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5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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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먼저 제7대 화성시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육복지경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명시한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과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대관규정을 구체화하며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성시 향토박물관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6조에서는 평일 관람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조정하였고 안제9조부터 제18조에서는 체계적인 대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관의 범위, 사용시간, 대관료, 대관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박물관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8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본 조례와 내용에 중복되는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박물관 자료 관리 및 자원봉사자 운영 등 박물관 업무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고 유사 중복 조례인 화성시 역사 사료실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의 마련으로 향후 향토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으로 시설 대관료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만큼 박물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규칙 마련 시 합리적인 대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인근 시 부과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임대료 부과 시행 전 시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늘 7대 의회 개원 이례 처음 조례개정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조례로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승호 과장님이 7월 2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고 아마 팀장님도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사실 6대에서도 이런 부분을 했지만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안이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도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3분의2 이상이 되면 사실상 전부개정조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물론 재선 위원님이 세분 초선 위원님이 세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 잘못 끼우듯이 이런 부분에서 6대에서는 초반기에는 그랬지만 후반기에는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개원을 7월 1일에 못하고 8월 1일에 상임위 배정이 됐다하더라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설명을 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홍근 위원이나 오문섭 위원이나 저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이라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바뀌고 초선 위원님들이 오신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이번에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박승덕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사전에 협의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로 임명받았어요?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7월 21일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설명도 필요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어제 전화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실 오늘 보류시켜서 넘기려고 했는데, 7월 21일자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장님이 교육문화국 소속에서는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2조와 13조에 대관에 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관은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대관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안에 보면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제1세미나실, 제2세미나실이 있고요. 기획전시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반인이 신청을 해서 대관을 요청할 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출판기념회도 가능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별도로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정치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어차피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출판기념회 이런 것을 제한을 둬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하물며 도의원, 시의원도 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출판기념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당은 주고 어느 정당은 안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화성시 관내에 이런 출판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안대나 협성대에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복합문화센터든 향토박물관이든 우리가 대관료를 주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적 목적을 띄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대두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출판기념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화성시의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대관의 제한에서 저희가 정치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명시를 해 놨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출판기념회가 정치적인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사례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명확히 해줘야지 그게 그렇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향토박물관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경우는 정당법에는 대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행위나 정치활동을 만약에 다 허용하면 고유의 당초 문화재단의 홀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하는데 개인의 출판기념회는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활동행위가 아닌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그것은 대관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출판기념회는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정치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정당의 활동행위,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정주

김정주위원

개인이 책을 내어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주

김정주위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정치활동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의 제한규정으로는 개인의 정치행위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후보자가 여러 사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시장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개인이 출판기념회를…….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우리의 규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제한할 수도 있고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돼있죠. 우리 내부 방침에서는 대부분 종교활동이나 개인의 정치활동은 제한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한 것이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래도 그분들이 화성에서 뿌리를 내리고 화성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개인 활동을 했던 그 분들이 복합문화센터라는 시설 잘 된 곳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협성대나 장안대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관료를 안내고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까지 그런 제한을, 어떤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준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개인 출판기념회나 정치인들의 정치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만 유난히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놓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부탁을 드려놨는데 대관기준과 3년 동안 대관했던 출판기념회나 대관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출판기념회 일반 분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굳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은 되고 정치인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기타 협의사항은 사전 상임위원과 협의한 다음에 해 주시는 것이 상호간에 일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국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서정은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우리시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신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농가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구입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본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으로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기간에 대한 연장부분이 금년도말 부로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5년 연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7명입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7명인데 민간인전문가로 3분의1을 참여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명을 늘릴 수는 없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조례를 7명으로 만들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조례를 7명을 10명으로 늘릴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 개정을, 조례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으로 해서 민간전문가를 넣을 수 있고, 뒤에 보면…….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정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뒤에 보니까 여성 의원을 30%했던 것을 15%로 줄인다는 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직에 대한 부분이 민간전문가를 늘리려고 하면 인원수를 더 늘리든지 조례를…….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민간전문가는 기금에 관한 전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전문가 2명을 했는데 농협이나 은행관계자 2명을 단서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단체나 농기계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자치관리법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전문가인 은행이나 관련한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 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종선택이라든지 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은행관계자나 금융관계자에 대한 민간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려면 농민들도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집행부 관계자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누가 운영을 합니까?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필요한데, 농민들이 기종선택도 트렉터나 콤바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을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 대한 참여를 의원들을 두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또 집행부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가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는 위원회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7명은 다 농업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계, 금전 그런 것이 약하니까 회계사 등 이런 자금의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을 전문가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10명까지 둘 수 있다면 늘려서 두면 되지 이것을 꼭 이렇게 항목으로 적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장들도 농업인 전문가들만 하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전문가들로 하기 때문에 단서로 조항을 넣게 자치법규 상위법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농업금융전문가를 2명 이상을 둔다고 하면 되지 왜 프로테이지를 넣습니까? 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자치법규 상위법에 단서조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따라서…….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농기계위원회 7명을 지금까지 둔 이유가 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10명이 넘지 않도록…….

정주

김정주위원

10명을 하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는 7명을 모집하는데 10명 범위 내이면 10명중에서 전문가를 2명을 둬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위법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해서 3명 정도 더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바꾸지 않아도 될 사항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에 몇프로를 민간전문가로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개정하는 바람에 같이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기술센터의 중요한 사업이고 또 농민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큰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운영을 잘 해야지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어서 농기계임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지탄의 목소리나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운영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화성시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성공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일부개정안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타당성 있는, 실질적으로 금융에 관여된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상위법에 몇 프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주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10명 이내라면 굳이 7명에서 두 사람을 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넣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서정은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법 제8조에 의한 결산 및 보고기한 변경 등 맞춤법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어민단체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후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안제22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당초 조례에는 결산보고 시점이 출납폐쇄 후 3개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출납폐쇄 후 80일까지로 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기금심의의 운영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단서조항 신설과 조례내용 중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용어와 맞춤법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의 선발․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일부 용어사용에 있어「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관련 상위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조직 경영’과 같이 넓은 의미를 가진 ‘운영’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자금 사용’의 의미를 가진 ‘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을 관리·사용한다는 의미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과 제20조에 사용된 ‘운영’의 용어를 ‘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있죠? 20조 있습니까? 19조 다음에 20조가 없고 21조가 들어가 있는데…….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 사항은 변경사항만 발췌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소장님 확인하신 거예요? 20조가 어디 갔느냐고요. 19조 다음에 21조인데 20조가 어디 갔어요? 여기에는 20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조가 안 나와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된 것만 발췌해서 넣었기 때문에 20조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당연히 그래도 여기는 들어가야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변경된 조례는 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20조 수정 발의된 것이 어디 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원본에는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 안 된 것은 원본에 있는 것이고 수정된 것만 지금 여기에 넣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변경되는 내용만 발췌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원안에는 20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20조가 빠졌다는 거예요. 19조 다음에 21조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도 변경된 부분을 달아주던가 해야지 어떻게 다른 것은 그대로…….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변경이 안 된 것이니까 그것은 빼고 변경된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조례에 20조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느냐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린 자료에는 20조가 없고, 변경이 안 된 것이니까 원안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변경된 것만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여기에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이것과 같이 봐야, 20조가 지금 여기 조례안에 없잖아요. 20조가 이 안에 들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변경된 것만 작성을 했었는데요. 의회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넣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0조가 원안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20조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개정안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발부된 내용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정주

김정주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질문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김정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 및 제20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 동의 제안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방금 김정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조례의 제명 및 제20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정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지금 수정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나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기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와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은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이인수 기술개발과장입니다. 홍명기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총 예산은 116억 8,300만 원으로 농촌 지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49억 6,100만 원, 새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분야 53억 5,3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분야 1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중점사업은 그린농업대학을 평생교육지도로 정착하기 위해 농업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 5개 과정 138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실용교육은 연중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작목별 맞춤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5천여 명의 농업인단체 회원을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소인 포도명품화팀 사무실과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조기에 건립, 대농민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중점사업은 햇살드리 최고급쌀 생산단지 2,250헥타르를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가축분뇨 악취 감소와 작물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미생물 255톤을 생산하여 8백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과수 명품화단지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FTA 대응 품질경쟁력을 갖춘 소득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햇살드리 잡곡 원스톱 재배단지 조성과 기후변화대응 포도명품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 중점사업은 시민이 즐겨 찾는 우리꽃식물원으로 시기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식물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식물원으로 운영하겠으며 화성 햇살드리축제는 우리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 체험, 직거래장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강소농 450여 농가를 선정, 컨설팅, 경영개선 교육 등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전국 최고의 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서정은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우원 인적자원팀장입니다. 이승우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봉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경희 녹색교육팀장은 오늘 그린농업기술대학 체육대회 진행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인수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광순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배수명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강명희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석현진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장상억 쌀명품화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홍명기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자원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양숙 우리꽃식물원팀장입니다. 임흥섭 특화농업팀장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박주성 소장님께서 지금 그린대학의 업무관계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박주성 소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 귀농·귀촌 교육이 16-5페이지 121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화성에 귀농·귀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귀농·귀촌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도 계획보다 넘치는 사항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를 기술기획과에서 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화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하는 것이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20~30%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기술기획과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 지도를 해야 하는데 교육 한번으로 귀농·귀촌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귀농,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술시범사업도 한 두 명이나 서 너 명에 불과하지 사실 120명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중성과,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목적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시범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농업기술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계속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업인단체 인적네트워크 강화라고 해서 사업비가 2억 3,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1%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농업인단체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도 무조건 정부돈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라고 무조건 지원받는 이런 형태는 점점 배제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저는 농업이 주업이다 보니까, 거의 보지도 않는 신문이 무조건 지원 나온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화성시에서도 그렇고, 농협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6대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무조건 보지도 않는 신문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다 사주니까, 가보니 아무 의미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럴바에는 그런 지원을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 50%에 시지원 50%로 돌리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 해야지 결국은 신문사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농민들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이 공짜로 보내주는 것이니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부터 철저히,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옛날에 공짜로 줬으니까 지금도 공짜로 준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게끔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게 기술기획과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저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성시만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하면 농업인들이 소외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갑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한다하더라도 화성시 만큼은 ‘농민이라서 무조건 공짜다’ 이런 개념 버려서, 신문 보는 것은 기술정보라던가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서 한 달에 만원이 됐던 오천원이 됐던 자기가 내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야지 무조건 시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시군에서 공짜로 준다고 우리시군도 공짜로 지원해 줍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신규 사업에 있어서 쌀명품화는 기술센터 이전에 맞춰서 우정에 있는 것은, 제가 우정 출신이지만 거기에 쌀명품화단지를 하는 것은, 물론 우정 장안면이 쌀에 대한 소득을, 주 사업이 수도작이 맞지만 중간적인 위치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얘기한 농기계센터라던가 이런 곳과 같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중심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관을 가지고 쌀명품화단지는 세워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술개발과는 인삼조합에 대한 관리는 보고가 안 들어 왔는데 인삼조합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만 늘어놓고 관심이나 예산지원은 전혀 배려안하고, 여기서도 지금 보고 조차도 안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서 인삼조합에 대한 매장을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홀대받는 것보다는 농정과로 배정해 주는 것이 낳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인삼조합에 대한 관리·운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2012년부터 개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올해도 홍보안내판을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해 드렸고요. 인삼세척기도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삼 씨앗 발아 까는 기계도 요청을 하고, 그것이 크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 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기술개발과에서도 인삼조합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나 기술개발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면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이대로만 하면 화성시 농민들 걱정안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론에 가서는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특히 여기 나와 계신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산물 수출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확대가 내역으로 보면 크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는 수출확대된 것처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재탕, 삼탕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수출품목을 확대할 것은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자생화 식물원에 석후작 목후작에 대한 정리 어떻게 됐습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장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원탑은 자진철거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서면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끝난 것입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분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한 푼도 안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소원탑은 언제 철거합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12월 31일 이전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논란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증내역서를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9쪽에 식물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등고산내에 피톤치드 산책로를 조성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산책로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쪽에 해 놓은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식물원 정문을 들어서서 유리온실에서 좌측편의 다리를 건너서 해발 120미터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좌우측에 심겨져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목이 지금 어떤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수목은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잣나무부터 관엽 등 쭉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잣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정리 작업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전남 무안 이쪽으로 수종나무가 있는데…….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편백나무도 심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수종을 이제는 산림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조림을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볼 텐데 거기에 산림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수종나무를 개종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에 큰 것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우리꽃식물원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면 수종문제도 깊이 고려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좌측편에 약 8천평 정도의 리기다소나무가 꽉차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식수갱신 쪽으로 변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리기다소나무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나무예요. 아파트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수종이 저는 별로예요.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을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개종해서 갱신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식물원관리센터에서 유아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아오는 그런 견학코스의 일종인데 거기에 보면 한국버닝문화협회라고 있습니다. 목공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에요. 한지라던가 심지어는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해 주는 곳인데 이것이 우리 화성에 있어요. 정남면에 버닝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와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그 곳을 찾아와서 목공예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집니다.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가 되어서, 혹시라도 식물원에서 타당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교육에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 봄에 자생화 전시회 때 목공예협회와 연결시켜서 약 50점을 채용관에 전시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유아나 특히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전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랑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하나는 종자사업 관련된, 토종씨앗 관련된 것과 시민농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범농장내지는 실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토종씨앗은 지금 협의하는 중이고요. 시민농장은 운동장 옆에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할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는 있는데, 시민농장 할 만한 부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협의를 하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교육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하고 나서 유지가 되는 것 자체는 실천하거나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도시농업의 취지 중에 하나가 활성화 아니던가요? 그리고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아니던가요? 그러면 그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농촌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을 순회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 퇴직하신 분을 채용하겠다 했던 것도 있었는데 현재 정확한 방침은 어떻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퇴직공무원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한명정도 계시지 다른 퇴직공무원이 없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초에 취지는 명품화팀을 만들면서 상담소 자체의 상담기능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상담소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봤을 때 기존처럼 상담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화팀에 집중하면서 기능 자체를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아닌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다시 순환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아니면 퇴직자분들을 거기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다시 소장님과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행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직 4개 지역특화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출장소는 특화사업소와본서팀장으로서 일주일에 3일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 예전에는 상담사가 계속 들어가 계시면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배치하겠다고 하고 순환으로 가게 되면 그 기능을 다시 예전처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지역특화사업소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불만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역출장소에 나가서 상담하는 그런 형태의…….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할게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담소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애매한 것 같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됐었어요. 순환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군데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데 가서 하루는 이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업무집중도라든지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가 우리꽃식물원 옆에 심어진다고 하는데요. 편백나무가 이쪽에서도 잘 자랍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그 지역이 돌이 꽉 찬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아랫녘하고는 생육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나무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편백나무를 지향하고 삼나무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3년째 심었는데 잘 안자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평수는 큰가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평수는 약 4,500평 정도 됩니다. 뒤쪽 무궁화동산까지 농기계창고 지으려고 한 곳 뒤편쪽으로 다예요. 일률적으로, 다 바꾸면 환경연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산림훼손을 식수갱신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설명을 듣는 순간에 생각을 해 봤는데요. 편백나무 효과를 보려고 장흥까지 많이 내려가시잖아요. 가보니까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온천도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월문온천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운동장이 향남에 가까운데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해 놓아서 수도권에서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해 놓으면 수도권에서도 많이 이용하면서 우리꽃식물원까지 잘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간의 가교역할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조암에 한라비발디에 입주가, 화성시도시공사에서 지었는데 그게 공공임대주택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직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까우니까 직영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와 협의만 하면 땅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체험활동장으로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지…….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조암지역에 기아산업아파트 앞에는 상당히 불티나게 주말농장쪽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는 개인이 해도 그렇게 잘되는데 공공시설부지가 제가 볼 때는 6~7천 평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면 로타리나 기타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해서 주말농장이 됐든 체험농장이 됐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거두었을 때 태안이나 동탄쪽에 공공용지, 발안 향남도 도서관 부지를 LH와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발안 쪽 도시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제공하고 동탄, 병점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을 해서 활성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오다 보니까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있죠? 확정됐다는 등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했다는 것에 관련해서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건물이 25년이 되어서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그 장소에서는 최첨단 과학영농을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전하라고 했었는데 새화성혁신추진위원회에서 알아보라고 해서 4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화홍지구와 봉담에 폐광산이 있습니다. 그 부지와 한국농수산대학이 밑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 부지 4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장안면 농림지역을 싼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장안 농림지역으로, 그 위치가 4군데 중에서 제일 장소가 확고해서요. 그 위치만 선정된 상태이고 대형 프로젝트를 짜서 차근차근 추진 할 단계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으로 정리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특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전부터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던 것 아니었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에 우리꽃식물원 쪽으로 가려고 부지 만들었다가 엎어졌고요. 그 이후에 수습하느라 몇 년 보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기억나시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셨구나,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 기억에 의하면 화성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담아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해보자고 했던 것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땅값 문제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땅값 싼 곳으로 한다면, 오히려 화성농업에 관한 비전과 전망을 봤을 때 하게 되면 시범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농업 백년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위치선정만 내부적으로 한 것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자세하게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림부에서의 협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까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정과에서?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가 됐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와 도가 같이 해서 농림농업지역을 전환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는 시설결정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협의하거나 하지 않던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위치만 잡은 것이지…….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방금 답변하시기로는 협의를 봤다고 하시길래 협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쪽에서 하시면 사정은 알고 계셔야죠. 농림부 자체가 간단하게 만만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말은 붙여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같이 맞춰가면서, 결국 협의는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업시설이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행정건물을 짖게 되면 전용이 되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될 수 있다는 그런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시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지나갈 때 농민단체라던가 장안면 자체는 좋겠죠. 그런데 여타지역에서 이 관계가 걸릴 수도 있고 이하 동의를 구해서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사업설명회나 농촌지도자회라든지 각종 교육할 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전이나 전망을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써, 그전에 4개 특성화 사업을 해서 명품화 시키겠다고 한 것 자체는 어쨌든 그런 한 기조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렵게 계획 만들어서 내부 반발이든 뭐든 다 정리해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 것이잖아요. 저는 연관이 잘 안돼요. 그러면 장안으로 간다면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장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백지화시키는 것이 맞겠죠. 장안으로 간다면 그쪽 자체에서 쌀 중심으로 시범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냥 의견이에요. 지금 알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시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항상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입니다. 2014년도 교육문화국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048억 9,400만 원으로 창의지성교육도시운영사업을 포함한 계속사업으로 총 41개 사업을, 그리고 화성시사편찬사업 등 신규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창의지성교육도시운영 등 총 10개 사업으로 403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은 물론 선도적인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미래형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총 15개 사업으로 31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육성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고유의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등 총 18개 사업으로 310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등의 개최로 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지방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위생과 업무입니다.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등 총 10개 사업으로 23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은 인근 9개 시가 참여하고 MOU를 체결하고 2013년 5월 1일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후 2013년 11월 최종 후보지로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준공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에게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의 도시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7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정지영팀장입니다. 교육지원의 김언중 팀장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의 유운호 팀장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서호순 팀장을 대신해서 윤대성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조윤호 팀장입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정상훈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으로 임명이 7월 21일자로 발령받으셨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소속의 장학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에 위임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지도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주는데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하라고 해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사무국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장학관이라는 것을 담당팀장 주제 하에 책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이번 같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9월에 조직개편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인재육성재단에 주려면 다 전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직영체제로 장학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장학관 운영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분야에 하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학관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위탁했다고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장학관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돈을 주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간접적이라 돈만 형식적으로 와서 보내주고 거기서 관리·운영 하다보니까 책임 한계를 인재육성재단에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거기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서로 밀다가, 평생교육과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잘 챙기겠지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니까 우리가 안 해도 팀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서로 방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직영을 하려면 확실히 직영을 하고 위탁을 주려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곳이 거의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학관은 그래도 인재육성이라는 커다란 테마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할 것이라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해야 하는데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주더라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해서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하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시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정기적으로 감사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요. 인재육성재단 자체에도 사무국의 조직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제로 가는 것이 장학관 장학사업 운영에 효율적인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대에 조례에서도 얘기한 창의지성 MOU 계약한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창의지성센터에 1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우리 조례를 봐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보면 기존에 운영되는 체험활동을 그 전에는 학부형이 갔는데, 돈 쓸데가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는 부분이 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니까 고맙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학부형이나 교사들은 “화성시 돈 많으니까 돈낭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안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감사자료에 요구하겠지만 다 몇 만 원짜리 체험활동비로 거의 소진되고, 쓸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반납하기도 싫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체험활동비에 대한 예산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진짜 좋은 것은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책임하에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스럽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모델은 위원님들이 6대부터 많이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교육모델이기 때문에 시행 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철저하게 정산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세금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시설지원도 우리가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도표를 보면 관급에서 주는 공사비와 학교시설의 공사비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에서 건물을 짓는데 4백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을 해서 본다면 거기는 6백만 원 정도 1.4배에서 1.5배정도의 단가조정이나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작년도에 장안초등학교에 급식실 지원이 14억 원 가까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교단가해서 교장에게 가서 따졌어요.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따질 것을 예상해서 많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육청교사나 학교측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시설지원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단가가 관급에서 주는 단가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단가 차이가 많게는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 당시에 14억 원 요청한 것을 11억 원으로 깎았는데도 건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시설지원에 대한 것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학교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을 내셔서 사업예산을 확대를 해서 하는데 집행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설계 품샘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단가나 일반 행정에서 집행하는 단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사업 신청할 때부터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은 질의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고 난 것은 다 아시겠죠. 아주 원시적인 사고 같아요. 그런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감독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단 자체가, 직접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있죠? 교육청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전관이라든지 이사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장학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영은 아니고 위탁을 준 것인데 다만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법인에 위탁을 준 것이죠.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장학관 선발권을 거기에 줍니다. 재정운영권도 인재육성재단에 주는 것이고요. 문제는 1장학관, 2장학관이 있는데 그 장학관장이 양쪽을 다 관리합니다. 장학관이 서울의 사당동과 성북에 있기 때문에 장학관장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거리나,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사권을 다 쥐고 있고 재정 집행권을 다 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장학관장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 관장이 주도적으로 그랬으니까, 관장 밑에 직원이 그랬다면 관장이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할 텐데 관장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노출이 쉽게 되지 않았던, 지리적 부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직영은 어렵고요. 재단에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 제도로 해서 창의지성센터나 장학관까지 관리를 해 주고요. 장학관장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경기장학관까지 장학관장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여러 가지, 장학관장은 지금도 임시 6급 팀장이 파견되어서 수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장학관장을 6급 팀장으로 파견해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은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권은 우리는 행정적인 보조금에 관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인재육성재단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재단이사장이 비상임이고 사무국장 자체가 장학관에 열 몇 명 되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능이 사실상 약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 자체의 설립 근거가 어떤 것이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법인 설립을 해 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인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별도의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기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의 기관인데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금이 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출연금 자체는 알아서 그쪽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회계와 관련된 일상적인 지도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상시에서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나요? 원래 관리 규정이 있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관리규정도 있고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면 위탁사업을 정산을 하고, 출연금의 경우도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생된 이자로 어떻게 장학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관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잘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언제 부터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감사기간을 2013년도 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언제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2013년도 부터 금년도까지인데 2013년도에 주로 많이 발생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이네요. 작년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산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도 결산서를 보셨겠지만 총액정산을 하는데 사업부분을 거기에 있는 항목으로 나열을 해 놓고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출내역이나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엉뚱한, 지급할 수 없는…….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을 못하신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죠.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 번 왜 그랬는지 확인하든지,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재단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이고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인데 놓쳤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신다고 했었는데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별도적으로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운명도 그 내부에서 이사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도 이사들 안에서 호선해서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언제 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열수도 있고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는 이사회를 개최하자고 해서 여는 수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도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 국장이 당연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직원분들도 조사받고 그런 적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형사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검찰이나 이쪽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죄질이 많이 나빠서 그것은 저희가 회수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도 가할 것이고 형사부분도 그것은 수사기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1-8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프로그램모니터링이 나와 있어요. 내고장 창의체험활동 지원에서요. 모니터링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13개 단체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니터링에 대한 지표나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사업목적이라든지 계획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창의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니터링을 7월부터 했으면 이미 진행이 된 것이네요? 진행이 됐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이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에 세월호 때문에 한참 못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사업을 못하면 모니터링도 안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네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다가…….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7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프로 저희가 다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살펴보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학생들과 연계 잘하고 있는지.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됐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세월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규모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가라든가 해당지역에도 사실은 주요 소득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는지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지표를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민경보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지방재정법 자체가 바뀌어서 안행부 지침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사업비라 상관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위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로 상정하면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시 내부에서 정리가 되신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행자부 담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던 곳이 우리시 뿐이 아니라, 단체기본운영비라고 하면 단체 고유의 보는 각도가 아직도 정립이 안됐습니다. 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 없는 사업비는 없어요. 다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단체기본운영비라고 하면 단체고유의 목적사업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하기 위한 일상 전화비, 전기세 직원의 인건비를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운영경비를 못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화 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봐야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법자체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건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체운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쨌든 화성시 내부에서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도나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까지는 결정을 못한 상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명확하게 나온 곳은 안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된 곳도 단체별로 많이 있고요. 다만 시에서 위탁해서 나가는 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일부에서 사업비로 총괄적으로 봐야, 우리가 설계를 해도 다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축으로 봐야 될 것이냐, 단체보조운영비에요. 그러니까 사업운영비인지 그것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동탄2는 실시설계가 완료 됐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실시설계 완료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가겠네요? 착공은 언제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업체선정과정 해서 11월 정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태양광이든 친환경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지 헷갈려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초9에도 태양광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정도 용량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무화되어 있으면 어쨌든 여기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전에 논의가 많이 되어서 대충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소유권 자체를 화성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지와 관련해서 부지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지는 교육청이고 시설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학교시설 안에 있는 부지는 소유권이 교육청이고 건물도 학교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교사동은 교육청이고 저희가 짓는 복합화건물은 저희시의 건물로 그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등기가 따로 나는 것이네요? 등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래 등기를 하려고 하면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이든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받아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등기절차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MOU를 계속, 시설하는데 MOU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운영하는데도 MOU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 대부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상당부분 의견이 합체가 되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된 것이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동의가 됐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실무적인 처리는 별 문제 아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 다음에 바로 착공 전에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다 반영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250억 원 정도 되게 되면 2천억 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동탄2의 경우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8개에서 2개 불가능한 것은 제척을 시키고 6개를 하는데 몇 년 안에 6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2개교로 하고 나머지 동탄2가 지금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3개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국토부에 승인받은 것이 원래는 하나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초9 하나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도 그러면 다시 별도로 국토부와 협의를 할 예정에 있으신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협의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신도시가 만들어 지는 것이 향남2, 봉담2 그리고 규모가 있는 것이 송산그린시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희가 개발되는 신도시에는 전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봉담이나 향남이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산그린시티의 경우는 2020년 정도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쪽부지는 어렵고 서쪽부지만 그림을 그릴 때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봉담2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승인되고 착공한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어차피 운동장 부분이 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진하는 LH에서도 계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LH측과 사업체측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봉담2도 복합화하자라고 해서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의견이 조율된 것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와 사업 가능한 부지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LH나 타기관에서 국토교통부같은 곳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대응전략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판단은,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복합화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동탄2의 경우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600억 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복합화 추진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미 향남의 경우는 시범지역 입주가 내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도 짓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된 것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생각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협상을 해 나갈 때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의견 조율한 다음에, 향남2도 내년도에 입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부서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지역개발사업소 측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각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연관되다 보니까 여쭤본 것이죠. 한편에서는 최소한, 지금 신도시 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예요. 기본설계가 주차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0.6%가 최저 단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반영하고도 실제로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쭤 본 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럴만한 예산이 가능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봤던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려볼게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정리를 좀 빠르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시공비가 부담이 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의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공원을 최소한 간섭받게 하면서 지하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운영비부담이 관리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시설은 화성시나 교육청에 따로 따로 되는데 운영비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운영비부담은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복합화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따른 MOU를 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명확히 구분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복합화에서 학교 아이들이 쓸 때는 일반인이 못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쓸 시간에 엄마들은 동탄신도시의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을 텐데 그 엄마들은 학교에 아이들이 간 시간에 모든 여가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거나 집에 오면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나중에는 못쓰는, 학교시설에 복합화를 하면 못 쓰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 복합화시설에 여러 가지, 강의실도 있고 청소년이나 노인시설 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체육관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을 칠 때는 방과후가 되겠죠. 학생들이 있을 때는, 어차피 같이 쓰기 때문에 양쪽에서 상당부분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간대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의 예산절감보다는, 차후에 운영비가 수시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운영비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나눠지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운영비부담이 엄청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 복합화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복합화시설을 학교와 연계해서 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거예요. 복합화시설은 그 곳에 안지어도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우리가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복합화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만약에 따로 지을 경우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반인이 쓸 수가 있지만 복합화는 그것을 못 쓰잖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복합화시설을 쓸 수가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노인시설도 있고 유아시설도 다 반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운동장이나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한적으로 쓰시는 것이지 나머지 복합시설은 시민들이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이 가장 큰데 도서관은 상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창의지성과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관에 이사장이 관련하는 것은 다 관련을 했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직제에 보시면 이사장 밑에 창의지성센터 그리고 사무국, 장학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이사장님 밑에서 이사를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창의지성교수님들을 이사장님이 터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연수비를 많이 써도 터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 직원을 두셔서 한다고 하면 잘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사장이 다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한계가 틀려지시는데요. 그래도 재단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부 관장해서 주요 사항은 다 보고받으시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보고는 받지만 터치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당 장학관을 저의 자녀가 이용을 하면서 제일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학부모들 간에 그 좋은 시설을 두고 이용하는데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인재육성재단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제가 알고 듣기도 했었는데 작년과 재작년 2년을 제가 장학관을 보내면서 보니까 달라진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났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규정과 사무실 직원들의 관리, 운영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운영규정이나 관리규정을 알고 싶어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장학관팀들이 민원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체됐어도 앞으로의 과정들과 모든 것들은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운영규정과 관리규정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창의지성교육의 심포지엄, 창의지성교육도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창의지성팀장 유운호입니다. 아직 평가 중에 있어서 설문지 받고 이런 것들 분류하고 이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날 참석하신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여러 학교의 분리에 의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정책과제를 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날 있었던 것인지, 선생분들한테 그런 과제를 내줘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교수를 모시고 와서 통역비를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어느 나라의 어느 신분을 갖고 있는 교수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그날 참석한 선생님들의 대다수에게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런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 됐나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5천만 원…….

오문섭위원장

1억 2천 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 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다. 우리가 흔히 엑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 까지도 심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4개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센터장의 교육 내용은 불성실하다. 여태까지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여태껏 해 왔다. 이것이 참석한 선생님들의 평가예요. 그날 잠시 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것만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 내용을 듣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니다. 그 내용도 한 두번으로 끝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 강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신현배 팀장입니다. 관광팀장은 지금 출장중으로 현석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재팀의 이재환 팀장입니다. 문화기반팀의 김동의 팀장입니다. 역사진흥팀의 박승덕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의 유환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화성 전통민속대축전에 과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통두레에 대한 부분이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와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전통두레가 외부에서 상만 타면 되는 것이냐 이런데는 당연히 참석을 해서 화성에서 하는 민속대축전에 참가를 해야 하는데 당신들 이렇게 참가를 안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통두레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국악협회지부에 대한 소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통무용도 있을 것이고 국악도 있을 것이고 민요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전통두레가 독자적으로 그 속에 배타적으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국악협회 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전통두레가 대외적으로 상을 탔다고 해서 화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전통민속대축전은 국악협회 주관으로 해서 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끼를 보여주고 홍보를 하는 곳에 오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참고를 해서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표축제 육성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는데 읍면동 자생화특화 사업이 있는데 1억 원 밖에 안 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조효행문화재사업 봄사랑가족축제 이것 누가 주관합니까? 신문사에서 주관하죠? 한 행사에도 1억 5천만 원씩, 병점떡전거리도 1억 5천만 원씩 주면서 23개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자생화축제를 1억 원 밖에 배정 안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최소한 3억 원 정도는 세워줘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막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주는데 자생화축제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지역에 있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축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자생화축제에 대한 예산을 더 3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6대에도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최소한 1단계 사업이라도, 내년도에는 조기완공이라도 될 수 있게 해야지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죽을 정도로 질질 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홍난파 선생이 친일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음악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꽃길 조성 도로확장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지체되고 있는데 최소한 1차사업이라도 해서 홍난파 생가까지 라도 길이 확보될 수 있게 예산확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코리아케라톱스 및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지금 채인석 시장님이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활성화나 성공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신이 안선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도, 문제점도 파악을 잘 하고 세부적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문화관광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10번에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인데 지금 화성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흔 네 개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흔 네 개 중에서 다른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고 그린환경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한데 유일하게 화성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은데가 노하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거의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까지 천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반으로 줄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마을 자연부락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천만 원씩 주던 것을 반으로 잘라서 하라고 하면 문 닫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 천만 원 주면 여기는 배를 주더라도 그렇게 시에서 직접 관영해서, 말은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라 하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담당이 누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아직 현장은 못 가봤고요. 제가 나가봐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구십 몇 개의 도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권장해서 마을에, 그러니까 직영 작은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똑같이 올해 도에서 조금 덜 내려오니까, 작년에 천만 원 줬었는데 5백만 원으로 줄여서 하다보니까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을 닫아야지 할머니가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하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일반 작은도서관과 분명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나 교회는 봉사자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체계지만 이것은 자연부락을 다 합쳐봐야 가구 수 한 50가구도 안되는데 거기서 과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운영할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으로도 활용을 하는 차원이니까 시에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남양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LH에서 보상을 받아서 설계비 5억 원을 설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양에 도서관이 굉장히 급한 것 아시죠? 남양에는 지금 아무런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을 사강까지, 송산까지 다니고 있는 실정에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격에 맞는 도서관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조속히 빨리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시청소재지로써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 공부할 곳 조차 없는 남양이에요. 이것을 심도있고 깊이있게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돈은 60억 원을 받았죠. 그런데 돈만 받았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연초에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매년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설계비라도 세워서 올해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자고 계획을 했는데 마침 1회 추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설계비를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요. 이번에 5억 원 세워서 설계하면서 발주하기 전에 시민사업설명회라든지 반드시 해서, LH에서도 빨리 지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LH에서 우리 기존 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급합니다. 그런데 7~8개월 늦어지는 이유는 올해 본예산을 작년도에 세울 때 제반행정절차가 안됐고 그래서 미처 못 세웠다가 추경에 하자고 했는데 4월에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다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늦어진 만큼 빨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빨리 지으면 부실공사되니까 맞춰서 내년도에 짖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급해요. 시민들에게 너무 급한 것이라…….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도서관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공도서관 문제 같습니다. 병점 도서관의 경우에 연 20만명, 30만명 활용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차할 곳이 없어요.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차편의시설이라든지, 일반 주택을 지었을 때 몇 평당 몇 대 기준이 있는데 도서관은 그런 기준이 없는지. 이번에 진안동에도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남양도 물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진안동은 계획이 끝났지만 남양은 작업을 할 때 주차시설, 여기는 걸어서 갈 수도 없고 다 차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선심성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안도서관도 다람산 공원에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중인데요. 그곳도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15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을 하기가 곤란해요. 공원부지를 확보하기가. 그래서 다람산 공원내에 보면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75대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선이 거기서 같이 도서관 오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람산 공원에 가서 보시면, 남양도서관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람산 공원에 직접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갓길 조차 엄청 심각하죠. 칠십 몇 대가 있어도 갓길주차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밑에 78대있어도 또 위에 15대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댓수 가지고 하루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2천명이라고 하면 2천명이 다 차를 끌고 오지는 않겠지만 3분의1만 끌고 와도 그 댓수를 초과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서관사업을 하실 때 반영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화성시 관광 정책, 관광지 개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콘텐츠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들과 어떤 차별화를 두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무언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USKR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도 처음에 같이 검토했다가 춘천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우리 화성시는 관광개발쪽이 다른 시군보다 특징적인 것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해양관광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우음도라든지, 그곳은 송산그린시티 옆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공원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궁평리 해송지역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평리 바닷길로 해서 둘렛길이라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곳을 걷는 길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부터 송교리까지, 즉 제부리 입구쪽 전곡항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3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과 특성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근교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를 놓고 봤을 때 콘텐츠 사업으로 봤을 때 에버랜드의 연간, 일간 매출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 화성에서 어떤 관광 사업을 하더라도 숙박이나 음식업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화성시 관광산업은 우리 조직부터가 사실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대단위 관광사업을 하는 것은 화성시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관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몇 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민자유치측면에서 USKR이라든지 일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하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저희도 관광산업에, 시장님도 정책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관광과가 있지만 해양수산관광, USKR 이렇게 굉장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각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아우를 수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금년안에는 전문관광과가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큰 프로젝트,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수반되어야 겠지만 저희시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여러 분야의 복지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도시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돈이라도 조금 줄여볼까 해서 복합화 측면도 가고 있고요. 관광과 생기면 전체적인 화성시의 각 분야에서 하는 관광 업무를 전부 컨트롤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니까 지역에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서쪽의 축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워낙 화성시가 넓다보니까 동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서쪽에는 축제들이 많은데 동쪽에는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다른 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수원, 안산, 용인도 보니까 동별 주민노래자랑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들꽃축제 이런 것 보다 오히려 동별 축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성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참 좋은 역사적 지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에서는 그런 활용도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 부분도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정조효문화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항은 올해 9월 26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산사음악회부터 해서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중국에 형대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연단이 와서 이번에는 같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국바둑대회가 열려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할 때 효행상 시상을 한다든지 융릉제향을 한다든지 승무제행사도 같이 하고 격쟁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러한 형태로 큰 그림에서 잡고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도 안타까운 것이 제가 느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능행차라도, 예를 들어서 병점에서 부터 용주사까지 간다. 그래서 각 우리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 지금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전거리만 봐도 그래요. 이번에도 떡전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떡전거리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노래자랑인지 주민 그냥 떡 먹고 흩어지는 것인지 이런 개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떡전거리라면 그 길목을 복원 시켜서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떡전거리면 한쪽 골목은 전부 떡집으로만 사업 허가를 내줘서 다른 사업이 안 들어 오게 해서 그런 전통성을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병점에 떡전거리축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병점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재연하는 것을, 또 떡전거리축제가 그만의 특색을 갖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능행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능행차는 사실 수원에서도 능행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능행차를 하지 말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그래서 조지원의 승무에 나오는 것을 재연을 한다든지 그러한 수원시와 차별화되는 정조효문화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쪽에 정조문화제와 병점떡점거리행사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날짜가 완전히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정해진 날짜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장소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떡전거리축제는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오문섭위원장

점심시간에 의장님과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메인은 역전쪽으로 내려가고 부수시설로는 동부출장소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그 장소도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보다는 떡전거리 뒤에 가면 병점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크게 있어요. 그것을 섭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메인행사는 그쪽에 하되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 공연이나 이런 것은 병점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해 보는 것도 장소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동부출장소로 하려면 농협 앞까지 다 함께 해야 한다. 위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체가 잘 협의가 이루어지셨나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 항상 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많다. 왜냐하면 내용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을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였을 때는 결과물이 안나오다보니까 그냥 유일무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내년 예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 이 행사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조능행차 문제는 원래 능행차 문제는 예전에 8억 원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서울 종묘대제를 하던 분들이 원래 했어요. 그분들이 하다가, 그분들이 예산을 워낙 깎아버려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대제 하던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 띄고 올라가고, 요즘에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우리 화성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병점떡전거리와 효문화행사는 같이 맞물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계획하에 병점떡전거리 행사를 해놨던 거예요. 원래 떡행사가 능안이라는 것은 기안, 깃발을 꽂아 넣는 안쪽에는 불을 못떼게 하니까 떡을 해서 먹었던 거예요. 문헌도 있습니다. 이 문헌을 찾으려면 병점1동에 가서 자문을 구해 보세요. 예전에 병점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행사를 위해서 중국까지 견학을 사비를 들여서 갔다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주 잘했었어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2-7쪽에 보면 장안면 도당굿 재현행사가 3월 12일에 하는데 토속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당쪽으로 몰고 올 수 있는, 토속신앙에 대한 일종의 굿재현 굿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원들이 오실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국가문화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약 60억 원 이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가느냐 화성으로 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면, 굿터를 만들어 놓게 되면 관광자원이 아마 1일 2백명 정도 그분들이 오시게 된 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에도 토속신앙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재현행사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토속신앙에 대한 굿터 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전국적으로 오는, 그것이 문화관광부의 아세안문화라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을 해 두셨다가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축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동탄에서만 축제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동탄에 축제계획은 없는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가 서쪽으로 가는 이유가 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쏠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동탄에 예당고등학교 앞에서도 2주전에 두레축제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제도 이쪽에 안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축제가 이루어져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궁평항에서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동부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2-6쪽 축제에 대해서 보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봄사랑축제도 다 동탄에서 하는 것입니다. 9월 13일에 복합문화센터에서 할 것이고요. 읍면동에서 자기네 고유의 지역특성화 신청을 해요. 동탄쪽은 신도시다 보니까 특색 있게 한다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개가 신청이 돼요. 그러면 그중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전통적인 것을 감안해서 11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배동은 들어왔고 동탄신도시나 병점쪽에는 자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나 시골스러운 곳이 부족한지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하면…….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대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역사, 전통, 특성 그런 것을 가미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해 줍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한마음축제같은 경우는 각동에서 열리는 축제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그런 것은 일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읍면동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 16개 중에 11개가 신청되어서 해 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동탄은 신청주의에서 예외가 됐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신청이 안됐다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2-11페이지요. 코리아케라톱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키즈카페는 거의 진행 중인 가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은 공모를 할 계획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자를 위탁하시려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위탁을 해요. 키즈카페다 보니까 내부인테리어를 공사 하면서 들어가 줘야 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공사라고 발주했으면 내부인테리어를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들어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부위에 건축물 외관공사만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에이치빔하고 이런 것 설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증축이 7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8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건축비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

홍근

이홍근위원

키즈카페라고 소요예산에 있는 이것은 올해하고 있는 것이 증축공사 및 인테리어착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억 원안에 증축과 인테리어비용이 같이…….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증축이 7억 원이고요. 키즈카페가 8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시, 그러면 같은 업체가 시공하게 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내부는 다른 업체가 되죠.

홍근

이홍근위원

증축만 지금 공사 착공이 된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후에 할 것이다? 키즈카페를 위탁하는 이유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문성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돈을 받아야죠. 시에서 운영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짰는데요. 그것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시의 세입으로 잡게 해 줘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15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해야지 타당한지 이런 판단들을,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닌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수익사업은 물론 아니죠.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홍보용 사업이라고 봐야 하나요? 성격이 무엇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막연히,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이 얼마안되셨으니까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성격이 무엇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홍보와 어린이들 문화제공.

홍근

이홍근위원

왜 동탄에만 합니까? 다른 곳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다른 곳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여기 저기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의 여건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일단 수요가 동탄쪽에 많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요. 독립운동 관련된 역사콘텐츠 연구 개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9년도까지 예상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면 혹시 그 얘기 들으셨던가요? 일제징용자분들이 생존하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셨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못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시사와도 아주 연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발굴한 것이 많지 않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사가 조금 난감한 것 같은데요. 밑에 유허지를 정비하고 복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허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허지 자체가 어떤 의미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유적지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인데 유허지는 책이나 이런 것에서 이 지역에 뭐가 있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헌기록이든 이야기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복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흔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있었다.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표지석같이 유허석으로 그렇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유허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복원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유허지를 복원한다고 하기에 복원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인지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많이 조사가 진행되고 하면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계획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위에 보면 세미나 개최하고 유허지 복원이라고 해 봤자 지금 생각하는 것은 표지석 정도인데 내용들이 어마할 수 있어요. 이것은 3·1운동 유적지와도 연관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1운동 유적지 같은 경우 제암리는 대표적으로 순국기념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화성 전체에서의 3·1운동이든 독립운동 관련된 것에 대한 공간 자체와 연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입체적으로 다 그렇게 조사하고 있고요. 유허지 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유허지가 우리가 조사연구해서 나오면 이것이 3·1운동사에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유허지를 복원할 계획을 잡는 것이죠. 지금 조사중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운동과 관련된 별도의 공간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니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은 결국은 열심히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네요? 당장 유보시켰다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잠정유보를 시켰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사편찬 관련해서요. 조례는 있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근거법령이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사를, 군사지에 예전에 1990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최초로 만든 것이 2001년부터 4년 동안 해서 시사 네 번이 나온 것이 우리 화성시는 두 번에 걸쳐 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사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화성시의 변화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인문, 민속, 문화재, 역사 이런 부분이 다 담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목적자체가, 지금 화성시사를 하는 것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별다른 조례는 없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에는 운영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상하고 운영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기본적으로 시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사편찬위원회조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왜 하는지에 따라서 시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발행 주기가 있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통상 다른 시군에서도 10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15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큰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화성시가 자꾸 변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료를 만들어, 10년 주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 보면서 시사와 관련된 조례든 뭐든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적이든 운영시기든 발간시기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발간주기를 당긴다고 하면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 여기 저기 알아봤을 경우에,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황자료라든지 연구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사에는 제반적인 목록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물, 사회, 경제부터 해서 모든 분야가 들어가는데 거의 연구된 자료가 평상시에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마을지명유례 정도만 하더라도 한번 정리된 것이 다 일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지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상식적인 연구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형태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발간하는 시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사가 됐던 군사가 됐던 자치단체가 대부분 편찬 작업을 하는데 어느 시군의 경우에는 외부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또한 반반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것은 전부 관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위탁을 주는 것은 반대고요. 우리가 또 학예사도 있고 역사진흥팀도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학예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학예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학예사라고 해서 공식 채용된,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죠. 이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예사 한분은 지금 휴직 중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명이 여기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장기휴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년째인가 5년째인가, 휴직이 몇 년째 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4년…….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계약직 아닙니까? 연구직이지 정식 학예사가 아니죠. 계약직 연구원인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예사를 늘리자고 하는 취지이고요. 수원시가 정규 학예사만 10명이 넘어요. 연구원 빼고 정규직만. 이것은 계속 말씀 드렸었어요. 그리고 시사편찬할 때 직영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려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연구기능이나 조사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지금 향토박물관이 만들어진지가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조례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화성시로 봤을 때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사를 발간하거나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연구나 조사 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것이죠. 유적과 유물은 굉장히 많지만. 마지막으로 혹시 화성시에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시굴·발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재 시굴·발굴됐을 때에 출토된 문화재가 어디에 얼마나 가있는지에 대한 목록이나 기본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각 용역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지역 화성에서 출토된 것을 전술조사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발굴이 되면 기본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국가로 되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국가로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면 지역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에서 발굴된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간 것도 꽤 많은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수원시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화성시에서 발굴된 것인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박물관 만들어진 것이 4~5년밖에 안됐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꾸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갑자기 감사모드로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체육회상임이사 이상민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채민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주덕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이병희 팀장입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체육청소년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성시의 종합 운동장에 대한 시설, 3-1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화성시에서 운동장을 건립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여러 번에 걸쳐서 입찰을 붙여봤는데요. 3천평 되는 바닥면적인 그 부분에도 웨딩타운하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관계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난 4년간을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을 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활용도 면에서도 보가 낮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공공시설로 전환을 해서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키즈카페 내지는 화성시에서 연습 할 수 있는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습할 시설이 부족한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활용도 면을 높여야지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임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돼서 지금 하지를 못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전문가와도 투어를 했습니다. 캠핑장 기타 워터풀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가 낮은 관계로 그 부분이 사실 핸디캡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역발상으로 해서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 같은 것은 발안 규모로 향남2택지에 들어서면 약 200~300평 정도는 키즈카페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몇 십억 원씩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을 500평 규모로 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얘기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기타 할 수 있는 연습장 100평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대안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지 무작정 유찰되니까, 여기 보니까 열 일곱번 입찰했다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을 자랑이라고 해 놓습니까? 창피한 얘기이지, 결국은 형식적으로 밖에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더 듭니까? 열 일곱번 했는데 되지도 않는 것 왜 합니까? 열 여덟번 하면 되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 고언을 받아 들여서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번 감사 때까지 대략적으로 세부계획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설정을 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이라도 잡아 보라는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곽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화성시에서 막대한 돈을 3천억 원씩 들여서 투자해 놓고 몇 년 간을 방치한다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개인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쨌든 체육청소년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빨리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라도 정상적으로 빨리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바둑리그팀 출전도 작년에 논란 끝에 진행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진행사항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20페이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바둑리그에 관리·감독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기원에서 다 위임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위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화성시 홍보도 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에 화성시 바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황성광씨, 우리가 텔레비전만 났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지원을 해 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5천만 원을 화성시 청소년 아동 바둑을 위해서, 3억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5천만 원을 화성시의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이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작년도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황성광씨 하고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받아서 화성시 바둑협회에서 각 학교마다 어린이 바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바둑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정주

김정주위원

바둑협회가 아니고요. 거꾸로 한국기원으로 주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5천만 원을 화성시 바둑협회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화성시 학교에 있는 바둑 하는 사람들을 지도·육성을 할 수 있게 지도자비가 됐든지, 나가면 그 사람들도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해 주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황성광 회장님한테 얘기하면 5천만 원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체육시설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짓고 있는데 우정도 거의 실시설계가 들어간 사항인데 사실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굉장히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온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 위원들도 체육예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배려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어렵지만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장을 하는데 금년도에 인천일보에서 갔다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갔다 왔지요?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받으셨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보고서 못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7월말에 가서 8월초에 왔는데 보고서가 벌써 9월이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우리가 집행을 2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됐는가 아니면 문제는 없는가, 보완할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는 체크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페스티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못 된 점을 빨리 찾아서 한번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그 다음 해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팀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적극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남양 테니스장 조성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양 테니스장이 추진계획에 의하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소를 가 봤는데요. 시작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남양 학교에서 테니스장이 부족한 것 아실 것입니다. 테니스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9월에 준공이 되어 있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는 다 됐습니다. 지난 7월경에 설계가 완료 됐는데 발주한 것이,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해서 공약사항 검토과정에서 약간 일부 다른 데도 경상비 10% 감식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됐는데 계획에 나왔지만 9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11월 말경, 두 달이면 공사가 끝나요. 11월 안에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준공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직장부가 있습니다. 직장부가 체육회에서 소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왜 시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지, 타 시를 봤을 때 직장부의 경우는 거의 체육회가 소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 경기부가 6개 종목으로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보조금도 주고 예산도 반영시키는데요. 각 단체마다 달리 하는데도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긴 한데 예산이나 기타 각종 경기 참가할 때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각도로 저도 각 시군에 발췌를 해서, 추세가 체육회로 운영이 간다고 하면 우리 시도 그 때쯤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사항이 완성되지 못해서 저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이 많이 있어요. 시에 약 체육시설이 14구장까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체육인들이 쓰는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체육 관리자들이 운영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현재 25일경에 추첨을 하고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 행사가 원활해야 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한다고 하면 시장기를 하게 되면 체육과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조를 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내에 시설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체육회에서만 시설관리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에 관한 모든 업무는 체육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기술자인 전기기사도 있고 토목, 기타 등등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직종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있지 않나 해서 도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직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그 쪽도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격증 기준이라든가 전기기사나 토목기사, 기타 시설관리기사 분들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파트 전체가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것, 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동학산이라든지 쌍봉, 도원공원 이런 부분도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기술자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 개편 상 체육회에 조직개편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현재 도시공사가 당초에 생길 때 공공시설물 관리측면의 부서가 있었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있고요. 도시공사가 조금 복잡합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체육회에서 관리하면 체육회의 정관이나 조직을 전부 확대해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지금 별로 바람직한, 건전한 단체라고 볼 수가 없고, 재정적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아마 다른 시군에 비례하면, 체육회 조직을 크게 확대해서 전용구장이 아닌 산재해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체육회가 맡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과 조직, 재정은 별도로 체육회로 확대되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래도 체육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체육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다니다 보니까 열쇠를 채워 놓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관리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만 195개소가 되다 보니 인원은 한정적이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와 체육회랑 해서 왜 잠겨져 있는지, 클럽에서 운영하면서 잠겨져 있는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에는 14개 축구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장에 대해서 형태라든지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됐는지 시설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무 팀장님이 나와 있지만 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이고 박주덕 팀장님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저도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 하지만 굉장히 보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도, 실무자가 지금 박주덕 팀장님 밑에 두 명 있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세 명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목직이나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 발령을 할 때 최소한 체육청소년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두 세명의 인력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최근에 시민들이 문화, 복지, 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체육시설 확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설계에서 예산 세워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최용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민원도 많고 갈등도 많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출장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이라면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되면 체육시설과하고 관리과하고 분리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측면이 더 중요하다 해서 관리측면의 관리과를 욕심 같아서는 조직 개편에 넣었으면 하는…….

정주

김정주위원

강력히 요구하고요. 청소년에 대한 것도 사회적으로 하는데 팀장하고 한 명 있다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팀장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가 인구 늘어나는 유입 정도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는 청소년팀도 인원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다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FC하고 언더18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계획이라든지 운영 방법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체육회상임이사 이민석입니다. FC지원관련 해서는 숙소는 조암에 아파트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승리수당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FC는 당장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올해 창단은 FC언더18세 아이들이 비봉에 숙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리그에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500만 원정도 체육회 예산을 짜서 주요 축구용품 지원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학교운동부로 창단이 됐어야 했는데 실제 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창단을 기피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FC산하에 언더18을 창단한 것인데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정상적으로 교육청 내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 그런데 이것은 클럽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안 돼서 금년도에 전문코치제도를 2월에 정기총회에서 체육회 정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언더18에 감독이 한 명 있고 코치가 두 명 있습니다. 지도자는 약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했고 나머지 운동용품 부분은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까 추가로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아이들 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양고하고 송산고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고에서 2015년도 신입생을 받아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존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오겠다고 하면 주소지 있으면 받아 주겠다. 그래서 남양고와 얘기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를 했고요. 남양고가 만약에 학생수가 과원이 돼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송산고에서 받을 수 있도록 송산고에 가서도 협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학교에 모아 놔야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도 비봉에서 연습을 하니까 남양이 훨씬 가깝습니다. 언더18에는 기존에 아이들이 서울 성지고에 있었던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분들이 대형차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들 운송을 하고 있고 관리도 직접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현장에 직접 가서 숙소를 사용했는데 현재 숙소가 열악한데 지도자에 대한 것이라도 지원이 되면 현재 학부모들이 내는 것이 약 83만 원 정도 매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약 6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용품지원을 한다면 부모들의 지원 부담이 6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 숙소에 대한 부분을 남양지역에 준비를 해서 한다면 금년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계획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 하시고 위생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용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계획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원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강원묵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장병순 장묘문화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사항은 6대에 충분히 알아들은 사항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릴까 합니다. 10개 시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종합장사시설만 쓰고 나머지 평장묘라든가 이런 시설은 화성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10개 시는 화장시설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한 사실이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보도가 난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무위원회를 한 다섯 차례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저희를 제외한 9개 시에서도 해당 시에 유리한 사항으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장사시설만 이용하고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중에서 화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장례식장은 거리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화성시가 단독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봉안당은 일부 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봉안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자연장지 부분입니다. 자연장지 부분이 최근에 평장묘라든가 수목장 이런 부분을 많이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도 자연 장지를 공동으로 화성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마지노선인 그 부분까지는 양보 할 수 없다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화성시가 단독으로 조성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당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에서 볼 때 화장시설만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안성에서 장사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화성도 참여 하라고 해서 했을 때 화장장이나 이용하고 다른 것은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과연 그 쪽에 있는 시의원이나 그쪽 주민들이 너희 잘했다라고 하겠느냐고요. 역지사지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10개 시 참여도 100% 참여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화성시가 부담 할 수 있는 비용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실무 협의중이라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화성시에 있으니까 화성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쪽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그렇지 않고 과연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실무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해당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일단 화장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장례식장도 원래 공동조성을 하는 것으로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단독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준 것이고요. 봉안당에 대한 부분도 해당 시의 의견을 수용을 해 준 상황이 됩니다.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 이견이 있는데 그것도 참여 자체를 전혀 안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자연장지로 만든다고 했을 때 10개시에 4만평 정도는 그 쪽으로 배려를 하고 6만평 정도는 화성시가 관리하고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실무협의를 해서 거쳐야 될 것인데 어느 정도에 대한 양보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알려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경제가 어렵고 식품에 대한 부분도 날로 소비자의 욕구가 높은데 가격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자율등급으로 하는데 천태만상 비싸고 바가지 쓰고 그러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가격에 대한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물가관리안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요새 낙지 한 마리에 2,500원, 3,000원인데 추가적으로 낙지 몇 마리 넣어 달라고 했는데 낙지 한 마리에 1만5천 원, 2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누가 봤을 때 바가지라고 생각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1인분을 먹어도 1만 9천 원인데 낙지 한 마리에 1만 5천 원, 1만 7천 원씩을 더 받으면 결국은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에 대한 “거기 갔더니 바가지 씌우더라”, 6명이 연포탕 먹었는데 20만 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전곡항, 고온항 이런데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식품 담당하는 곳에서 식품 위생으로 걸어서라도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업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곡항도 그렇고요. 결국은 화성에 다른 장사 하시는 분들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미지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단속을 나가서 하다못해 식품위생으로 걸든지 영업정지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생과에서도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생과 쪽에서는 식품위생이라든가 식품위생법과 관련되는 위반 되는 사항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과의 물가안정관리차원에서라도 같이 협조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 산하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중 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