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여름철 무더위가 물러나고 조석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 및 동의안 한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담당관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자치법규이나 제명상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위탁을 관장하는 것으로 혼동되는 오해를 없애고 민간 위탁 추진 체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2조에서 위탁 기관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수탁 기관이 사무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재위탁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단순한 사실 행위, 시설 관리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절차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추진을 위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애초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외 동일수탁 기관에 대한 재계약 추진시 운영능력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대부분의 조문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및 올바른 띄어쓰기, 표기의 필요성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을 통해 수탁기관 대상의 혼동을 없애고 민간위탁 추진 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함에 있어 예외가 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외 여부의 판단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의회 동의를 보고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재위탁할 경우에만 그렇게.
병수
조병수간사
의회 동의를 받았었던 것인데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고로 마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 경감 및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우리시 직장어린이집인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을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수탁기간이 2015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만료일 이후에도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일과 육아 병행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평가하여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화 된 운영실적평가서가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거기에 준거하여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을 때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점수가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위탁 처리할 때는 실무부서 평가를 잘 주고요. 또 사무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60점을 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최고득점자한테 가는 것인데 재위탁일 경우에는 일정 부분, 70점 이상만 득하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우정숙입니다.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할 때 공개 모집을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될 만한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시 기간 연장에 대한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과 별개이긴 한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원아가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지금 현재 정원은 99명이고요. 현원은 92명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일곱명의 자리가 남는 것인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남는 부분은 5세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인원은 다 찬 것으로?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만 초과 보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5세반 아이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영세나 1세, 2세반들은 거의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원아를 더 받을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것인지?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그것은 아이들 한 명당 차지하는 건물 연면적이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적정한 인원은 99명으로 보고 있고요. 100명이 넘게 되면 100명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 한분을 추가로 선생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99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원장님 한분과 보육교사가 열일곱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그것은 보육 지침에 대해서 영세의 경우에는 세 명당 한분의 선생님들이 있어서 두 분이 계시고요. 1세반 같은 경우에도 두 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2세반 같은 경우에는 세 개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7개반에 14개반 운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위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따라서 5개 항목에 14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단의 운영 실적이나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선정운영위원회에서 70점 이상 점수를 득했을 경우에 재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정위원회 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선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다음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총 여섯명에서 아홉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양부모가 다 공무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을 받아서 휴직 중인데도 아이를 계속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두명에서 세분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원래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에 한해서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있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맡기고 또 다른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두세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영세반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많이 어리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면에 1세반은 너무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정을 해서 영세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육수렴을 했더니 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반을 늘리고요. 영세반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으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쨌든 공정하고 신중하게 평가를 하셔서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 신설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신설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세와 거주자의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각각 개정 신설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화성시 시세조례 제11조에서 제12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 2와 제9조의 3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 이에 따른 각종 과세자료 처리부의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세목 변경 및 지방소득세 신설 등에 따라 당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84조의 3 및 제92조 등에 의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하고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변화는 무엇이 생길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전에는 세무서에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정해서 저희가 소득세를 부과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율이 누진세율이 돼서 과표가 많으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내는 과표를 가지고, 먼저는 과표를 소득세를 낸 세금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세율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경우에는 법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먼저는 종업원분 소득세로 냈었는데 그것이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바뀐 거예요. 용어만 바뀐 것이지요.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세와 소득세 차이는 뭐예요? 용어만 바뀐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용어만 바뀌었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바뀌었는데.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목만 바뀐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화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기본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 신설에 따라 기본조례안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예탁”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를 “시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를 “그 채권자, 납세자, 그밖의 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2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자에게 까지 통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예탁 사실의 통지 시 이해관계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니까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 조례안에 담겨진 띄어쓰기를 많이 개정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띄어쓰기를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공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먼저 번에는 그냥 채권자에게만 통지를 하라고 했는데 바꾼 내용은 채권자, 납세자 그밖의 자로 구체적으로 통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현재 시 금고는 어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계약 기간은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계약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등은 잘 모르겠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농협과 시 운영과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신설에 따른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 기준에 따른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대체취득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며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세 등의 감면을 위해 종전 자동차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 지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행정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했는데 안내도 정기적으로 합니까? 연장한 것에 대해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내는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차량을 등록할 때 취득세도 감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내를 철저히 해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말소나 이전등록을 하는 건수가 연간 몇 대나 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만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얼마큼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굳이 60일로 연장해주는 것은 뭐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은 이것을 팔고 새로 사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인데 전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사시는 분도 있는데 30일이 짧다고 해서 60일로, 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해서 60일로 연장해서 60일까지 대체로, 장애인이 차 두 대를 보유를 하게 되면 한 대는 부과를 시켜요. 그런데 미리 사거나 아니면 팔고 늦게 사거나 했을 때 30일 이내에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면제인데.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아니요. 미리 사시는 분이 있어요. 미리 사시는 분도 있고 60일 내에 처리를, 먼저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감면이었는데 지금은 60일이내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기간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0일이든 60일이든 시간도 못 맞추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60일로 해서 또 부족하다면 120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시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파악을 안하고 왔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면 발생액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같이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동차를 장애인소유로 해서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용을 안하고 자녀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주차공간도 장애인 주차공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법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그러니까 세대를 같이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병원도 모시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가족이기는 한데 차만 사서 별도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주민등록을 달리하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있으면 가서 실질적으로 사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단속하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단속이 어렵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로써 창의비전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순으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 ․ 청취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관 및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께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의비전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창의비전팀 박정은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유치팀 오현문 팀장입니다. USKR추진팀 박미랑 팀장입니다. 민원기동팀 김현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의비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1번에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2014년 연구과제에 보면 말산업이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말산업과 지역발전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개략적으로 말산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산업은 2014년도에 우선 제주도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1호 말산업지정특구가 되었는데요. 육지 쪽으로 보면 화성시가 전국에서 말 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화성시 말두수가 500두가 기본적으로 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화옹지구 제4공구에 마사회가 일부 기능을 옮겨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부터 설계 착수를 했고요. 실제 마사회가 일부 기능이 옮겨올 수 있는 연도는 2016년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마사회가 저희시로 옮겨온다는 조건은 말과 관련된 것은 치료소, 훈련기관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군단위에 설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에 이미 말산업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대학에 말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화성시처럼 완비가 되어 있고 말두수가 500마리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실정입니다. 말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금년도에 두건을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포럼을 실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특구지정 신청을 하라는 공문 등이 9월 중에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단위별로 보면 우리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군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이 열렸었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연결된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치료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승마도 포함이 됩니다. 승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옹지구 4공구에 이전을 해 오는 것은 과천경마장 같은 정도 규모는 아니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경마코스가 옮겨오는 것은 아니고요. 승용마를 육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주용마 육성을 통해서 과천 등에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 옮겨오는 사업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롤링힐스에서 자연생태컨퍼런스 했잖아요?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없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룡과 관련된 사업들은 별개 항목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연구센터 건립에 전부 녹여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자연과학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설계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신청했던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까지 준비를 마무리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얼마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신청한 것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다 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려면, 어떤 근거로 100억 원을 신청을 했으며 그렇게 한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공문을 통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를 세네번씩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통과가 안될 것이라는 얘기들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이신 서청원 의원님의 힘도 약간 있던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플러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몽골에 가서 공룡화석을 확보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몇 점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나요? 확보한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확보한 공룡 화석을 마리수로 계산을 하면 약 18마리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화석 이외에 조개 화석이라든지 관련된 약간의 무척추 동물화석 등이 다량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화석이 다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밑 수장고에 있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보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물다양성 전시표본을 확보하신 것이 있는데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만 봐도 10,000점이 넘잖아요? 종수가 859종인데, 이것을 지금 확보를 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도에 859종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기위 295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연구보관 수장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주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동식물표본 확보기간 동안 만큼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사실은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우리 보관센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니버셜 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8월 26일 뉴스에 범정부 추진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월 29일 SBS뉴스에 타당성 조사, 지난 달에 수자원공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작성한 내부보고에 의하면 타당성 검사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30년을 운영을 해도 밑지는 장사라는 얘기가 나왔고, 테마파크 조성이후에 5,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 화성시가 추진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한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유니버셜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경기도가 주도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건설사까지 포함을 해서 약 5조 3천 억원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USKR과 관련해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올랜도의 모형을 미국에 UPR사라고 있습니다. 본사가 UPR인데 UPR사와 같이 일부 합작을 해서 화성시 관내에 127만평의 거의 흡사한 첨단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 관련해서는, 또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그 다음에 운영 이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롯데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가 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는 것이네요? 세금이나 그런 것 외에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증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취업, 일자리 증대입니다. 직접 고용이 11,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약 11조 내지 12조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 관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화성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시다가 또 롯데처럼 손 들고 나가는 업체가 있으면 그냥 표류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전 까지는 저희와 경기도가 리드를 하다가 지금은 국가로 올려서 조금 더 추진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8월 25일 유니버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기재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몇 개 기관이 회의를 통해서 후속추진방안에 대해서 기재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회의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국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말까지 발굴을 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 내리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유니버셜사와는 계약이 된 것이고 업체만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안 되어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토지공급 조건이 지금까지는 안 맞았기 때문에 토지공급조건에 대한 우선 조건을 맞춰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는 기재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수자원공사가 공모방식을 통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니버셜사를 갖다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테마파크를 갖다 놓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된 것은 아니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은 토지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문제를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문제 정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연과학연구센터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초에는 수장고 및 오픈형 수장고를 하겠다고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하면서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일반수장고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등이 취약하다, 즉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과학연구센터로 명칭을 바꾸자, 기능은 동일하지만 명칭을 바꿔서 공룡화석 방문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룡 화석지를 서해안 지역의 관광거점화를 시키자, 그래서 진입도로도 국비로 포장을 하고, 이후에 그 지역 자체가 생태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다, 최적의 장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저희들 표현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국장부터 실무자까지 네 번에 걸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만 국비를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 향후에 생태관광이나 다른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국비를 받아 내려면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해서 명칭을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장, 방문자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인포메이션 센터 기능들을 같이 집어 넣은 것입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장고를 자연과학연구센터라고 명칭을 바꾼 것인데 아까 제 질의에 자연생태컨퍼런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담아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아까 질의 드린 것인데 여기에 담아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담아서 기록을 한 것인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1억 원 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연생태컨퍼런스 예산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여름방학때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을 세웠는데 어쨌든 계속 사업으로 보고는 하셨어야지요. 왜 빼셨느냐는 것이지요. 못했으면 못한 대로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 확보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꼭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2-7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재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수립 정도는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소화를 못시키나요? 왜 꼭 다른 곳으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역발전연구센터가 개소되기 이전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재개가 된다면?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했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를 통해서 다시 재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잔여기간 동안 다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역발전연구센터와 창의비전담당관실하고의 중요업무 교류는 어느 정도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역발전연구센터의 각종 연구 지원이나 각종 실과소에서 나오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한 다음 연도, 각종 포럼 등은 저희들과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원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구과제나 관계 등이 돈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따로 따로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숙제를 지역발전연구센터와 나누어서 문의를 하는 관계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는 행정 쪽이고요. 연구센터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화성시청의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금년 하반기에 어떤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공문을 시행시켜서 전부 모집을 합니다. 모집한 연구계획서 중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역발전연구센터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사님들이 해당과와 창의비전담당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못하겠다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연구센터에서 기관을 통하고 주재를 통해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행정행위가 있거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그에 다음에 창의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런 연구 과제를 실제 연구를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다른 정책 개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어떻게 보면 연구기능이 아닌 발전과제 계획수립이나 실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개발된 정책들을 예를 들면 실행을 시키는 기능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향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백진현 언론팀장입니다. 신운범 미디어홍보팀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 홍보에 대한 예산등 비용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다른 시군 것은 아직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길이 열리는 화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인지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해피수원”이라든가 “안성맞춤 안성” 등 머리에 들어오는 이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부도 들어가는 길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만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공모를 통해서라도.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홍보를 하기가 애매한 것이 이렇다할만하게 내 놓을 만한 큰 행사가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의 혜경궁홍씨 정조대왕 행차 시현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자리가 잡혀서 “화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될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탄도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분당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살기 좋은, 여자들의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분당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탄의 경우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 간의 불균형도 너무 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큰 행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기억에 남을 이벤트가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화성시에 주축이 되는 행사로 매년 치를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1년에 62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웹 서비스장비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선사용료로 1천만 원 정도,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5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본인인증 서비스 66만 원 정도로 현재는 6천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셨나요? 내부에서 관리하시나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지보수만 용역을 주시고 나머지 서버에 올리는 것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 이미지 위상제고를 위한 방송매체 홍보가 있잖아요. 주로 TV는 어디에 많이 나오고 라디오는 어디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TV는 수원방송, OBS, 뉴스와이, YTN, 전국 KBS, MBC, JTBC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라디오는 경기방송, 경인방송, CBS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홍보매체를 활용합니다. 온라인은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LED 전광판, 지하철LCD, G버스, 아파트LCD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모니터링을 아직 정확하게는 안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연말에 가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YTN과 JTBC 홍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YTN 틀어놓고 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YTN은 보통 1일 1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 6시 정도, 항상 수시로 시간 변동이 있고요. YTN의 경우 비용이 비싼 방송국이라서 하루에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공영방송 KBS, MBC에 도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나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방송3사 광고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계 금액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집중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한 번에 방송나갈 때 14초에서 15초 나가고 있고요. 한번 나갈 때 6백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브로드 채널4번과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지역 방송매체 케이블하고는 같이 방송매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희가 촬영한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티브로드가 촬영한 것도 저희가 받아서 “화성에서 온 TV”를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협력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외 OBS와도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큐멘터리 제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다큐멘터리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아직 오픈은 안 되었는데요. 석호필 박사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뒷받침하고자 OBS와 다큐를 진행을 하려고 작가와 오늘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티브로드와 OBS를 말씀을 하셨는데 스카이라이프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채널이라, 유선방송에만 치우치셔서 하시면 유선방송 시청을 안 하시는 가정들은 화성시에 대한 홍보를, 여기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라디오에서 화성방송을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경기방송 99.9가 10회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꼭 유선방송이 아니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우리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예산이 문제겠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신문 쪽에 나가는 홍보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있나요? 예를 들자면 지방신문 쪽으로.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지금 신문에 배너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 기호, 중부 등 6대지에 배너 광고라고 밑에 신문 후면에 보시면 “화성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가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신문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3백만 원과 2백만 원, 1백만 원 등 3등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효과는 보시는 분이 많으면 있는데요. 효과는 거두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4-6쪽에 선제적, 전략적 보도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7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광고비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전국 및 방송, 지방지, 인터넷 등 해서 117개 언론사 125명이 되겠습니다. 일간지가 40개, 주간지가 12개, 기타 3개소가 되겠고요. 방송은 TV방송이 1개사, 케이블 방송이 4개사, 라디오가 3개사.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기획팀장입니다. 송문호 예산팀장입니다. 이일로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윤정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지방채가 1,715억 원 중에서 332억 원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1,715억 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를 얻는 부분을 보면 대규모 큰 건물 등을 지을 때 얻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사용한 부분은 종합경기타운에 60% 이상을 지방채를 얻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종합경기타운 외에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국민체육센터도 있고요. 도서관 지을 때도 일부 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외에 더 부채가 없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를 하셨다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인재육성재단 장학관에서 70% 횡령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적발하신 내용은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평가이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 적발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운영되고 있는 현실만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8페이지에 화성시 사회조사가 나와 있는데 사회조사는 다른 시도 다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그중에서 4개시인 고양시나 동두천, 과천, 연천만 빼고 27개시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시는 왜 안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사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쪽과 편승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14년 4월부터 9월인데 조사가 되어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이 책자인데 위원님들 서랍에 전부 하나씩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7,625만 1천 원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보고서 작성하는데 1천만 원 들어가고, 조사하는데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응답을 잘 안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에게 사례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18백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잡비로 해서 7백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구조사처럼 이장님을 통해서 해 보시지 그랬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한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이고 70가지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인 업체에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통계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8쪽에 보면 “화성시의 비싼 택시요금 개선이 가장 필요”라고 해서 60.4%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택시에서 화성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40%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시민들은 화성콜인지 시민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명확치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화성콜로 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사회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택시가 어느 정도 있는데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밤 늦은 시간 등은 택시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성콜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대한 설득을 못한 부분이지요. 그분들까지 잘 설득을 해서 갔었으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또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을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업체와도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카드단말기의 경우 지원이 되고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주 깊은 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포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실과로 실링이라고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고요. 늘어나는 부분은 동탄2와 관련해서 예산이 1천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링에 담지 않은 이유는 동탄2가 내년 1월이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2에서 늘어나는 예산은 동탄2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재정분석을 해 보면 금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동탄을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장님께 드려야 되는 질의 같기도 한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한다면 동탄과 우정을 비교를 했을 때 우정에서 들어오는 세수를 우정에 투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동탄1, 2 신도시를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1지역은 모든 기반시설이 90% 이상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해야 되는 의미는 없고요. 동탄2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장 1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이웃집이 이사를 와도 지원해 주듯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아고라 제안공모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계획에는 지금 없고요. 정부 3.0과 관련해서 시민제안을 대대적으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받기는 했는데 제안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하면 2, 3백건 정도 제안이 들어오는데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활용가치 있는 부분이 아주 소소합니다. 한 두건 정도, 그것도 전문적으로 제안만 하시는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안만 하시는 분이에요. 서초구에도 제안을 하고 똑 같은 것을 다시 화성시에도 신청을 하고, 다른 곳에도 똑 같은 것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만 그나마 채택이 돼서 상품권도 드리고 시상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불편한 것도 해소를 하고 필요한 정책도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데도 거기 들어오는 예산요구도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것도 80%는 내 집 옆에, 내 동네로 들어오듯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오면 좋은 데, 저희도 이번에 더 폭넓게 제안을 공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올해 실적은 몇 건 정도 들어왔고, 두세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채택된 것이 12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공무원은 두건으로 12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채택된 것은 공무원 한 건, “등외”라고 해서 상품권만 주는 것 두건으로 세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국장단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025장기발전계획 업데이트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업무계획에 담았었는데 의견 나온것이 확대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이나 내년도 업무계획, 거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을 같이 담아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 시행할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업데이트는 11월까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에 보시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워크숍 등을 실시를 해서 활용을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 출장을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청과 동부출장소에서.
경애
노경애위원
법률상담을 하려면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에 동부출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시청으로 방문을 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여기에 계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에도 한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법률자문관도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의회도 모집하고 있지만 의회변호사도 같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열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의뢰를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무료 상담을 서비스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경우도 전화상담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데 시청이나 이런 곳에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부출장소로만 가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남부권도 가시고 서부권도 가시고 골고루 가셔서 주민들이 “한 달에 한번은 어디에 가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첫해라서 두 군데만 했고요. 앞으로는 상공회의소나 향남의 종합경기타운 등 여러 수요가 있는 곳은 출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신명호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봉규 경영관리부장겸 도시사업부장입니다. 도시사업부장은 8월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경영관리부장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파견된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관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에 김선영 종합경기타운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에서 꼭 다뤄야 되는지가 일차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2014년도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을 안했단 말이에요. 각 부서에 세워졌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듯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자치위에서 보고를 받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대부분이 대행사업인데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종전과 비교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원이 사업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인원을 더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성은 총괄부서에서 계획을 하든가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예산, 집행부분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행정자치위에서 보고 받을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각 사업 부서별로 나뉘어져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자치위에서 할 것이 따로 있고 교육복지경제위에서 할 것이 따로 있고 도시건설위에서 할 것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업부서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해서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부터 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든가, 감사를 하든가 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어느 부서를 정확하게 집어서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어떤 건의요?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4년도처럼 각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보고와 감사는 행정자치위에서 받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상임위에 국한해서 해 달라는 건의도 한번쯤은 집행부에 해 보셨어야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건의는 안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되었든 전곡산업단지가 되었든 간에 저희 부서만 알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셔서 2014년도에는 상임위 배정을 정확히 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전곡해양단지에서 청정에너지 시설을 입점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선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초선위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발전시설을 LNG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포스코와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데 LNG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회사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기회사라면 한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한전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위험하거나 시민들에게 유해한 것은 아니겠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LNG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보면 분양마케팅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10% 조금 안되는데요. 나머지 90%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전문분양대행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일회계법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인데 거기에 용역을 9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각 관련해서 좋은 안을 서너가지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시와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안이 있으면 2단계로 총괄매각, 이 사람들이 매각 관련된 대행업무도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도 토지 매수할 사람, 이것도 같이 해서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좋은 안을 택해서, 문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가격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가격이 어느 정도 인하가 될 때, 내년부터 금년에 준공이 될 때 까지는 각종 비용을 조성원가에 할 수 있는데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성원가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곡산단 부채 얻은 것이 1,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8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매년 100억 원씩 나가니까 그 이자와 할인된 가격과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올해 가면 이자가 더 나가니까 그 가격이 오히려 이자 비용보다 어느 정도 할인 했을 때 비싸게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문분양 대행사를 이용 안하시고 계시다가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매각을 추진하실 때 구획별로 나누어서 일대 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체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158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기에서 가격 인하를 생각을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조암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쪽 지역구 시 의원입니다. 계약안심보장제를 1년만 하신 이유가, 원안대로 가시려고 1년 하고 그만 하신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 비상대책위에서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당시에 없었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총 세대수에 대물을 넣으셔서 계약율을 80%로 하셨는데 대물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대물도 일단 한라건설한테 인수를 전부 했기 때문에, 등기이전까지 다 해 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한라건설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못 팔게 해서 아직까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할인해서 팔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할인하게 되면 거기 입주민들한테 당장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저희들한테 할인해서 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할인얘기는 조금 뒤에 하시기로 하시고요. 한라건설에 대물 외에 채무가 더 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없습니다. 다 청산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라건설에 주실 돈은 다 주셨어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대물을 제외해서 잔여세대가 122세대이고 대물까지 합하면 200세대거든요. 그런데 잔여세대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30% 4년 뒤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해서도 전세 계약율을 100% 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 4년 뒤 분양 외에는 더 이상의 마지노선은 당분간 못하실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도 더 이상 계약이 안 되실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컨설팅 한다는 곳, 전곡산단과 조암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괄 매각하는 것을 저희한테 가져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이에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어차피 용역 진단은 금년 한 달을 9월말까지 줬는데 빠르면 금년 안에도 할 수가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물을 한라건설에서 받은 것은 분양대금을 못 받아서 받은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아니요. 원래 당초 계약할 때.
혜진
김혜진위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줬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라건설에서는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이 되어서라도 이쪽에서 먼저 할인을 해서 판다는 통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하고는 아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종합경기타운 얘기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 시리아전 축구도 보러 갔었고요. 호주와의 경기도 보러갔었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큰 대회는 종합경기타운에 가서 경기를 많이 봤었어요. 얼마 전에 세계여자배구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을 때 입구 들어가는데 아르바이트는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하신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배구협회에서 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관리를 못해서 도시공사에서 하신 것인가 질의했습니다. 그날 배구 보러 관람객이 많이 왔었거든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태국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외국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텐데 상대편을 너무 응원을 해서 살짝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입구 등 전혀 관리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큰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가 분양이 9.7% 되셨다고 했는데 업체는 16개 업체이고요.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산업시설 용지가 12개 업체, 그 다음에 지원시설 용지가 세 건, 공공시설 용지에 보면 한 건이 납골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거기에 당초에 남양홍씨 납골당이 있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부지 안에?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이것을 대체로 납골시설 1천제곱미터 정도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준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홍씨 일가에 보상을 해 주시고 다시 분양을 하시고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자체감사팀이 있는 것이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감사팀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사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 감사 평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4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별로 평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감사팀에서 그 부서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감사팀이 별도로 있는데 오늘 감사팀장은 여기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가 많은데 시에서 하는 위탁 사업을 주로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 예산집행이나 복무 등 여러 가지 일상감사를 1년에 한번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문서로 감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공원시설이나 유원지, 화장실 관리를 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얼마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개선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대부분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복지재단, 상이군경회 등 그런 재단에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점수가 안 나오는 곳은 양을 줄이고 잘한 곳은 더 늘려서 주는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안 줬더니 안줬다고 와서 실랑이하고, 그분들 성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쨌든 공공시설은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도 좋지만 정 보다는 뚜렷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수탁관리 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한 두개 업체를 제외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한라비발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될시에는 전곡산단과 같이 컨설팅 업체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할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한라건설에서 인하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한라에서 제대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담도 도시공사에서 감수하시고 컨설팅 업체에 인하를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전곡산단은 분명히 인하가 될 것 같고 아파트는 가능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안을 가져 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