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09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신무연 의원님외 세 분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신무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신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24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09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명화 의원님외 세 분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제220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09시4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준형 의원님외 네 분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이준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규칙상 각 의원 한명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의 수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 연구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연구단체지원규칙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원 한명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님.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우리구 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의회에서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등을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보완·개선하고자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 중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를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의 연구 활동 폭을 넓혀 의원 입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가입에 따른 여러 개의 연구단체 구성을 방지하고 연구활동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황주영위원
연구단체를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초선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단체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선배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단께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묘를 구하는 의미에서 굳이 개정까지 하면서 다음에 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대 5대 6으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방식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황인구위원장
어떻든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황주영 위원님 말씀의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규칙개정을 하지 않고 초선의원들 6명이 연구단체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당대당으로 해서 초선의원들이 빠진 나머지 의원들 소속된 당 소속 구성원으로서 연구단체 2개, 이렇게 해서 7대 5대 6으로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시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우리 의견이나 이준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이준형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묘라는 부분이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반대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내용이 또 다른 의회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부위원장님.
양화
다양화조용구위원
시대이고 의원들의 관심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복수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7대 의회에 강동구의회에 바람직한 의회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찬성 후에는 서명을 안 받으셨던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고 우리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일하는 의회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께서는 지금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황주영 위원님께서는 어떻든 개정하지 않고 기존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조용구 부위원장께서는 개정안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여기에서 피력한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의회가 규칙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원칙과 상식 아까 송명화 위원님 간담회 때 완결성,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는 주어야 되지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정말 우리가 규칙안을 개정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었는데 어떻든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하게 더 이상의 토론을 할 여지는 없겠습니다. 간담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고 7대 5대 6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안과 조용구 위원님은 어떻든 각 의원이 2개 이내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 안건으로 2개 안이 나왔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그 의견에 특별하게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면 일단은 2개 안을 갖고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구단체 관련해 가지고 오랜 시간 여러 전체 의원님들의 의총도 거치고 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부분에 찬·반의견으로 하기 보다는 좀 더 그동안 저희가 함께 의견을 모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간담회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논을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어쨌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어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연구단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구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단체가 몇 개냐, 인원이 몇 명이냐 보다도 연구단체를 충실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도 좀 시간을 두고 좋은 연구단체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연구단체가 가입되는 상황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검토하는 그런 장이 이후에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기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발 좀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안건에 대해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얘기가 계속해서 간담회 식으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송명화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두 가지 안으로 대충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안대로 그냥 가되 어떻든 7대 5대 6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안과 그 다음에 일단은 개정을 해서 각 의원이 2개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우리 조용구 부위원장의 안, 2안으로 나왔는데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사회가 그게 아니고 지금 규칙안이 올라왔잖아요? 표결을 요구를 했고 표결을 선포하면 되고, 1안 2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규칙안을 통과시킬까요? 부결시킬까요? 통과시키는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1안 2안 따지는 게 아니라.

황인구위원장
아니,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안을
수정안을조용구위원
부결하자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부결시키자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찬·반만 물어서 끝내면 되지, 더 이상 뭐.

황인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어떻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표결을 선언하면 이미 어떤 토론도 없이.

황인구위원장
선언 안 했잖아요? 위원님 기다려 보세요. 부위원장님!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출석요구일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9월 23일 화요일부터 9월 24일 수요일 2일간으로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