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주체인 저희 관에서 주관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업체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고 등등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년도에 그 구에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합동정비의 날을 정해서 9~10개의 사업체와 저희가 같이 현장에 가서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0개소, 지선버스 38개소, 마을버스 176개소, 공항버스 23개소 등 총 722개소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정류소 승차대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4개소의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현천길 새싹교~당현2교, 우이천길 월계2교~롯데캐슬루나아파트 121동, 상계5동 한신1차아파트 1동~금호아파트 101동, 노원문화의 거리 등 4개소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운수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택시·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위반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11개 업체 622대, 일반택시 18개 업체 1553대, 개인택시 4368대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 등에 대해서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를 해당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불법명의 자동차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서 자동차의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에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자동차민원실에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등 원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론교육은 구청 6층 소강당에서, 각종 오일점검 및 주요부품점검 등에 대한 실습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 강사진을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노원구청과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 합동으로 중계근린공원에서 추석 귀성자동차 210대에 대해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점검 및 상담, 냉각수, 오일, 타이어 압력체크, 냉각수 보충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부과대상은 총 612개소 1524건이 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 또는 160㎡ 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9월까지 현장조사해서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10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입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실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시설은 관리대상 277개소 중 금년도 7월 기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무등록 이전, 납부의식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거양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3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우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서로가 알게 되죠. 그런 정보를 각 유관기관과 공유해서 집중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번호판을 일단 영치시키고 차를 가져와서 체납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단속기간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납부하지 않은 각종 체납처분을 공매절차를 통해서 다 이행하고 있고 자동차 원부등록상 소유자에게 법정의무사항이 이행 완료되었을 때 등록원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차량이 맨 처음 등록했을 때 그 위주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불법 대포차가 발생했다는 적발건수는 지금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언론에서 보니까 10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중 1대가 대포차라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포차 단속하시느라 담당부서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여름과 겨울 악천후 때도 보니까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지방으로 다니시더라고요. 몇 박 며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개선방향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게 양산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원 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상부기관에 개선요구와 개선방안 이런 건의를 자꾸 하시면 타구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알림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이동용 CCTV을 운영했는데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CCTV는 알림은 없고 정차하고 5분이 지나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릴까 하다가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사된 물량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이게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주로 근무자 36명에 대한 임금입니까?

예, 인건비도 포함되고 공공관리비, 그 다음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일반 사무비까지 다 포함된, 그리고 자전거 구매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적을 보면 대여료는 약 1/2~1/3 정도, 공익사업이니까 당연히 수익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대여료가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14세 이하는 면제입니다.

그 사용료가 1000원인가 그렇죠?

예, 하루 1000원이고 연간회원은 1만 원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리 환경에도 기여가 되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주 긍정적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노원지역자활과 북부지역자활, 그리고 남부지역자활 위탁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13쪽에 있는 방치자전거 수거사업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은 별도 사업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방치자전거사업은 사업목적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사실 도로변에 거치대라든지 아파트에 자전거가 방치되었다고 저희한테 신고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장기간 주요 도로변 거치대에 자전거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그런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수거해서 저희가 처분하거나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치된 자전거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득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목적과 기대효과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장소에 있든,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자전거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신고에 의해서 수거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동대표회의를 통해서 공공장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정으로 수거하더라고요. 10일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하겠다고 공고문이 똑같이 붙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하는데 이게 이동공고 10일, 처분공고 14일 하면 여기서 임의처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 178원에 임의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 임의처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전액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그렇게 신고 들어온 민원이 해소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봤을 때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당 178원에 사서 이것을 수리해서 5~7만 원에 판매한다는 말이죠. 그것까지는 여기 관할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장을 할 때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장님들한테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방치자전거를 이쪽으로 넘겨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단지에서 동대표회장님이나 동대표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거든요. 10㎏당 178원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사러 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판매하고 자활센터로 넘기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저희 공공장소나 도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명 안 하셔도, 어쨌든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고 제가 늘 보기 때문에 거짓말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처분공고 10일 해서 똑같이 붙이고 안 찾아가면 임의처분 하겠다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까지 하는 사업이라고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영향력이 큰, 이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떠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지역자활센터인데 이 사람들은 ㎏당 178원에 매각해서 수리해서 저희가 사려고 봤더니 한 7~8만 원씩 하더라고요. 또 비싼 것은 10만 원씩도 하고 이렇게 파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 178원이면 공짜로 그냥 아파트든 어디든 안 찾아가는 것 다 가져가서 수리해서 7~8만 원이나 몇 십만 원씩 해서 파는데 우리가 최소한 재생판매 대수나 판매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게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수거하는 자전거는 재생률이 거의 10%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00대 정도했는데 거기서 10% 좀 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매각에 의한 자활센터 이익이, 이익이 자활센터에 귀속된다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자전거대여소에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참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안 쓰고 흉물스럽게 여기저기 버려진 것 수거해서 수리해서 누군가가 쓰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아이디어를 지역자활센터에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보다 주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자전거 안타고 놀이터나 어디든 방치해놨는데 그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 사업도 이 사업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한 번 곁들여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한 번 드리니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청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저정된 대행업체인력 105명을 활용해서 수집 및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별 배출요일제 운영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요일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환경미화원 43명과 차량 14대를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경고판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스파라치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무단투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순환배치 신규 100대 설치, 무단투기지역 금지안내판 700개소 부착, 무단투기 과태료 130건에 605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2개월 단위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3년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854만 3000매를 제작판매소 553개소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구간 총 202km에 대해서는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가로는 환경미화원 93명이 매일 아침 6시~15시까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2013년에도 환경미화원 96명, 운전원 7명, 차량은 16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해서 노면흡입·가로살수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수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던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업체에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가구 목재도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폐매트리스는 자원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8쪽 2013년에는 1일 평균 약 14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중 종량제봉투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중 목재류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였고 반입제한폐기물 10톤을 대행업체 뉴그린을 통해 소각처리하고 소각장 잔재물과 연탄재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 또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은 기존 정액방식에서 스티커형 용기 종량제 형식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일반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3ℓ용기를 5만 1000세대에 무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에 따라 우수단지를 포상해서 공동주택의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감량의식과 분위기 확산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3년에는 관내 공동주택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감량아파트 15개 아파트와 홍보협조 우수아파트 4개소 총 19개 단지를 시상하였고, 감량의식 고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6%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 단지 135개동에 수거용기를 구 직영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4월부터 11월동안 780여개의 수거용기를 세척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장 및 텃밭 운영,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강좌개설을 통해서 주민의 인식전환, 학교 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2013년도에는 자원순환 도시농부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지렁이 사육 및 도시텃밭 운영주민들에 대한 텃밭실습과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등 친환경농법 강좌를 통해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공동부담하는 아파트단지별 종량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아파트 각 개별세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정확한 수수료 부과로 감량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7개 단지에 35대를 구매·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20대를 구매·설치하여 감량효과를 파악 기기성능 및 향후 확대추진에 대한 자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에 제1관과 중계동에 제2관이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고, 17쪽입니다.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리포미쳐에 2015년 7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판매, 기증 받은 책, 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은 재활용센터는 수집량 1만 4567건 중 9450건을 판매하며 판매금액이 6억 1800여만 원이며, 녹색장터 되살림은 수집량 1만 9764건 중 1만 8907건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이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순환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과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4월에서 10월동안 총 25회 685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9쪽 자원순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점 수거장소를 동주민센터에 구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는 기부데이를 운영하고 기증받은 물품은 되살림 네트워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나눔데이를 매월 30일 소규모 장터형태로 진행해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사용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 중고물품거래의 장을 마련해서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886개소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안내 및 홍보와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 등으로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청소실적은 1만 1815개소 중 공가 및 시기 미도래 195개소를 제외한 1만 1620개소가 청소를 해서 98.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정비로 청소차량 가동율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52대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월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에는 도로 분진흡입 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 124건을 정비 의뢰하였고 차고지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청결도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공중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39개소 총 62개소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해서 최적의 시설상태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63개소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일차적으로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CCTV인가요?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여기 오셔서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그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한 적도 있고 해서 관리해 봤는데 한두 해 정도는 잘 되다가 겨울이 돼서 화초가 없어지면 거기다가 또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근절되기는 참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어때요? 설치해도 쓰레기를 버리나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입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사실 25개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해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상계3·4동, 또 일반주거지역 그런 곳은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구 같은 경우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예산관계상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분이나 화단설치는 일시적인 방편은 되는데 장기적인 과제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단속을 일단 병행하면서 CCTV 설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도 결국 야간에 주로 버리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CCTV는 예방차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리고 또 교육도 병행해서 일단 주민들이 ‘무단투기 이것도 하나의 범죄행위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CCTV를 동네 골목 곳곳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해요. 모든 주민들을 사전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약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자체 내에서 관리하니까 어느 정도 쓰레기문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이면도로 같은 데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지역에 지속적으로 갖다버리거든요. 아무리 치워도 버리고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도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치우기는 하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버린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의식수준이 높아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데처럼 지속적으로 버리는 데는 일단 CCTV가 없으니까 그것을 설치라도 해서 줄어드는지 한 번 지켜보고 그다음 또 안 되면 방법을 찾든지 해서 일단 시급한 대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버리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CCTV라도 설치해서 어쨌든 당장이라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량제 규격봉투인데요. 저도 일반주민으로서 하다보니까 잘 몰랐는데 종량제봉투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 마트에서 샀는데 여기에 버리다 보니까 안 가져가요. 왜 그런 것이죠?

예, 종량제봉투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행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립채산제방식’이라고 해서 각 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월계1동, 월계2동, 아니면 중계1동, 중계본동 해서 경계지점이 있으면 중계본동은 예를 들어 한국진개가 한다면 본동은 토재가 한다. 이러면 서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길 하나 건너는데도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우리에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봉투를 판매한 가격으로 회사가 운영되다보니까 당연히 자기 관할지역에 다른 회사봉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치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같은 노원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현재 청소대행체계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독립채산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봉투가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동마다 다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서 같은 노원구 관내에서 파는 것으로 노원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노원구 동네인데 저쪽 동네는 가져가고 이쪽은 안 가져가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 봉투든 노원구에서 사면, 물론 타구에서 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같은 관내 노원구에서 산 쓰레기봉투는 아무 데나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독립채산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을 바꿔서 봉투 판매가격도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에는 세출을 잡아서 원가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출되는 비용이 현재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을 25개 구청이 거의 ‘95년도 종량제봉투 시행되고 지금까지 쭉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봉투를 세입처리하고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그분들 인거비나 회사 차량운영비 등해서 다 주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불편을 알면서도 각 구청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이 어차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계속 운동권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환경미화원 봉급을 적게 주는 방식이 아니냐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어쨌든 올해 서울시에서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하겠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일단은 변경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4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금씩 경계지점이 있으면 다 마찬가지니까 타 동에서 버리는 타 업체 종량제쓰레기봉투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운영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간선도로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큰 도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차선 이상 도로를……

예, 큰 도로를 말합니다. 대로는 하루에 2회 실시하고……

편도 2차선 이상? 아니면 1차선 이상?

현재 우리 큰 도로는 2차선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양쪽이니까 4차선.

하루에 두 번 하는 것이죠?

예.

월계이마트에서 월계역 가는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에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도로에 쓰레기인기 뭔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 도로자체가 좀 위험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쓰레기를 안 치울까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김재훈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해서 아파트는 한꺼번에 모아두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은 문전 수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거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퇴비하는 비율이 얼마이고……

그것은 총 예산이 톤당 18만 원인데 주민들이 사는 스티커 비용과 저희가 주는 예산지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운반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7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자원화를 합니다. 비료 같은 것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따로 빼서 광역매립장 옆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 따로 사료 따로.

노원구에서 지속적으로 가서 관리감독하나요?

1년에 한두 번 1~2회 가서 확인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게?

RFID 종량기기를 보면,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4월과 5월 해보니까 총 20.8톤이 절감됐습니다. 7개 단지에 35대를 저희가 갖다놨는데 절감률이 28.6%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작년부터 쭉 해온 것을 보면 약 35.6%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 절감된 이유는 주민들이 자기가 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램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물기를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게가 무거우면 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원구에 15만 8000가구인데요. 한 81%가 우리 아파트이고 나머지 3만 8000가구 정도가 일반주택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일반주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00대분,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억 정도해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하면 조례라든가 제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무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입니다. 반입제한 폐기물은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 실적입니다.

이것은 수집운반회사에서 다합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업체지만 대부분은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가구 목재는 우리가 업체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유류비는우리가 부담하고 폐매트리스는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재활용은 하는데 다만 우리도 수입도 생기지 않고 지출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고철이나 어쨌든 팔 수 있는 것을 해서 팔았더니 한 15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철량이나 기본적인 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500만 원, 우리가 그것을 분리한 것으로 해서 팔고 나니까 수입이 작년에 약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업체가 가져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한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배포하시는 것 아시죠?

예.

제가 24쪽 16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어디요?

제일 마지막장에 있거든요.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내역에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것은 민간 개방화장실에……

그리고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지원에 대해서 이 지원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요?

작년에 해준 게 있는데 녹천교 지나서 중랑천 저쪽 지역인데 예전에 월계역 앞, 중랑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랑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주민들이 여름에도 그렇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900만 원?

9600만 원……

아, 9600만 원이요?

960만 원이요. 1000만 원 들여서 지어주고……

960만 원 하나하고…… 그러면 2개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러면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는 신설하고 1개소는 시설개선해서 2개 합쳐서 중랑천 둔치 화장실 1개소는 신설을 했고 그다음 밑에 것은 시설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하죠?

현재 관리는 공중화장실 직원이 1명 있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중에 여자 분들이 계세요. 현재 여자 두 분과 남자 한 분이 우리 2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근로요원 2명을 지원받아서 총 5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개방화장실은 보수나 물품지원을 받은 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 개방화장실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하고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1년에 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민간 개방화장실 개방하는 것은 동일로를, 큰 도로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데 대부분 큰 빌딩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다른 이면도로에 조금 못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방향제와 비누, 휴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시설개선이 가능해요?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개선이 좀 힘들죠. 한 달에 70만 원씩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22개를 어떻게……

시설 개보수는 힘들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물비누라든가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토목과 및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