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4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금액으로서 예산총액은 4,400억 9,119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32억 2,07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244억 5,84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6억 3,277만 5,000원입니다. 제5조에서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로서 예산액은 4,409억 9,119만원으로서 기정액 4,057억 940만 3,000원보다 343억 8,178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17억 5,841만 5,000원, 특별회계는 26억 2,3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부분을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렸고, 지방세 수입은 금번 추경에 47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9,700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3%가 증액이 됐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33억 3,855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3,09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보조금은 125억 209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700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서 60억 8,985만 8,000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1,663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2,61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00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억 3,29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39쪽에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는 1억 5,267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17억 1,013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 장 40쪽입니다.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은 90억 5,46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1쪽, 하단부분 400번 자본지출은 207억 9,415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부분에 65%를 자본지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2쪽, 중간부분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는 4억 2,301만 7,000원을 증액했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7,086만 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28억 5,386만 1,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 만큼 예비비를 감해서 사업비 또는 경상비로 편성한 내역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는 1,291만원 증액이 됐고, 200번 물건비는 2억 4,64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억 8,311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44쪽, 400번 자본지출은 5억 9,767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융자 및 출자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19억 4,942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7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목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5억원, 또 재산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22억원인데 주행분에서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원, 지방소득세가 8억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세외수입이 40억 9,700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3,150만원,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1억 5,1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사용료, 추모공원, 휴양림 사용료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2억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 사업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5쪽, 상단부분 216번 이자수입은 6억원이 증가했고,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억 350만 2,000원을 증액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용품매각대금이 1억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7,0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3억 6,368만 2,000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체납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6억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로서 33억 3,855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교부세는 16억 4,747만 4,000원이 감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79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31-03번 분권교부세는 5억 7,647만 9,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311-04번 부동산교부세가 44억 159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종전에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보전차원에 교부세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0억 3,0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쪽, 중간부분에 500번 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번에 125억 209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93억 9,08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511-01에 국고보조금은 24억 7,61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511-02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억 7,227만 6,000원 이것도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상단부분에 511-03번 기금 51억 4,24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하단 중간부분에 520번 시·도비보조금등 해 가지고 31억 1,12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44억 3,317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 169억 2,195만원보다 24억 8,877만 8,000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 중간에 감액된 내용을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가로표기가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편성 예산액 이 부분은 안행부의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를 5%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체적으로 절감한 것이 7억 5,200만원이 되는데 7억 5,200만원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2,87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군정보고서인쇄, 각종업무보고서인쇄 등 해서 경상비로 증액이 됐고, 207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예산군장기발전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용역에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예산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약 7년 정도가 경과가 됐고, 또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또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또 당초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인 황새와 슬로시티 등 이런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시간적인 범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운영시스템 구축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청렴교육이라든지 제도개선 실적, 행동강령실천 실적 등을 개별로 또 실·과별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독이 되면 개별적으로 청렴에 대한 마일리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가점부분과 감점부분을 이 시스템에서 정리해서 연말에는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등을 할 계획입니다. 8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 방송사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는데 황새라든지 관광지 또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상단에서 약간 내려오면 연구용역비 중추도시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에서 4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군과 홍성군·내포신도시에 상생협력발전모델과 또 홍성군과 예산군 내포신도시에 추진해야 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군과 홍성군이 양면에 통합적으로 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87쪽, 중간 약간 하단에 연구개발비 군정종합용역추진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자료 작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대에 대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안된 사항을 심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억 5,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128억 8,927만 7,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쪽, 첫 번째로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2억 1,94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수선비,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각각 300만원과 1,300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류대와 수선비가 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5쪽,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가로방범등 수선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이것은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1억 7,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금번에 환경과에서 미화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2명을 예산읍으로 배치를 했고,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협상결과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338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5,623만 3,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거의 경상경비 성격이 되겠고, 339쪽 상단에 보시면 보안등 신규 및 교체, 가로등수선, 노인회 분회 소방시설 보강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삽교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대술면입니다. 2,15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예취기작업에 48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경계측량수수료에 500만원, 그리고 가로등방범등, 청사주변배수로공사 등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 신양면입니다. 약간 상단부분에 황계보건진료소 청사철거 및 부대공사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면종합창고 옥상방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 광시면입니다. 상단부분에 한우테마공원 잡초제거에 848만원,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한우테마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에 300만원, 다음 346쪽,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관리보수비에 가로등 방범등수선에 800만원, 최익현선생 재실석축 및 배수로공사에 2,000만원, 면청사 사면보호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1,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7쪽, 대흥면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존 영화촬영세트장 및 유지보수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34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갈신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만원, 지곡리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 응봉면은 4만 3,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 추진에 95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52쪽, 덕산면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및 작은도서관 관리 인건비로 62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 중간부분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300만원, 바로 아래 부분 덕산면종합복지센터 칸막이설치 공사 500만원, 조리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봉산면입니다. 1,876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중간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 상단부분 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소방시설설치에 300만원, 전기선공사, 창고도색 등에 400만원,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57쪽 고덕면입니다. 641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간부분에 고덕면 청사 자동문 교체 6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8쪽, 하단부분에 통합단말기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3,288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집기와 구내식당 냉·난방기 해서 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약간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 냉·난방기 1,35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면청사 창호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오가면입니다. 2,274만 3,000원 계상을 했는데 361쪽으로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판설치공사에 900만원, 노후보안등시설교체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설계와 승인기간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추진기간을 약 1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23억 9,2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6,022만 7,000원보다 1억 3,2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획공연 예매용 PC구입과 신용카드체크기가 계상이 돼서 360만원을 계상을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문화장터에서 티켓을 구입을 해야 됐습니다만 앞에도 일부 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티켓을 판매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와 앞장에 임대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와 도비 8,500만원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금번에 군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원, 안내현황판 설치등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작은도서관 전산기기 6종 구입에 2,000만원, 도서관집기류 구입에 2,700만원,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립도서관이 두 가운데 있는데 그 운영비를 보조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추모공원 그늘막 시설교체 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지도 워낙 오래되어서 1개소를 다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207쪽, 추모공원 가사용계약 해지반환금으로 3,531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계약파기 할 때 돌려주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예.

녹색관광과 사업인데요.

예.

녹색관광과 검토보고에서는 안 돼 있어서요. 온천자원 조사용역이라는 부분 문제. 1억 7,0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여기 보면,

예, 뒤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연구용역비를 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게 또 87쪽에도 있고, 다시 86쪽에도 있는데 하나 묶어서 이게 표결을. 더 불편하지 않나요?

87쪽은 저희 기획실에서 쓰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실·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풀로?

풀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적정액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하단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 선택형과 개발형이 있는데 이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은 아동인지사업이고, 그 개발형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시각장애인한마음, 모형보조기렌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선택형은 증액이 됐고, 개발형은 감액이 됐습니다. 9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 기간제등근로자 보수로서 읍·면 민간보조인력지원인데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6개월간 민간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 관련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명씩 해서 인건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8만원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50만원 감액을 하였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공간정착활동지원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국·도비로서 생활공간모니터단에서 아이디어 제안 및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해서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일축하금은 이건 6.25참전용사에 대한 생일축하금으로서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무공수훈자회단체 물품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공수훈자회에 회원들 모자와 조끼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로서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로서 현충시설 예초기 작업과 수목전지 작업으로서 100만원, 20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충령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구)장애인복지관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쓰고 있는 보훈관련단체가 입주 해 있는 구)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용역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현충시설 개·보수 이것은 신례원에 있는 신현상선생 추모탑 관리비로서 350만원과 충령사 배수관 설치해 200만원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충령사 담장설치와 제단보수로서 6,000만원과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장애인복지관 현재 담장이 돼 있는데 지금 담장을 허는 추세로 또 거기 미관상도 여러 가지 이용 측면화도 담장 허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담장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당기념관 지붕개보수인데 이게 현재 수당기념관 기와가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들어서 약 한 2,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보훈처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비에서 1,000만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군비 1,100만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가서 보훈회관 신축이 9억 3,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도비가 2억 6,600만원, 군비가 6억 6,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사업비는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와 군비가 확보가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또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세웠어도 이것은 천상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충일행사 유족실비보상 집행잔액 53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96쪽, 6.25전쟁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에서 7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종사자가 1명이 있는데 그 종사자 기본급 인상분 2.12%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도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종사자 2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3.36%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우리 군비에서 7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활동 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만원 감액을 하였고, 97쪽, 장애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2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당초에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 됐고, 추가로 도에서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군비, 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2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 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종사원 1명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에 있어서 4,2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개소 48명 종사원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98쪽, 여성장애인 출산휴가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지원으로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9,866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18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2,914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건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보조 변경결정에 따라서 추가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에 있어서 1억 1,204만 2,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연금액이 9만 9,100원에서 노인연금과 같이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인상이 돼 가지고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99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감액을 하였고,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도 보조결정에 따라서 감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200만원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100쪽, 2,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1만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으로서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14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당초 50명에서 56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도 1,125만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참여가 저조해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있어서 운영수당,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1,0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신청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것은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02쪽,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거리측정기 1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묘지설치 허가 시에 거리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지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데 측정기 가지고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수수료 4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구)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신양에 있는 예산군요양원하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로서 286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대학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추가소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1억 8,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늘고, 또 도비보조 변경결정 있어서 그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5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용 화장실 2개소에 따른 개·보수와 또 2개소 비가림시설, 또 광장에 주차장 도색을 위해서 9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 노인복지시설 자동문 설치로서 4,61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덕 구만 1·2리 경로당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7,400만 1,000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게 노인연금이 증액이 됐지마는 당초 본예산 확보할 적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7,400만원정도 오히려 깎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48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104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2,6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건 노인종합복지관 무료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종합복지관 처우개선비도 종사자 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건 36만원 감액을 하였고, 경로당신축에 있어서 1동 8,4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지난번까지는 동당 6,000만원 지원을 해 줬었는데 실제 6,0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1,000만원 이상 자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부담 별로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동을 우선 짓고자 8,000만원과 또 그동안 마을회관 신축 때는 400만원 설계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경로당 설계비 지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처럼 경로당도 설계비까지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8,400만원을 신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5쪽,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69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고, 노인요양원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건 황계리에 있는 예산군 노인요양원보강사업으로서 대피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시설에서 화재사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위험에서 탈피하고자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비는 170만원 깎았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신축이전비로서 이전사업에 3억 5,57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세가 내려온 것인데 이번에 예산계상 했고, 총 노인복지관 이전을 하자면 79억원 약 한 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기왕에 내려온 분권교부세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연수 등 지원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 교사들 어떤 자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마는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3분의 1씩 매년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의 어린이를 얘기하는데 그 교사처우개선비로서 월3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부족분 3,500만원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누리과정 운영비로서 이것은 보조교사 인건비 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서 월 22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도비보조 변경결정에 따라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억 7,237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시설 교재교구비도 추가로 5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1,914만 9,000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아 0세부터 2세 교사인건비로서 4,175만 2,000원을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른 추가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는 도비, 군비 변경에 따라서 재원 증감만 있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08쪽,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924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행사지원에 있어서 홍보물 인쇄, 또 강사수당 등 해서 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기금변경에 따라서 2,358만 8,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족통역서비스 제공 이건 베트남어 서비스 제공으로서 34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은 중국어로서 이것은 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다문화 어울림사업은 친정방문사업, 우리말경진대회, 한국교육 등 해서 942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운영 인건비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226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서 1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초·중고학생 학용품 지원과 월동비지원으로서 4,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대학입학금 200여만원 돈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조손가족지원 사업인데 이건 애기들 조손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사는 가족에 어린이들 1박2일 캠프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12세미만 아동 가정 110명에 37명 교사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새일터 지원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1,69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취업연계는 4명에 대한 인턴지원으로서 1,2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않고 증액된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서 8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새감마을 근무자 인건비로서 9,335만 1,000원을 감액 하였고, 그룹홈 운영지원으로서 이것은 하늘나무 근무자 인건비인데 이건 776만 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1,1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아동 지원사업은 333만 6,000원 감액을 하였고, 요보호아동 극기체험 프로그램 지원은 새감마을에 지원 해 줘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쪽,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밑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서 이건 미혼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으로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2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 감액을 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새감마을인데 이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로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민간인력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드림스타트 운영 수용비 650만원, 또 강사수당 1,4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보육 건강프로그램 추진에 2,788만원 증액 계상, 또 드림스타트 행사참석자 급식비로서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현장활동 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사업은 5,500만원 국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고, 드림스타트 복지보육 건강비용은 이것은 취약가구 아동반 꾸미기사업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물품 및 자산취득은 노트북과 빔프로젝트를 사는 것으로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16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집행잔액은 350만원 감액을 하였고, 자녀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7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쪽,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3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청소년들 자체 참여하는 조직 운영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5,32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분으로서 계상을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지하에 지금 현재 식당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식당시설을 하자면 소방시설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비로 21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사업변경에 따라서 3,970만원 감액을 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운영비 4,9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차량임차료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5,400만원이 필요한데 기왕에 500만원은 운영비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구호협력단말기 통신요금은 27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119쪽,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비로서 580만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3가구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2가구정도 더 하고자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쪽, 제일 상단에 긴급복지지원비로서 1,8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부식품 활성화 지원에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서 운영비가 좀 부족 해 가지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비로 지방채 상환이자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2월에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의료급여관리사업 퇴직급여 충당분 해서 291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의료급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한테 지원 해 주는 내용인데 사업물량이 줄어서 국·도비 또 변경이 됐고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6,900만원을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서 11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것과 감액한 부분은 전부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은 1,725만원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변경안 14쪽, 세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에서 1,000원이 감됐고, 또 기타수입에서 459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타수입은 저희가 자활센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만 6,000원과 이것으로 해서 전부다 15쪽, 이것은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무엇 좀 간단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같다 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서도 국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있었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예.

그것이 상당부분이 드림스타트사업에 지원이 상당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이 혹시 상호간의 충돌하는 그런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돌부분은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아동들에 대한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어떤 취약여부를 떠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군 전체를 봐서 한 군데 드림스타트 사업단에 청소년수련관이 유치함으로서 해서 다른 지역센터와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상당부분이 예산이 드림스타트 이게 뭐 어차피 국가에서 새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부분에 사업초기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뭐 우려하실 일은 아니고, 사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가 사무실 없어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드림스타트 조직은 군청에 있어야 되요, 조직은.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조직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조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청소년수련관에 이용하는 아동들하고 이쪽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떤 서로가 누구 땜에 누가 뭐 불이익 봤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업이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걱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하실 때,

예.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가 혹시나,

소외받지 않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할 때 그동안 6,000만원 섰다가 2,000만원의 증액이 되고, 설계비가 400만원 돼 가지고 8,400만원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8,000만원에 건물을 얼마만큼을 몇 평을 짓는 것인지 기본 저기가 없단 얘기죠. 크던지 적던지 이런 것이 없이,

지역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마을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가운데 도로가 관통을 한다든가 사실상 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마을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도로 건너서 이쪽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안 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쪽 동네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8,000만원 다 해서 이것을 우리 기준은 대략 25평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마을에 25평을 지어야 되는지. 그 지역에 사는 인원수에 맞춰서 20평 규모로 짓는다고 우리가 맥시멈으로 8,000만원을 지원 해 준다는 얘기지, 모든 경로당을 전부 다 8,000만원 지원 해 준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20평을 짓든지 25평을 짓든지 30평을 짓거든요.

예.

그럼 이 설계비가 항상 400만원이란 설계비가 붙는데 기본설계가 나와 있으면 그 설계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잖느냐. 옛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보면 정부에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 기본설계를 이용해서 지을 때는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 진 것으로,

그 제도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할 수는 없나요? 쓸 다리 없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으로,

그런데 지역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설계는 따로 가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경로당이 똑같은 짓는다는 것도,

그전에 한 가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군민적인 설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군도 그런 기본설계를 안을 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쫓아갈 때는 그 건물 지을 때는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어도 이게,

일반주택도 전부 다 설계를 해서,

지방자체 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나요, 이게? 기본설계를 쫓아가면 설계비가 계속,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설계 내역 없이 도면만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이런 행정관에서 지금 경로당도 사실 우리가 입찰을 대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마을에다 그냥 돈을 주고서 마을에서 알아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입찰까지 다 봐요. 그렇다고 하면 세부 내역서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설계가 있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설계라는 것은 옛날에도 기본설계만큼은 도면만 나왔어요, 도면만.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고.

세부내역 부분도 한번 설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급 인상안 때문에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기본급 인상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지금 적용받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확정이 안 되니까 차후에 인상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상분이 내려왔어요. 뭐 어느 사업은 몇 퍼센트 인상을 해 줘라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급 인상을 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은 2.86%, 이용시설은 2.12%, 장애인복지관은 3.36% 인상을 해 줘라, 전년대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저기에 따라 다 틀리네요?

이것은 저, 그렇죠.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은 소관 업무도 대게 다양하게 하고 엇비슷하면서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해가 많이 안되는 게 있어요. 다 아동인데도 명칭이 다르고 해 가지고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센터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취약아동 대상이고,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온 것도 세 가지도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있잖아요?

예.

그게 보니까 교사처우개선비도 들어있고,

예.

106쪽이에요.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금액만 나갔다면 월 급여 통장을 해 준다면 그 다음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요.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아동하고 저소득 임산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 소득수준이라든가 재산정도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중에 취약계층아동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누리과정은 이것은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집 이용하는 아동들, 그 다음 이것은 전부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이라든가 그렇게 교사인건비 이런 것으로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교육비라는 얘기인데, 교육비 해 주는 과정이네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의견 내 주신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쪽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개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방식이 금년 7월부터 개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직 그게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전대비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한명씩 인력을 우리가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 인력이죠.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보훈회관 신축비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우면 이제 지방비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내년에 세워줘요. 이게 금년에 안 세워 놓으면 국가보훈처에서 내년에 안 세워 주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먼저 선행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아야 국가보훈처에서 아, 내년도에 보훈회관 신축 사업비로 얼마를 가정을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것은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차피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금년에 사업시행을 못 하고. 그렇게 하고, 노인회관 복지관 이전신축사업은 분권교부세로 금년에 3억 5,500만원이 내려왔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안행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확보된 기왕에 내려온 3억 5,500만원만 우선 예산을 계상 해 놓고 앞으로 군비, 국비, 도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건 지금 봐서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될 거 같은데 그렇게 확보를 하고, 지금 이전 신축지는 예정지로서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복지관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매각을 검토하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하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가야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지를 이전하면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정견인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남아있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상당히 궁금해 하고 주변에 센터들이 서로들 들어가고 싶어도 하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문제는 청사문제도 청사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별관 세무서 자리, 또 지금 보훈회관도 신축 해 달라고 하거든요. 보훈회관 여기 계정이 됐지만 신축을 하면 현재 보훈회관 구)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쓰고 어떤 건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14억 8,4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957만 3,000원보다 3억 8,495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하단입니다. 127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읍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고덕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적성과관리 여비에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등 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8,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도로명주소 정착추진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용 태블릿PC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벽면형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6,7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재무활동에 있어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반환금 등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의 내용만 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공사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옛이야기 축제장 시설물 보수로 돼 있는데, 사실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시설물을 크게 할 수 없는데,

옛이야기 공원에 대흥. 옛이야기,

축제장 시설물이라고 해서.

예, 축제장에 거기 지붕도 해야 되고요. 거기 시설 옛이야기 축제를 의좋은 형제 공원에 거기 해당하는 겁니다.

그 앞에 위에 초가지붕 공사는 의좋은 형제에 공원에 있는 아우, 동생 집, 초가집 이런 부분일텐데 축제시설물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그 액수가 1,500만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줬으면 합니다.

아직 뭐 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덜 나왔습니다. 지금 예당관광지 화장실하고요, 화장실 도색 또 가로등 그 밖에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말씀이시죠?

내부시설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