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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맹붕재 의원 발언

제22회 제26차 총무위원회2014-09-02

맹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는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는 221페이지 시민참여 열린시정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미지급금 보상금하고, 221페이지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추진, 223페이지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보상금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 상품권, 224페이지 안전문화홍보 동영상제작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우선 221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미지급금 보상금 5,81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집계를 내보니까 351명이 있는데 1인당 4일 주휴수당이 대개 한 달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16만 5,000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주휴수당을 아르바이트생은 지급을 안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한 달 이상 이렇게 근무할 때 주당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를 더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해 지급을 안했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충남도에서는 천안시만 지급을 최근에 했었고 우리 당진시도 올해 대학생부터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3년 전에부터 작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통 제26차하고 27차 회 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다.” 이런 것이 되어서 통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감대 속에서 이 다섯이라고 하면 민주평통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멘토링으로 두 번째로는 법률자문지원을 하고 또, 의료지원, 장학지원, 취업지원 이게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전개한다는 상징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평통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대상이 저희가 당진경찰서하고 업무협조해서 MOU를 체결해서 민주평통하고 할 사항인데 3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이것은 기업체에서 기숙사로 전입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입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금액을 3,000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우정벨 설치 관련한 것은 학교폭력, 저희가 이제 우정벨을 처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52개교가 됩니다만 2013년에 25개교, 올해에 11개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12개교가 아직 설치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12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부 설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중간에 과장님 안전문화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안전문화 홍보동영상 제작은 안전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구비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아동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인 그래서 맞춤형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이 세 건으로 나누어 보니까 1,9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동영상은 각 지자체별로 각각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국 공통,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제작한 것이 없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7월 25일 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야 하는데 가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라든지 청년들 또, 어른들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1건당 6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건 별로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10분 정도씩 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작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안전문화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생소한 단어여가지고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대형안전사고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월호 관련 사건이후에 세대별로 안전불감증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재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것도 같이 넣고요, 제작 분량은 여기서 5분 30초 정도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질의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221쪽요, 교황방문 기념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난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니 일정이라든가 계획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 18일 날 이렇게 솔뫼성지 아레나 광장에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때 한참 벼 베기 철 아닌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참석대상을 천주교계 또 시민, 자원봉사자 등 교황방문 관련해서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황방문을 되돌아보는 행사를 하고, 사진전 대전교부 성가대하고 시립합창단 또, 부대행사로 시와 교구에서 공로자 표창 이런 것도 병행해서 어떤 노래자랑 이런 뜻이 아니라 교황방문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뭔가 새롭게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효권위원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질의는 231페이지 청사 LED교체공사, 청사 집기가구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 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맹붕재 위원입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 처음부터 LED로 했으면 이런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LED로 교체하는데 그럼 10%씩 할 때마다 5,000만 원씩 들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5억이 된다는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시점에서 했으면 이런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되는데, 그럼 현재 있는 등을 다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10%는요.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등을 교체하면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집기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의자가 30만 원, 책상이 40만 원, 캐비넷 40만 원, 파티션 25만 원인데 이게 조달청 단가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30만 원짜리 의자에는 앉아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보면 1,400, 1,100, 900 이건데 이것을 다 지역업체 안 쓰고 조달청으로만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발주하신다고요?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됐을 때만 조달청에서 하는 거지 무조건 조달청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관내 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단가로 납품을 한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럼 이 돈이 계산이 잘못된 건지 중간에서 뭐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 업체를 일부러 회 피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나누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청사 LED 교체공사가 본 위원이 청사를 건축 중일 때 앞으로 LED가 보급화가 되니까 LED를 쓰면 어떠냐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LED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전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전구가 수명연한이 있죠, 내구연한.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부분도 수명이 다해서 한 것이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10%씩 했는데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중앙에서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건가요?
아니 법령이 안 되어있어도 당진시에서 우리 회 계과에서 예산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 하지 그 지침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해서 따라 가야 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뜯어낸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기존 전등은 LED로 교체할 당시에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죠.
아니 청사가 똑같이 지었는데 어떤 것은...
하성

황하성청사관리팀장

다운라이트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 가지고 수명 주기 다다랐을 때 지금 까지 교체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제 그 지침도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미리 예산을 낭비를 안 해도 될 것을 꼭 지침에 의해서만 하느냐 본 의원이 사전에 어차피 LED로 교체될 것 같으니 이렇게 좀 하면 어떠냐고 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지침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지을 때 몇 번을 건의 했는데 안 듣더니...
100%는 아니더라도 50-60%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때는 뭐 안 된다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지역향토축제 상록문화제 행사보조금, 246페이지 문예의 전당 위탁운영비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영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문화제 행사보조는 상록문화제 행사입니다. 16일 날 추모제하고 19일부터 3일간 본행사를 합니다.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추경에 4,000만 원해가지고 1억 4천을 작년에 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 2억 700정도 가지고. 올해는 행사프로그램이 좀 늘어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심훈 문학대상하고 심훈 캠프, 심훈 문학영화제, 연극제, 가곡제 등 프로그램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3천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올해 1억 6천 정도를 보조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나는데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예의 전당 위탁운영비 4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문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많은 공연을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기존 예산이 6억 섰는데 6억이 거의 다 쓰고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 되면 송년 음악회 도 필요하고 각종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더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4천만 원 밖에 안 섰습니다. 시민들의 문화발전과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문화재단에 문예의 전당 위탁을 1년마다 계약을 하시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계약금액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때마다 사업이 더 늘어나면 더 시비를 투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의아스러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돈이 위탁주면서 예산을 얼마 준다고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를 짜서 결재를 득한 후에 1년 사용하는데요, 그 예산이 본예산에 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본예산에 다 안 넣어줬다고요? 아니 처음에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살림살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1년에 해야 할 사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니냐는 말씀이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본예산 요구했을 때 다 안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더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편명희위원

1년 계획을 세우신 다는데 갑자기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맹붕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을 당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남에도 몇 군데 있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문화재단이 그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천안, 아산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줘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퍼센트 따지면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천안, 아산하고 비교는 안 해 봤거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계속 추경하실 때 마다 얼마 얼마 얼마 올라오면 계속 추경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천안하고 아산은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이고 인구수 대비 몇%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그 문제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하니까 위원님들은 당연히 계속 예산을 세웠는데 왜 할 때마다 요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주셔야 그거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명분 있게 몇%에 맞는 것을 문화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 세울 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나오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라올 때보다 다 100% 안 세워주기 때문에요...
붕재

맹붕재위원

김지환 예산팀장님, 잘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안 세워 주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상록문화재 예산이 8,000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1억 4천, 1억 4천에서 1억 6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해보고 행사를 하고 나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라가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상록문화재 계획을 세울 때 프로그램을 쭉 짭니다. 예산대비해가지고 하다보면 자담분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업이 하다보면 확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한 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을 또 추가로 넣기 때문에 사업은 줄지 않고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자꾸 늘리지 말고 예산 내에서 내실 있게 하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꾸 도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는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고 홍보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상록문화제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자꾸 늘리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해 주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다는 안 해 주죠.

인효식위원장

다는 안 해 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인효식위원장

상록문화제만 예외인가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아뇨 상록문화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한 두 개만 반영시켜줍니다.

인효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뭐 상록문화제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행사지만 그 행사에 대한 뚜렷한 어떤 지침, 주관이 좀 있어야지 그 필요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한다면 이게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는 데요, 상록문화제 집행부에서 2억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건 어렵고 저희가 사업검토해가지고 1억 6천선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는 255페이지 시청사 내 파크골프장 조성 건, 제2회 시민체육대회 읍면 개최보조금 건, 257페이지 제1회 신평면 산책로 걷기대회 , 258페이지 수영장 전광판 수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이중섭입니다. 일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청사 내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파크골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프가 아니고 남녀노소가 칠 수 있는, 공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청사 위에 전에 충남대회 를 하고서 거기에 공원을 이런 구조물이 들어 가가지고 사실은 그 협회 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왜 그것을 없앴느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사 개방도 하고 운동장도 개방하는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남녀노소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해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청사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좀 검토해달라고 해서 한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남녀노소가 해서 칠 수 있는 아주 적은 면적에서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회 시민체육대회 읍면 개최 보조금은 현재 현실적으로 몇 개 읍면 빼놓고는 정미, 대호지나 우강, 합덕 같은 데는 사실 대회 를 치르기가 요즘 경기도 불황이지만 주로 기업체에서 손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시비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시민들이 참여 화합하는데 말씀해서 별도로 작년에 읍면 체육대회 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했고 특히, 올해는 민선6기 들어서 주민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육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읍면에 2,000만 원씩 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평면 산책로 걷기대회 는 연초부터 면에서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생활체육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것은 어려우셔도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할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전광판 수선은 시설한지 몇 년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 또 올해 수영대회 를 치러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고장 난 것은 아니고 불이 일부가 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셔야겠지만 전광판이 대형전광판이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체예산은 2억 3천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최소 경비로 보수를 해서 쓸려고 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체육행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시청사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고급운동으로 치부되는 그런 골프가 아니고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활동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분들이 회 원들도 있고 비회 원들도 해서 한번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한 것이 있고요, 상록공원에 이번에 전국대회 를 치릅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동안에 시청사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윗부분에 근해한데가 설치가 됐었어요, 거기서 충남대회 까지 했었는데 거기가 구조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다른데 좀 시청사에 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였고요, 이분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니라 발목을 집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렵지 않은 그런 운동입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구조물이 거기 들어가 있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지금 일반인들이 저녁이나 이런 때는 많이들 돌거든요, 그런데 거기 파크골프장을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회 계과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전유물에 대한 좀 홈을 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 덮개를 설치하고 특히, 잔디가 죽는다고 해서 잔디가 덜 상하는 그런 설치를 해서 발판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현 시설물 그냥 그대로 이용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대로 이용하고 그 골프장시설은 따로 들어가고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깃대하고 깃대 꽃아 넣는 골프 홀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라인을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나름대로 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하고, 발판만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청사라든지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회 계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편명희위원

왜 대상인원을 여쭈어봤냐면 실은 물론 취지도 좋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동의를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혹시라도 저해 요인이 되지 않나 첫째는 그거고요, 꼭 시청사 아니라도 다른 쪽에 찾아보면 가까운 근교에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시청에다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회 계과하고도 그런 전유물이 혹시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 없이 특히, 일과 시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에는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끔 와보는데 일반주민들도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할 수 있으면 시청이 아닌 근처에 다른 곳 장소를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이 파크 골프장 문제는 편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특정인들한테 지금 전유물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쓰려고 하면 못쓰게 합니다. 누구 건의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 됐었습니다. 사실 민선6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시민들의 개방 지금 운동장도 개방을 했습니다. 전면 개방하고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물놀이하면서 텐트치고 와서 음식 같이 먹어가면서 가족들이 활용할 때 과연 우리 시청사도 그런 뭐 와서 텐트까지는 못 치더라도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장소가 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지금도 개방하고 계시잖아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개방한다는 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같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파크골프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에 없었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유물이 된 것은 아니에요. 설치해도 사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염려스러운 전유물, 그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청사에 있는 잔디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비장애인들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정작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진시민 전체가 골고루 공공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운동의 기회 , 노약자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운동할 수 있는 기회 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놨을 경우 그분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소유다”라고 그 부분을 주장할까봐 그게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예산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의회 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해서 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맹붕재 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개최보조금 2,000만 원씩 지금 집행이 되는데요, 이게 대충 비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로 운동복, 옷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또 음식 준비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선수들 단복 그런 위주로...
붕재

맹붕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지출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지역 업체를 안 쓰고 자꾸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체육복이나 단복이나 이런 것을 해 오시는데요, 이것 시비로 갖다가 자꾸 외지에다가 돈을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누가 시키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매년보다 체육대회 는 지금 시민체육대회 나 읍면체육대회 한번 할 때마다 체육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 할 때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잖아요, 전체적인 정산자료를 세금계산서로 아니면 카드로 받을 것 아니에요,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이런 비용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매일 말만 주장하고 입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 자기들부터 하지도 않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행사에, 그렇죠? 하루 행사에 없어지는 돈인데 이 돈을 지역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체육회 상임부회 장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지역 업체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들이 그냥 뭐 “비싸니까 당진에서 안 된다” 그럼 이사 가야죠, 다른 데로, 이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읍면동별로 시달하실 때 지역 업체 안 쓴 것은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도민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에는 단복을 지역 업체로 다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회 의 때 25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옷 한 벌이라고 지역에서 팔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전광판이 이게 몇 인치예요? 지금 체육관에 있는 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 가로가 5.2, 세로가 3.2미터입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150인치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구매가격이 얼마나 되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설치할 때 2억 3,500만 원 들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모르는데...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수영장이기 때문에 습기가 일부 들어가서 일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시 칩이라고...
붕재

맹붕재위원

칩이 나갔다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일부가 습기에 의해서 부식돼가지고...
붕재

맹붕재위원

이게 설치한지가 몇 년 됐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2012년도에...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지금 2년밖에 안됐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2년밖에 안됐는데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암만 수영장이라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수영장의 염소소독약에 의해서 부식이 빨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찰도 부쳤고 했을 것 아녜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런데 여건이 사실은 저희 여건이 아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영장하고. 저희들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형 전광판이고 그런 부식이 빨리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대형 전광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다른 데는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전광판도 큰데 물론 우리가 수영장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2,200만 원 정도의 수선비가 나온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가니까요, 이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이게 사실은 더 들어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좀 보면 아니까요, 저한테 내역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체육육성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체육육성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다문화 리허니문 행사 지원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리허니문 행사는 충남로타리 3620지구에서 리허니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행사인데 다문화 98쌍을 초청을 해서 제주도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당진지역에서는 그중에 9쌍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을 하는데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특집으로 KBS1의 다큐공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 전 한 달 동안 KBS 방송에 당진시에서 후원을 하여 제작한다는 사업이라는 공익광고를 당진시 명으로 송출함에 따라서 그 홍보비에 따른 1,0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맹붕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 쪽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우리 과가 다문화업무와 관련이 있고 해서 리허니문 사업인데 리허니문 사업이 작년도에는 당진지역에서 10쌍을 초청해서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충남도 총재님이 우리 당진분이어서 도 행사를 우리 당진에서 하게 된 것인데 홍보비를 우리 시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공익광고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당진시가 후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1,000만 원이 순수하게 다 그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붕재

맹붕재위원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 되는 것 있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다른 비용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이 비용만 책정을 하신 거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도에서는 얼마정도 하신다고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혹시.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도에서는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요.
붕재

맹붕재위원

이게 뭐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행사지원이라 해서 리허니문 당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지원이라고만 나오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문하신 건데요, 그 문구를 다룰 때 정확히 목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질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목을 주셔야지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 같은 경우도 정확히 정해 주셔가지고 주셔야 이렇게 말을 계속 물어 보지도 않고 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이규만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및 114 운영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CCTV 관제센터 및 114 안내운영은 아시다시피 경찰서 2층 상황실에 2010년도 후반기에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 194대 정도의 CCTV를 현재 12명이 4조 3교대로 관제를 하고 있고 또, 114 안내는 우리 청내에서 3명이 전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로 계상해서 직접 운영하려면 총액인건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총액입찰로 매년 총액입찰 부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연간 2억 6,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억 6천밖에 계상을 못하고 나머지 차액인 1억 4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했는데 1회 추경 계상할 때 담당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을 세워야 되는데 1,040만 원을 세웠습니다. 0이 하나가 빠지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실수를 했으면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저희 불찰입니다. 못 챙겨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1억 400이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까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지금은 같은 공공운영비 비목란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우선 전용해서 사실은 쓴 겁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남부권 광역보건지소 설치사업, 326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구입, 자궁경부암예방접종 백신비, 자궁경부암 민간의료기관 접종지원, 327페이지 진드기 매개체 질환 방역약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324쪽 남부권 광역보건지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등 13종과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입찰차액 7,440만 원을 감액하고, 방사선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부족분 3,924만 원과 체지방측정기 및 운동프로그램 외 3종 구입비 1,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산 1,975만 5,000원은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쪽, 진드기 매개질환 방역약품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전국 최초로 우리 당진시에서 2명이 발생해서 1명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살인진디기가 불명예스럽게 발생을 했고 그 외 쯔쯔가무시 등도 연간 180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특히, 추수기를 맞이해서 전 농가에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26쪽,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비 4억 8,000만 원과 민간의료기관 접종지원비 1억 2,000만 원 합산 6억 원의 의료비 및 구료비를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로 인한 잠정적인 보류로 감액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소장님, 지난 임시회 의 때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 에 제출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래서 의회 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때 일부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답변도 드리고, 일단 조례는 통과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잠정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에 조례안도 통과가 안됐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까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자궁경부암은 아시다시피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그 건강관리에 좋은 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경우를 보면 최근 까지 176건의 부작용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뇌손상을 가져와서 신경계 이상 질환이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불안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단한 사유는 물론 지난번 조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홍보를 합니다마는 예방접종률이 70%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78% 올려서 충남에서는 2위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70%인데 이게 아직 사회 분위기라든가 언론에서 아직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사업성공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체 중단이 아니고 내년이라든가 사회 분위기를 봐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언론에서 또, 사회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타 시군 추이를 보면서 이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거든요, 속기록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본예산에 있는 것까지 삭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때 7월 이후로 지금 까지 언론이라든가 사회 의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논란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잠정 보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TV 뉴스까지 다시 보기로 해서 같이 소장님하고 봤잖습니까? 그렇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인효식위원장

우리를 설득했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인효식위원장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 분위기라든가 언론에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런 사회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안효권위원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누구 의지입니까? 소장님 의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의지입니다.

안효권위원

말이 됩니까? 조례 제정한지 불과 며칠 됐습니까? 조례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그때 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투지를 불사르시던 소장님이 불과 며칠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불과 며칠사이에 입장이 180도 바뀌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의 정책이라든가 예산은 앞으로 꼼꼼히 더 살펴보고 각서를 받든가 공증을 받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조례 통과 못 시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오늘은 예산문제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방역약품 구입을 3,000원에 3만 가구한테 2회 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실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사항은요 가을철 되면 가을철 3대 발열질환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신증후성 출혈열이 있는데 주로 농민이라든가 야외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도 우리 당진이 많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진드기로 인해서 사망까지 한 사건이 있고 그래서 농가라든가 산속에 사는 분들 위주로 배포해서 예방하는 차원이고 특히, 우리 당진시에는 등산로주변에 25개소에 진드기 기피재 예방약품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림공원 가보면 콘프레셔 옆에다가 그것을 설치해서 산에 오가는 사람이, 아미산에도 보면 입구가 있습니다마는 등산 오고 가는 사람들, 아침으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옷에 다 뿌리고 다닙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왔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살인진드기는 생긴 지가 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작년부터 났는데 당진에서 이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 면천면에 발생해서 또 돌아가시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아니 뭐 살인진드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계속 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죠.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그 살인진드기에 대한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기피재는 다 포함이 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한 약품 갖고 전부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도 안 사갖고 있었네요? 살인진드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구입을 하나도 안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봄에도 2회 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을철에 특히,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가 다시 혼란되거나 아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이걸 산에 오는 사람한테 그냥 나누어 준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산에는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등산로 25개소에 비치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에 있는 농사일, 과수원일, 산속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니죠, 읍면사무실을 통해서 집집마다 다 직접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도외지 사람들은 없는데 시골집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등산로 주변에 25개소에 비치해 놓고 그게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다 보충을 해서 넣고 그러죠. 누가 못 가져가게 쇠줄로 묶어놓고 다 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하고 특히, 가을철 3대 발열질환이 거의 가을철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밤 줍기 하는 사람들, 과수원 하는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붕재

맹붕재위원

예.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남부권 광역보건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보건지소 설치하는 주된 업무는 뭐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주된 목적은 우리가 보건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데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읍 지역에서 많이 오고요, 남부권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혜택이 서비스가 조금 소외됐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합덕이라든가 이런 큰 읍 지역에서 보건증이라든가 신체검사하려면 또 당진까지 와야 되고요, 일부는 또 예산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단순하게 거기는 공증보건사가 진료만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교육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한 진료 외에 신체검사라든가 보건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준 보건소 성격인 그런 보건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왜 주된 목적을 무엇 때문에 설치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3억이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구입비로 세웠다가 7,1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실은 임상병실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남부권 광역보건지소를 운영할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입찰 잔액이 남아가지고요, 그 잔액을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필요한 체지방 측정기라든가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이것은, 다 계획대로 설치를 다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계획대로 다 설치했어요, 그러면 임상병리실도 운영을 하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편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소장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금 우리 속기록을 읽어보면, 지금 전부 삭감을 했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인효식위원장

그럼 전부 예산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하나도 지출 안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어째 지출을 안 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조례가 7월 의회 때 그때 통과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죠. 여기 6억에 대해서는 그거고, 그전에는 무료분 300명 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1, 2, 3차 했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자녀,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거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7월 달 임시회 의 때 이루어 졌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안효권위원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사회 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한 달 사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그 이후로 이렇게 국가라든가 어디에서 뭐 지시된 것도 없고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계속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고 또 그런 분위기속에서는 우리가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 보류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좀 익걸랑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안효권위원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 에서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런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 이것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만 제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큰 도움을 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셨는데 불과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정책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중단이 아니고 보류이고요,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또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것은 의회 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 아닙니까? 의회 에서 이런 우려를 밝혔으면 그때 귀담아 들으셨어야지 그런 건 귀담아 듣지 않고 하다가 한 달 사이에 바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 를 능멸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 를 뭐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누가 개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자꾸 그걸 회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자꾸 이렇게 가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면 계속 이것 더 힘들어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조례에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예산도 조례 통과되기 전에 섰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급하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통과시켜준 뒤 한 달도 안 되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소장님 혼자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작하면 서로가 한도 끝도 없이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시정 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죠.
붕재

맹붕재위원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민선6기 경영진단 연구용역, 194페이지 현안사업 및 의존재원 확보활동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경영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 경영진단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보면 혹시 유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용역을 했었고, 그 이전에 2030도시기본계획정비용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2030도 그렇고 작년도 당진시발전계획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다 어떤 말 그대로 앞으로 당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용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발전계획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초점이 현재의 경영 상태에 맞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재정운영 그 외에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 당진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 팽창을 해 왔는데 그러면서 조직도 상당히 분화되고 늘어나고 또, 그런 내부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항만공사같은 그런 조직들도 생겨나게 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방향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지금 현재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용역 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2030이나 작년에 했던 당진시종합발전계획에서 내세우는 비전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고, 2030에서는 ‘동북아의 중심 해양도시 당진’이라는 비전으로 했고 또, 작년도 당진시발전계획에서는 ‘살만 나는 당진’ 그 뒤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해서 비전자체가 틀리고, 물론 비전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어야 되고 또, 변하지 않는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각 개인마다 비전이 다르고, 다를 뿐 더러 과연 현재 우리 2030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 해양도시 당진’이라는 비전이 일부에서 공감은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우리 당진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그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운영시스템 효율성이나 건전성 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진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BSC나 자체평가 업무나 이런 평가제도들은 제대로 된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시정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홍보예산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된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또,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떤가 또,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은 어떤가 제가 지금 이것은 예를 든 것이 되겠습니다. 회 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또,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문화재단 운영은 우리가 출범한지 1, 2년밖에 안됐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각 과에 한두 가지 정도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제도상 아니면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말 그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정책 제도에 대한 진단이 두 번째이고, 끝으로는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한 진단은 안했어도 조직진단은 과거에 몇 회 했습니다마는 조직운영에 관한 부분을 세 번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각 조직별로 업무가 편중되어있어서 어떤 조직은 밤늦게 까지 이렇게 일하고 어떤 조직은 6시 땡 치면 퇴근하고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업무가 각 부서에 중복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또, 조직 자체가 계속 조직만 늘리다보니까 팀장 1명에 팀원 1명 이런 식으로 있어서 팀플레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부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한번 기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이번에 경영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저희가 수많은 용역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실효성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물론 작년도에 했던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 하느냐 이런 여부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시책구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끄집어내서 시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용역보다 좀 더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추진과정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을 전부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을 전부 다 하자면 사실은 3억이 아니라 10억을 가져도 그것을 다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TF팀에 참여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심층 분석을 시켜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현실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에 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별도 시정전반을 골고루 알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팀장 중에서 1명을 별도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고 기획팀하고 저하고 해서 1년 내내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좀 의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용역결과를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 매년 충청남도에서 기준경비를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당진시가 3억 900만 원을 기준경비로 도에서 시달을 받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2,200여만 원을 빼놓고 편성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마저 편성을 해서 각 과나 우리 예산부서나 국ㆍ도비 확보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기준경비 한도 범위 내에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2030도시기본계획에도 참여를 했고 2020 당진시종합발전계획에도 참여를 해서 1, 2, 3차 다 듣고 발언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부족이더라고요. 지금도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게 납품이 여기 보면 2014년 6월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년 6월이 언제예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참 제가 여기서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 입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참 서글픕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선제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수립, 2020년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필요, 지역 발전 선도 지역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전략수립, 지역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1등 당진으로 발전, 2020년 당진시 비전과 발전상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제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선 담당관님이 이 예산 올렸기에 제가 좀 바쁜데 며칠 전에 집에 가지고 가서 좀 읽어 봤어요, 저도 사실 참여는 했는데 다 몰라서 그런데 담을 것은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사석에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잖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장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3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필요하고 우리 당진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세워주겠다 그런데 이런 식의 용역이 되려면 하지 말아라”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의 방향이 발전전략이나 발전계획 용역하고 지금 경영진단하고는 조금 약간 방향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영진단 용역을 한데는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인천 남구하고 저희가 몇 개 시ㆍ군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곤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 승격되고 계속 팽창 팽창하고 이렇게 해온 과정에서 이제 좀 우리 내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겠다고 해가면서도 엄청나게 심적 부담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은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에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을 무슨 용역을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용역을 줬을 때는 현 경영상태가 우선 기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허구적인 가설위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아니고 단지 용역을 위탁한 기관의 그 의도대로만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용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경영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종합발전계획이든지 도시기본계획이든지 현 당진시의 상태를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영진단만 한다고 하면 그건 어디다 기본을 놓고 할 거예요? 지금 현 상황?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용역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는 것은, 이것 지금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계속 시에서 주민들한테 선전했잖아요, 홍보하고, 우리 비전 뭐 ‘철강클러스터’, 뭐 ‘해양항만도시’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를 현 비전 공감에 한계가 있다! 우리 일반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이후에 철강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럼 집행부에서는 돈 들여가면서, 용역비들여서 주민들한테 허구적인 사실만 유포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영진단을 새로 정말 여기 조직에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용역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런 허황된 결과가 올까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감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용역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게 용역회 사나 컨설팅업체하고 저희 당진시 공무원이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의 자료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전달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황분석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2명 정도는 계속 그 용역회 사하고 같이 붙어서 한1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래요, 현 집행부의 사람이 두 분 정도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잘 현황을,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전 분야를 거쳐서 다 용역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의도한 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나와 봐야 알지만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물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또, 거기에다가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저희들은 든다 이 말씀입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저희는 더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이미 다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그 결과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더욱 부담을 갖는 만큼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 있어요?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동안 용역이라는 게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비전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과시용 또는 장밋빛 미래 비전 제시용 물론, 좋은 장밋빛 미래가 있어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고 또, 대외적으로도 당진이 이렇게 좋은 미래가 있는 지역이라고 과시할 수 있는 것 분명히 그런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친 면이 좀 있고, 항상 용역이라는 게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맞추어주는 그보다도 오히려 더 업데이트시켜서 맞추어주는, 납품을 했을 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용역결과물이 항상 제출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고 흡족해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다행히 그런 용역내용이 아니라니까 다행한 부분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얼마나 실행될 것이고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그동안 실패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성찰, 반성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난지도해수욕장 개발사업이라든가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과감한 성찰과 반성이 이 용역 안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용역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돌이켜본다는 그런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히 그동안 우리 당진시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 많은 당진시 발전에 일익을 하긴 했지만 실패한 정책들 그리고 세밀한 관찰 없이 섣불리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성찰이 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보다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원 숫자가 30% 많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놔둘 것이냐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조직이 과도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 파장, 후유증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활용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부터 사실 듭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엊그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또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타켓이 되고 희생양을 삼아서 그 부분을 또 정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경영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차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고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또, 지금 와서 지금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용역결과나 여태까지 해온 사업이나 잘못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자신 있어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용역결과를 정책에, 시책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용역은 우리 당진시의 현실은 당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용역기관에서 잘 아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자꾸 과대포장을 하고 비전만 생각하고 홍보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할 때 안 좋은 결과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이냐?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렇게 한다고 안 한 적 있어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꼭 거기에 파견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무리 그 용역기관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삼성경제연구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사람 인적차원들이 아무리 연구진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분들은 당진실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행정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 자체도 불신하는 게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있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요, 이것은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시민에서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포함시켜서 정확한 것 데이터를 해야지, 공무원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데이터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또 다른 시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당진에 대해 모르니까 당진을 잘 아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도 되잖아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옛날처럼 이 용역이 중간보고회 한 번하고 최종보고회 한 번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 과정 과정의 분야면 분야별로 어떤 조그만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하면 행정 내부적인 그 뭘로 또, 우리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계속 1년 내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TF팀을 별도로 만드신다는 거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뭐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붕재

맹붕재위원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께는 우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보고는 괜찮은데요, 자꾸 지역주민들이 들어가고 하면 객관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는 열심히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할 거니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심사숙고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이해선 담당관님, 사실 예산 3억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입장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야만 수긍이 가지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들 설득하기가 어려우니 시장님이 이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때 한번 이렇게 그 기회 에...

안효권위원

간담회 나 이런데서 그 시행이라든가 활용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