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장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다 들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들어야 되면 지금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율곡동에 대해서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기정 645억9,427만4천원에서 3억3,617만2천원이 증되어 649억3,044만6천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혁신도시 창조 협력 프로젝트 기본연구용역입니다. 혁신도시 이주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더불어 발전 할 프로젝트를 경상북도에서 김천시하고 같이 연구 하려고 도에 8천만 원, 시에 8천만 원 해서 50% 부담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연구용역, 행복생활권이 김천, 구미, 칠곡 3개 시군이 되어 있고 삼도봉생활권 해서 김천, 영동, 무주 되어 있습니다. 김천, 구미, 칠곡이 공동 2천만 원씩 부담해서 공동 행복생활권사업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예산집행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 당초 5천만 원 계상 놨습니다만 수임 건수도 늘어나고 수임 비용이 많은, 문화예술회관 사건이 되겠습니다. 1건이 2,200만원 지출되고 해서 부족해서 6천만 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밑에 규제개혁추진 팀이 하나 신설 되었습니다. 팀이 신설되어서 급량비,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교육비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정부 3.0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부 패러다임 정책입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 보시면 당초 2천만 원 감시키고 8,800만원 늘어나서 6,890만6천원 증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141쪽 되겠습니다. 1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인건비가 시도비반환금 해서 3,531만6천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3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 채용하다 보니까 1호봉 신규직원이 많아서 좀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율곡동 365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동사무소는 신설 동이 되어서 당초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 해 놨었는데 총무과는 감시키고 동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해서 1,300만원, 국내여비 345만원, 일반 통장수당 등 보상금 27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100만원, 주민편익사업 인건비에 312만8천원, 보수, 기본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율곡동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혹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율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측면에서 안전행정 담당 소관 위원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 하고 난 뒤에 질의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고 산건위 소속 부서는 반대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입니다. 율곡동 예산에 보면 율곡동이 언제 개소 했습니까?

1월 1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본예산에 다 편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예산을 편성 해 놨다가 1월 1일부터 개소해서, 아무래도,

어쨌든 1월 달부터 세 명이 근무 했습니다. 사무장님이 계시다가 동장님은 7월 1일인가 그때 발령 받아 오셨는데,

아무래도 올해 예산이 작년도 9월에 요구되어서 편성하는데 총무과에 일괄 편성해서, 추경이 늦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올해 1월에 개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아예 율곡동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원 조례 이런 게 어느 시점에 개정 되었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율곡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배낙호 전의장님께서 여담삼아 말씀 하신대로 이것 옆에 놓고 하십시오.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옆에 놓으시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안전행정국에서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예산을 보고 드리면 본예산352억7,100만원에서 5,100만원 감액된 352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은 율곡동이 신설되어 금년 1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 하지 못하고 총무과 본예산에 편성 하였다가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율곡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 하면서 1억4,3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예산으로서 김천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 따른 의전업무를 수행하고자 예산 1,600만원 계상 했고, 축제 기간 중 행사장 주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예산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16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1일 개최됨에 따라서 귀빈 초청자 급량비 및 의전수행 예산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다른 도비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에 따른 보조금으로 시비 1억2,2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보조금은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율곡동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요금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방범용 CCTV 계약종별이 가로등에서 주택용으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으며 또한 금년도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회선 수 증가 통신요금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도민의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도비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서 차량임차비, 행사물품비, 참가자 급식 등으로 도비 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숲 해설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시비 500만원과 도비 500만원 중에 도비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신동 실버노래교실, 요가, IT 생활반 등 평생학습 관련하여 주민만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시비 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율곡동 자체예산 편성에 따른 과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남면 봉천에 6.25 당시에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유족들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유족들 위령제를 위해서 국비로 예산을 보조 하였습니다만 조직이 미흡하고 위령제를 지낼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지원 받은 6.25 당시 희생자 들이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교부 받은 국비는 유족들이 위령제 미개최로 국비를 반환코자 15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율곡동 예산이 총무과로 일괄 편성 되어 있다가 율곡동으로 변경 했잖아요.

예.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당초 처음부터 율곡동으로 편성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죠?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관 이전을 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면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곡동이 행정구역으로 최종 조례 개정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승인 받아서, 작년 12월 30일자입니다. 율곡동 승인이 옳게 된 게, 12월 30일자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올해 예산은 미리 편성 되어서 조치되었어야 됩니다만 율곡동이 조직 속에 동으로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할 수 없어서 읍면동 조직을 관장하는 총무과에 예산을 일괄 편성 했었습니다. 운영하다가 동이 올해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총무과에서 재배정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몇 달 남았지만 읍면동에 업무 정착을 위해서 우리 과에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율곡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먼저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율곡동 예산이 4,126만6천원이 추경에 편성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억4,300만원이 율곡동 예산에서 감액 되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 된 부분은 전부 감액하고 일반경상경비 이런 부분만 율곡동에 자체 편성하고 보수는 기획실에 예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2014년도 편성 할 때는 율곡동이 직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율곡동이라고 예산 편성 할 수 없어서 총무과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율곡동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삭감했다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그대로 율곡동으로 이전 시켜 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삭감이라는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빼되 율곡동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 총무과에 있던 율곡동 예산을 다 삭감해서 율곡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오시느라고 숨도 잘 못 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중순 때 있었던 을지훈련때 우리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서 82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양금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83쪽 중간 부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200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87쪽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68만원 중 안전재난 대응훈련 도비 부분 60만원이 세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서 도비 108만원 세입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서 성립 전 예산으로 36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도비 108만원과 시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에 544만7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소방업무 지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서 2,12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물안전점검에 따른 재료비로서 안전점검 재료 구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로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 민간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성립전 예산 400만원 편성 되었고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도합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으로서 10억 증액 편성 하였으며 157쪽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4억 원 감하고 시설부대비 100만원 감액해서 공사에 따른 감리비용으로 4억100만원 과목 변경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양금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계상 했습니다. 미리 말씀 드릴 것은 특별교부세는 보상금으로는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로 넘기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 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함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반환금 기타 사항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4,309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7,842만8천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각 항목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한 결과 잔액을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가 이번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각 항목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54억9,527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3억6,697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 1억2,830만7천원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액이 247억397만4천원인데 기정액이 192억869만7천원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액이 54억9,52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새마을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경주 이스탄불 in 경북 김천 교류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9월 11일에서 9월 23일 개최 하는데 9월 18일이 김천교류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K-POP 컬렉션 개최 지원이라고 5억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잠깐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K-POP 컬렉션이라고 컬렉션이 뭔가 하면 패션모델 하는 컬렉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K-POP콘서트하고 합쳐서 컬렉션이라고 했습니다. K-POP, K패션, IT 결합해서 이게 신개념으로 SBS에서 기획해서 축제 형태로 해서 K-POP컬렉션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SBS에서 기획해서 우측에 보면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 제1회 때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해서 개최 한 적이 있고 2012년도 2회 때는 중국에서 K-POP 아이돌 가수들을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니까 상해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오키나와에서 한번 했습니다. 4회 때는 서울에서 2013년도에 서울올리픽체조경기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5회 때는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김천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이 3일 정도 하는데 부대행사가 2일이고 본 행사는 단 하루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잡아서 본 행사 공연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패션모델들이 나와서 퍼포먼스도 하고 비보이라든지 가수들이 흥미있게 각종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모델은 한국에서 대표되는 슈퍼모델,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패션쇼나 K-POP스타들이 실지로 공연합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SBS 본방송에서 40분 내지 50분을 방송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김천시가 홍보가 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부스를 부대행사 때 하는데 패션브랜드들이 참여하는 홍보부스도 있고 저희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푸드존이라든지 먹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BS 본방에도 중계가 되고 계획이 SBS가 케이블로 해서 SBS플러스, SBS 미디어넷 이런 여러 가지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도 두세 군데 같이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SNS나 유투브로 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5억5천만 원 예산을 계상 해 놨는데 실제로 제작비는 SBS에 주는 것은 5억입니다. 5천만 원은 부대행사비용이라든지 부스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상해서 5천만 원 계획해 놨습니다. SBS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쪽에서 처음 미팅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김천에 이것을 하면 대도시는 보통 사오만 명이나 중국 같은데 가면 10만 이상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명 정도는 안 오겠나, 만 명 내지 만 오천 명, SBS에서 만 명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억인데 SBS도 사실은 서울이나 상해에 개최하면 40억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안 봐서 믿을 수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하면 김천에 브랜드도 좀 올라가고 본방은 하루 합니다.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거지만 김천을 홍보 하는데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획을 잘 해서 실무적으로 성공리에 개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POP 컬렉션 관계는 그렇게 설명 드리고 다음에 161쪽 하단부에 찾아가는 가요교실입니다. 실비보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제3회 관광사진 공모전 책자 제작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부항댐에 물문화전시관 운영하는데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나화랑가요제 이것은 처음으로 개최 해 보려고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간경상보조금 지방문화원 운영 이것은 재원 변경해서 2,302만7천원 감하고 시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2,302만7천원을 지원 받는 게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특별전 기획 개최입니다. 시립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시작품 대여비로 해서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포초등학교하고 개령초등학교에 마을도서관 강사비를 지원 하는 겁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게 되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기금으로 1,533만3천원, 도비 184만7천원, 시비 403만9천원 해서 총 2,14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극단삼산이수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김천문화원건립인데 과목 변경 했습니다. 시설비 783만9천원 세우고 감리비를 783만9천원 없애는 것으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인데 16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의 집하고 보물상자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만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테마체험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테마체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앞하고 같이 연계 되는 겁니다. 7,43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황악예술촌 운영 인건비로 해서 1,87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황악예술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놔 드렸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악예술촌 위치가 김천시 봉산면 구 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입니다. 사업이 2012년도부터 해서 2014년까지 3년간 걸쳐서 했는데 총사업비는 19억2천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은 6억6천만 원 들였고 리모델링하는데 12억6천만 원 들어갑니다. 지상2층인데 2층에는 지역의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 했던 분입니다. 부산일보 회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 어른이 학교 교장선생님 하면서 관사에서 어릴 때 거기에서 살았고 해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상당히 거동도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이제까지 기증해 왔던 것을, 부산에 가면 5층 건물에 한 동에 그분 소장품이 있는데 꽉 차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향에 기증을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층에는 전시관을 하고 1, 2층을 그 사람은 자기가 소장품이 많으니까 다 요구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2층만 해라, 2층만 해서 전시관 하고 수장고를 하고 1층에는 학생 청소년들 테마학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이번 9월에 준공됩니다. 그 옆에 보면 1쪽 하단부에 보면 아시겠지만 뒷장에 넘겨주십시오. 시설물이 금방 말씀 드렸던 게 그렇게 있고 리모델링이 되는데 다시 앞장에 보시면 앞장 하단부에 관사가 12평인가 되는데 리모델링이 안돼서 이렇게 방치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을 뜯어내려니까 아깝고 다시 지으려면 돈도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려고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주민들도 사용하고 예술작가들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될 것 같아서 해 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사실 프로그램만 잘 해 놓으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곳보다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악예술촌 관사동 리모델링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겁니다. 3,49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인데 관광안내 길잡이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역 종합 안내전자지도인데 시설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에서 직지나이트투어에 도비로 3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이 지난 8월에 시범 개장을 해서 9월 1일부터 정식 개장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5,843만9천원 그리고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6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컴퓨터, 전화기, 행정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168쪽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로비공원 부지 매입비로 40억 원 계상 했습니다. 북암마을이 사실 염소를 팔고 노래방 기기를 틀고 해서 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관광 장수치유마을 이런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다 수용해서 조용한 가운데 치유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40억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직지사 운수암 공양간 보수 사업입니다. 1억 되어있는데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 있고 시비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직지사 제하당 방충 흰개미 방충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3,500만원 지원하고 도비로 1,050만원, 시비 2,450만원 해서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인데 빗내농악관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인데 우리시가 문화적으로 위상을 높여 보자 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회원들이 50명 되는데 그 분들이 공연 하다가 다치면 개인이 부담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해보험료로 해서 1인당 8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9쪽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빗내농악 공개행사로 징, 꽹과리, 단복 구입 이런 사업을 위해서 1,77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인데 토요빗내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만드는데 152만원, 운영수당 강사료로 해서 2,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 특별점검 전문위원 현지 점검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문국 이야기촌 조성 사업입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감문국 이야기촌은 감문국 문화를 복원하고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 시초 단계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이 있느냐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9,998만8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에 국고보조금 정산하는데 9,215만원 반납하고 나중에 국비로, 시비로 부담하고 다시 반환금을 되돌려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김천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K-POP이 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5억5천 가지고 행사를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진행을 SBS 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SBS에서 다 한다면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안 넣는다거나 이게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 넣고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K-POP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이런 큰 행사를 김천에서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좋고 김천에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효과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큰돈을 들이는 만큼 김천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대한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SBS에서 지상파에서 40분 50분 방영한다는 것은 김천시가 대단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SBS케이블에서 네 군데도 추가로 해 주지, 하면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게 금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젊은 청소년들이 K-POP에 대해서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로 봐서는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5억을 들이는 만큼 김천시 브랜드 홍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아까도 유인물로 설명 드렸지만 상해, 오키나와 이렇게 외국에서 기획을 많이 했던 겁니다. 지방에서는 처음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김천의 브랜드라든지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비도 우리가 전문기술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게 40억 5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5억만 주면 옳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김천시로 봐서는 큰 예산이지만 제작비가 SBS에서 봐서는 5억은 큰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예산만 반영시켜 주신다면 제대로 한번 해서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계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물론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5억 가지고는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SBS방송국에서 부담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BS하고 계약할 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계약할 당시에 첫째 SBS 본방에 넣는 것, 두 번째는 SBS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외주 업체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인물 중간에 보시면 2회 때 김종학PD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작고하신 분인데, 그 분이 했는데도 있습니다. 이게 외주업체인데 김종학 PD가 한데는 외주업체 중에서 아주 인지도가 있는 외주업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좀 걱정 되어서 외주업체에 안하고 SBS에서 직접 하는 문제, 또 부대행사를 하는데 본 행사 하루만 사람 끌지 말고 부대행사도 사람을 끌 수 있도록 공연도 하고 유인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BS에서 주최하고 모든 것을 제작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까 질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K-POP 장소에다가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분양 문제라든지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개최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에다 대대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혹시 계약을 한다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큰 행사에 무리가 없다면 그런 것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 되어서 K-POP 컬렉션을 유치하게 되면 각별하게 유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김천시민임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진화위원입니다. 개최하면 유치하고 주관은 유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SBS에서 하고 SK플래닛, 한국패션협회,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김천에 개최되어도 주관하고 후원사는 같습니까?

이번에는 주최는 SBS가 하고 아직 실무적으로 예산이반영 안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SBS가 주최하고 김천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후원은 아닙니다. 후원은 절대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고 주관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K-POP을 공연하게 되면 계획하고 있는 공연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고, 또 아까 말씀 하실 때 K-POP 공연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김천에 오게 된다면 그 분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가, 또 외국인들이 김천에 오면 어떠한 관광지를 둘러볼 그런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아직 예산도 반영 안 되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으로서, 만약에 반영된다면 시점을 실무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데 또 의회 의원님들이 10월 20일부터 해서 일정이 꽉 잡혀 있고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축구대회 이런 게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축구대회가 꽉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어도 시점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BS 일정도 봐야 되고 운동장 사용 일정도 봐야 되고 우리 집행부의 행사 일정도 봐야 되고 의회 의원님 초청해야 되는데 그 일정도 봐야 되고 해서 아직 시기는 결정을 못했는데 10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은 야외에서 하는 게 추울 것 같아서 10월 달에 하는데 아직 날짜를 결정 못했습니다. 날이 잘 안 나와서, 날짜가 결정되면 제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계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10월 달에 하는데 홍보 기간도 보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려면 내년에 10월에 한다면 초기부터 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효과를 못 낼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 행사를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기획해서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10월에 할 행사를 지금 준비해서 하면 준비하는 측도 마찬가지이고 주관하는 측도 마찬가지이고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 사업을 서둘러서 준비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말씀하신대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최소한 1년 전쯤은 계획이 서야만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에도 홍보하고 해서 우리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서두는데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꼭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서두는 것은 SBS로 봐서는 김천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천에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의를 받아서 저희들은 5억이 큰돈입니다만 SBS측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제작비를 낮게 해 주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낮게 해 주었으니까 김천에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제의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10월 달 시기를 놓치면 야외공연이다 보니까 11월 달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는 거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로 봐서는 5억5천만 원 예산이고 전체적인 행사규모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억짜리 행사인데 50억짜리 행사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얻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기획해서 잘 계획해서 정말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 부지 매입비 50억 기정에 10억 되어서 40억 증액했는데 민박하는 게 없어집니까?

북암마을에 10가구 있는데 사실 노래방도 하고 염소고기 해서 팔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 치유힐링 이런 쪽으로 관광컨셉을 가려고 합니다. 한옥마을을 지으면 조용한 가운데 며칠 쉬면서 건강도 챙기고 탐방로를 걸으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공원하는 것하고 컨셉하고 맞지 않습니다. 민박 마을이. 그래서 민박마을을 추가로 사려고 예산을 당초에 50억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고 그래서 추경에 40억 올려서 10가구 되는데 두 가구가 반대하고 여덟 가구는 나름대로 수용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박마을 집하고 지장물하고 토지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본예산에 10억이 되어있는 것을 40억 증액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하다 보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보상금 지급하는데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방금 K-POP컬렉션은 김천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적어도 본예산에 계상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더라도 방금 말씀 하신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안 잡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올릴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면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의정회나 할 때 사전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올림픽경기장에만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했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등산학교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등산학교는 저희 과 아닙니다.

스포츠산업과네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의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 의원들이 알아야만 지역구에 가서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익현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 황악예술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억 들여서 3년간 시행해서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관사 때문에 예산이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흉물이나 이런 게 잘 고쳐지고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로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황악예술촌 건립이라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봉산면 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2천만 원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이 6억6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12억 6천입니다. 연면적이 883.16평방미터인데 지상 2층으로 있습니다. 1층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상훈 부산일보 회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전체적으로 기증 받아서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학생들 다목적체험공간이라든지 창작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조감도를 보시면 황악예술촌이라고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 됩니다. 기존 관사동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29.25평방미터입니다. 앞장에 하단부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방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뜯어내려니까 아깝고 해서 여기에 작가들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쉴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개인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관사로 알고 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잘 해놓고, 흉물이 되어 있는 것 보다 잘 관리 되면 좋은데 나중에 사후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조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에 여러 가지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질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접어두고라도 황악예술촌이 건립 될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삭감 되었던 부분이, 다시 말씀 드리면 19억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도 매입하고 학교를 매입했겠죠.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이 조금 문제,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리모델링하는 12억6천만 원 예산으로 관사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 외입니까? 가능하잖아요.

처음에는 뜯어내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계획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있었던 염려스러웠던 부분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 되자면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부지 매입만 하면 되고 리모델링하면 끝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테마 체험 하는데 1억, 이것 하는데 3,500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직영하는 거죠?

계획은 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거죠?

예, 누구 위탁하고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일보 김상훈회장 쪽으로 위탁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작품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분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거동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시되는 작품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대충만 말씀 해 보세요.

부산에 제가 가 봤는데 서면 로타리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인가 5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50평 되는 5층에 그분 작품이 그냥 많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림입니까? 조각입니까? 뭡니까?

그 분이 부산일보 논술위원도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기자부터 해서 논술위원도 하고 부산일보 회장까지 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구사범을 나왔는데 문학인입니다. 논술위원이기 전에, 또 문학에 등단도 했고 해서 그 분 문학 책자가 자기가 쓴 문학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논술위원 할 때 부산일보 회장 할 때 외국에 나가서 수집한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인형도 있습니다.

조각품도 있습니까?

인형, 서예, 조각은 없습니다. 조각은 없고 서예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쓸 만한 것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 참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 하고 나면 여기에 더 투자 될 예산은 없습니까?

2층에 전시관은 투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층에 공간을 어린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램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 공모 했습니다. 도비 지원 받는 겁니다. 아까 테마체험장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새마을문화관광과 뿐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황악예술촌이 정말로 뜨거운 감자로 수년 동안 우리 회의 할 때 마다 올라 왔습니다.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에서 직영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해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만 당초 의회에서 의원들이 염려 했던 부분이 이 예술촌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간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이 결정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정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가지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시민 모두에게 공개 하는 것이 맞고 시민 모두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결정 되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 될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꼭 지시를 하셔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입니다. 제가 황악예술촌을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김천 뿐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도 폐교를 활용해서 예술촌을 건립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본 예술촌은 없었습니다. 제가 황악예술촌을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일 고민 하는 것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뭘 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입니다. 애들이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해야 유인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전국에 폐교라든지 폐교 말고라도 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죽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계획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 되면 애들한테 호기심이 당기고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촌을 큰돈을 들여서 건립하면 테마를 먼저 설정 해 놓고 예술촌 건립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창작공간, 예술가들한테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 된 건데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싶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 관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마를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도자기 체험이나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체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콘텐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는지,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지역에서 하는 도자기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뭘 만들기라든지 인근 경북 지역에 특별하게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출장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직원이 출장하면서 벤치마킹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라는 요즘 아이들이 정말 흥미로워하는 게임이나 만화 대중문화,

애니메이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잘 선정해서 아이들이 체험에 흥미 있게 잘 참여할 수 있게 유도만 한다면 김천이 이 예술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홍보 될 수 있고 이 도시가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김천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유망하고 앞으로 대세인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황악예술촌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미안합니다. 아까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해서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POP이 통과된다면 K-POP은 최대한 시간을 당길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SBS에서 오면 모든 세트나 이런 준비들이 방송국에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세트 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준비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식품이라든지 나머지 그런 것은 준비 과정이 필요 하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에서 다 올 수 있고 외국에서도 보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게 되면 11월 12월이면 사실 늦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 된다면 최대한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전국 단위의 행사가 되어야 되지 돈 막대하게 들여놓고 면장들한테 연락해서 할머니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K-POP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에 열중하셔서 최대한 날짜를 당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황악예술촌 좋은 말씀들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만약 이 또한 예산이 통과 된다면 리모델링하는데 이 건물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분명히 비가 샙니다. 미리 따로 돈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할 때 방수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안 되겠고 다른 위에 씌우든지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만 해 놓고 또 비 샌다고 돈 더 들이지 마시고, 161쪽에 찾아가는 가요교실 1천만 원 증감이 되었는데 찾아가는 가요교실이 각 면마다 해서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하는 거죠?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1회에 얼마씩 줍니까?

교통비 정도하고 30만 원 정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러니까 가요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겁니다. 돈 30만원 가지고 그 동호회 있는 사람들이 앰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빌리면 임대료가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스피커 한대 가지고 자기 봉고 타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색소폰 한곡 불러주고 노래 한곡 부르고 할머니 노래 하세요 하고 가는게 답니다. 실제로 가 보셨습니까? 노래 장 하는 게 그게 그거죠? 가요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그 분들을 30만원씩 여럿이 나누어 주지 마시고 그것도 한 번씩 담당자분들이 하면 가서 이 사람 음악 같으면 되겠다 안되겠다를 판단 하셔서 쥐나 개나 전부 신청하면 나누어 주는 형태, 제가 보니까 나누어주는 형태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나누어 주어서 결과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동호회에 관계 있지만 돈 30만원 가지고 무슨, 첫째 앰프 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횟수를 줄이더라도 팀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어서 상세하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해서 30만원 주고 이것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도 나도 신청해서 돈 30만원 받고 가서 그것 안 됩니다. 사람도 절대 안 모입니다. 사람 모이려고 하면 지역에 면장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할머니들 다 모이도록 하면 다만 막걸리라도 사 주어야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빗내농악 강사료 16회 해서 각 면단위로 가서 가르쳐 주는 거죠?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올해 농악대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악대회 담당부서는 새마을과입니까?

예.

과연 우리 김천에 농악대회가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 면 단위에 가면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 못 모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돈을 막대하게 몇 십억을 들여가면서, 시에서 소요되는 게 5억이면 각 지역에서 하는 것은 10억이 넘습니다. 찬조 받고 뭐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을 맞춰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 많이 채우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동원을 다 시켜야 됩니다. 11월 달 제일 바쁜데,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강사들 가도 배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곱 여덟 분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해서는 이 농악회를 꾸려 나가지 못합니다. 최소한 삼사십 명씩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해 대회가 있으니까 해 보시고 내년도부터는 필요 없는 사람 모이는 행사, 그리고 자원을 모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마음체육대회 2년에 한 번씩 하죠? 제가 알기로는 노인체육대회도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농악대회, 촌에 인원 동원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의 80%는 현금으로 전부 외지에 다 갑니다. 김천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서 맞는 것인가, 그래서 농악대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겠지만 새마을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떤 의지,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쌀 한 포대라도 더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좀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악대회 잠깐 설명 드릴까요?

잠깐만요. 마쳤습니까?

예.

이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릴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방금 말씀 하셨던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 강사료, 이 강사료는 어떤 강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빗내농악경연대회를 읍면동에서 농악단들이 연습하는데 가서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빗내농악전수관에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입니까?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은 농악대회를 대비해서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을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1,152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빗내농악이 이제까지 대회를 했는데 강사료가 들쑥날쑥 했습니다. 어떤 데는,

간단하게 우선 그것만 답변해 봐요. 이게 어떤 강사료입니까?

빗내농악경연대회가 11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빗내농악 대비해서 강사료하고 이게 국비 지원 받는 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12개소 하고 다른 나머지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안 한데는 일반강사료로 지급하고 하루 2시간 하면 1일 12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빗내농악경연대회에 나오는 농악단원들, 읍면동에 그분들 교육 시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12만원씩 지급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요? 토요빗내농악교실 강사료는?

토요빗내농악교실 강사료는 빗내농악전수관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빗내농악전수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명기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동으로 빗내농악경연대회 농악단에게 얼마씩 지급 했습니까? 금년도에,

이명기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농악 인원수대로 했습니다.

농악단원 수대로,

단원 수대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몇 가지 고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년도에는 보통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800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돌아갔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이야깁니다. 격년제로 하니까 12년도에 800에서 1천만 원 까지 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1천만 원에서 삼사십만 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 혜택을 받는데는 조금 적게 주고 삼사십만 원, 혜택을 못 받는데 네 개동인가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는,

혜택 못 받는데는 왜 그렇습니까?

강사료를 더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는 강사료가 10만원 되어있는데 12만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맹점이 뭐였느냐 하면 빗내농악경연대회를 격년제로 해 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농악을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람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찬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로 인해서, 그 전체 예산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였느냐, 읍면동별로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강사를 초빙하는데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 중에 반 정도가 강사비로 지급 되어 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와 같이 12만원씩 지급해서 강사가 출장 가면 이제 그런 폐단은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우리가 딱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라든지 건강체육강사라든지 기준을 봐서 12만원, 국비가 12만원 지원되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딱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빗내농악보존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사료는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고 심사위원 선별 문제 이런 것을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심하게 안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강사비 나가는 부분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하면 두 달 한다고 해도 18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12만원 받고 하루 1시간 해 줍니까?

2시간 합니다.

하루에 2시간,

1시간에 6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몇 백만 원 받다가 12만 원 정도 받으면,

그래서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원망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덕이나 부항이나 오지에는 교통비로 해서 이삼만 원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조금은 다행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정리 하셔야 되고, 빗내농악 경연대회가 시민 모두가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행사를 마치고 나면 부가가치에 대한 행사 결과를 의회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빗내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국비 도비 받고 하면서 대회라기보다는 김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다른 타 도시들 축제도 벤치마킹 하시려고 하는데 농악이 경쟁을 대회의 개념이 아니라 축제의 문화로 바꾸면 오히려 김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어떠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존회에서도 축제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연을 시키면 평소에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수가 됩니다. 축제라고 하면 주민들이 빗내농악 연습을 안 합니다. 농민들이 농촌에 가면 연세도 많고 해서 농악단원 구성하기 어려운 것 저도 압니다만 그러나 이런 경연대회를 계기로 해서 빗내농악을 한번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축제형태로 가면 빗내농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지 현장에 가 보면 농악 단원들을 정말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금년도에 농악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좀 냉철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벌써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10억1,200만원 증액 계상 하였는데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25억4,204만6천원에서 국비 8,900만원, 도비 2억8,750만원 총 포함해서 10억1,2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정예산 전액이 135억5,404만6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배드민턴 팀 운영 중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도비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등산학교 개설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등산학교 대상은 김천 시민, 산악인, 초·중·고 학생들이 되겠으며 교육 내용은 독도법, 등산이론, 산악인 심폐소생술,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산악사고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우수한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 계획은 구조용 로프, 도르래 등 교육 물품 구입비가 2,500만원 되겠고 컴퓨터 구입비 등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홍보비 3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고 수료하게 되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액 1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별로 많은 마을이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25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교통비지원 도비 포함해서 250만원 해서 총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직지사 주변에 있는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총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해는 시비 4천만 원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경상북도 체육진흥과로 2천만 원 배정 되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천천하장사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노점상 단속, 홍보부스, 경비 용역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014년 김천천하장사씨름대회 개최 보조금 도비 2억 포함한 총 5억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173쪽에 체력단련시설 설치비 1억이 올라왔는데 기정 2천만 원에서 추경에 1억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본예산에 2천만 원 잡아서 추경에 1억이면 5배가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의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각 마을별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사정상 다른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2천만 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4개소 설치했는데 올해도 계속 요구하는데가 많아서 다는 못해드리더라도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군데 하는데 보통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체육운동기구가 세 개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원 들어가는데 20개 읍면동에 하면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 파트에 협의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기계는 주로 어떤 것을 선정 합니까?

그것은 마을 대표하고 협의하는데 보통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 이런 수준에서 세 가지 정도 합니다. 직접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뭘 하는 게 좋을지 상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지역구가 면단위다 보니까 가는데마다 요구는 많이 합니다. 실지로 갖다 놓으면 먼지가 뽀얗습니다. 갖다 놓을 때 한 달 외에는 먼지가 뽀얗게, 그것 다 거두어서 기름치고 닦아도 다른 동네 다 주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구 선정을 마을회관 노인들이니까 정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잘 검토해서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것 갖다 놓으니까 먼지가 뽀얗게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기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가 있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에 지도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생체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다섯 명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출장해서 체육 지도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방1차 경로당, 우방노인정, 남산경로당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 사람은 국민체육센터, 부곡동 새마을금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생활체육 지도 하는데 거기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생활체육 하는데 지도하고 다 좋은데 일반인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예산은 그다지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그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진화위원입니다. 173쪽에 등산학교 개설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산학교가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주로 하는 일이 등산하기나 아니면 안전에 방해를 받았을 때 위급할 때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산에 갔을 때 독도법, 응급처치, 산행을 할 때 산악사고방지, 거기 따른 심판 교육을 이수 하고 나면 심판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수한 지도자 육성, 올바른 등산 운동 방법 보급, 이런 전통 등산이론 기술 정립 등이 교육 내용이 되겠고 주로 대상은 시민이나 산악인, 초·중·고, 대학생 신청을 받아서 한 기수당 100명 정도 1기 보통 5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기당 100명 정도 해서 김천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산악인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철입니다. 앞에 이명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각 지역에서 체력단련시설을 요구는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설치 된 곳들도 있죠?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 54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외용입니까?

주로 실외용입니다.

기 설치된 것들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 그래도 해 놨는데 좀 떨어져 있는 데는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지, 언제라도 나갔을 때 옆에 있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데는 가능 하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도 옆 동네 해 놨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 욕심이 나서 다들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설치 해 놓고 나면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명기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가서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마을에는 필요하겠다 그래도 활용할 자원들이 있고 그런데 설치해 주는 게 맞지, 해 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되지도 않습니다. 1억 해도 읍면동에 한 개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읍면 같으면 마을이 보통 자연부락이 26개 서른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읍면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 가서 과연 여기가 적재적소인지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입니다. 등산학교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학교라고 하면 개인 사설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공립입니까?

공립, 사립이라기보다는 사업 주체가 대한산악연맹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경북김천시연맹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사가 7명이 산악연맹 회원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을 취득해 있는 그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설 되면 차후에도 계속 시에서 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운영비 정도는 어차피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로프나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는 돈으로 쓰여지는데 그것도 일단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죠.

그러면 교체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에서,

예, 아마 그렇게 지원 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라든지 연맹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예산 되면 9월말이나 그때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 주민들이 이용 할 만큼 홍보는 다 준비되어 있는지,

산악연맹에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지,

어디 학교라고 정식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고 산악연맹에서 인정해 주는 여기에서 5주 정도 하면 수료가 됩니다. 대한산악연맹에서 인정해 주는 수료증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심판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5주로,

한 기수가 5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뇨.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고 일반인은 10만 원 정도 받아서 거기 대한 소모품이나 사무실 운영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비를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거기 운영에 대한 다른 지원은 시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강사수당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일반 운영은 사실 시에서 지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되는 예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1년 동안에 운영비로 2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체는 산악연맹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악연맹이 우리 김천에 구성 요인들이,

산악연맹 회원이 천 명 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설학교 지원 하는데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합니까?

신청 받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되고 그리고 산악인, 초·중·고생들 이런 식으로 신청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김천에 산악연맹이라는게 전문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여기저기에서 김천에 갑자기 오육 년 전부터 산악회가 백 한 사십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전문산악인들의 모임이 김천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산악연맹에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강의를 하고 외부 강사는 적십자사라든지 이런데 초청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잘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산악인들이 모아서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 의용소방대 교육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산악인들이 모여서 연맹을 해서 시 담당부서에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요청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김천에 분포도가 학교나 대도시에 광역시 이상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산악부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김천에는 산악이라는 게 말이 산악이지 놀이문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맹에 3천만 원 지원해서 한다고 했을 때 김천에 현재 이 교육을 받을 만한 등산길도 하나 옳게 되어 있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만 황악산이지 황악산 등산로길 하나도 제대로 지금 해 놓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고성산,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길이 났지 거기에 어떤 편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제 개인적으로는 산악연맹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은 교육 장소는 코아루 뒤에 구김천자동차학원 거기가 비어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임차해서 일반 교육은 그쪽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등반교육이나 이런 것은 황악산이라든지 고성산 이런데 장소를 정하고 아니면 실내체육관 옆에 실내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답하시느라 힘이 드는데요. 저도 등산학교 개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 기수에 백 명이면 김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기수에 백 명씩 하면 학교에 100명씩 기수별로 계속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지, 시에서 하는 여성대학을 해도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하는 분 했던 사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고 만약에 하다가 여기에도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지, 등록만 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배웠던 사람, 사람이 모자라니까 또 등록할 수도 있는 일이고 만약에 계속 기수가 늘어나다 보면 학생 수가 없다, 적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사실상 등산학교라는게 김천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있습니다. 암벽등산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그 안에 다 등산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백 명 하지만 백 명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100명을 학교별로 해서 1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정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아니면 일반인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충분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는 김천에는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학생 인구보다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건강하게 하고 기술을 배우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하여튼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 배드민턴에 고성현선수가 김천 대표선수죠?

신백철 선수가 대표선수입니다.

옛날에 고성현 선수가,

고성현 선수가 우리 선수였는데 지금 상무로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선수가 세계,

두 명이 복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병철 선수라고 했습니까?

신백철,

그 분이 현재 우리 시 소속입니까?

예, 우리 시 소속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 다 김천소속이었던 분들이 세계를 제패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1월 달에 고성현 선수가 군대 입대하는 바람에 상무로 갔습니다.

국내 선수끼리 붙었대요.

예, 이용대하고, 그가 1위이고 우리가 그 팀이 랭킹 10위인데 결승전에서 만나서 우승, 준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신백철 선수가 현재 소속 선수면 이번 대회로 인해서 김천시를 알릴 기회는 없겠다 그죠? 대한민국 선수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내고 김천 소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세계에 1등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천소속 대표 선수가 세계에서 1위 했다 이것 홍보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등산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또 시에서 해 왔던 부분들이 이와 같이 비슷하게 자꾸 진행이 되니까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다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등산인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등산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등산인의 안전과 등산인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 등산의 취미를 갖도록 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기관이 특정인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발생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5주를 한 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백여 명이 한 기에 수료를 한다고 보면 최고 10만원에서 5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학생은 한 5만 원 정도,

평균 5만원만 잡아도 500만원인데 1년에 열 번 수료한다고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수익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 해 보면 이것을 주면 여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 해주면 거기 대한 사용 내역이나 수입 부분 그 관계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되죠. 자체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결산 내역을 보고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굳이 운영비를 지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활성화 된다면,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기에 100명 들어와 준다면 적어도 본위원이 50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만 700만 원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5만원 10만원 하면,

100명이 다 들어온다면 그 정도 수준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뭔가를 놓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설명이라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생각이 훨씬 수월할 텐데 매년 기본적으로 2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한다는데 대한 부분도 특혜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180개 산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정식으로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는 대한산악연맹 김천시연맹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26개 체육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위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이 가장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깁니다. 김천시내 180여개 산악회의 모임이 산악연맹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거기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여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절차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서 전 산악인들이 산악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근 200여개 있는 산악회 동호회 회원들이 산악연맹에서 위탁하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산악연맹으로 미리 지정 해 버리면 같은 자기 식구들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동아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180여개 산악회 중에 개별적으로 하는 산악회를 놔 두고 말입니다. 그 중에 김천시산악연맹에 가입 되지 않은 단체도 수십 개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 거두어서 일부 산악연맹에 학교 만들어주었다는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만든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운영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 공개 하면 당연히 산악연맹에 우선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된다면 시에서는 관리 감독만 잘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학교가 개설되고 나면 1년에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보다 매년 결산 받아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 운영비를 안 주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운영할 때 관리감독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도.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뭔가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에 1층에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는 150평 기준해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데 직장은 300인 이상 되면 직장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 되면 우리도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서 내년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정부에서 전부 보조가 다 나옵니다.

교육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똑 같고요.

예, 보조가 다 나옵니다. 0세 같으면 예를 들어 39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세 같으면 최하 나오는 게 20만원까지 나옵니다. 일반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사람은 보조금을 해서 복지위생과에서 50%를 본인이 애 보는 사람은 정부에서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은 100% 정부 보조 없어 운영하는,

자기 자녀만 됩니까? 손자 손녀도 됩니까?

직장에 자기 자녀만 해당 됩니다. 시청에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면 부모님들이 퇴근 늦고 하면 애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좀 낫겠네요.

휴식 시간에 잠시 가서 애도 볼 수 있고 모유 먹이는 사람들은 가서 모유를 먹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그래서 청사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입니다. 183쪽 보시면 감문면청사 리모델링 그 밑에 공사비도 있는데 리모델링비하고 밑에 공사비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입니까?

예.

헷갈려서,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리모델링비에 5천만 원, 공사비에 5천 되어 있어서 합이 1억 아닌가 헷갈려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3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당초 621만원에서 631만1천원으로 10만1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사업 617만2천원이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14억7,437만8천원보다 627만3천원 증액된 14억8,065만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억1,458만7천원 중 정책사업비 3억1,377만2천원과 재무활동비 81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은 66억1,39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62억9,931만9천원 보다 3억1,458만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 장비의 현대화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에 3억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일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 한 윈도우XP에서 금년 4월 8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보안 및 해킹에 노출되어 상반기에 일부 교체하고 나머지 505대 중 금번 추경에 380대 추가로 교체하고 내구연수 미도래한 125대는 2015년 본예산에서 구입 교체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전자행정 인프라 사업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2,484만원은 정보보안 강화 지원사업으로 안전행정부 등에서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목을 경정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142만8천원 증액된 2,626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34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 구현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새올시스템 데이터를 도입 도비 617만2천원, 시비 617만2천원으로 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82만5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분 75만7천원은 집행 잔액이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금 국고보조금 3만9천원, 도비보조금 1만9천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91쪽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 총 예산액은 11억4,684만9천원으로 기정액 10억1,445만9천원 보다 1억3,23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2대 설치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안행부에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지침에 따른 복지제공 및 야간이나 휴일에 민원인 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두 대 분이 되겠습니다. 평화남산동과 양금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김천시 동주민센터 전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권 발급 안전봉투 및 소모품 구입에 15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금액으로 당초예산 1,904만3천원인데 변경 예산이 1,920만2천원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과 운영수당 168만원, 우편료 250만원 등 1,118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운영비는 시비로 확보토록 업무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8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도로명판 설치하고 산간도로나 승강장 등에 기초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판 250개와 기초번호판 300개 사업에 해당 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9,239만원 집행에 따른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반납분 30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1,756만원 집행에 따른 이자 반납분 3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대민접촉의 전초 부서로서 시청의 얼굴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을 다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라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정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성면 상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물론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다음에 지적에 현황 지적하고 실제 지적하고 맞지 않는 것 측량을 해 보면 내 땅이 물었다 안 물었다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조금 많은 지역,

거의 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예, 김천 전체 면적의 8%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하잖아요?

예, 국비입니다.

우리시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옛날에 항도빌라 앞에 노인지회 사무실이 자산동사무소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산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나니까 주위에 주민들이 가까운 주민 한두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제증명 떼는 데, 제가 거기 사는 주민이고 그 옆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대한교통 버스 이용 하시는 분이 서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로마트 고객도 많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는데 노인지회사무실에 조그맣게 사무실을 하나 내서 직원 한두 명 정도 두어서,

그래서 하나로마트 안에, 바로 옆이 하나로마트 아닙니까? 하나로마트 안에 특별히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 보다 겁을 좀 냅니다. 그냥 음료수 자판기가 있어도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하나로마트 안에 있습니까?

하나로마트 안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예전에 거기 동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있고 대한교통 주차장이고 거기가 상당히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갖다 놨습니다.

제증명을 떼려면 거기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미리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혹시 모이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노인대학 가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시립도서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피곤 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립도서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도서관 예산 중 시비분담금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357쪽입니다.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육성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재원은 당초 분권교부세 6천만 원, 시비 3,600만원, 총액 9,600만원이었으나 재원 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3,600만원 증액 되어 9,600만원 전액 분권교부세로 편성하고 시비 3,600만원 감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의 도서구입비 재원은 당초 8천만 원 전액이 시비로 편성 되었으나 분권교부세 2,715만2천원 편성되어 시비 2,715만2천원 감액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당초 예산은 분권교부세에 의한 예산이 6천만 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에서 6,315만2천원이 증액되어 분권교부세가 총액 1억2,315만2천원이 되며 이에 따라 시비 6,315만2천원 감액하는 재원 변경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근혜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신간도서나 희망도서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시는지, 혹시 희망도서라 하면 일반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기록해서 넣으면 그것을,

희망도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신간도서는 신간도서 중에 김천시 도서관 취지나 목적에 맞는 도서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 같으면 전집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예, 전집도 가능하죠.

거의 희망하는 도서의 구입되는 성공률은 몇% 정도 됩니까? 내가 희망했을 때 그 도서를 구입해 주시는,

사서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

신동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희망도서는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희망도서를 받는 코너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쪽지로 가지고 오십니다. ‘이런 책을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도서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 도서를 간혹 신청하십니다. 그런 것은 못하고 또 학습용 참고서라든지 수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권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1년에 300권입니까? (

신동균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선관장님, 도서관장 부임하시고 처음 보고 하는 거죠?

예.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 번 정도 읽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서 당초에 172억9,522만9천원에서 172억8,612만3천원으로 총 910만6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직업상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3,847만3천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협력활성화 시범사업비가 2천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복지허브화 업무용 차량 구입 외 총 5건으로서 당초 14억5,476만9천원에서 14억71만5천원으로 2,594만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이것도 전부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외 5건이 변경 내시되어서 당초 12억9,636만8천원이었는데 13억8,189만8천원으로 8,553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 9억8,986만4천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로 3억3,142만3천원, 재무활동비로 6억5,844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총 예산액은 당초에 274억9,342만원에서 284억8,328만4천원으로 변경되어서 9억8,986만4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 드렸듯이 직업상담사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3,847만3천원 되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으로 총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2013년 교육비 지원업무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읍면동에 교육비 신청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임시 일용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46만원 계상 했습니다. 198쪽 되겠습니다.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거기 따라서 맨 하단에 읍면동복지협의체 워크숍 하는데 천만 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천만 원 이하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지원사업으로 복지기능강화사업으로서 업무용 차량 1대 구입하는데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으로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월 31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343명에 대한 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5,145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사용 잔액으로서 총 14건에 대해서 4억9,10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외 19건으로서 1억6,73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399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507만7천원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9,64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1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9,64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412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409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억9,790만원에서 7억5,590만원으로 경정되어서 1억5,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1억5,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0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원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2014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도비 2천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2천만 원에 8대2로 시비를 8천만 원 세워야 됩니다.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친환경농업과에 세워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우리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농촌지원사업입니다. 가을에는 사과 따기, 양파모종 이런 게 많습니다. 인원이 잘 못 구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해서 밭까지 데려다 주고 인건비는 주인이 주고 소개해서 데려다주고 하는데 소개비가 없습니다. 인력소개소를 통하면 소개비를 떼는데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한테 많은 신청을 해서 작년부터 도농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3년간 2013년까지 했습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정책상 좋기 때문에 도비가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편성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신청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까?

예.

신청하신 분들이 인력을 받아서 이용하고 나서 뒤에 평가나 이런 것은 다,

평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고 내년에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3년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3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모사업은 3년이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안 해 줍니다. 파악 해 보니까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시에 유휴노동력을 저희들이 소개 해 주면 서로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 사업이 좋다 해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할 때 시기를 농번기를 피해서 했으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농번기에 하면 임금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공공근로가 좀 수월하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노인 어르신들 연세가 좀 들어도 건강이 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농번기를 피해서 하면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전계숙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딱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꼭 농번기 때 제가 면장 할 때 보면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적지만 밭에 가서 일하는 것 보다 좀 적게 받더라도 이리 나옵니다. 와서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책상으로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의 하겠습니다. 211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했습니까?

예.

왜 이것을 민간위탁하고, 위탁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지어서 운영하는데 공단에 근로자들이 이용 합니다.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노사협력관계, 우리가 인건비도 많이 줄고 운영비도 줍니다. 그래서 위탁준겁니다.

시로 봐서 위탁 주는 게 더 이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직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조금 더 이득입니다.

원가 계산 해 보니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 주는 것 하고 인건비가 거의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입니다. 산건위 심의할 때 투자유치과는 산건위 소속이라서 제가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일자리창출 2건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권을 한 사람한테 주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말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운영하는데서는 사람을 많이 보내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네 사람 다섯 사람 필요 없는 인력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유지함으로서 우리 농촌에 일손을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절대 잡음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산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205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거리 조성은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확정 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고 특성화 거리 조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음식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사업단이 되어 있고 이 돈이 사업단으로 들어갑니다. 사업단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할 때 도비 2천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왔죠?

예.

일자리창출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예산 편성 되었는데 전통시장이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도 이야기 했는데 방범카메라 설치,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편성 했는데 저는 일관성 있게 일자리창출은 투자유치과가 안 맞느냐, 저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방범용 카메라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전부 다 분산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하고 도시주택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가로등이 우리시에 1만7천등 된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일개 부서를 팀을 해서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데 방범용 카메라는 총무과에 예산을 주어서 굳이 시장이라고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범용 카메라는 한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개별 공장입지 지정한 게 우리 관내에 4개 있죠? 조마에 하나 있고 어모에 3개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하시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개별 공장입지 지정 승인은 도시주택과에서 했는데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지지정 승인 해 놨는데 현재 어모에 3개소, 조마에 1개소가 입지지정 승인을 한 후에 김천산업단지 24만평을 착공 했습니다. 지난해에 준공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방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모도 있고 어모는 아직까지 완전히 단지로 조성 안 되었는데 조마 같은데는 단지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한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 인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는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교통여건하고 하수 문제, 오폐수 문제도 있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거기 이 사람들이 분양 가격을 36만원 조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6만원 같으면 10만원 차이 같으면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하는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추든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새송이버섯사업 이런 것을 하든지 해서 그런 보조가 있으면 유치하기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천에 기업 유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산업단지도 힘든데 감천같은 데는 많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낮추든지,

제가 아는 바로는 개별입지 공장 승인을 차라리 안 했으면 2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기업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현재 농지를 어모면에 은기리 같은 데는 약 5만평을 부지 조성하다가 놨기 때문에 처음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입지지정 승인이라는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보면 산업잔지조성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별입지공장 승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승인이 났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승인 해 놨는데 왜 저렇게 방치하는지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만원 분양해야만 자기들이 기업을 하는데 원가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차 산업단지는 30만원에 분양했고 2차 산업단지는 47만원에 분양한다는 데,

46만 원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알지만 제가 보기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행정에 시에 막중한 기업 유치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심지어 은기리 같은 경우는 거기 관계되는 기업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에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알아야 할 사항인데 자료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정식 자료가 아니고 모직원한테 그거 한번 줘 봐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는데 이것은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시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다른 기업을 유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승인해 주고 공단조성 24만평 하고 또 50만평 한다면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렵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방치할게 아니고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모 것도 그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공장을 유치하려면 부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장 유치할 사람을 해서 오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우종항 과장님,

예.

본청으로 들어오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두 달쯤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는데 기정액과 예산액은 기정액은 얼마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다 압니다. 금액이 좀 많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여유가 있으면 이야기 할게 굉장히 많은데 도저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보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기정이 1억4,100만원인데 예산이 1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다 압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증액이 되었고 감소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도농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왜 이게 매번 예산만 올리면 삭감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와서 두 달 되었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삭감된 부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니까 그런 문제가, 인력 문제 사무실에 운영하는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매사가 거의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리위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민 누구나 들어도 인정 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일이 해결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특정한 개인의 어떠한 일을 딱 맞춰놓고 거기에 사업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했을 경우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거기 가니까 관리인이 사실은 두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 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 이야기 하거나 말았거나 시민들 불평 하거나 말았거나 집행하겠다는데 대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영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연초에 1억6천 올렸다가 1억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는 예산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사업비는 보조되더라도 인건비는 보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인건비가 안 되고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쪽에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육성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김천농협으로 주든지 이 예산을 주어서 농협 자체에서 자기들 인력을 가지고 지원하든지 이런 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승인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에 이것 해 주면 내년도에는 이것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러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질의 안 했으면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해 달라고 오는 자리에 그냥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올릴 때 마다 삭감되는 이유가 다른 쪽에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 예산은 못 올리는 거네요.

우리 쪽에서 올려서 농협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갈 거냐, 지금 봐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원래 친환경농업과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는 회사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투자유치과입니다. 목적은, 이게 일자리 창출이니까 업무가 일자리 창출 하니까 예산이 우리한테 세워서 넘어왔기 때문에 세우라고 할 수 없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부서 간에 할 수 없이 세우는 예산을 우리가 뭐 한다고 왜 승인 합니까?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좋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올릴 때 마다 문제가 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원성을 사면서까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지금 이야기가 통했지 않습니까?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면 연구를 했어야 되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쪽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번만큼이라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삭감조서가 올라 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 하실 때는 적어도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 삭감 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번은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하는 것 하고 여기에 설명하는 것 하고 똑 같으면 위원장인 제 입장으로 봐서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온 건지 그냥 온 건지,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을 두각 시켜서 이야기하기 그래서 말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투자유치과에서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도농일자리 사업은 3년간 해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산건위에서 했으면 이것 승인 바로 안 됐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해 주었지 싶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공무원 하실 시간이 많은데 더욱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특별히 15분 하겠습니다.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만 원 이상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올해 예산은 950억5,630만9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은 1,003억402만9천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액은 52억4,772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6.64%인 40억2,203만8천원이고 23.36%인 12억2,568만2천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계획은 총 예산액 52억4,772만원 중 40.2%인 21억806만8천원이 국비이며 6.2%인 3억2,800만원 기금과 특별교부세이고 감액된 2.8%는 1억4,603만3천원이 도비이며 56.4%인 29억5,768만5천원이 시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대로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응급 알림e 사업입니다. 5,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택 내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 가스나 응급사고 발생 시 센스가 센터와 소방서에 전송되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60가구입니다. 21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1,825만4천원 증액되어 1억4,725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371만4천원이 증액되어 1억2,310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조정분입니다. 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며 분권교부세가 2,693만8천원 계상 했고 시비에 2,693만8천원 감액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563만원 증액하여 1억3,3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격수당과 장려수당 분입니다. 이 대상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성요셉 장애인재가복지센터, 늘사랑의 집, 혜담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현재 89명에서 94명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2,961만9천원 증액하여 2억961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400만4천원 증액된 1억409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11만6천원이 증액되어 7,261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정분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시군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31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센터 운영으로 도비지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113만2천원 증액되어 18억2,38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성요셉과 늘사랑의집, 즐거운집, 애훈, 장애인 생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입니다. 1,294만원 증액하여 6억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지급되고 난방비는 반기 25만원씩 지급 됩니다. 경로당 2014년도 하반기와 2014년도 신규등록 경로당이 증가 되어 운영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219쪽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170만원 증액하여 3억9,039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연료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등록 경로당 4개소가 증가 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2억3,355만2천원 증액되어 7억4,5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12월분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액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210만7천원 감액되어 1억6,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도비 지원에서 과다 반영된 부분으로 3,513포가 3,470포로 43포가 감소되어 발생 한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1,272만5천원 증액되어 4,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소당 10만원씩 지원되는 냉방비로서 사업량이 증액했습니다. 당초 과소 계상된 부분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보수공사입니다. 이는 개령 황계경로당에 대해서 개령 황계경로당은 현재 174가구에 416명 주민이 있으며 65세이상이 131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평 정도 규모로 건축 예정 하고 요청된 부분입니다. 1억 증액하여 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아포 인1리 미환지구는 당초 예산에 6천만 원 계상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환지구에는 도의원께서 역할을 하셔서 4천만 원 확보 해 온 부분 만큼입니다. 그리고 평화동 비둘기경로당은 현재 410세대 평화동에 3, 4, 5, 6, 7통 반경 400미터 이내 경로당으로 현재 410세대 65세 이상 어르신이 2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5천만 원에 대해서 도의원님이 시책사업비로 가지고 오셨고 건축비 1억 해서 총 1억5천만 원 해서 총 1억 9천만 원 계상 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으로 분권교부세 4천만 원 증액 되고 시비 4천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천시 노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김천시 노인회관은 현재 2억5천만 원으로 3층 증축 중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 계상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구만들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회 관계가 약하거나 단절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살을 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며 80명 대상 어르신을 상대로 심리검사나 상담, 단체요리나 나들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입니다. 300만원 증액하여 2,93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140가구에 대해서 응급 안전 돌보미 2명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기본돌봄 대상자 중에서 치매나 안전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입니다. 2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 사업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인데 홀로 사는 노인들이 경로당 등에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간의 안전 확인이나 정서적 외로움 해소 등으로 즐겁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육 명 정도가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개선비 1천만 원과 운영비 1인 월 7만 원 정도 계상해서 5명 5개월분 175만원, 난방비 20만원씩 3개월 해서 60만원 해서 계상 된 사업입니다. 222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 시설비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358만2천원 감액하여 338억68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2014년도 확인 조사 결과 연금지급중지자 35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재원변경입니다. 분권교부세 7,209만6천원 증액되고 시비 7,209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입니다. 3억3,031만5천원 감액 된 29억2,50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2013년도 장기요양기금 급여비용 지원금 공단 예치금 정산 결과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968만원 증액하여 8,4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월명 성모의 집에 석면 철거하는데 484제곱미터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화장장려금 지급입니다. 이는 올해 3월 13일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화장장 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 타 지역에 가서 화장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5만원 초과분 35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만 5년마다 하는 대수선이 있기 때문에 장려금 예산이 확보되면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입니다. 2,643만9천원 감액된 4억15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어 교육 운영비를 별도 예산으로 분리해서 통번역사 운영비를 통번역서비스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5,241만3천원 감액 하고 다문화가족통번역서비스사업이 371만2천원 증액하고 한국어 교육 운영에 2,22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70만6천원 증액하여 8,565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385만2천원 증액하여 4억5,025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3세부터 만12세까지 아동을 둔 희망가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11,145건을 처리하였고 7월 현재 10,46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입니다. 300만원 증액하여 8,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7,141만7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방과 후 체험활동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때 사업량이 감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6억8,464만3천원 감액하여 124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재원 비율 변경에 의한 조정분입니다. 영유아 전면 보육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50%에서 65%로 증액되고 도비가 15%에서 10%로 감액되고 시비가 35%에서 25%까지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보육교직원 감소에 의한 4,531만원 감액 하여 4억1,38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2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다. 900만원 감액한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40개소에서 31개소로 9개소 감소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2,540만원 증액하여 4억4,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기준 단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제곱미터당 120만천원에서 127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들어갈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5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당초 공동주택 내에 설치코자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반납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입니다.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국공립 신축 사업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억8,099만9천원 감액된 37억8,00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면 보육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재원비율 변경에 의한 예산 조정입니다 국비가 50%에서 65%, 도비 15%에서 10%로, 시비가 35%에서 25%로 조정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471만2천원 증액한 6,363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270만7천원 증액한 4,943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는 2억393만5천원 증액하여 7억6,98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담임 보육교사나 특수교사가 월 12만원씩 지원되고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 7만5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원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 된 부분입니다.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0만3천원 증액된 1,07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261만원 증액한 2억617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관내에 영재, 뽀미, 신일사임당, 위즈키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43억6,17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공약사업으로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상담, 일시 보육서비스 등 어린이집에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영유아 아동으로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관내어린이집 119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현재까지 7,47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일시보육시설, 실내외 놀이공간, 장난감이나 교재 교구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이 5,893.3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하 3층으로 건축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으로 계상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는 27억이고 건축비가 33억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47억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과를 보면 2013년도 7월 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을 신청했고 2013년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에 2014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고 2014년도 1월에 국비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올해 6월 27일에 부지 매매계약을 3년 균등상환으로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번 예산에 성립되면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게 되고 2015년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최초 사업 신청과 2014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 보고 된 사항입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억1,981만3천원 증액된 30억9,98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임마누엘영유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 세 곳이 있습니다. 총 종사자가 70명이고 아동이 205명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24만5천원 증액하여 1,57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 수련대회 비용은 아동 1인당 7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총 222명에서 227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 시설 춘계 부식 김장비 지원입니다. 25만원 증액된 1,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춘계 부식비는 1인당 5만원 지원되는데 이 또한 5명 증원으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에 도시가스 설치와 아동숙소 에어컨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임마누엘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앞에 원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247만7천원 증액하여 6억7,20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증가됨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38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8,12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변경분입니다. 다음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1,155만원 증액된 5,65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25명에서 31명으로 증가된 사업으로 가정위탁은 부모가 질병이나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 아동이 양육되는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양육희망가정에 위탁하고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필수 서비스사업에 1천만 원 증액하여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체험활동 1천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선택 서비스 체험활동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정의 달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필수서비스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235쪽입니다. 향토음식 요리 자랑대회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향토음식 요리 자랑대회는 지금까지 김천에 음식점에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씨름대회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에 숨어 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동지역에 음식점을 발굴해서 음식 요리대회와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굴하고 전시 시식할 수 있는 50종, 향토음식 40종과 대표음식 10종 정도를 계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전지출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천원 외에 137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12억2,56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도 힘이 많이 드십니다. 전계숙입니다. 233쪽에 입양아동가족지원이라고 있는데 김천에도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김천보다 임마누엘은 경상북도 지정 입양 영유아시설입니다. 김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양되고 있는,

그럼 임마누엘에 있는 아기들은 입양하는 가정에만 보내는 겁니까?

입양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양육될 수도 있습니다.

김천에도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는지,

예, 김천에도 있습니다.

아이는 여기에서 데려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고 하니까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에게 입양 되어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6시 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원래 예결위 4일 동안 해야 될 것을 물론 추경입니다만 이틀 동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느라고 애써 주시는데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다 알아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장께서 부재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예산액은 8억4,660만8천원이고 그중 정책사업비가 4억3,603만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15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8,907만4천원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공공운영 연료비에 275만4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단속 구조차량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입니다. 연구용역비에 7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7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CTV 무인 카메라 구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포상금 698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포상금이 330만원이고 우수 학교 포상금이 368만원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에 8,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키로당 100원 보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내에 CCTV 설치 4대 2,400만원 계상 했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연구용역비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장비 유지관리 원가산정 용역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장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소각장 민간위탁에 2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수계관리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2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김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600만원 감하고 감리비에 600만원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 청소차량 운전기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부족해서 150만원 계상 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산재관련 의료비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자주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9,030만6천원, 그중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553만7천원이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1,753만5천원, 김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8,519만원 감액하는 등 2억9,030만6천원 감액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876만8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91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역에 수질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268만1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29만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에 전출금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김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9,150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2억4,925만9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92쪽에 있습니다.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1억2,100만원 감 되었고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3억3,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60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평가 용역에 1,080만원이고 393쪽입니다. 수질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480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제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4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2,544만5천원 증액 하였으며 이중에 정책사업비 5억4,883만8천원, 재무활동비 7,660만7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은 민가 주변 재해예방을 위한 수목제거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3,5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 하였으며 조림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자부담분 시비확보를 위하여 4,327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임목수확 설계 감리지원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64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시 호두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금회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 인건비 4천만 원은 산불방지대책기간이 지난 6.4지방선거로 한 달가량 연장됨에 따른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천만 원은 우리 시 개령면 서부리와 덕천리에 지난 5월 15일 35본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되어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고사목 630본을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비를 활용해서 제거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07만3천원 감액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시설비 2억1천만 원은 단체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수련관에 단체인원이 함께 식사나 다과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건물 1층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다목적실을 증축코자 금번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휴양림 내 각종 비품 운반 및 관리에 필요한 화물 차량 1대와 트럭에 장착해서 제설 할 수 있는 제설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숲가꾸기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반납을 위하여 7,660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입니다.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오신 김에 지례 메타스콰이어 나무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하고 옮길 수 있는 방안하고 여러 사이트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스콰이어 나무의 특성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 뿌리가 하수도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와서 하수구가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나무가 오래 되었으니까 아깝다 그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나무로 인해서 양쪽 상가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해도 아무 답변도 없고 그래서 상가 쪽에 나무만 자르고 지례 들어가면 소방서에 지례흑돼지 아치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뒤로 약 8미터 정도 뒤로 물려야 된다, 도로 때문에, 그러면 양쪽에 두 그루씩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네그루가 없어집니다. 총 25그루 정도 있는데 상가 쪽에 13그루를 베 내면 불과 남은 것은 7그루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상당히 싫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지례에 맞지 않는 게 상가에 해를 입힌다면 이것 빨리 시에서 조치해서 자르고 다른 대체 나무로 해서 벚꽃나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계속 시간만 끌고 담당자는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으면 옆에 와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 잎이 집으로 떨어지면 이불에 묻으면 털어지지 않고 청소도 안 되는 이 나무를 오랜만에 지례에 1년에 몇 번 오신다고 오시는 분들이 보기 좋다고 이것을 놔두면 여기에 사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 할 겁니까? 이것 집단, 이 분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됩니까?

나무를 가꾸고 관리해야 될 산림녹지과장으로서는 나무를 45년에서 50년 정도 된 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낸다는 것은 사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닐뿐더러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지례면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가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야 되지 담당자는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이 주위에 있는 집들에, 24가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다 하고 이게 자르면 좋습니까? 불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실무 담당 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화 하신 분들은 뒷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안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여기가 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 이후에 고기집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바람 불고 하면 20미터 넘을 겁니다. 높이가 근 20미터 되죠?

예.

바람 불면 2층 집에서는 잠을 못잡니다. 몇 년 동안 하면 조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50년 된 나무라서 아깝다, 그럼 하야로비공원이나 직지사 공원을 할 때 50년 안 돼서 나무들 기존 있는 것 다 자르고 소나무 심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빨리,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안 되면 여기에 피해가 있는 분들이 소송을 하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가부간에 빨리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시기 어렵겠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빨리 빨리 상의해서 조금 있으면 가을 지나면 추한 모습, 지금은 잎이 나서 사진 찍으니까 보기 좋죠. 조금 있으면 잎이 떨어지면 거기 가서 전부 각 산림과 직원들 매일 아침마다 청소 하러 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부간에 추석 쇠고 천천히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 좋다고 상대방은 피해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피해자 발생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행정이 뭡니까?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피해를 입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게 행정인데 빨리 조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수련관 다목적실 증축 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덕면 추량리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겁니다.

증축공사를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진화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 보세요.

산촌생태마을하고 같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산촌생태마을하고 같이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요?

예, 산림과에서는 산촌생태마을 하고 증산에 하고 있는 것 시루메권역 보니까 내용은 같더라고요.

내용은 같은데 주체가 증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주체가 좀 틀립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공사 끝나고 나면 주민이 책임지고 해야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산촌생태마을도 지난번에 KBS에서 방영이 안 되었습니까? 전국 시군에, 방영이 되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KBS에서 방영했는데 운영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실제 현장에 상황하고 사업 한 것 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뿐 아니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해 놨는데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것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려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원래 목적은 우리가 시설해 주면 마을공동체에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마을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대비 1억1,422만7천원이 증액 된 15억7,801만8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1억1,422만7천원 중 정책사업비가 1억839만1천원으로서 94.89%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가 583만6천원으로 5.11%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취미교육 운영에 강의 신청 온라인 접속망 구축을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교육 과정이 28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에 수강신청을 하려면 전부 본인이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일이 되면 사회복지관에 이삼백 미터 정도의 사람들이 천여 명 정도 와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온라인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인터넷 개설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0개 시 중에 7개 시는 이미 인터넷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김천시만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은 이미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취미교육 도자기반에 가마구입니다. 현재 도자기를 굽는 비용 자체를 수강생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구입해서 수강생들의 비용 절감도 해 주고 불편을 해소하고 수강생들이 직접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본인 소품 도자기를 직접 구워서 본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새로운 일자리 센터 운영에 인건비 변액분에 대해서 월 135만원 지급하던 것이 158만원으로 인상 조정 되어서 차액분 1,500만원 계상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 270만원 해서 1,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본청 강의실이 여성회관과 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만 구종합사회복지관에 10개 정도의 강의실이 난방시설이 건축 된지 24년이 되어서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난방이 안 됩니다. 난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 우려도 있고 안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쯤은 열효율이 높은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설치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331만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252만1천원 해서 58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도자기반 수업이 1주일에 몇 번입니까?

1개 반에 25명으로 편성되어서 주 2회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이,

4개월 기준으로 해서,

작품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통상적으로 실습에 들어가면 이론교육을 한 후 실습을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자기가 작품을 만듭니다. 지금은 다른 데 가서 돈을 주고 구워가는 실정입니다.

수강생들이 일일이 굽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7천원에서 8천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계산 했을 때 가마를 구입해서 가마를 사용하는 유지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세라든지, 그 비용은 복지관에서 우리 시에서 가마를 구입해서 도자기를 굽자면 다 시에서 부담해서 구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유지비도 있고 가마 구입비도 있는데 개인별 굽는 비용을 복지관 자체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 보다 가마를 구입하고 전기세를 부담해서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 됩니까?

그것은 예산보다 이렇습니다. 시민능력개발을 하기 위하여 취미·기능교실을 운영하려면 시작에서 끝까지 수강료를 받게 되면 수강료 액수는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완벽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안에 도자기 굽는 비용까지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은 도자기 굽는 가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말려서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물 묻으면 부서지고 하는데 구워서 가지고 가면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 집에 기념으로 놔둘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려서 가지고 가고 부담하는 사람들은 구워서 가지고 가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구워 주는 게 아니고 가마 있는데 가서 우리 지역에 가마가 있던 타 지역에 있던 가마가 있는데 가서 굽는 비용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과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으로서 감사홍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액은 2억5,600만원이고 정책사업비가 2억5,600만원입니다. 145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액은 17억829만1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4억529만1천원이며 2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사항으로서 모바일 웹진 제작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시민 누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들을 모바일 웹진에 담아서 쉽고 편리하게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홍보사항으로서 시정 역점사업 홍보에 6천만 원, 대형현안사업 기획보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KBS 전국장사씨름대회나 경북과학축전 등 우리 시에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십자축 철도망 구축과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분양, 녹색미래과학관 개관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조명 광고 활용 시정 홍보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다중집합장소에 시이미지를 홍보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역이나 서울역지하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와일드칼라로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방송 김천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YTN 전국 방송 CF 홍보 사항으로서 3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3개월 내지 5개월간 전국 방송 시간을 이용한 시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김천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생태관광도시 그리고 포도, 자두, 호두 우수한 지역농산품에 대한 홍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송사 기획홍보 캠페인 및 현장 생방송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KBS, MBC, TBC 등 특별기획 홍보방송을 제작할 계획인데 혁신도시 내에 한국도로공사 개청식이 금년 10월 달에 개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KBS 뉴스현장 생방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캠페인, 이웃사랑캠페인 전개, 그리고 김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광고 캠페인 등 해서 TBC에서 뉴스 현장으로 생방송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난 8월 16일 대구 MBC에서 테마여행길 하면서 김천시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방영되었습니다만 지역 농특산품을 특산물이라든지 음식, 인물 등 화재의 소식들을 전하는 대구MBC 전국시대 네트워크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위원님들이 듣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멋져서 김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혁신도시나 김천 광고 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김천대학도 광고를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 방송 3사와 지역 방송 차이가 나는 것처럼 김천 광고를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지 않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을 받는데 광고비를 적게 주어서 그런지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인지 다른 분들도 보면 김천시를 물이 흘러가다가, 방송에 흘러가는 것 같으면 중간에 딱 막고 뭘 해서 거기에 딱 끼워놓은 것 같은 자연스럽지 못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것도 보면 방송사에서 CF를 제작 하고 하면 현대 시대에 맞게 감각에 맞게 제작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맞게 방영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10초 20초 정도 제작해서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좀 느낌이 그렇게 왔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서 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사람들이 신경 써서 듣기보다 일을 하다가 딱 들으면 핵심이나 한두 가지 느낌이 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알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사람들이 그것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뉴스처럼 사람들이 신경 써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하면서도 포인트 있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CF 제작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적은 돈 주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기획홍보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추경에 넣죠?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볼 때는 기획방송사 홍보가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7월 17일자로 감사홍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서 왔습니다만 현재 시의 홍보 관계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도 혁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에 있고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이 10월 되면 8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내년 되면 공공기관도 다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1차산업단지 23만평이 조성 되었고 2차로 43만평 조성해서 분양해야 되고 현재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부항댐, 오토캠핑장 등등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생각 못해서 아마 추경에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기획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 홍보일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 하면 추경에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가 시의 홍보 예산이 경상북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 안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배낙호 의장님 앉아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갖는 예결위원회인데 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특히 3선 의원이신 배낙호 전의장님이 만근을 하셔서, 배낙호 의장님 듣습니까?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더욱더 회의가 잘 진행 된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더라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뿌듯한 자긍심이나 성취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돌아가셔서 푹 쉬시고 체력 보강해서 내일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