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 계층이고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이며 시행 기관은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29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963명이 참여 하였으며 소요예산 65억 4300만 원 중에서 32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수급을 유도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있으며 3년간 지원 후 조건 충족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88가구에게 사업예산 2억 7800만 원 중 현재 1억 2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 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기업 참여자에 한하여 자활소득의 일정비율인 30%를 실제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활장려금을 대상자에게 매월 입금하며 추진실적으로 900명에게 1억 6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재가 간병이 필요한 분에게 가사지원, 재가간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관리사 52명을 통하여 130명 대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의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삶의 의지를 심어주어 빈곤 탈피를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알콜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소요예산는 3200만 원 중에 현재 1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 2504가구 2만 812명에게 매월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3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71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80%이하이며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수급 서울시 거주 시민에 대하여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35가구 401명에게 4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본인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78세대, 월 평균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1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2만 2929명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요양비, 본인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 시비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1만 745건에 8억 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의료,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9만 7625명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산조사, 부양 의무자 조사, 방문조사, 자료입력 및 조사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387세대 1만 439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새터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결혼이민자들도 우리 지역에 꽤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보장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새터민이나 그런 분들이 수급자로 된 것이……

그러면 제게 따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는 부분, 재심사하는 부분, 또는 중간에 점검 내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선정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는 자료 변동이 매년 상, 하반기 변동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다시 사회 전산통합망에 입력을 하고 대상자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늘 거칩니다.

제가 민원을 여러 번 접한 게 있는 데 보면 서류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지만 차명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또는 그분들이라고 굳이 금목걸이 차고 다니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데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모자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소외되거나 또는 새터민은 우리 쪽에 여러 가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결혼이민자들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보면 그렇게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온 게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포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정착하는데 사회보장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터민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재산과 부양의무 관계를 따지는 것이고요. 별도로 타 법에 의해서 새터민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부정수급자의 문제는 사회복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공적인 서류를 기초로 해서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게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회복지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론들은 있는데요. 우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집행되고 공평하게 집행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공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추가해서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대통령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우리 구청장님도 맞춤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복지차원에서, 재분배차원에서 라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여러 사람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 사업은 많이 권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활의지를 심어주어서 하루빨리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서 보람도 얻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추진목표 숫자를 보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9페이지 복지대상자 관리현황을 보면 6만 3309가구 9만 7625명의 복지혜택 수혜자가 있는데 자산형성 지원사업 목표 가구수가 164가구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왜 목표를 작게 잡았냐 하면 일단 예산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즉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즉 여기에는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노원구에 그 인원이 수급자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노원구가 기초수급자가 1만 2000세대,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근로에 참여하는, 즉 취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할당량이 많다, 우리 노원구의 특징이 최고 늦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인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계2·3동에는 장애인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지만 사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적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확보가 됩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예산형성은 60대 28대 12 생계비하고 똑같이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중에 법적기준에 맞지 아니해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소위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이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재산으로 집이 하나 있거나 하지만 소득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자 숫자를 서울시에서 정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전에 제가 도시락 봉사를 가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어떤 수급자 어르신이 관절이 아파서 관절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는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후에 간병비라든지 이런 요양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책정기준을, 선정기준을 확대해서 더 많이 발굴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비 외 다른 비용은 저희들이 가사‧간병 도우미가 있는데 65세 이상은 노인바우처로 넘어갑니다. 그 외에 이분이 장애인판정을 받으면 가사면 바우처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사회보장과에서는 지원제도가 없어 가지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저희 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는 해당 병으로 인한 수술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 간병비 부분이라든가 부수적인 영향까지 감안해서 그야말로 맞춤식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구청에서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에도 적극 건의해서 수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특례자 대상자는 쭉 나와 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실제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수급자기준이나 차상위계층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비나 학자금, 요즘에는 대학까지도 사회배려자전형이라고 해서 입학까지도 우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싶으셔도 못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면 그게 소득이 올라가서 이 수급권이나 이런 거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간혹 그러시는 분들을 볼 때는 참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이 저는 이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직접 시행하는 3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시행사업은 저희들이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오광택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현재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급자가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라는 명칭이 자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근로능력의 평가에 따라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처럼 근로유지형이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유지형이 옛날에 공공근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공근로는 우리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공공근로가 아니고 예전에 취로인부라는 개념,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로유지형은 동 환경정비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가장 미약한 사람, 동사무소 환경 정비하는 사람을 동사무소 19개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환경 정비하는 근로유지형이 있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 가로녹지정비 아실 겁니다. 산책로라든지 정비하는 것이고, 다음은 복지도우미라 그래 가지고 13개동, 3개과에서 복지도우미로 수급자 자녀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직접 시행입니다.

구청이 직접 시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원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제한은 없고요. 아까 설명했지만 저희들이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노원구가 인원이 부족해서 충당을 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예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항상 이것은 예산이 남는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예산서와 비교를 해보면 사회보장과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10쪽에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과 재작년에 저소득층 인문학교실이라는 사업으로 2년간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그걸 저소득층 지역별로 인문학강의를 1년 단위로 쭉 했는데 아이템을 조금 다양화하자, 종전에는 인문학강의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임대주택 내에 알콜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치유교실도 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작년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그 예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이템을 인문학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강의 그 다음에 건강강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 3가지를 각각 주제를 나눠서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지난 7월 달에 위탁사업체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9월 달에 강의를 일부는 시작했고요. 나머지 시작할 계획입니다.

각각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사업은 시작된 지가 2004년 8월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권기금으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전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소유자 지원방식인 전자 바우처방식으로 사업변경이 2008년 9월 달이고요. 또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게 2010년 1월부터고, 지금 같이 현행 전자바우처 자체 운영체제로 전환된 것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벌써 76%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원실적 각 센터 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현재 서비스 진행 총 인원이라는 게 지금 관리대상자라는 건가요? 이 표시인원이?

이거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맨 마지막 우측에 현재 서비스 진행 총인원은 2012년도부터 재등록한, 쉽게 표현해서 쭉 내려온 것을 전자바우처로 시작될 때 각 기관에서 혜택받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재등록한 그때부터 누적이 되겠습니다.

누적인원이요?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노원지역 자활센터는 2012년 10월부터 재등록했고 노원남부는 2012년 4월 달부터 노원북부는 6월 달 그러니까 재등록을 해서, 옛날에는 수기로 하고 전자바우처가 아니었으니까 2012년부터 재등록한 그런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9명이 실적이 있고 예상 인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만 7570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이런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리스트를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상자가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나 하겠소 이러면, 신청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진행률이 이것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벌써 76%가 진행이 됐습니다. 7월 31일부로, 그 후로 계속 지원이 들어온다면 추가경정을 해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기로 했으나 숫자가 경미해가지고 다음에 추경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처 못 잡고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성인지·성별영향평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및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300여만 원 중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향상된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월계동에 있는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90여명이 방과 후 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1000여만 원 중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원구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전통예절 교육,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5억 1800여만 원 중 2억 3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출산축하용품 지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저소득층 대상 신생아 무료 작명사업 등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3억 7300여만 원 중 1억 7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소요예산 1억 7400만 원 중 9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중‧고등학생 교통비‧학용품비, 동광모자원 지원금 등으로 소요예산 21억 500여만 원 중 10억 5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5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014억 6800여만 원 중 576억 3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는 약 9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6만 770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90억 4900여만 원 중 110억 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중계본동과 상계9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2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민간매입 1개소, 무상임대 1개소, 아파트 관리 동 전환 1개소 등 총 5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3100여만 원 중 8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지도‧점검대상 어린이집은 총 551개소이며 정기 지도․점검, 특별 지도‧점검, 서면‧점검 등을 통하여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500여만 원 중 1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2억 4300여만 원 중 7억 8200만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365일 급식 지원 1450여명,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371명, 방학 중 중식지원 24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1억 9700만 원 중 19억 2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위기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지원, 위기청소년 지도 인력풀 사업 등을 하는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700만 원 중 3억 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 디지털라이브러리와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2100여만 원 중 1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 및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공릉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정보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9억 1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교육·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통합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억 원 중 1억 7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구립 5개소, 민간 11개소 총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0억 4900여만 원 중 5억 9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희망뮤지션,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00여만 원 중 3억 9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중계본동 93-28 외 2필지에 지상1층, 연면적 264㎡ 약 80평 규모로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립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9억 6000만 원 중 4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9페이지 4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출생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현금으로, 우리구는 둘째아를 낳으면 10만 원, 셋째아를 낳으면 30만 원, 넷째부터는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재정자립도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장을 하고 국비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학계나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 자체를 차등해서 지원받는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서울에 있는 구별로도 지원이 틀리더라고요. 강남구나 서초구부터 시작해서 틀리는데, 아이를 낳으러 원정출산을 다른 구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나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986명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아이를 낳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그것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986명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소되었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 줄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매년 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을 많이 나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 여성이 1560명 정도 됩니다.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세계인의 날이 5월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행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에는 5월에 행사들을 했는데요.

그게 다문화가족 쪽은 오히려 10월이고요.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을 하면 10월이고 세계인의 날은 5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관부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 행사를 만들었던 중앙부서의 주관부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다른가요?

예, 약간 다릅니다.

달리 진행되고 있네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출산율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인 남편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지원 예산을 보니까 1년에 7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집행률도 18%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해서 해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7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행사에 쓰고요. 보편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5억 1000여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다문화지원센터 인건비 2억 1600,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등 사업비가 512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다문화 지원사업이 다문화 가정 각각의, 개인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직접 케어하는 것은 아직 제도상으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각 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아직 다문화가정 개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복지를, 일반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기초수급이나 이런 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했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가적으로 많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구 차원에서 별도로 올해 700만 원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가는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촌문화체험이라든지 우리 문화체험하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상과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대접치고는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두 번 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각도로 지원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취업문제까지도 연결해서 지원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전에 이분들하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한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취업을 하고 싶어도 너무 길이 막혀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또 자녀 언어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대부분이 시부모와 한국의 신랑이 아기가 태어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발달이 늦게 될까봐 엄마의 모국어를 절대 못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60여개 국의 4000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과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한테 엄마의 모국어나 아빠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TV에서 추성훈씨 딸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일본사람이고 아빠가 한국사람인데 그 애를 보시면 어리지만 일본말, 한국말을 다 구별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어요. 아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아동학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두뇌는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한쪽만을 강요하다 보니까 정서가 불안해 지고 그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어눌해져서 성장하면 학습지진아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아이들이 60여개국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되겠어요. 이 말을 사용하게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책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과의 멘토링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당연히 한국어 교육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문화로서 가족과 부부,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교육, 취업교육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아이들을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 방문서비스도 있고, 지금 방금 말했던 멘토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니어멘토와 1대1 학습지도 이런 것을 누적 인원 2000명 정도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통번역서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아이들 이중언어에 대한 이중언어영재 이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추구하는 ‘마을이 학교다’ 라는 기치아래 지역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과 배려로 보살핀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2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데요. 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개인이 신청해도 받아주는데 보통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가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상이룸센터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저는 18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초 학기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서거나 아니면 지원자가 넘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요?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심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경쟁률로 표현하기 보다는 한 국‧공립어린이집당 수백 명씩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포털서비스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지난 선거 공약 때 이것을 타이틀 공약으로 한 적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도 공약을 하면서 어린이집 인원 확충부분에 대해서 핵심사업으로 넣고 있었고, 또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보상비나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비, 시비가 많고 상대적으로 예산부담도 우리구에서 적을 것 같고, 또 교육특구이기도하고 교육에 관한 한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중계본동하고 상계9동 이렇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대지문제라든가 장소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정말로, 매년 2개정도씩 하나요, 아니면 또 더 많이 할 때도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이 4년 임기동안 1000개소가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구 여건에 맞춰서 적당히 부지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자주 다니셔야 되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주려고 합니다. 우리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한 땅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땅과 건물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500여개의, 가정과 민간만 따지면 그게 한 500개정도가 되는데 그 가정과 민간들이 구립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놔두고요. 지역별로 국가정책이 보육이 필요할 때 가정을 무한 늘려서 사실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국‧공립이 늘어나야 된다 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국공립을 늘리다 보니까 그 당시 들어왔던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경쟁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어요. 특히 유치원까지, 5세까지는 통합이 되니까 유치원도 그 부분에 같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1개동에 2개 구립, 이 부분을 지금 몇 군데는 못 채운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상계9동 같은 경우는 처음 하나 생기는 거고요. 중계본동도 지금 2개를 채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를 감안하면 저희 구는 어느 정도 사실은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나이대가 보통 30대초․중반, 20대 후반에서부터 가임기 여성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출산율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도 지원은 정부에서 이리저리 하면서도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러저러한 명목을 달아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을 저도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자들이 미달이 된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도 경기가 어렵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나가서 맞춤형 일자리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심분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맞춤형일자리라든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장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통해서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 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소득가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란……

그게 지금 저소득가정이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어린이집을 그전에 할 때는 어린이집에 무상보육을 시킬 때 당초에는 70% 이하, 소득이 전체소득을 나열했을 때 상위부터 70% 밑에까지는 어린이들을 무상보육시킨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 저소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다른 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13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입니까?

예.

13쪽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120% 차상위까지를 저소득이라고 하는데 일반가정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생계비가 160만 원 가량 되는 게 4인 가족 1인당 생계비라면 그걸 100%로 보고요. 거기서 120% 이하 되는 사람들을 저소득층, 한부모……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겁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만 뽑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저소득층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면서 수급자가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사회보장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보면 학용품비나 교재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도 똑같이 지원이 돼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중복지원을 다 받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과 한쪽에서만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모든 복지대상자 9만 8000명인가를 조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회통합시스템에서 조사를 하는데 급여를 줄 때는 각 소관 과에 그 자료를 통보해서 그 소관 과에서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을 거기서 조사를 해서, 사통망에서 일체 조사는 거기서 하되 급여를 줄 때는 이쪽 여성가족과에 넘겨서 주고 장애인들은 장애인과로 넘겨서 주고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중복은 되지 않고 지급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는 거기서 하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저쪽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어디 쪽이요?

사회보장과는요. 사회보장과는 9만 8000명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교과서대 1만 2950원, 학용품비 5만 2600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학용품비, 교통비……

사회보장과에서 나가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나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중복이 되냐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기초수급자로서 나가는 거고,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저소득층인 사람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소득층이면서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2개월, 24개월 이렇게 나이 구간 별로 있는데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가정양육아동하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그 앞에 보육사업 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 금액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은 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에서는 취학 전까지 월 10만 원인데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전 대상에 지급하고요. 그리고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보육료는 0세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 그리고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22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그 기준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무상보육으로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쪽에 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관련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생이나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을 다시 학교로 되돌리는 목적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 학생들이 되돌아가는 비율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되돌아가는 아이들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되돌아가는 아이들 숫자보다는 위탁형 대안학교니까 본 학적을 유지하는 상태로 졸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이곳에서 내신관리도 다 하니까 고등학교도 진학을 하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문대라도 진학을 하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오면 보통 얼마, 학생별로 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릅니까, 아니면……

예, 다 다릅니다. 이 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최고 2년이고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별로 다 다릅니다.

다시 원래 학교로도 돌아갈 수 있게……

예,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청소년 일대일 사례관리는 위기청소년 145명을 지금 사례관리하는 상담선생님들이 만나고 있는 거고요. 청소년동반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학교 밖 거리상담은 저희가 롯데백화점 앞이나 당현천 교각 밑이나 이런 데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상담을 하러 저희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만난 아이들 숫자입니다.

예.

예, 밤에 나갑니다.

상담교사들과 청소년수련원에 또래 상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가기도 하고 선생님들만 나가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어르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동 주민센터 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하여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회원 수 그리고 어르신 인구 수를 감안하여 경로 행사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10월에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름다운여정 지원사업 요청자 79명 중 장례지원 대상자로 4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서지원 요청자 26명에 대하여는 말벗, 안부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3번,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장과 단원 13명 그리고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된 구립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공연과 21회 수시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은 총 3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4번,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 90세 207명에게 2070만 원, 100세 6명에게 300만 원 총 2370만 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5번, 노원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금년부터 주 2회 상영될 만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청춘극장봉사단 어르신 8명과 함께 더욱 좋은 영화 상영을 위하여 영화 선정, DVD 구매, 상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6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8700분의 어르신들이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4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고 장소이전과 구립 부지매입 등을 통한 구립경로당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총 25억 31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현재까지 15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립실버카페는 어르신들께서 차를 마시면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카페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공연은 149회를 실시해서 1만 9000명이 관람했고 집행예산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1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 1040명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총 1040명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요예산 10억 2300만 원 중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약 4만 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6억 7000만 원 중에 7월까지 29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54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 안정과 소득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7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자 1만 9000명, 어르신봉사대 참여자 2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예산집행은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 지원과 체계적인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1만 7700명의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경로당 순회 효도 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과 시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개 경로당에서 어르신 672명에게 매월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그동안 집행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돌봄 지원센터와 어르신 돌보미 45명을 통해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은 총 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15번입니다. 어르신 돌봄 종합 및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15개 기관과 생활돌보미 180명을 통해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집행은 돌봄 종합서비스 7억 7600만 원과 서울재가관리사 2억 1700만 원 총 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특수사업인 노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여생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상계2동의 구립 청솔경로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9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이고 국비 10억, 시비 15억, 구비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12쪽에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인원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액수를 지원하고 있지요? 인원수에 따라 다른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부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면적비례 지원이 됩니다.

노인정을 주로 다녀 보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고스톱을 치고 나이드신 분들은 쇼파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네 치안센터하고 업무보고할 일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졌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원의 벤치라든지 우범지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술을 먹거나 이러고 또는 공원 이런 데를 보면 화투치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로당에서 세월을 보내는 경로당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순찰조 5~6명이 어깨띠라도 메고 공원도 다니면서 아이들 우범지역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이,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홍보차원에서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연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리베이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두 개 모범사례가 있으면 표창도 하고 지원도 하는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한데 지금 1명이 부족한가요?

예.

업무가 어떤 업무에서 부족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4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저희 업무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최근에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의 어려움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 노인인구는 아마 노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저희 기초연금대상이 4만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팀에서 기초연금 담당이 2명이 감당을 하는데 7월, 8월 두 달 정도 거의 밤 12시까지 그리고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5일, 8월 25일 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저희 부서에는 정원수만큼 현원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복지과의 인원의 애로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르신복지과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구립실버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속가수와 단원들의 임기가 다르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릅니다. 전속가수는 매년 2월에 공모를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악단은 초창기에 모집한 그 인원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속가수는 1년이고 다른 분들은 다르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음악을 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이 팀워크가 유지되어야 실력이 발휘되고, 또 전속가수도 임기를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립실버악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반가게나 이런 데서도 개업을 한다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구립실버악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소식지에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18쪽 경로당 순회효도안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혜자 부담 1인당 안마소요시간 30분당 10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마를 해주시는 안마사들한테는 급여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월 58만 8000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마를 몇 분 하든 상관없이 58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1인당 30분씩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대략 고정이 되고요.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어르신들 중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1000원 받는다고 하면 아프셔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월 672명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생각하면 67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시는 분들 교통비, 그 분들이 많이 불편하세요. 교통비 수준밖에 저희가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000원 정도는 크게 부담스러울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을 구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이 특정한, 예를 들면 복지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특정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대상자가 된다 라면 구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특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구비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부분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1000원 내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수혜자 1000원 내는 것도 안마사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58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운전기사 4명, 차량안내요원 4명, 리프트장착 CNG 버스 2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 2대가 1425회 운행하여 2만 17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 1억 95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 용도변경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건축협의를 135건 처리하였습니다. 소요예산 81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30건을 단속하여 3306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중계동에 있는 세양빌딩과 삼창타워 건물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2개소를 임차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서울특별시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61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에 있는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경정비, 부품 교체, 스팀소독 세척 등 총 191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 1억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소요예산 109억 7300만 원 중 7월말 현재까지 51억 100만 원을 3만 2590명의 연금대상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3쪽 장애인활동 지원 보조제도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2급 장애인이며 수급자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6월 중 제공기관 1개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활동지원 신규·변경 등 298건을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현재 수급대상자는 1247명으로 소요예산 133억 6000만 원 중 9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15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도우미사업과 복지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 18명을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억 59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5명의 인력으로 청각, 언어장애인의 상담, 수화, 음성통역, 직업, 사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 2만 9300명의 인원이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7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9쪽 장애아동 전용 실내놀이시설 마들랜드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동천학원 마들랜드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정서함양과 재활 극복을 위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4212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1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운 및 성민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재활치료 등 442개의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 구비 2억 62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23쪽 노원구립장애인 일자리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하계동과 중계동에 장애인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계동 소재의 중계 제1공단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작업장 확충으로 택배사업 및 커피재료 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장애인 일자리 15명을 더 만들어서 총 57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1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장애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숫자가 2만 7818명입니다. 우리구에 발달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발달장애인을 따로 발달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발달장애를 정신지체, 뇌성마비, 자폐, 유전장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법적인 용어가 이게 아니어서, 발달장애라는 게 법적으로 장애인 종류별로는 발달장애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하면 2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분류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을 해보니까 224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제정이 됐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예.

우리 사회가 유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는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관심과 배려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애인 중에서도 제가 보고 느끼는 바로는 행동발달장애인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지체장애나 건강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성공한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마는 행동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봐왔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부모들과 관계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탄원하고 읍소하고 투쟁을 거쳐서 올해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경과규정을 두어서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가 그동안 각 지자체 별로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이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법시행과 맞춰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산부분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18쪽 마들랜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마들랜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실제로 제 아이를 데리고 동천실내스케이트장을 가서 마들랜드를 이용해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원래부터 지하에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원래 1층에 있었다면서요? 혹시 아십니까? 동천 1층에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1층에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1층에 있었는데 지하로 가면서 지하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예전에 1층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1일 평균 20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20명이 이용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어떤 날은 가면 문이 잠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들랜드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복지국장을 3년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아픕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것을 없애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합니다. 저희도 몇 번 현장을 나가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반을 보내거나 이런 식의, 또는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것도 있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잘 못 옵니다. 장애아이들이, 통합해서 오는데 지하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인건비하고 일부 시설 보조를 조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운영이 잘 되게 만드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쪽에다가도 촉구를 하고 해봤는데 여전히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 어둡고 평상시는 불도 잘 안 켜져 있고 사람 오면 그때 불 켜고 이런 식이어서 거기에 과연 연간 3~4000만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장애시설 있던 걸 없애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도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교육복지국에 오신 이후에 지하로 간 게 아니고 예전에 1층에 있다가 지하로 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하에 있을 때만 저도 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처음에 마들랜드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만드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최근에 해주셨어요. 예전에 1층에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간 이후부터는 거의 이용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이 노는 환경에서도 뛰어 놀아야 되는데 공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주시고 혹시라도 가능하면, 원래 1층에 있었다면 1층에 다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신대로 원래 있었던 시설을 없애는 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 옮기는 방법을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옛날 서류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요.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지원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요즘에는 120번 다산콜센터로 직접 신고를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부과액이 3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납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황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어플로 신고되어서 한 게 올해부터 쭉 되어서……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지금 30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얼마나 납입이 되었는지……

그것은 추후로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징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