 자체가 지금 5급지예요?

예. 전부 다 5급지.

예.

예. 맞습니다.

부분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 사업이.

동의 안 하면 그건 안 하면 됩니다.

그 동의한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의한 분만 나중에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유주차 계획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비좁고 협소해서 사실 종일주차를 할 때도 차를 갖다 잠시 출·퇴근만 대놓고 빈 공간을 대낮에는 놀려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본위원은 동의를 하지만 어떻든 이런 과정에는 가급적이면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분들 다 연락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정책을 좀 시행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떤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설문조사 받아서 그 토대 위에서 예산도 수립이 되고 이 조례도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업비 타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는 내년에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들어가잖아요. 1,500만원.

1,500만원 시에서 받아온 거지.

예산이지.

아니,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요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시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공유주차라는 단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내면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도 늦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따라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다 구로 이관해주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한 번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거친 다음에 정책 입안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앞으로 2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전혀 그 종일주차하는 사람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곧바로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게 지금 현재 8월부터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게 저희가 8월1일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 그 안에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꼭 8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9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모니터를 하고, 그 종일주차를 하신 분들에 대한, 주거지주차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정책적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먼저 해놓고 그걸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든 좀 그런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어떻든 본 위원이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있으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틀립니다. 그 시간이, 공영주차장마다.

노상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 주거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9시부터 7시 외에 주차 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보면 되겠네요?

그 이후는 무료로 볼 수 밖에.

지금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그 시간 이외에는 다 무료로 보면 되고.

예.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세외수입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고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어떻든 징수하는 거, 사전에 징수하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없어서 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전통시장 주변에 그렇게 해서 어떻든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주·정차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또 세금을 징수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 명절 쇠로 오신 분들, 또 가신 분들,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주차 때문에, 특히나 주택가 골목은 더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한 2-3일 동안 무료로 개방할 의지는 없어요? 명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현재 계획 되어 있는 거는 명절 당일 9월8일날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강동구청하고 보건소, 강동아트센터 세 군데 그 다음에 천호2동 공영주차장 거기가 지금 그 날은 무료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외부에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친인척들 찾아오는 분들한테 주차 때문에 명절 쇠러 와가지고 싸우거나 이웃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차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구청에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적정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떻든 명절을 쇠러 오신 분들한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줌으로써 어떻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찾아오신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아울러 검토를 한 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명절 때 말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개방한 주차 그게 어디 있어요?

개방은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도 전부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30% 감면이라는 거는 원래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주로 암사동을 가니까 80m 구간이 있고 100m 구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사시장 전통시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성내동 전통시장 쪽은 없고요. 지금 둔촌역 전통시장에도 없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도, 지금 그 쪽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그런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으로 써붙여놨어요.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상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더라,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나와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못 봤어요. 무료입니까? 개방 시간에 한해서 무료입니까? 거기.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 지금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구간에, 12시부터 허용, 주차.

그거 허용 구간에는 무료입니다.

아무나 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규제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하는 분들도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30%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80m 구간과 100m 구간을 12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허용이라고 써 있단 말이예요. 그 이상은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허용을 해 놨는데 거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주거지주차, 주거지주차는 개인이 월별로 돈을 내고 있죠? 주야로 쓰든지, 그런데 거기 주차를 예를 들어 외제차가 댔어. 내가 주차를 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빼,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한 시간이 지나, 두 시간이 지나서 도시관리공단 쪽에다가 전화를 했나봐요. 이 교통지도과에도 했고, 견인을 해 달라 그랬더니 문자로 뭐가 왔냐, 견인조치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라 차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대요. 외제차라, 그러니까 그 쪽에서 그러면 5시간, 10시간 며칠 놔둬도 끌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더래요. 그러면 나는 댈 수가 없는데 나는 차를 어디다 댑니까? 그러면 그 차에 부과를 시키십시오. 부과하는 제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차 자리에다가 차를 댔는데 외제차라 끌어갈 수가 없는데 부과도 할 수 없고 끌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대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없고, 외제차가 전에 같은 경우는 장비가 취약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나본데 지금은 제가 어제 그 견인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은 그 장비가 새로 도입이 돼서 끌고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못 끌어간다고 딱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제차는 손을 안 댈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끌어가다가 기스가 나면 이렇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위법을 해놓고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도 그런 제도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통시장 내도 관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통시장에서 뭔가는 사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거기 주차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이용되는 것이지 하루종일 세워놓고 이런 제도 없다고 그냥 끌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제도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게 일부 개정 같으면 그런데요,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로 명명을 하되 우리가 제안할 때에 그 제출 안건에는 종전 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전부 개정일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좀, 죄송합니다만.

아는 조례안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법규 상담실이 됐든 법률 상담실, 나는 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다고 보는 거고요. 법규라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우리 강동구의 법규를 얘기하는 거고 법률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법률 전체를 다 다루는 거잖아요. 다루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고 그 밑에 강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라는 이 제명 자체가 없어야 돼요. 아니면 위에다 아예 큰 타이틀을 달고,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하는 거는 이 시행 규칙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규칙안으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상당히 이 상담실 운영이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우리가 예산을 확대해서 들어가주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다른 변호사는 굶어죽게 생길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강동구로 와서 법률 자문을 받겠다, 무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한 달에 30건이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그 내용의 질을 떠나서, 상담 건수가 일반 잘 나가는 변호사도 이렇게 상담 못 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법률상담을,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게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물론 지리적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구의회 1층 같은 경우도 일자리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방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 차원이라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을 일정 부분 지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홍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아, 정말 돈 없어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돈 없어서 받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의 검토를 한 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관 운영에 있어서 비용 문제인데 지금 현직 변호사 및 변리사인데 우리 지금 현재 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강동구 고문 변호사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고문변호사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상담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굳이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고문 변호사는 비용이 일정 부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 인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 외에 확대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외에 확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든 진행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이 법률로부터 소외받는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무료법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무료법률 다 해 주잖아요. 국선 변호인도 선임까지 해줄 정도로, 이런 무료 법률에 대해서 법에 소외된 자들한테 제공해 준 거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박찬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그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공간을 의회에 옮겨서 좀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 반영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허락이 되면 그 때 가서 좀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형식이 이게 표시할 때 이름까지 다 바꿀 경우에는 바꿔서 개정.

이게 이 조례 제명을 전부 바꿀 때는 형식이 이렇게 하는 그 틀이 이렇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강동구 및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자원 공유 노력과 민간 자원 공유 촉진 지원이라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 단체 및 공유 기업 육성 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간 협력 등 추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 단체 또는 공유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한 강동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공유 단체 및 공유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4년 7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8월1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공유촉진정책(안 제5조), 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7조)과 공유촉진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안 제8조~제16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共有)촉진이란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활동인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共有)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복지, 환경,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이 어려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20일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201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2013년도에는 공간·물건·정보·경험(지식) 등을 공유하는 37개 단체·기업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금년에는 “2014년 제1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사업”을 통해 4월에 5개의 단체·기업 지정과 9개의 사업을 선정·지원했으며, 자치구는 우리 구(공간부분, 주거지 주차허가제 공유사업)를 비롯한 13개 자치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에서는 8개의 단체·기업을 지정해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개 자치구의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빈 주차공간을 활용한 주차공유, 서로 쓰지 않는 아이 옷이나 장난감 등을 서로 나눠 쓰는 물건공유, 지역사회의 빈 공간을 활용한 공간공유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유’라는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선정된 공유단체·기업 및 자치구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총 2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의 ‘공유’와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조례안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유촉진위원회 구성시 관련 전문가의 위촉을 통해 공유촉진사업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사후 평가가 보다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우리 구가 추진하는 공유촉진 정책에 있어 단순한 선언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명확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에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산이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말씀은 현재 어떤 공유단체나 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당연히 소요가 되겠죠. 그런 거를 사전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사전에 저희가.

공청회 같은 거 가져봤나요? 이게 지금 제정안이잖아요.

예.

의견을 듣는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저희가 직원 교육이나 입법예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

단체 현황은 파악을 저희가.

, 그런 쪽하고 뭔가 접촉이 좀 있었냐고요?

접촉은 사전에 없었고요. 현황 파악 정도만, 현황 파악은 부서별로 저희가 직원들하고 해서 정보 공유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황인구 위원님 수정안대로, 문제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제10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의원님이 허리 수술 후 요양 관계로 금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쾌유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