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시장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복지문화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5.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께 동의여부를 받고자 하여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5항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계획한 거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산현액은 42억 5,700이고 징수결정이 30억 9,900인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을 합친 금액이고요. 저희가 보면 양여금 지방교부세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잡아서 빠졌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 302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현황인데요. 대부분 보면 보상협의지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여기 중에는 본예산도 있고요. 추경에 선 것도 있는데 보상금액을 보면 대개 시가지 같은 경우 금액이 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미하게 예를 들어 300만 원, 7,000만 원 이런 것들은 연속적으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었다가 이월시켰다가 내년도 예산과 합작 들여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간혹 공사처럼 딱딱 떨어지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3층에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치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 제가 언젠가 제안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은 사실 도로개설하다 보면 많아요. 그 안에 소유주가 많잖아요? 그 중에 꼭 유별난 분이 한분 두분씩 계시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가 제안했던 사안 중에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도로에 토지소유주 전원 합의서가 도출이 된 후에 예산을 확립하면 어때요? 예산을 먼저 확립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별난 분이 애를 먹인단 말이죠. 혹시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나 없나요? 도로를 내고자 하는 구역 내부에 토지 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를 내기 위한 큰 대의명분 중에 하나의 부분적인 애로사항이고요. 어쨌든 지역과 지역, 구간과 구간, 일정한 구간을 내야 되는 도로개설의 목적은, 일단 토지주가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 산다든지 해외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민 갔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변수를 놓고 당장 시민의 불편 앞에 그분들의 동의를 사전에 다 얻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마찬가지죠.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토지주와 접촉을 해서 협의를 얻어내느냐, 아니면 협의를 다 끝낸 후에 예산을 세우느냐, 일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보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종전에는 도에서 수용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용의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협의매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근거만 있으면 수용을 잘해주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기간이 지연되지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무부서에서 의지만 바뀐다면 절차나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줘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는 국도랄지 간선도로 이런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구청에서 시행하는 조그마한 도시계획 소로랄지 길이 끽해야 30m, 50m짜리들 또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라도 기껏해야 100m, 200m 내외 것들은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신방동 북측도로 개설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애 먹여가지고 어려웠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 도로 개설 안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땅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거기 말고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달라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땅을 안줘서 못하겠다는데 왜 시가 끌려 다녀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겠다. 토지 협의 안해준다면 여기 말고도 도로 내달라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도로의 목적이 단순하게 도로의 구간에 편입된 토지주들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도로를 내면서 도로의 기능이 원활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주는, 보이지 않는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일부 편입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때문에 내고 그분들 때문에 안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제안드린 것을 잘 연구검토 해보시라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검토는 해보지만 저희 도로과에서는 중로 이상의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상협의 지연이 다 그런 사유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상협의 지연을 보면 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토지들도 많이 있어요. 압류를 못 풀어서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고요. 사업구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고려하셔서 제가 제안한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도로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토지주들에 의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토지주들의 협조여부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싶어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새주소 정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의 사용처 용도가 어떻게 되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천안시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소방관이라든가 경찰들도 헤맨다. 이런 식으로 염려 섞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잘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편성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세부조서를 신고를 안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이 첨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세부조서 같은 것이 잘 정착되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심사자료 306쪽에 보게 되면 문화광장조성 사업 시설비 부대비 17억 5,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58억이 섰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8억이 주로 어디에 쓰였던 돈이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부지매입은 다 끝난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8억 말고 추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중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
310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액이 얼마 안되는데 내용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현재 2기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마쳤고요. 3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모집 중에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줬던 부분이네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09쪽좀 봐주실래요.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착공을 2013년 12월 17일 발주되어서 준공이 2014년 8월 8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예산 다 집행되었겠네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천안천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짜리인데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네요. 도비가 들어온 겁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도에서 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2,000만 원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 6월 16일에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0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설치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것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법이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재산세 원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밖에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산세의 15%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원래 40억 정도씩은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는 것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례가 제정된 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조례가 법률에서 제정하도록 위임된 것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산세의 15%씩 적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근거법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질문드렸냐면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계속 원도심 활성화 부르짖고 과 이름까지도 조직개편하면서 바꾼 거 아닙니까?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이 큰 재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마저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금이 적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금의 재원 또 있지 않아요? 15%말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만 잘 지켜지더라도 연간 40억씩은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5년만 잘 확보해도 200억 아닙니까? 재원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조례로 정해놓았으면 그대로 지켜야죠. 조례에 어디어디에 쓰게끔 사용처도 정해져 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 재개발조합이 약 34개인가 되죠?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 데에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활용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활용을 하는데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추진비용 그 부분이 실명화된 상태에서 전체 금액의 60%인가를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투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따른 검사도 받아야 될 부분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412만 6,000원 지출하셨는데 이게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현황좀 자료로 주세요. 주로 누가 신청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지하상가,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재생대학에 관한 사업 현황좀 자료로 주시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곧바로 2015년도 본예산 짤 거잖아요? 그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만큼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있는데요. 기금은 광고물 정비라든가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재원 맞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주말 같은 때 보면 특히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광고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광고에 경관상 문제도 있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철저히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불용내역인데요.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에 대해서 불용액 중 40%가 넘는 금액이 이쪽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안전시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입안단계부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적으로 자동차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6쪽좀 좀전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안전시설설치정비 시설비를 보면 2013년도 예산총액이 37억 7,000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차선도색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하는 거 신호등이라든지 과속카메라 전체적으로 한 목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교통특별회계 포함된 금액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6억 2,000이면 상당한 액인데 이게 다 불용된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유는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차선도색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등을 설치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각각 절약된 예산들 남은 금액의 합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나 3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이들 등굣길에 인도가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최소한 인도가 없는데 남은 불용액을 써서 인도를 만들어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인도관계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결론은 안전인데 인도 이 부분으로는 예산이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것은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7쪽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천안시구간 지하화 타당성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월사업의 기준일이 며칠이죠? 회계상 2013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13년 10월 1일 발주를 해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급이 안된 것이구만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제 계약액은 얼마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1억 8,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산과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하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단은 그런 방안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내놓는 것으로 하고 그거에 실질적인 추진관계는 우리 시의 의지라든지 정치권하고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에도 지하화 관련해서 예산요구하실 계획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단은 용역결과물을 보고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요구하실 게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요구할 게 있냐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용역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에는 지하화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에 요구할 것은 없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물이 나오면 용역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사항을 봐가지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엄청난 토목사업이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정역부터 1안이 청수역까지 지하화 하겠다는 것이고 2안은 천안역까지 지하화 하겠다는 것인데 천안시 역사 이래 가장 큰 토목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 요구할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데요. 엄청나게 큰 토목사업인데 추진하다가 예산만 어느 정도 투입해놓고 중간에 그치는 사업이 왕왕 있잖아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큰 사업은 주변 천안역 옆에 계신 시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은 사업이 잘 추진되어도 안되어도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경험을 보게 되면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랄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준비됐다가 무산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거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시민들께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사업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313쪽 중부권 동서내륙철도건설 방안연구용역 여기도 똑같은 청주공항 복선전철하고 같은 용역업체에 줬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같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밖에 못하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쪽이 국토부하고 연계된 연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만 힘이 실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천안역 지하화하고 2013년 10월 1일 같이 발주를 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내륙철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천안에서 점촌까지 계획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철도면 국가산업인데 국가산업에 관한 철도 건설에 대한 연구용역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철도 건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어느 사업이든지 제안이라든지 사업추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계획에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코스가 결론은 문경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청주공항 거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뒤에 것은 명칭은 청주공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천안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부권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서 결론은 국토부로 제출하는 것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은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되면 이것은 국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 시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리고 아무 것도 우리는 취하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이런 대형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가 들어가지 대통령 이하 밑에서 공약해서 철도가 갈 수 없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사업은 단기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차 철도건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이 그렇게 쉽게 천안을 거쳐서 문경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책적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2개 합치면 용역비가 3억 6,000인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용역비로 주는 것인데 비용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용역을 해서 사업이 잘된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쉽게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용역업체에다가 똑같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장기적인 계획에 투자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이런 비용을 딱 줘서 거기에 어떠한 룰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이쪽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도 이쪽하고 해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토부 관하에 있는 연구용역기관이니까 거기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뻔하죠. 그래서 준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2쪽에 불용액, 아까 제가 봤던 것은 특별회계고만요.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보면 5건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 5억 8,000, FAST콜 관리 1억 4,500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관계 이것은 우리가 학생할인손실보상이거든요. 그거하고 특별재정지원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통카드 쓰잖아요? 쓴 거에 대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억 8,000 불용된 주요내용이 학생할인금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하고 특별재정지원인데요. 도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액이 39억인데요. 39억 중에 5억 8,000이 불용되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조금이니까 미리 어느 정도 보조금이 발생될 것이다 예상해서 세운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9억 항목 전체가 학생할인금액에 대한 보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33억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학생할인으로 23억 정도 나갔고요. 특별재정지원으로 11억 정도 나간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가지 23억, 11억 해서 34억이네요. 학생할인하고 특별재정지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가지가 39억 정도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5억 8,000이 불용이 되었고요. 불용된 주된 내용은 학생할인쪽에서 그만큼 돈이 덜 나갔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학생이 시내버스 이용을 덜했다는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덜 했다기보다는 특별재정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작성할 때 세세하게 구분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5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FAST콜도 13억 세웠다가 1억 5,000 정도 불용이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것은 디지털운행기록 설치하는 거하고 카드결재 수수료거든요. 집행잔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용액의 단위가 작은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예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324페이지를 보면 재해관리기금이 사용액보다 조성액이 훨씬 많거든요.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금번 7월달에 수해가 있었을 때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정도의 피해내용이 많지 않았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7월 18일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예비비 결정이 되어서 7,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피해 접수된 부분은 확인해서 나간 것인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렇죠. 재난이 발생되면 읍․면․동에서 재난안전시스템에 접속을 시켜야지만 대상이 돼요. NDMS에 등록이 안되면 지원금이 안나갑니다. 지금은 소방방재청까지 전부다 집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입력이 안되면 지원을 못받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기금 사용처에 관해서 낙후된 지역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의 위험이 높은데 사유지라든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집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지금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유시설에 사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기 자력으로는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될 때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수해가 발생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사유지이지만 소유자가 거의 무자력이다 보니 그 사람의 자력으로 도저히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수해가 날 때 반파나 완파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요.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이것을 바로 조치를 안하게 되면 큰 피해를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소유자분이 자력이 없는 상황일 때는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런 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축대에 균열이 간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2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전부 공기부족인데요. 금년도는 비도 많이 안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기부족인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주원인은 국도비 보조결정이 늦어진 게 맞습니다. 천안천이나 성정천이나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도비가 늦게 와서 그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비가 늦으면 언제쯤 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늦게는 12월에도 올 때가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다 보면 당연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326쪽에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해서 천안시에 정해진 배정물량이 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매년 월초에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읍․면 시골지역 말고도 시내지역에도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천안사랑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6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3,000만 원이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행사성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4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안 세웠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요구를 안하신 거예요, 요구했다가 삭감된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삭감된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요구는 왜 하셨고 왜 삭감이 되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산 세우기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어요?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3,000만 원 돈이 없어서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께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서 첫 사업을 2013년도에 했던 것인데 한해 해보고 삭감이 되어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의 실효성이 없던가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립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에도 요구하실 건가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예산다툼하기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의 의지는 있냐는 얘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해서 사업 선정 후에 대상자의 중도포기, 그 밑에 슬레이트지붕도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 왜 이렇게 중도포기가 발생하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6개 단지를 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단지 내의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될 제반서류들이 제출이 안돼가지고 보조금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제출이 안되었어요. 12월 중순경 가서 사업포기원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는 시기도 안되고 해서 반납이 된 사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고자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안되면 내년, 후년 계속 밀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도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중도포기가 안되게끔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면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1억 3,000씩 불용시키시면 안돼요.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나마 사업도 본예산에 2억 했고 추경에 협조도 구하고 해서 물론 과장님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 추경에 어렵게 2억을 더 확보했던 거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매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불용액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보려고 단지에 계속 촉구를 했어요. 결국은 한다한다 하다가 12월 중순경에 가서 포기원을 내니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비후보를 두세요. 언제기간까지 안되면 그 다음순위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예비후보를 미리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1억 2,000씩 불용시키니까 좀 서운합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기자도 몇 배수씩 들어오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25%씩 생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이 70억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현액이 29억 6,50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못 봤습니다. 2013년 총 예산이 29억인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은 5억 3,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34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불용액이 엄청 남아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마을상수도입니다. 유지관리보수로 모터가 고장 났다든지 할 경우에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업이 주로 새로 신설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인 것인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주로 하는 것이 유지보수인데요. 수중모터 교체하는 유지보수가 많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거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신설은 없습니다. 유지보수가 많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도 있고 사용연한이 있지 않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사용연한은 없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읍․면에 180개소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불용액이 이 정도 남을 정도면 예산을 좀 줄이고 다른 데로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만큼 많이 안 고장 났다는 거예요. POOL성격의 이런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1년에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당장 시골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고장 나면 고쳐 줄 방법이 없거든요. POOL성격으로 세워놨다가 하는 겁니다. 고장이 더 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해서 고장이 덜 나서 비용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잘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급수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3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인데 대부분 집행잔액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삼거리 배수관 매설공사 3,000만 원 예산인데 실제로 840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병천정수장 배출수 관로매설공사 예산액이 2억 3,000인데 실질적으로 1억 3,000, 그리고 원거리 수용가 급수관 매설공사 3억인데 1억 1,000, 이게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건수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삼거리공원 매수관 매설공사 3,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3,000만 원어치 설계를 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협의가 안된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감액시켰고요. 병천정수장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홍00이라고 그 양반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그 양반이 중간에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설계에서 감시키고 공사한 대로만 정산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고요. 원거리 수용가 급수관 매설공사는 POOL로 3억 원을 세워놓았는데 쉽게 수용가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급수신청을 하면 배수관로에서 1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본인이 부담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배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줍니다. POOL여비로 세워놓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원거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병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민원인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반영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했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민원인이 해달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안하고 한 대로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거리 수용가 급수관 매설공사처럼 POOL예산 성격이 수도사업소에 여러 목이 있어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관정 같은 거, 수중모터 같은 거 풀로 세워놓았다가 그 해에 고장수리가 많이 날 경우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경우는 불용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급수과에도 POOL예산이 있어요?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수과도 상수도관이 계속해서 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콜센터가 있어요.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분야, 마을상수도 모터 고장 난다든지 어디에 물이 새든지 이런 등등의 성격은 POOL사업비로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하수과에서 얘기했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POOL예산인가요?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라고 POOL예산으로 세워놓았다가 모터 하나가 고장 날 때도 있고 아니면 벽이 오래 되어서 허물어질 때도 있고, 파열될 때도 있고, 동네사람들이 와서 모터가 나갔다. 이렇게 되면 즉시 해줘야 돼요.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도사업소 전체 POOL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의정활동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원거리 관련해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나름대로 기준을 다 정해놓았고요. 단일가구일 경우에는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요. 2가구 이상 해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민원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 시골지역 민원 중의 하나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POOL예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당황스럽거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3년 같은 경우 1억 1,000이면 몇 가구 혜택을 본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글쎄요, 몇 가구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는 못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불용액이 많은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요구하는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우리 관내에 대청2단계사업으로 해서 관로를 많이 깔아놓았어요. 읍․면상수도도 많이 깔아놓았거든요. 그것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겁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홍보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가도 굳이 지하수 있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 상수도 사용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337쪽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있잖아요? 세입 예산현액이 91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953억이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비․도비 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현액은 2013년도 예산심의 결정된 금액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산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징수결정액은 뭐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징수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초과되어서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2013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세입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한해 동안 세입 잡다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게 2.4%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4%가 세입추계보다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도 그러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하수도는 0.9% 정도 예산현액보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추계액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상수도사용료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많은 돈이 아닌 게 아니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 약 32억 정도가 더 들어온 것인데요.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이라는 뜻은 공공분야의 공공성과 기업분야의 기업성을 같이 합쳐놓은 것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공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의 자본적 수입은 맞출 수 있지만 수익적 수입이라고 해서 물 팔아서 버는 돈은 꼭 맞추지를 못합니다. 더 들어와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해에 가물어서 더 많이 먹었으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덜 먹었으면 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산일 현재 징수결정액 953억 중에 941억은 수납이 되었고 이월액은 미수금액인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손처분한 것은 주로 상수도 요금 결손처분한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과는 하수도 요금 8,800만 원 결손처리한 것이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된 사유는 뭡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고요. 3개월 정도 체납이 되었다든가 물을 사용안한다든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임대해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런 경우 체납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손처분을 하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를 하나요? 나중에 그분이 수도를 신청하거나 할 때 파악이 돼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조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과 같은 경우 8,887만 3,000원이 결손되었는데 사람 수로는 몇 분이나 돼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인적관리가 되냐 그거예요. 결손처분을 하면 2013년도 결손처분된 8,887만 3,000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되냐는 얘기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부서에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산 세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안 쓰고는 못사는 거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야 결손처분하더라도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했을 때는 또다시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는 사람이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는 상․하수도를 계속 써야 되는데 결손처분되면 그 이후 결손처분 당한 대상자가 상․하수도를 또 안 쓰고는 못살 거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재가 되냐는 겁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A라는 사람이 한 군데에서 수도요금을 안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그 이름으로 다시 쓰는 그 말씀이신데요.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안시 원성동 1번지에서 사업장을 하다가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 미납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정도 갖고 있을 테고, 내지는 다음에 다른 데서 다시 개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인적사항이 관리가 되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지금은 안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 분야 연구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보니까 징수결정액을 보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니까 결손처분이라든지 이월액을 생각해서 수납액을 예상을 해서 오히려 예산을 잡지 않나요? 실질적인 현실에서 수납액 내년에 들어올 거 예상해서 잡는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급수과 질문드릴게요. 339페이지인데요. 하단에 천안시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 용역중지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2013년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이월한 것이 동면에 보면 동부바이오산단이라고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 용수문제가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유로 중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 사유로 해서 2013년도 12월달에 중지를 했고요. 올 4월달에 동부바이오산단 계획을 잡아서 용역재개를 했고요. 5월달인가 준공됐죠.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마무리됐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국가시책 때문에 법적으로 한 것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행자부장관 승인까지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결과가 나온 것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는 병천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 민원협의지연인데 어떤 민원지연이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338쪽 병천정수장 배수관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 작년 추경에 3억 5,000을 했어요. 그 양반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까지 다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15일날 시장님과 면담을 했고 부시장님하고도 약속한 사항인데 만날 때까지 번복을 해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민원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도 아니고 한분에 의해서 두 개 합치면 거의 6억이거든요. 5억 9,000정도 되는데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한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변경되었다가 한 사업은 못해가지고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문제가 있고요.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이 양반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집단민원까지 가지 않으려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집단민원으로 갈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한분의 민원에 의해서 두 가지 사업에 6억 정도의 사업이 딜레이되고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광이
김광이수도사업소장
맞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 땅이 문중의 땅인데 1/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임대료만 받겠다하고 또 한분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에다 땅을 팔겠다. 이 얘기예요. 양쪽 어느 쪽으로 하든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것을 그분들이 행정심판까지 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고 청와대에도 가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 천안시 입장에 따라서 그 땅을 천안시에 매수를 하면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래된 민원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돈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못썼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노후장비 교체 계약 유찰이라는 것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비교체인데 1억 5,000이면 조달로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들어왔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조달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 구매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유찰되었는데 올해 마무리지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금액은 그대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자체에서 장비 교체하는데 유찰되어서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게 장비이다 보니까 예민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지연되어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검사장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노후장비 교체 유찰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수질검사 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352페이지를 보면요. 청수지구 분양 중개 알선장려금 여기에 대한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청수택지 분양률이 현재 93.5%입니다. 필지 대비는 96%이고요. 금액 대비는 93.5%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00만 원 잡혀있고 지출은 350만 원인데 적게 지출이 되고 불용금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현재 미분양 필지가 26필지가 있거든요. 미분양분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채택해놓은 것인데요. 실제 중개사를 통해서 온 금액은 직접 LH에서 찾아서 방문해서 매각한 금액이 있고 해서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알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2,2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35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알선수수료를 통해서라도 매각처분을 하려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중개업소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중개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법원, 경찰청 착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중개업자한테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100% 분양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건설사업소 개발과 같은 경우 예비비를 어떤 명목으로 세우는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비비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집행예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용역금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차기 사업 구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현장이 어디어디 있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 사업 한 건이고요.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것은 7월 23일 국토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천안시장이 받았고요. 실시계획인가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학인의 마을은 다 종료되었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지금 공정이 70%정도이고요.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 세입예산이 있었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아직 매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 분양예정인데요. 작년도 예산에 9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분양을 올해 하긴 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분양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언제쯤 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올 하반기 4/4분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언제쯤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10월말 11월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저희 바람이야 100% 다 되면 좋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아무튼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도록 분양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켜볼 거예요. 항상 과다예산이 아니라 아예 분양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잡았고 계속 미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올해 말 분양을 한다고 하니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하지도 않는, 분양계획도 없는데도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그랬단 말이죠.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359페이지하고 358페이지 보면 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보면 부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지출이 나간 게 있고요. 359페이지에 보면 부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수립용역이 2개가 있는데 이월액으로 그대로 남았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용역부터 하고 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용역은 하지도 않았는데 지출이 이만큼 되었는데 같은 게 아닌가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의 일환인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승인이 되는 전제로 환지계획이나 이런 것이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사업인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7월달에 사업자 지정을 천안시장이 하는 것으로 받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인가가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은 환지계획수립이나 실시계획인가 후에 안내간판이나 행위제한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아직 실시계획인가 절차 중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쯤에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되어야 되는 대상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358페이지에 도시개발에 대한 예산 38억 중에 지출된 내역은 이월된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지급된 77억 8,800하고 위에 명시이월된 16억 8,100, 사고이월된 9억 6,700을 해서 총예산이 38억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인가되었을 때 바로 환지계획수립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인가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환지계획수립하고 안내간판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설사업소에 특별회계가 세 개가 있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 개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8쪽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3,110억에서 채무 1,500억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에 보게 되면 채무총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발 해가지고 130억이네요. 130억을 뭐를 어떻게 상환한 것이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당초에 차입을 했었고요. 그 차입금을 분양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130억 잔여분에 대해서 2013년도 5월에 전액 상환을 한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 130억이 2013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그렇죠. 2013년도 청수지구 분양수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청수지구 분양률이 98%라고 하셨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96%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있는 특별회계에서는 채무가 하나도 없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공기업에서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을 어디 시작하면 돈을 빌려오는 이런 계획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성지구는 현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현재 추진계획이 없고 청수지구 해서 분양관계 되면 2016년도 정도에 정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이 부성지구 예정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현재로는 차입계획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환지방식으로 해도 처음에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구획정리사업에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가용할 재원이 얼마나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8월 10일 현재 147억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가지면 부성지구는 별도로 차입을 안 해와도 그거 가지고 공사하고 나중에 체비지 팔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부지나 이런 부분은 선수금관계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40억 가지고 공사비가 돼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초기에는 보상부분이고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토지비용은 안들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성지구 거기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140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장물 보상하고 토목공사비를 다 할 수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그 부분하고 신방통정지구에 일부 체비비 잔여분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방통정지구에는 체비지가 뭐뭐 남아 있어요? 신방통정지구도 전부 환지방식으로 했던 거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예, 환지방식으로 해서 10필지의 체비지가 남아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면적으로는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면적은 9,624㎡에 한 6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도는 뭐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용도는 준주거용지 3필지에 1,646㎡, 공공청사용지 3필지에 3,643㎡, 주차장용지가 4필지 4,335㎡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준공이 언제 났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2009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9년 4월이면 체비지 분양 시작한 것은 또 언제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체비지 매각이 2008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족히 잡아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는 거네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단독이나 나머지 부분은 다 팔렸는데준주거용지, 주변에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홍보를 해서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분양시점이 2008년 8월이면 성황리에 되었다면 분양하자마자 바로 팔렸어야 되는 것인데 6년이나 질질 끌고 못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사업의 준공시점부터 매각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분양방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서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주변에 토지소유자들이 기존에 토지로다가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주가 필요에 의해서 분양받는 택지개발방식보다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체비지 신방통정지구만 해도 60억이 어쨌든 낮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채무는 없다지만 60억이 빨리 팔려야 들어와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팔릴 기미는 보여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아무튼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첫 번째는 전체 6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준주거용지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공공용지는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가야 다른 공공기관에서 살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준주거용지만 매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지 공공용지는 분양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동사무소가 들어가야만 파출소 부지라든지 소방서 부지라든지 공공용지가 팔리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요. 또 한가지는 신방통정지구가 환지지구 한 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들 감보율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거기서 남은 체비지 매각을 해서 남는 돈을 갖다가 부성지구 그쪽에 쓴다면 당연히 환지지구에 응했던 신방통정지구 원래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감보율을 결정했을 텐데 여기서 남는 이익이 거기로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감보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사업추진 이후에 되는 부분은 추후에 신방통정지구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일단 쓰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쪽 유지관리비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특별회계 내지만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분하기를 바라죠.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당해 사업지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그것도 문제네요. 대학인의 마을도 문제이고요. 건설사업소는 하여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추진 중이거나 완공되어 있는 거 분양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김병옥 결국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구나 서북구나 똑같이 불용액이 100만 원 전액이 1건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특정 내용없이 세워놓았던 거예요?
100만 원이면 사실상 적은 금액인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애거나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시 회의진행 편의상 양 구청에 같은 과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어느 구청을 지칭하지 않고 양 구청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서상 동남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80페이지 산업교통과 도시교통육성 지원 시설비가 뭐예요?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거기서도 따로 따로 입찰할 거 아니에요?
건건이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을 것 같은데요.
유개승강장을 옛날에는 본청에서 했었는데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까?
설치는 본청에서 하고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나왔으니까 구청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청 교통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보면 본청에 일부 있고 양 구청에도 배정을 해주잖아요?
무슨 주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사실 양 구청하고 본청을 다 하면 50억이 넘을 거예요. 탄력봉부터 해서 모든 도시교통안전시설이라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굳이 안 박아도 될 곳에까지 탄력봉 다 박아놓고 너무 남발이 되는 게 아닌가, 꼭 필요하고 정말 안전상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남발이 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탄력봉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경계석처럼 생긴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겠죠.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도봉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요. 분리되고 파손되고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제가 부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 정비에 관한 것도 아침에 시장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에 풀 같은 거 있고 하면 공무원들 일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미관 해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건설과, 산업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와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의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를 총무환경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