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안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 19억 2,189만 8천원 중 17억 3,293만 5,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8,896만 2,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로 예산액 5억 6,761만원 중 5억 2,086만 6,880원을 지출하고 4,674만 3,12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은 의원 국내여비가 2,115만 4,100원이며 국외여비가 1,867만 510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백만 8,500원이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256만 2,240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 지원비로 예산액 2억 3,401만원 중 1억 5,909만 1,360원을 지출하고 7,491만 8,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가 265만 7천원이며 의정활동 대외협력 사무관리비가 1,494만 2천원이며 의정활동 대외협력 행사운영비가 5백만원이고 의정활동 대외협력 기타보상금이 112만 2천원이며 의회사무행정지원 인건비가 256만 2,280원, 의회사무행정지원 일반운영비가 2,273만 2,150원,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가 2,223만 530원, 의회직원 복지지원 국외업무 여비가 329만 9,13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1억 2,027만 8천원 중 10억 5,297만 6,790원을 지출하고 6,730만 1,2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 6,609만 1,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본서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부속서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과 290∼29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비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년간을 되돌아보면 어떤 것이 미흡하고 어떤 것이 잘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예산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너무 알뜰하게 하는 바람에 사실 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그 부분들은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상당부분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활용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성구가,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290페이지 부분은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예.

국내여비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은 거 같아요.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올해는 좀 국내여비를 최대한도로 공통경비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좀 출장을 가던지 무슨 어떻게 하던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뭐 남아서 그렇게 할 필요없이 한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국내 연찬회라든가 교육 또는 그 개인적인 저기라 하더라도 아니 개인적인 용무는 아니고 공무로써 1인 개인이라고 할 수 없고 한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축제를 뭐 이렇게 축제 같은 데를 견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반쪽 연찬회 또는 3분의 1 연찬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남은 것으로 국내여비가, 연찬회비가 많은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선위원이 열한명 중에 네 사람인데 과반수 7명이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재선도 그렇고 삼선도 그렇고 오선도 그렇지만 견문을 넓혀가지고 능동적으로 좀 위원들이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기관의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데는 권하고 싶다 하는 것을 좀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초선의원들은 몰라서 못한다 또 재선위원 삼선위원은 과신할라고 지 힘낼라고한다 이런 소리들을 수 없고 하니까 전문위원하고 의회에서 말이여. 초선위원들을 위원 들어오기전에야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높은 거 했지만 의회 오면 의회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연찬회 가가지고 잠깐잠깐 듣는 거 가지고는 소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국장님이 좀 언제까지 계실라나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아! 우리 신국장님하고 그때 세월이 좋았어. 많이 배웠어. 그리고 다음에 재선되는 데 부담이 안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3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일자리추진단 및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유성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포함시키려는 사항으로 제2조 제2호에서 유성구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과장에서 실․단․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