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1년 중 가장 풍성한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 예산액은 기정 127억 2,349만 7,000원보다 18억 2,392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4,7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사랑상품권 인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3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물가안정간담회 및 캠페인 참석 실비보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만원을 감액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련돼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은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권익위원회에서 일단은 먼저 돈을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25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밑에 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상인대학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인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도비 1,000만원을 받아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쪽에 상거래질서 홍보물 인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2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예산 상설시장 기둥보강을 이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9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거기가 27명이 공공으로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공사비를 900만원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지만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 이거에 대한 점검비를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지방 물가안정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으로 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우리가 착한가격 업소를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소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착한가격 업소라는 것은 업소 중에 대표음식이 가격이 조금 싼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2개소를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 중에 산업단지 안내책자 홍보물 제작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38만 3,000원을 감액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업무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과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참석 실비보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3쪽에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은 이것은 우리 수도권에서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입지보조금 40%까지는 주게 돼 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군비 3억 1,900만원을 우리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규제 완화 및 개선에서 일반사무비로 우리가 규제개혁팀이 지난 4월 1일 날 발촉 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1,158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쪽에 있는 국내여비로서 240만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저희들이 우리 3개 학원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1,245만 4,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우리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피복비를 1억 1,75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 사업장에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이렇게 정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도 이렇게 같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것은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은 향토나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을 마을단위로 이렇게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5개 마을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보조금은 1,5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민간 자본적 보조는 6,86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중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나 비영리 중간형태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영업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2개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개가 공모를 참여했기 때문에 3,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박람회를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첫해로 한번 취업박람회를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신암 농공단지에 있는 비츠로셀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3,600만원, 그리고 천일 정기화물 우수관 관로 개선공사에 1,500만원, 그리고 신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도비 30%로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신호 인더스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은 작년에 사업을 마쳤는데 1필지가 상속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반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밑에 대원전선 배수로 정비공사는 동네와 대원전선 중간에 있는 하천이 지금 많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것은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이것은 광특이 900만원이 줄어서 그 사업비를 900만원을 군비로 다시 이렇게 증액 편성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소기업 지원 중에 중소기업 박람회 전시관 설치로 저희들이 108만 9,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부산에서 있는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에 주교,신암,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협의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그런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에 진입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은 예산산업단지 응봉 쪽에 연결도로 부분이 거기에 따른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이거 관련된 전기요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지난 8월 29일 날 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T-SK워터에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투자유치활동 중에 민간자본유치관련 홍보물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8쪽, 에너지절약 중에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에 추진사업으로 하는 건데 당초에 60가구에서 10가구를 우리가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가구에 최대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9월말쯤에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1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경로당지열 설치사업 중에 그동안 금년도에 우리가 경로당지열 설치사업으로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 부족했던 돈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에너지절감 절약 홍보물 용품 제작도 예산절감에 20만원을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차액 162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2010년 귀속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서 243만 6,000원을 이것은 시정상 추징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했고 임차료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 임차료를 저희들이 10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44만 1,000원 감액을 했고, 재무활동비 중에 반환금기타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억 696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2만원을 편성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입찰 잔액 9,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환급금 그리고 밑에 있는 도비 중에서도 부정수급 환급금 이거 반환금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 기업애로 해소사업 잔액 109만 3,000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과 433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작년도 결산잔액 순세계잉여금 7,184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3년도 예산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사용 잔액 312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 418쪽, 세출로서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신암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 및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6,499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3년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잔액 313만원과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자분 38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33쪽,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조례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예산산단 오·폐수 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배출 부담금을 이렇게 우리가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기업체로 받는 부담금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장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비로 500만원, 그리고 3,500만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21쪽, 상인대학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죠?

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상인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거하고 중복된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 상설시장 기둥보강 9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설시장 내에 황선용 전 읍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동지분 상설시장 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게 지난번 안전진단에 의해가지고 기둥이 열 개가 있는데 이게 밑에가 부식되고 깨지고 해가지고 철근도 튀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 있어서 보강을 지시를 했는데, 이게 27명인가 공동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누구 한사람이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은 시작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일단은 우리가 군비로 냈다가 나중에 원인자부담에 의해가지고 받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황선용 전읍장이 전 금액을 일단은 사업비를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액해도 상관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하단에 보면 위원회 있죠?

예.

실비보상금.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다 삭감하네요?

이것은 세웠던 것은 저희들이 신소재산단이 어느 정도 지금 재판이 늦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 정도에 그 판단이 날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르면 환경보전회를 구성해가지고 개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짐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을 둘 필요 없이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절감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추경에 해도 되긴 되죠.

굳이 일찍 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하고 이것이 신소재산단이 수도권 원화로 인해가지고 일부 업체들이 지금 포기상태에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들은 것은 없고요.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뭐 8∼9월쯤에 판결이 난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가야 판결이 날 것으로 그쪽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결은 언제 날지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이 163억원에서 168억원으로 5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은 3.5%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환경정책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해서 ISO인증 사후관리 예산이 500만원이었었는데 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환경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4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여비 240만원을 증액을 했고,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립공원 관리로 해서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234페이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도립공원 및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작업이 우리가 200만원이 섰었는데 현재 상당히 제초 길이가 길어가지고 2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했고, 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립공원경비 시설용역비를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세콤 용역비가 새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에 따른 세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기름이 우리가 기름 값이 160만원을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가야구곡지킴이 간담회와 가야구곡녹색지킴이 교육 참석 실비 보상을 각각 50만원, 2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립공원 순찰 이륜차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 구입에 계상된 2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후변화대응전력 사용탄력제 운영을 위해서 도비 부담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해서 총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후관리대응관리에 235페이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탄소포인트제도 및 그린카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은 당초 5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또 생태계 보호에 도립공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도립공원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부담금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가야산 등산로에 대한 간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질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절감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절감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전기요금을 22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부지에 있던 예산천에 있는 정화시설이 지금 군청부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가 돼서 22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탄방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6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장비유지비도 아까 말씀대로 폐쇄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암하리 생태공원이 상당히 많이 숲이 우거져서 사실상 주민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분수와 물방아가 지금 잘 임시 해 놨기 때문에 더 고쳐야 되는 형편이 되고, 또 주변에 꽃단풍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좀 암하리 생태공원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하수 방치공 관리에 있어서 236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관리를 위해서 도비부담금으로 280만원과 도비 120만원을 부담을 해서 400만원을 증액했고, 자연정화 보전․이용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자연정화보전․이용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서 1,9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산온천과 수덕사 중심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수덕사 주변에 탐방로와 양수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덕숭산을 가족단위로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시키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에 있어서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그 밑에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위한 설치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용역비를 각각 1,9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봄에 우리가 통합집중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공모가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지금 돈을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미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 2건은 용역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리에 있어서 환경오염 예방에 환경오염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수질정화 식물구입에 계상된 200만원에 대해서 14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145만원을 삭감을 했고, 임차료도 생태둠벙 조성사업 임차료도 4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37페이지, 차량비도 우리가 기름 값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화물차 기름 값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서 악취포집 백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149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514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했고, 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도 200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여기저기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대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경고판을 해서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에 내놓을 수 있도록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쓰레기 경고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민간위탁 공증 수수료는 4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갈수기 및 장마철 호소쓰레기 수거 실비보상도 우리가 8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 및 형광물질 수거대 제작도 300만원의 제작예산을 삭감을 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을 1,000만원의 삭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를 10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선박비를 6,469만 8,000원의 선박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ENC라는 그런 운반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3대가 매각처분 됐어요. 그래서 그 차량 선박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에 대해서 5,517만 2,000원을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거차량 운영비도 9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원가 용역을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계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원가계상 용역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 비용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12월 달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 10개월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개월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에 대해서 미 반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추경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이것은 지금 원래는 우리가 한 당초 2,70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사실상 400t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5,000만원정도 앞으로 더 들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비 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천쓰레기정화에서 사무관리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250만원을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또 환경시설에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맑은누리센터에 소각시설이 연2회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수하는 기간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위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위생매립장 시설 정기검사료를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맑은누리센터가 우리가 사업을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서 검사수수료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폐기물매립장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 12개 읍․면에 사용종료 사업장 있습니다, 비위생사업장. 이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수수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239페이지, 민간위탁관리 원가용역비를 140만원을 절감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 공중화장실에서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충의사에 매점 뒤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도비가 4,500만원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1억 4,901만 8,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첨간 간이화장실 설치는 덕산온천 지구의 야외공연장에 이렇게 교회 옆에서 이렇게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담금 1,800만원에 군비 4,150만 9,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시설에 맞는 부대비를 계상해서 공중화장실은 충의사 부대비는 98만 2,000원이고, 첨단 간이화장실은 4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원가용역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읍․면과 실․과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통합관리해서 좀 더 관리에 편리와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직영을 하면 좋을까, 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줘서 실시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육괴정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보수공사는 육괴장이라고 해서 수덕사 들어가는 입구에 육괴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이게 누수가 되가지고 농경지나 수덕사로 가는 수돗물이 오염된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노후관로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우리가 환경과에 있던 환경미화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배치를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예산을 1,164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50만원을 절감을 했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금 전출금으로 우리가 6,500만원을 했었는데 실지 우리가 수입이 5,803만 7,000원이 되기 때문에 69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반환금에 대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2012년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반환금을 471만원을 계상을 했고, 2013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1,292만 3,000원의 잔액을 국고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부상 야생동물 진료사업에 5만원과 2008년도 생태지도 제작사업에 666만 6,000원, 200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2만 3,000원, 2013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비에 1,292만 3,000원, 2013년도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139만 1,000원, 2013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에 20만 4,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기금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명세서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기금이 설치됐습니다. 기금의 개요로서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지원과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259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063만 3,000원이고 지출이 3,641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증이 2,421만 7,000원이 2014년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1,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해서 이익금의 10%를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도 이렇게 같이 적립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 수입액이 2억 2,427만 6,000원이고, 수입예상액이 2억 5,322만 7,000원으로서 2,895만 1,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원래 450만원의 이자수입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259만 6,000원으로서 190만 4,000원이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원가 원금에 대한 기정액이 1억 4,777만 6,000원 이었었는데, 이것이 1억 9,259만 4,478원으로서 3,781만 8,000원이 순 증액이 돼서 1억 9,259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기정 우리가 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판매액이 줄어가지고 5,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6만 3,000원이 감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00만원을 감했고, 또 재료비로서 소독약품을 우리가 7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양이 적기 때문에 210만원을 감을 했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마을무선방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선 것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기정 1억 5,516만원을 갖다가 6,165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681만 1,000원을 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농협에다 1억 5,925만 6,000원을 예탁을 했고, 2013년도 말 현재 1억 9,259만 4,000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금까지 현재 예산액이 2억 1,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2,421만 7,000원의 예탁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덕산 간이화장실을 관광 지구에다 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 전에,

더군다나 이걸 영구적으로 쓴다며, 거기 설치해 놓고?

예.

그러면 지금 간이화장실 이렇게 지어 놓은 거 보면 1∼2년 지나면 색상도 변하고 엉망이에요 지금.

아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이거 6,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더군다나 축제가 코앞에 있는데.

조립식으로 하면 그것도 우리가 보면 1억 5,000만원,

아니, 시설 당시에는 보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 경제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예산서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소리가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게 예산절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예산절감을 갖다가 목표로 한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환경과 같은 데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진짜 예산군에 환경을 갖다가 정화시키거나 예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절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도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군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이게 400t이나 증가를 해서 추가 사업비를 갖다가 5,000만원씩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전에 환경과장 있는 때는 내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에 이건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가정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이것을 해 나갔을 적에 과연 그 총체적인 손익계산을 할 적에 어느 것이 더 났겠는 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1년 사이에 막 400t씩 늘어난다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아산이나 천은 같은데 지원방법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예산군도 그걸 한번 도입하셔서 사업비를 갖다가 이런 것이 사실은 절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업자도 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진짜 절감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뭐야, 예산천 자연정화 시설장비유지 예산절감 해놓고서 100만원 세워놨다가 100만원 감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장비유지를 갖다가 전혀 관리를 않고 방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예산을 세웠다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 일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예산천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군청에 부지 내에 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오수정화 시설의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조그만 공원 조성해 놓은데 있죠?

암하리.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지금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써 놨는데, 거기 보면 가서 보면 알겠지만 물이 섞어가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은 예산절감이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것은. 하여튼 다방면으로 고생은 환경과에서들 하고 계신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부위원장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36쪽에 수질정화식물 구입이 있는데요. 물론 절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다 주로 수질개선 정화식물을 갖다 보급하나요?

몇 페이지요? 다시 한 번,

236페이지에,

수질정화식물 구입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자연정화라든가 폐수라든가 흐르는 지역에 그런 수질정화 시킬 수 있는 식물을 구입해서 지역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이런데 또 우리가 둠벙에 대한 둠벙을 조성해가지고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둠벙에서 고였다가니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운데를 했는데 그 시설에 둠벙 조성한 데에 꽃을 넣어가지고 식물을 넣어서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질이 개선되고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을 떠서 지금 수질 관리하는 곳에 의뢰를 하니까 수질이 개선됐다고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효과는 조금 있는 거네요?

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여러 곳에 좀 많이 해서 그런 것은 환경개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경비절감을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구입해서 한곳이라도 더 그런 곳에 보급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계속 그런 사업을 관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243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해서 23억 3,100만원이 증액된 34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 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실버락 호음 소리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호음리에 실버 밴드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산어촌개발 중에서 지역 창의 아이디어 공동문화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악기구입, 연습실 리모델링, 주민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민단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 교부돼서 이렇게 6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도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추진여비 등 2건에 대해서 도에서 증액 배정이 돼가지고 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FTA피해보전 직불제 제행정비로 수수, 감자, 고구마 등 피해농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으로 여비 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 배정돼서 1,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 부분은 친환경 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경지가 10㏊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지역인 사업으로 광시면 대리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3억 4,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자담이 8,600만원이 또 포함됩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가 배정되어 가지고 4,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이 부분도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금년도 4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50㏊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들녘 경영체를 육성해서 생산비 절감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우리 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덕 황금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해서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친환경 영농자재지원 사업 중에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추가배정을 받아가지고 11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자동온탕소독기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벼 보급종 친환경 단지 등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150만원 짜리로 해서 13대 가지고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온피해복구비 지원으로 금년 4월 5일 날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187농가에 대하서 농약 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1억 6,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미황쌀 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대표 쌀 브랜드인 미황 삼광 벼 쌀의 품질 보급화를 위하고 삼광 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RPC와 계약재배해서 농가에게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게 타 품종에 비해서 이게 벼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 감소분 중에서 그 부족분을 이렇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억 1,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농가 검사비인데, 이것은 목을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 지원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 으뜸 농산물 축제에 참가하는 부스비하고 도농회하고 신농회에서 도․농간 직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장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중에서 우리 군비를 1,328만원 이렇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FTA기금하고 도비, 군비 등 이렇게 감액돼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감액돼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FTA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이 부분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거점 APC경영 활성화 사업하고 과실전문 APC운영 활성화 사업도 이 부분도 전국 5위, 4위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가로 끌어와서 이렇게 11농가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2억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의 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에너지절감 시설인 다겹 보온커튼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하고 PC로 해서 온도, 습도 자동 개폐장치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노동력을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양잠생산시설 사업으로 이 부분도 타 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끌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사업하고 그 아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이렇게 계상을 6,5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체험장하고 식생활개선교육, 또 인건비 증가분 등을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반환금으로 참고로 큰 거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7,781만 1,000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미생물 배양시설은 기술센터에 기 이런 시설이 있어서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바큠카라고 해서 5t짜리 액비를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2012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도 1억 1,865만원 이 부분은 농기계 보관창고 부분인데 밀 수확기하고 지게차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253쪽, 상단에 보시면 도비부분으로 해가지고 1억 3,6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아까 국비 2억 7,700만원하고 같은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이고 이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회수로 저희들이 1억원을 이렇게 증액했고요. 또 예치금 회수로 해서 2억 7,937만 3,000원을 계상해서 총 3억 7,937만 3,000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저희가 3억 7,937만 3,000원을 이렇게 지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8억 3,145만 5,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원금 말이죠, 보조금.

예.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이 돼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데이터는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작년 말까지 해서 작업은 끝났습니다. 인제.

통합관리시스템이요. 그렇죠?

예,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감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뭐 대답이 그래. 하여튼 누락자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255쪽,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도청대로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로 9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청 진입 대로변 도로변에 산불조심 홍보 깃발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리 산촌생태마을 체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전제품과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로 목재 펠릿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수목은 동절기 온실 난방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설비로 수목원 조성 보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수시설과 전기시설 월동 시설에 대한 바람막이 설치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임목수확 설계 감리비로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임목 벌채지에 대한 설계 감리시스템 도입으로 임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군 직영 설계 감리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표고재배시설로 3,25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 사업으로 6,057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도 보조금이 변경돼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시설비로 보호수정비 1,73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시설비로 재물봉 토지매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감정 평가액에 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재료비로 꽃묘 구입에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와 주요도로변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치유의 숲 실시설계로 1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봉수산 치유의 숲을 조성코자 총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가 국비가 2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0억원이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코자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화분교체로 온천지구내 화분이 노후 돼서 일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축제대비 화단조성 및 정비로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로타리 화단과 교차로에 대한 화단조성하고 꽃탑 조성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동물등록제용 리더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사업은 애완견이 금년도부터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처리업으로 700만원을 추가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마리 분을 계상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140마리 분을 이렇게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262쪽,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에 2,3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AI발생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여기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방역초소 인부임과 방역차량 인부임 산재 연금보험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AI가 1월 초에 발생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료비로 AI관련 축사농가 소독약품과 AI이동 통제초소 약품구입으로 총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억 3,125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완화제로 1,204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구제역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과 사산 유량감소 등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축매몰지 정비 사업으로 신규로 5,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업은 매몰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6농가에 35개소 구제역 매몰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AI소독 안정자금 지원으로 이사업비로 502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AI역학관련 농가 이동제한 통제로 인해서 출하 지연됨에 따라 양계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축사 전기안전 점검료가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양계와 양돈농가에서 축사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코자 전기안전공사에 점검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화재예방 판넬 제작으로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축사와 축사사이에 불연제 판넬을 제작 설치해서 화재확산을 방지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화분지원으로 1,8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봄철 개화기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일시에 개화돼서 꿀벌생산이 많이 감소됐고, 또 장마철 대비해서 먹이 대용으로 화분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로 17억 1,5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 지원되던 사업인데 기금이 30%, 자담이 20%, 융자가 5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농가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FTA한우폐업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10억 6,9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TA협정 이행에 따른 소고기 수입이 증대돼서 한우 경쟁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한우 사육이 곤란한 농가에 대해서 폐업할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FTA한우 폐업지원 자금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13억 7,19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암소가 89만 9,000원, 수소가 81만 1,000원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대상은 2,856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8,465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업은 2012년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가 5만 7,353원, 한우 큰 소가 1만 3,545원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3억 2,49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경영비와 사육비 부담이 경감코자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돼지와 닭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1농가로서 지명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말에 예산군축산단체연합회가 발족 됐습니다. 한우와 낙농, 한돈, 양계, 양봉 5개 단체가 구성단체인데 회원은 322명입니다. 그래서 회원 간 단합과 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코자 1,000만원을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젖소개량 지원사업에 1,65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품질이 우수한 젖소를 발굴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혈통등록이라든가 선형검사 그런 검정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1,8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유 단가가 200ℓ당 단가가 38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된 분에 대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액비살포지원비로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사업비는 액비 살포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개별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 개별시설로 스키로다라든지 퇴비살포기, 퇴비사 등을 지원했었는데, 정화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가돼서 시설기계 보수라든가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11농가입니다. 다음은 268쪽, 민간자본보조로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기에서 2기로 사업량이 추가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명 영농조합과 액비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9,2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당초 물량이 7기에서 15기로 8기가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당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에 재료비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수중오물제거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감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낚시터에 화장실이 노후 되고 불량해서 철거했습니다. 화장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27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8,000만원을 목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침이 변경돼서 농어촌공사로 위탁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봉수산도 그렇고, 이쪽 봉대미산도 지금 청사 신축비율 내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봉대미산?

예.

아, 도시 숲.

그렇죠. 도시 숲.

예.

그런데 지금 신성아파트 앞쪽에 보면 유효 토지가 있던데,

신성아파트,

이쪽 신성아파트 앞쪽에, 한전 앞에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이렇게 군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거기가 주 진입도로가 될 텐데 그쪽에는 포함된 게 없어요? 같이?

그쪽은 없고요.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거리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 예산군청에 진입하는 거기가 인제 주 진입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너저분하게 이렇게 그대로 뭐 밭이나 이런 걸로 주로 돼있고.

거기는 사유지거든요. 현재요.

사유지에요?

예, 사유지입니다.

난 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매몰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지원이 있는데, 36농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구제역 매몰한 농가가 36농가에 그 매몰지는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매몰지가 35개소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뭘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요?

기존에 매몰했던 매몰지를 그것을 원상복구 해주는 거거든요.

원상복구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속에 들어가 있는 뭐 보강도 비닐이라든가,

사체 그거 제거.

그거 같은 거 전부 제거 합니까?

사체 거의 다 부식 돼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행이네요.

그런 걸 다 처리해서 원상복구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5쪽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민간보조인데, 이게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무슨 영농조합?

이것은 지명영농조합.

지명?

예, 지경섭씨가 오가 신장리,

지경섭?

예.

또 268쪽에 축분 고속발효기는? 그것도 같은 겁니까?

예.

같은 사업체에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곳에 6억원 가까이 줘요?

그것은 앞쪽은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그 난방시설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난방시설을 하든 뭐 축분 고속발효기를 하든 어떻게 한 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하느냐 이 얘기요?

그것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FTA가 협정이 타결됨으로서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보상조로 이렇게 축산농가에 대한 많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예산군내에 축산농가가 그 집 하나뿐이에요?

그런 시설을 신청,

가만히 있어 봐요. 다른 업체에 전부 지원해 줬어요?

아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도로 진달하면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농식품부에서 또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민간자본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준 게 얼마나 돼요?

그것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파악하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전부 나오긴 하겠지만, 그 군비가 됐던 국·도비가 됐든지 간에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그리고 한번 지원된 업체나 개인한테는 계속해서 중복지원이 되도록 명칭만 바뀌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거르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인제.

하여튼 나중에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하달돼 있죠? 그래서 전부 정리를 끝냈죠?

그것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왜 산림축산과만 안돼요? 농정과나 이런 데는 다 돼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아직 시달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달이 되든 안 되든 그동안에 지원내역이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소리를 하면 되나, 지금 완료가 다 돼 있어야지.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보조 나간 것을 농가별로 이렇게 자료가 없더라고요.

최근 5년분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내역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달인가 모 신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신문이 났었어요.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면 부연설명에 도 자금을 본인이 가서 받으면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내용이 지금 지명영농법인 그 얘기요. 그 얘기가 분명히 났었거든요. 7월 달에, 모 신문에. 그런데 아직도 거기를 또 몇 억 원, 십억 원 들어간다면 군민들이 용납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은 다른 것과 맞아요. 맞는다고 하는데 사업이 한 10개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법인만 10개를 다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열문제, 또 오수탱크 문제 뭐해서 그동안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 많이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 당초 신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게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거기 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뭐라고 났느냐면, 본인이 가서 국비니 도비니 따오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붙여 준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나왔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쪽에서 공모해서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로비를 해서 도·국비 따왔다고 해서 군에서 군비 붙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그런 절차를 걸쳐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선이 진달하는 그런 선까지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이승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민간인 보조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9월 3일 0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내여비 중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서 광시 운산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일반운영비에 수리시설관리에서 민간이전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한방체험센터 보수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277쪽 시설비 삽교 송산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5개 지구에 2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11개 지구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선행사업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중 시설비 그래서 시설비에 도로부지 소송관련 토지보상금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리 중예리간 군도 7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시설비 신암지구 농어촌도로 203호 정비에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 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종경 계촌간 신암 208호 도로 확․포장사업에 7,0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중 예산절감에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응봉면 노화 1리 군도 6호선 배수로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고덕면 상궁1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중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향천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외 49개 지구에 대해서 10억 7,551만 5,000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2쪽, 시설부대비도 이게 948만 5,000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 밑에 생활민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급량비에서 예산절감 7만 6,000원을 감 했습니다. 284쪽,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부당이익금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덕면 면사무소 앞에 도로에 소송에서 저희가 재판이 져서 사용료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당이익금 주고 땅을 사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지원 사업 중에서 예산읍 신례원 6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오가면 오촌리 정주환경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마을회관 확충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주교 2리 마을회관 보수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곡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정1리 마을회관 주방시설 확장 및 시설개선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음, 석곡지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1억 2,457만원 미계상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환승 손실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단발기 설치에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로 8대 중 예산교통이 8대 중 3대가 금년에 못 사가지고 1억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으로 206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도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그것을 16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미계상분에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에서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소형주차장 정비 골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코란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1만 2,000원 반납 계상됐고, 2013년 예산역 교통안내소 설치사업에서 240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2012년 브랜드 택시사업에서 잔여금 2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1,1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 중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장 금지표지판 제작에서 28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불법자동차단속 시스템설치 중 15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해서 1,8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재난관리기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258억 9,237만 3,000원에 12억 5,607만원이 감돼서 246억 3,6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63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에서 2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고요. 재난사전대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감했고요. NFC기능을 활용한 폴침 구입 성립전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하고요. 안전문화운동지원 추진에서 도비 부담금 합해서 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에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32만원 감했고요.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인건비 제초작업 회수와 대상지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번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창소 배수펌프장 데크 수선 및 산성, 삽교 도색 공사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수 흔적도 작성 측량에서 301쪽 예산절감 차원에서 119만원 감했습니다.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번에 교부결정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돼서 이번에 9억 2,410만원을 감했습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돼서 이번에 2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산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돼서 12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몇 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돼서 그에 따른 9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 5,000원을 감했고요.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도 7억 3,6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역시 보조금이 변경 결정돼서 그에 따른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지방하천하고 와룡천 재해위험 교량 재설치 사업도 보조금이 변경 결정돼서 이번에 2억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500만원 도비, 군비합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상반기 폐천부지 대상이 조사돼서 사실상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1,5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 역시도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만원 감했고요.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운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 업무지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로 해서 종합훈련실시로 해서 2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민방위교육 업무지원으로 해서 이 사항도 보조금이 변경 결정돼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업무 추진으로 해서 이 사항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보조금이 변경 결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해서 30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덕 예덕지대에 셔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번에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사보수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산읍지역에 의용소방대 청사보수가 시급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요. 신암 예비군 훈련장 시설 보강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추가로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못해준 사항인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게 진입로 포장이 한 500평정도 못했고요. 배수로 정비를 한 200m 정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긍모함 자매교류로 해서 이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출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1,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0억원으로 해서 37억 6,8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됐고, 내년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7억 6,800만원에서 변경이 40억원으로 돼서 내년도 예산이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6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설치근거는 저희 관련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있고, 목적은 재난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활용을 하도록 1998년도 5월 25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72만 7,000원을 감했고요.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2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3,810만 4,000원으로 잡았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1,9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방재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998만원으로 군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고요. 지난번 성립 전으로 한 2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73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거기 어떻게 잘 정리 돼가요?

지금 방금 전에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는데요. 두 분이 지금 현재 토지협의 승낙을 안 해서 제가 8월 20일자로 공탁을 해서 저희한테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이의신청 중에 있는데 저희는 계속 집에 있는 기물을 본인이 인도해 갈 것을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나중에 대체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그 본인 당사자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자꾸 그 자리에다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래도 돈은 얼마든지 본인은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의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장소를 자기가 요구를 했다며?

저희 지구 외 지역에다 당초에 사업부서에 있는 그 담당 분들이 직원들이 본인이 따로 지구를 조금 지구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 해서 그 당시에는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는 장사 터가 아니라는 얘기로 해서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거기가?

지금 거기가 7억 7,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16쪽, 상단에 시범포장 재료구입해서 앤비하고 속빨간 사과 그 묘목을 생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묘목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앤비하고 속빨간 사과를 저희들이 거기다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묘목을 하는 게 아니고 식재를 한단 말이죠?

예.

몇 주나 되요? 거기가?

2,000평이니까 300평이 한 100여 주 들어갑니다.

300평이 삼칠에 이십일 한 700주 들어가네요, 그럼?

예.

알았고요. 321쪽에 중간에 보면 미생물 장비 있죠? 미생물을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축사 악취 같은 게 잡혀집니까?

예.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개를 먹인다든지 이런 저기 돼지를 먹인다든지 뿌리면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광합성 균을 갖다 뿌리면.

그런데 왜 저기 뭐야 장애인 복지관 있죠?

예.

그 주변에 축산하시는 분도 있고, 액비를 처리하는 분도 있더라고 거기에. 두 가운데에요, 좌우로.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좀 지원해가지고 그 악취를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어 그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직까지는,

왜 꼭 요청해야 되는 걸로 해. 가서 좀 기술지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신청하도록 해야지, 꼭 왜 자기발로 찾아와서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느냐고. 가만히 앉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는 못해주고,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좀 기술 지도를 하고 EM을 갖다가 보급을 해줘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악취가 제거를 갖다가 될 수가 있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군민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서 거기 가보세요. 완전히 진짜 어디에 들어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지.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도 잘 질의내용도 파악도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성격이 있네. 그러면 안돼요.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328쪽, 상단에 보면 예산군 하수도 중점관리 그게 뭐예요? 3억 3,000만원이? 어디에다 쓰여 질 돈이에요?

이게 예산읍 6개리 예산읍내 6개리에 대해서 중점관리 용역업체 정비가 돼가지고 당시 사업비가 280억원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원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됐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못해가지고 이번에 군비 부담분 3억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미수금 있죠? 수용가 미수금, 393쪽.

예.

미수금 있죠? 7,600만원?

예.

이렇게 많아요? 원인이 뭐예요?

예를 들으면 지금 예산 중앙 같은 경우도 단전을 단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환자들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업체만 해도 1년만 해도 7,000만원, 8,000만원 그 많은 액수가 미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 때문에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단수를 하고 싶어도 환자들 특이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89쪽, 도시재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증액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62억 5,1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5,848만 9,000원보다 20억 9,25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으로 1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5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국비보조금으로 도시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비 1억원이 교부 결정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 운영으로 10억 4,1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5,157만원보다 2억 8,95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부족으로 700만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시설비에서 기존 상용중인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9억 8,2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원보다 2억 8,215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8,215만 4,000원이 증액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소송관련 토지보상으로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21필지로 감정평가금액이 8억 4,416만 4,000원으로 6억 8,910만원은 보상이 됐으나 본예산 부족으로 1억 4,604만 6,000원이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삽교읍 두리 삽교고등학교 앞 정문 앞 도로로 2012년에 보상 신청하여 감정평가까지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억 1,910만 8,000원이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신례원리 신례원 농협 뒤편에 현황도로로 공매가 있어 주변민원 해소차원에서 본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우리 군에서 3월 10일 공매에 참여하여 등기 완료된 상태로 우선 사용금액 1,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9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예산읍사무소 아래에서 천변로간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이 125m, 폭이 8m 개설계획으로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분할을 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범위 내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까지는 2년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8월 5일 도비보조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교부 결정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이며, 금번에 군비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두리 119안전센터 도로개설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삽교읍사무소 옆에서 119안전센터까지 연장 70m에 폭은 8m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경예산 2억원을 편성한 후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까지 금년도에 완료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 도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구 충남방적 앞에서 신암방향 사거리까지이며, 연장 450m, 폭은 35m로 개설계획으로 총 28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그동안 8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보상완료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도비보조금 시책추진 재정보조금으로 3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며, 군비 부담금 3억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9억 8,600만원에서 기정예산 39억 7,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추사의 거리 분수광장 바닥 분수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수질검사료 등 공공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삽다리 축제는 삽교읍 소재지 지역역량 강화용역 일환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축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1억 6,0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4,859만 6,000원보다 3억 1,2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증액된 사유로는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사업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군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증액된 사유로는 국내여비로 도시재생 벤치마킹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문예회관 아래와 위치한 유성빌라 옹벽이 전도되어 재난위험 시설로 옹벽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읍내리 금오연립 주택이 누수로 외부방수 및 도장 공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광고물 관리에서 1억 2,3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365만 4,000원보다 3,98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증액된 사유로는 시설비에서 공공 및 공익목적 불법 야립광고판 철거비로 7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를 위해서 63개소에 1,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복합 행정운영으로 6,8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625만 4,000원보다 1,2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증액된 사유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9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처리에서 증액된 사유로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로 복합민원 업무추진 급량비에 60만 2,000원을 계상하고, 295쪽 상단에 국내여비에서 복합민원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4,9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526만 9,000원보다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증액된 사유로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로 경차 유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증액된 사유로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것은 예산 발연리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발연리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시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했던 사항으로 금년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여 2월에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이자상환 기정예산 4,8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이자 발생분 4,331만 8,000원을 상환한 후 집행 잔액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50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불용액 반환금 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국고불용액 반환금 4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불용액 반환금 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으로 5억 7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447만원보다 27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증액된 사유로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일반운영비로 개발촉진팀이 신설되면서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로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98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8페이지 도시재생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이 계상되어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에 35억원과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외 4개 지구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로 조성사업은 녹색관광과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외 4개 사업인 359억 6,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구용역으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7월 21일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7월 22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용역기간이 2015년 7월 16일까지로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10월경에 착수하여 1년의 용역기간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세입예산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을 1억 3,6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시에 1억 3,926만 2,000원으로 결산돼서 창의예산 252만 6,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04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 252만 6,000원에 맞춰서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7만 3,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예비비로 299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으로 14억 6,596만원보다 10억 1,340만원으로 4억 5,25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4,256만원이 계상됐으며,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억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로는 기 신청된 예산읍 주교리 214-11번지 외 4필지 443㎡가 금년도 12월 31일 기준 보상기간이 2월 6개월이 초과되는 토지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세입예산 전년도 잉여금 4,25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을 8,39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 결산금액과 금융이자액을 반영하여 101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증액된 101만원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