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유지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1개소,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으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90개소해서 총 12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기정화시설이 돼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사무소)]결정변경(안)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양감면사무소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양감면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일원에 기 결정되어 사용되어 오던 공공청사를 시설 노후화에 따라 폐지하고 신왕리 640-7번지 일원에 양감면사무소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상으로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일원 6,265제곱미터, 건축면적 7,096제곱미터를 폐지하고 신설사항으로써 신왕리 640-7번지 일원에 도지면적 18,76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3,910제곱미터를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기 결정된 양감면사무소를 시설 노후화에 따라 폐지하고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 일원에 양감면사무소를 신설 이전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부지 면적 18,76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3,910제곱미터로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도시관리계획입안 신청되어 2월 관련실과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8월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2014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6년 10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여건 및 주요 지역 개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도 43호선을 기준으로 기존 면사무소 부지의 동측 농경지에 위치하고 국도 43호선 및 지방도 306호선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북측 및 동측으로는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측으로는 주거 지역 및 기존 면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농경지 주변으로 지방2급 하천인 관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대상지 서측의 일부 공공시설 및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정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대상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표고 및 경사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미터에서 40미터의 표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26.3미터, 최저 22.4미터의 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5일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양감면사무소 부지면적 6,265제곱미터를 시설 노후화에 따라 폐지토록 하며 신왕리 640-7일원 생산녹지에 부지면적 18,765제곱미터에 면사무소를 신설 이전하여 지역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기존 양감면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감면사무소는 전체 면적 6,265제곱미터 중 화성시 소유 3,868제곱미터, 국유지 632제곱미터를 제외한 1,765제곱미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3개동 2층 규모로 1983년에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화 및 열악한 상태이며 공간협소로 인하여 부지 변경을 통하여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폐지 후 부지활용 방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감면사무소 부지는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지는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유지는 매각 후 신설되는 양감면사무소의 사업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설부지 구역계 선정사유 및 검토사항입니다. 현 신설 이전하는 사업대상지는 기 결정된 양감면사무소와 인접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용이하고 향후 주민들이 혼란없이 면사무소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업대상지는 2012년 양감면 청사부지선정위원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부지로 건축연면적은 최소화 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행정공간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잔여 부분에 대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설정된 구역계는 1번 구역은 농업진흥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번 구역은 도로구역경계, 3, 4, 5번 구역은 지적 및 하천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18,765제곱미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공급시설처리계획입니다. 상수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남측의 기존 100밀리미터 상수관에서 50밀리미터관으로 분기하여 면사무소로 유입되도록 계획하였고 오ㆍ우수 처리계획은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남측의 기존 우수관 800밀리미터에 300밀리미터 관을 연결하여 관리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발생하는 오수는 향후 2016년 공사완료 예정인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인입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조성계획 종횡단면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여기에 양감면 청사 부지를 담당하는 팀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되면 팀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양감면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중인 양감면사무소가 노후됨에 따라 기존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신왕리 640-7번지 일원 18,765제곱미터를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감면사무소는 1983년도에 준공되고 약 3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와 주민지원시설 부족으로 사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청사로 신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설 예정지는 현 양감면사무소 바로 앞측 부지로 서측과 남측에 각각 국도43호선과 농어촌도로와 접해있으며 주변은 전형적인 농지로 접근성과 입지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 건립되는 청사가 주민 친화적인 공공업무 지원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갖추고 양감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 양감면사무소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청사건립팀장 이주연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앞으로 현상 업무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하고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라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협의한 부분이 배수하고 지역이 하류지적이다 보니까 침수 문제가 우려 돼서 실무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태양광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결정이 되다 보면 나중에 실시계획변경이라든가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줄 경우에는 반영이 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산관리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주시게 되면 사항이 반영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파산됐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정상적으로 내년도 9월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정계획이 약간 차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정계획에는 미달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업무 공유를 3개 업체가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금액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날짜로 정산요청이 왔습니다. 동호는 빠지고 수행했던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화하고 유신 두 개 업체가 앞으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9월까지는 반드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딜레마에 빠진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칙적으로는 어떤 공간 개념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도시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집이 있으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건폐율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내가 이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건폐율이 20%여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에는 20%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꿔 달라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20%인데 계획관리로 바꿔주게 되면 40%가 됩니다. 원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만약에 건폐율 40%정도가 되면 살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용도지역에 맞게 해야 된다, 건폐율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용도지역에 맞는 용도하고 건폐율에 맞춰서 해 주셔야지 어느 한 필지 가지고는 용도지역을 바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 많이들 화를 많이 내고 가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취락지구라든가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합리성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하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봐 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야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내 땅이 왜 바뀌지 않았느냐 했을 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숙제이고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50%에 80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저희는 도시계획규칙이라든가 시설 기준에 우선 맞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노선은 최대한 존중을 해 주지만 기법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설득도 시키고, 물론 최대한 저희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근범입니다. 54만 시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전략팀 방태식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은 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못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정팀장 최호범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행정은 수기로 기안하던 문서 방식을 전자결재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올 프로그램은 공무원에 대한 업무 프로그램이고 민간인은 접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수기로 대면결재하던 것을 전자결재방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빨라진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새올로 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단은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 도면 첨부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단순보고형식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리기만 되니까 간단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간소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이응혁 팀장입니다. 개발행위1팀 김성삼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개발행위3팀 강영묵 팀장입니다. 개발행위4팀 신광호 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도시관리과 업무가 하시는 일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수반된 것이 적다 보니 보고해야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도시관리과는 민원업무 인허가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조직에서도 봤듯이 개발행위 1, 2, 3, 4팀이 지역별로 나눠서 화성시의 3D 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인데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단위사업, 신규사업은 없고요. 순전히 야전부대마냥 업무를 민원인과 직접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하는 것도 단일 업무여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편안한 행정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안을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직자 분들이 민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고광석입니다. 신도시주택팀장 황국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노남용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아직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요.

어린이안전관리법 때문에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점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공용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정해져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선조사를 해서 예산은 판단하겠습니다.

수요자는 많지는 않고요. 차상위계층에 자가주택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이 자가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많지 자가주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작년에 5건, 올해 4건 할 예정인데 해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도비사업이니까, 도에서 자가주택의 기준이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하고 공동주택 품질관리하고 조금 상충된 것은 아닌가요? 한꺼번에 진행 할 수는 없습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는 화성시에서 카페식으로 인터넷에 개설해 놓고 입주민들과 건설회사와 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실시도 하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품질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품질 검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끝났을 때 1차 검사를 하고요. 마감재료가 끝났을 때 2차 검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검수는 도의 사업이 중점이 될 수가 있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우리 시에서 더 보강해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 의견은 뭐냐하면 도하고 시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차피 입주민한테 현장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지요? 살기 좋은 아파트는요.

네.

그러면 그때 감리단의 활동사항도 같이 입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입주민들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환 건축행정팀장, 강대환 건축허가팀장, 유승찬 건축신고팀장, 서붕기 건축관리팀장, 김삼재 건축지도팀장, 이재정 광고물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 공사현장은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은 그렇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11년도 이후 건축물이 1,500건 정도,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2,000건 정도해서 총 3,500건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00건 정도를 철거하고 현재 800건 정도를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5회 이상 부과하고 안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원래 이행강제금에 대한 취지가 부담금을 계속 부과해서 거기에 압박을 느껴서 본인 스스로 철거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현장이 재난안전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재난시설물 해서 D등급은 없고요. A, B급을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사 협회하고 소통 간담회를 매년 2회 이상하고요. 또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각 읍면별로 찾아가서 주민들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도와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공직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종영 도로명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팀장입니다. 윤미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정기호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략 정착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혼란을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혼란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에 대한 관장은 하는데요. 원래 국가적으로 보면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할 때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일단 국가로 소유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미등록지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들은 국유화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구등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등기는 구등기로 국가에서 등기를 내셔서 다시 절차를 밟으려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것도 많고 소송 절차를 거쳐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쪽으로 보면 국으로 소유자 등록을 해 놓은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건드려 놓음으로 해서 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사실적으로 어려우면, 종전에 저희가 4번 정도 했는데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보증서를 확인 받아서 공고를 해서 등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수가 있을 때 한번 씩해서······.

그렇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ㆍ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